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100MW(메가와트) 이상급 대용량 수전해 플랜트 설계 기술 개발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100MW 이상급 대용량 수전해 플랜트 설계 기술 개발’ 국책과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대규모 수소 생산 시스템의 설계·운영 기술을 확보해 향후 수전해 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과제는 대규모 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전해 플랜트의 개념·기본설계 패키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수소 생산에 필요한 설계와 운영 기술을 한데 묶은 표준 모델을 개발해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과제 주관사를 맡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자동차, 한화글로벌, 한국중부발전, 미래기준연구소, 서울대, 고려대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현대건설은 기본설계 패키지 개발과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다. 인공지능(AI)과 동적 시뮬레이션 모델도 적용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에 대응하면서 플랜트 가동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연구개발 결과가 향후 국내외 수전해 프로젝트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 간 상시 협력체계가 가동된다. 협의체는 중동전쟁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의 계약금액 반영과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8일 부산역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공단 부이사장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이후 공사비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의 의견과 현장 애로사항도 살피기로 했다.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도 점검했다. 부지조성공사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7일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공단도 설계 심의와 계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착공기념식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체는 인허가와 착공 준비, 공사 중 안전·품질 관리, 배후지역 연계 개발 등 사업 전반의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가 한 팀이 돼 사업을 잘 챙기고 연내 착공과 적기 개항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인 원인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를 지목했다. 현 정부에서는 총리실이 주택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이 대통령도 매주 보고받으며 공급 확대를 직접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을 묻는 질문에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며 “이게 단기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며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아파트 한 채가 100억원이 넘고 그러지 않느냐”며 “저도 상상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이 선도하고 나머지 지역들이 쭉 따라가게 된 것”이라며 공급 부족과 대출 확대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이재명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발표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은 억제하되 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은 늘리는 ‘핀셋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말했다.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주택 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5개월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세제 불확실성으로 거래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전세시장에선 집을 찾는 수요가 여전히 강했다.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에 거래마저 줄며 전세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132.5로 전월(139.9)보다 7.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3월 117.8에서 4월 124.9, 5월 135.6, 6월 138.0, 7월 139.9로 오른 뒤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매매심리는 지수 135 이상인 ‘상승 2단계’에서 115~135 미만인 ‘상승 1단계’로 낮아졌다. 매수심리가 꺾인 데는 대출 규제와 함께 세제개편안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값은 1.05% 올라 7월(1.2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서초는 각각 하락했지만 성북·노원 등 중저가 지역은 오름폭을 키웠다. 거래도 줄었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9월 9일 집계 기준 2776건으로 7월(5800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서울의 매수심리 하락폭은 전국보다 컸다.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19.5에서 116.7로 2.8포인트, 수도권은 128.5에서 125.6으로 2.9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매수 관망세가 짙어진 것과 달리 전세 수요는 여전히 강했다. 서울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1.8에서 120.7로 1.1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고, 수도권은 118.3에서 119.0으로 0.7포인트, 전국은 112.7에서 113.5로 0.8포인트 각각 올랐다. 