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보다 65% 늘지만 서울의 공급 부족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3302가구, 3개 단지에 그쳤고 이마저도 74%가 은평구 한 단지에 집중됐다. 지방의 증가분도 광주에 몰려 전국적인 물량 증가가 지역별 체감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6567가구로 집계됐다. 9월 1만57가구보다 65% 늘어난 규모로, 올해 월별 입주 물량 가운데서는 1월과 6월, 3월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수도권은 7924가구로 9월보다 14% 늘고, 지방은 3121가구에서 8643가구로 2.8배가량 증가한다. 서울에서는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메디알레’ 2451가구, 강서구 등촌동 ‘힐스테이트등촌역’ 543가구,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레벤투스’ 308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 전체 입주 물량 3302가구 가운데 힐스테이트메디알레 한 단지가 약 74%를 차지한다. 은평구 물량을 제외하면 서울의 10월 입주 물량은 851가구에 그친다. 경기에서는 의왕 733가구, 오산 730가구, 안양 458가구, 파주 383가구, 부천 266가구, 시흥 218가구 등 6개 시에서 7개 단지가 입주한다. 인천은 1834가구가 모두 검단에 집중됐다. 지방도 특정 지역에 물량이 몰렸다. 10월 지방 입주 물량 8643가구 중 전남광주가 5671가구로 66%를 차지한다. 충남은 776가구, 대전 749가구, 부산 400가구, 대구 299가구 등이다. 전남광주를 제외한 지방 입주 물량은 2972가구로 9월 3121가구와 비슷하다. 예정된 물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지도 변수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서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59.5%로 7월 68.1%보다 8.6%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입주율은 80.8%였지만 광역시는 55.5%에 그쳤다. 미입주 사유로는 잔금대출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은 10월 입주 물량의 대부분이 소수 단지에 몰려 있어 신규 입주에 따른 공급 효과도 지역별로 차이가 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브로커 양모씨가 김 후보자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법한 청탁 혹은 금품 제공 약속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주변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경솔한 언행으로 김 후보자 등에 부담과 심려를 끼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부인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의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식약처 승인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김 후보자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김 후보자 후원회에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 측은 김 후보자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치료제 개발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늦어지거나 관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신속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령이나 절차를 어겨 승인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강씨가 2021년 말 김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려 했지만 한도 초과로 송금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지급을 시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전 합의나 확정적인 약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넨셀이 양씨가 운영하던 업체의 전환사채(CB) 6억원어치를 인수한 것이 청탁의 대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양씨 측은 강씨가 계약 체결 전 제넨셀 지분을 매각해 당시 회사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거나 투자를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양씨 측은 과거 자신이 ‘룸살롱’을 운영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한 업소가 사업자등록상 일반음식점이었다며 유흥주점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양씨와 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12일 열릴 예정이다.

부영그룹이 추석을 맞아 전국 부영 아파트 경로당과 관리·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다. 부영그룹은 17일 전국 부영 아파트 관리단지 85곳의 경로당에 과일 선물세트 233세트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직원 2214명과 경비·미화 등 용역업체 직원 1221명 등 총 3435명에게 식품세트를 제공한다. 부영그룹은 매년 명절마다 임직원을 비롯해 아파트 경로당과 협력업체, 어린이집, 군부대 등에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단지 내 ‘부영 어린이집’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해 현재까지 누적 지급액은 134억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여성들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하면서 위험을 감수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비 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고 했다. 이어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며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도입 과정에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하고, 의료계의 자율적인 진료지침 마련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코레일이 관리하는 역사 내 승강설비에서 최근 5년여간 6200건이 넘는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컬레이터 고장 원인으로는 계단 아래 바퀴 부품인 ‘스텝롤러 파손’이 가장 많았다. 한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 해에만 20차례 고장이 났고, 19건이 같은 원인이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승강설비 고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승강설비 고장은 모두 6228건이었다. 에스컬레이터 4002건, 엘리베이터 2226건이다. 