전세 수급에서도 집을 찾는 쪽이 우세했다. 서울 중개업소의 17.6%는 ‘임차하려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45.6%는 ‘다소 많았다’고 답해 임차 수요 우위 응답이 63.2%에 달했다. 전세계약에서도 갱신계약 비중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은 지난 1월 6088건에서 8월 2834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갱신계약도 5977건에서 4277건으로 줄었지만 전체 전세계약에서 갱신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49.5%에서 60.1%로 높아졌다. 매매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전세 수요는 여전히 높은 흐름을 보이면서 ‘세 낀 매물’의 거래를 늘리고 기존 세입자의 거주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현행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 5월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살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실거주 의무 유예가 연장되면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에 일부 도움이 되고, 임차인의 주거 부담도 덜 수 있다”며 “세제개편안까지 확정되면 매물과 거래 증가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실거주 유예 조치의 활용도는 낮다.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3012건 가운데 실거주 유예 신청은 135건으로 4.5%에 그쳤다. 강남3구·용산은 5.7%, 강북권 10개구는 3.8%였다. 앞으로 매매심리가 다시 살아날지는 세제개편안의 확정 내용과 대출 규제, 금리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시장은 당분간 매물 부족과 높은 임차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매매와 전세시장의 엇갈린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21년 8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구상’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 사업을 총괄하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8일 후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나섰다. 이를 포함해 그는 2022년까지 강동·송파·영등포구 등 고가의 서울 아파트에 6차례 청약 신청을 넣었다. 무주택자였던 홍 후보자의 서울 청약 신청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다만, 경기도민에게 자가 소유보다 안정적 거주를 강조하는 공공임대 정책을 편 실무 책임자가 정작 서울에다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고 애쓴 것 아니냐는 인상을 풍기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확보한 주택청약 신청·가점 내역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경기도의 기본주택 실무를 총괄한 2021∼2022년 서울에서 모두 6차례 내 집 마련을 시도했다. ‘이재명 경기도’가 2020년 7월부터 추진한 기본주택은 자가 소유 중심의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홍 후보자는 2021년 4월 기본주택 법제화를 두고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그해 8월11일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 무순위 청약에 신청했다. 당첨만 되면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약 15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5가구 모집에 약 25만명이 몰린 곳이다. 홍 후보자는 한 달여 뒤인 9월28일에도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에 신청했다. 이 단지 역시 1순위 청약에 13만여명이 몰릴 만큼 인기 단지였다. 11월29일에는 중랑구 ‘신내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무순위 청약에 신청했다. 이곳에도 13가구 모집에 6만8792명이 몰렸다. 이듬해에도 홍 후보자는 서울 아파트 입성을 거듭 시도했다. 2월 영등포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3월 강동구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10월 송파구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재공급 물량에 차례로 신청했다. 홍 후보자의 청약에는 무순위 청약뿐 아니라 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공급도 포함됐다. 일반공급 신청 당시 홍 후보자의 청약가점은 84점 만점에 48점으로 무주택기간 16점, 부양가족 수 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이었다. 상당 기간 청약통장을 통해 서울 아파트 취득 기회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보는 홍 후보자가 최근 장기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홍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3기 신도시 분양전환 공공임대 일부를 순수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의 자가 소유 기회를 줄이고 장기 임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본인은 서울 아파트 청약을 거듭하며 내 집 마련에 공을 들이면서, 국민에게는 분양전환 기회마저 줄이고 순수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냐”며 “기본주택을 말로는 설파하고 행동으로는 부정했던 것 아니냐. 자신에게는 ‘내 집 마련’, 국민에게는 ‘평생 임대’라는 이중잣대로는 무너진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4단지에서는 기존 아파트 골조를 활용해 면적과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다. 1994년 준공된 이 단지는 기존 1006가구에서 1149가구로 143가구를 늘리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리모델링을 마치면 ‘더샵 분당하이스트’라는 이름으로 단지명도 바뀐다. 