에스컬레이터는 ‘스텝롤러 파손’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버터 소손’ 85건, ‘인버터 불량’ 63건, ‘스텝 파손’ 53건 순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인버터 불량’ 38건과 ‘인버터 소손’ 32건 등이 많았다. 스텝롤러는 에스컬레이터 계단 아래 달린 바퀴 부품으로, 계단이 레일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파손되거나 변형되면 급정지나 계단 이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복 고장이 가장 잦은 설비는 경의선 금릉역 에스컬레이터 6호기였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30차례 고장났다. 2023년에만 20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9건의 원인이 ‘스텝롤러 파손’이었다. 나머지 1건은 ‘컨트롤패널 내 퓨즈 불량’으로 기록됐다. 30건 중 28건은 당일 조치됐고 나머지도 각각 3일과 6일 만에 복구됐다. 그럼에도 같은 원인의 고장은 이후 거듭됐다. 다른 설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일산선 정발산역 에스컬레이터 2호기는 같은 기간 21차례, 경의선 금촌역 에스컬레이터 7호기와 8호기는 각각 18차례 고장났다. 스텝롤러 파손은 경의선에 몰렸다. 2023년 ‘스텝롤러 파손’으로 기록된 에스컬레이터 고장 147건 중 115건(78.2%)이 경의선에서 발생했다. 같은 해 경의선 에스컬레이터 전체 고장 218건의 절반을 넘는다. 복구에 한 달 넘게 걸린 사례도 66건이었다. 서울역 에스컬레이터 18호기는 2022년 4월 ‘축 틀어짐·지지대 이탈에 따른 침하’로 고장 난 뒤 복구까지 297일이 걸렸다. 같은 역 14호기는 205일이 소요됐다. 올해 군북역 에스컬레이터 4호기는 137일, 수서역 엘리베이터 2호기와 수원시청역 에스컬레이터 4호기는 각각 110일과 108일이 걸렸다. 김 의원은 “철도역사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교통약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이동수단”이라며 “같은 설비에서 유사한 고장이 반복되는 것은 사후 수리 중심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고장 설비의 원인과 부품 교체 이력을 집중 점검하고, 일정 횟수 이상 고장이 발생한 설비에 대해서는 정밀진단과 교체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며 ‘기본주택’ 정책을 담당하던 2020년에도 서울 아파트 청약에 나섰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앞서 확인된 2021∼2022년 6차례를 포함하면 도시주택실장 재임 기간 서울 아파트 청약은 모두 7차례에 달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20년 9월1일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일반공급에 청약을 신청했다. 홍 후보자의 청약가점은 84점 만점에 44점이었다. 무주택기간 12점, 부양가족 수 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이었다. 청약에는 당첨되지 않았다. 주목되는 것은 청약 시점이다. 홍 후보자는 2020년 7월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같은 달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이 시작합니다”라고 밝힌 데 이어 28일 기본주택 추진 방안을 공식화했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홍 후보자의 서울 아파트 청약은 기본주택이 공식화된 지 약 한 달 뒤 이뤄진 셈이다. 홍 후보자는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청약을 이어갔다. 2021년 8월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를 시작으로 같은 해 강동구와 중랑구, 2022년 영등포구와 강동구, 송파구 등의 아파트에 잇달아 청약했다. 기존에는 이 당시 지사가 2021년 8월3일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라며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구상을 발표한 이후의 청약 6건이 확인됐지만, 이번 자료를 통해 기본주택 추진 첫해인 2020년부터 서울 아파트 취득을 시도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기본주택을 추진하며 ‘보편적 주거권’을 강조했던 주택정책 실무책임자가 정책 출범 초기부터 서울 아파트 취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와 실제 주거 선택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을 추진하면서도 정책 공식화 한 달여 만에 서울 아파트 청약에 나섰고 이후에도 이를 반복했다”며 “국민에게는 ‘Living’을 강조하면서 정책 책임자는 ‘Buying’을 반복했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정책 철학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집주인의 실거주 요구와 세입자의 계약 연장 수요가 충돌하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종료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관련 분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어섰고,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마저 웃돌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가 끝나는 2028년 무렵에는 갈등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971건이었다. 이 중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1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7개월간 접수된 건수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건수(122건)를 넘어섰다. 관련 분쟁은 2022년 75건에서 2024년 104건, 지난해 12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한 차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실거주 중심으로 강화한 것도 임대차 갈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은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지난 5월12일 당시 체결돼 있던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2028년 5월11일까지는 직접 입주해야 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용산공원의 핵심 공간은 보존하되 부수적 공간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공원 주변 미군 반환부지와 군 시설 등을 활용할 경우 최대 2만8000호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홍 후보자도 용산공원 부수 공간을 주택 공급에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용산공원 부지를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상당한 규모의 주거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의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대상지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홍 후보자의 설명이다. 국토부가 최종 검토한 용산택지 조성 면적을 묻는 질의에는 “현재 사업 대상지 등 세부 방안은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은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해 공급 후보지를 1·2단계로 구분했다. 의원실이 비교적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1단계 후보지에는 캠프 코이너와 방위사업청 부지, 군인아파트, 미군 장교숙소 5단지 등이 포함됐다. 2022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약 9만7000㎡ 규모의 캠프 코이너에서는 약 5800호, 방위사업청 부지에서는 약 2300호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군인아파트와 미군 장교숙소 5단지 등을 합치면 1단계 후보지의 공급 가능 물량은 약 1만2000호다. 이들 부지는 녹지 기능과 관련이 없고 기존에도 주거·업무시설로 활용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1단계로 분류됐다. 의원실이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2단계 후보지에는 전쟁기념관 인근 편의시설과 부사관 숙소, 학교·병원 부지, 장교숙소 등이 포함됐다. 이들 부지에서는 최대 1만6000여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토양 오염 정화와 미군 측과의 협의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의원실이 분류한 1·2단계 후보지의 공급 가능 물량을 합치면 최대 2만8000호다. 어린이정원 등 공원 핵심부를 제외하고 기존 군 시설과 미군 반환부지 등 주변 공간을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구상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 일부 부지는 토양 오염 정화와 미군 측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데다 용산공원 일대 개발 방향을 놓고 서울시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도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외화를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돼 세관에 넘겨진 사례가 2022년 이후 2000건을 넘었다. 적발 금액은 8000만달러 이상이었다.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사가 세관에 인계한 외화 밀반출 적발은 모두 2040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금액은 총 8138만달러(약 1094억원)다. 연도별로는 2022년 452건(1097만달러), 2023년 426건(1115만달러), 2024년 466건(2753만달러), 2025년 460건(2484만달러)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236건(689만달러)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 191건보다 24% 증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적발 건수가 늘어난 데 대해 외화 판독시설을 마련하고 세관이 전담인력을 늘리는 등 양 기관의 협업을 강화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제1·2여객터미널에 외화판독실 9곳과 외화검색실 8곳을 마련하고, 보안검색 과정에서 생성되는 판독 이미지를 세관 판독실로 보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고액 현금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위탁수하물에서 엔화 5000만엔과 미화 50만달러, 원화 4억원 등 약 14억원 규모의 현금이 발견됐다. 올해 6월에는 휴대가방에서 약 67만달러, 약 10억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적발돼 세관에 인계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외화 탐지체계도 시험 중이다. 공사는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 컴퓨터단층촬영(CT) X-ray 14대에 화폐탐지 알고리즘을 탑재해 이달 30일까지 시범운영한다. 정식 도입 여부는 시범운영 결과와 세관 수요 등을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안태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세관) 양 기관의 협업을 강화한 뒤 적발 실적이 늘어난 만큼 공조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 현장에서 공정별 작업 구역과 이동 동선을 나눠 관리하고 있다. 기존 골조를 남겨둔 채 철거와 증축을 진행하고 지상·지하 공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공정에 따라 작업자와 장비, 자재의 이동 구역을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미림 포스코이앤씨 느티마을4단지 현장 공무팀장은 지난 9일 취재진과 만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차선과 횡단보도 등을 먼저 만들어 구획하고 협력사에도 작업 장소와 자재를 둘 곳을 지정해준다”며 “구획이 없으면 자재가 여기저기 쌓이고 통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통로가 없어지면 협착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며 “결국 정리정돈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자재와 장비가 작업자의 이동 통로를 막지 않도록 작업 공간과 이동 공간을 미리 나눠두는 것이다. 현장에는 ‘좌·우 확인 후 횡단’, ‘안전계단’ 등의 안내 표지와 자재 인양구·위험물 저장소 표시가 설치돼 있었다. 일부 안내문에는 중국어와 베트남어도 함께 적혀 있었다. 특히 철거 단계는 일반 시공 현장과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현장 측 설명이다. 느티마을4단지의 철거 공사는 1년∼1년2개월간 진행됐으며, 전체 공사기간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철거 과정에서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건물 외부에 패널을 설치했다. 비산먼지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해 공기 중으로 날리는 먼지로, 미세한 입자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가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거지와 인접한 공사 현장에서는 비산먼지가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 팀장은 “완전 철거와 일부 철거는 다르다”며 “리모델링은 철거 단계에서 일반 시공 현장과 다르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철거 이후에는 자재 반입·반출과 장비 이동이 이어지면서 작업 공간도 수시로 바뀐다. 자재가 빠져나간 자리에 다른 자재가 들어오고 작업 위치도 달라진다. 또 다른 포스코이앤씨 현장 관계자는 “건설 현장은 시간마다 상황이 바뀐다”며 “자재를 내려놓은 곳이 다시 비기도 하고 새로운 자재가 들어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행 통제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현장 관리가 가능하다”며 공정 변화에 맞춰 작업 구역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