준공 시점은 2027년 10월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 골조를 활용해 노후 공동주택의 기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 방식이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준공 후 최소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서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한은 15∼20년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가구의 면적을 넓힐 수 있고, 가구 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골조 살려 넓히고 주차장 확대 느티마을4단지는 기존 동을 앞뒤, 옆으로 넓히는 수평증축과 새 동 1개를 짓는 별동증축을 적용한다. 이날 둘러본 전용 84㎡형 세대에서는 기존 외벽이 있던 위치와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외벽과 발코니 일부를 걷어낸 뒤 새 콘크리트를 덧대 기존 구조와 이어 붙이는 방식이다. 세대 위치에 따라 확장 방식도 달라진다. 건물 끝쪽 세대는 옆으로도 넓힐 수 있지만, 중간 세대는 앞뒤로만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 정상민 현장 부소장은 “측벽 쪽으로 확장할 수 없는 세대는 전후면만 넓히는 식”이라며 “세대 위치에 따라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 차이로 기존 4개였던 평면 유형도 28개로 늘어났다. 지하주차장도 대폭 넓어진다. 기존 지하 1층이던 주차장은 지하 4층까지 확대되고, 주차 가능 대수도 601대에서 1966대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지하까지 연결되지 않았던 엘리베이터도 새 주차장까지 이어진다. 다만 기존 아파트를 그대로 둔 채 지하를 파야 하는 만큼 공사는 복잡하다. 현재 지하·지상 골조와 마감 공정이 일부 겹쳐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신축공사에 비해 기존 골조를 최대한 살리면서 지하층 톱다운 공법 적용을 하는 등 공사 난도가 더 높아 공사기간과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업 추진 속도가 꼽힌다. 공사 자체는 복잡하지만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느티마을4단지는 2014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8년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2년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4년 착공했다. 예정대로 2027년 10월 준공하면 조합설립인가부터 준공까지 약 13년이 걸리는 것이다. ◆주차장은 지하로, 세대는 더 넓게 공사가 끝난 뒤 모습은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984년 준공된 둔촌현대1차를 리모델링해 2024년 10월 준공한 곳이다. 지하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기존 지상 주차장은 조경과 보행공간으로 바꿨다. 기존 5개동 498가구에 신축동 3개동 74가구를 더해 총 8개동 572가구로 늘렸고, 기존 동은 층수를 유지한 채 앞뒤로 면적을 넓혔다. 세대 내부도 바뀌었다. 기존 전용 84㎡형은 방 3개·욕실 1개의 2베이 구조였지만 리모델링 후 전용 93∼95㎡로 넓어지면서 방 4개·욕실 2개 구조로 재편됐다. 다만 기존 골조를 활용하는 만큼 평면을 완전히 새로 짤 수는 없다. 현장 관계자는 “내부 구조는 바꿀 수 있지만 내력벽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대 내부를 설명한 또 다른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전용면적은 약 3평 늘었지만 발코니 확장 등을 포함하면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약 9평 넓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시장 선점…누적 수주 14.3조 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 시장을 일찍 공략해왔다. 2014년 시장에 본격 진출한 뒤 현재까지 46개 단지에서 약 14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고, 최근 3년간 수주액만 5조4000억원에 달한다. 준공한 리모델링 단지는 개포우성9차를 리모델링한 ‘개포 더샵 트리에’, 둔촌현대1차를 리모델링한 ‘더샵 둔촌포레’, 송파 성지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잠실 더샵 루벤’ 등 3곳이다. 현재는 느티마을3·4단지와 무지개마을4단지 등 7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보다 경쟁이 덜했던 리모델링 시장을 일찍 공략한 것이 현재의 수주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일반분양이 적어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과거에는 메이저 건설사들이 기피했던 분야”라며 “포스코이앤씨가 리모델링 시장을 먼저 확대하면서 수주와 시공 경험을 쌓았고, 이후 재건축 수주 경쟁력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에도 제약은 있다. 기존 골조를 활용해야 해 평면 변경에 한계가 있고, 일반분양 물량도 재건축보다 제한적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하냐는 질문에 “조합원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100만대를 넘었다. 이 가운데 45만대는 20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었다.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많은 만큼 관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은 총 104만6999대로 집계됐다. 20년 넘게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45만6437대로 전체의 43.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5년 초과∼20년 이하가 12만6562대, 10년 초과∼15년 이하 7만1405대, 5년 초과∼10년 이하 8만4262대였다. 1년 초과∼5년 이하 차량은 13만7675대, 1년 이하도 17만658대였다. 15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을 합하면 58만2999대로 전체 미수검 차량의 절반을 넘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명령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지나면 해당 차량에는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미수검 차량에 대한 처분도 많았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태료는 188만8290건, 3030억9371만원이 부과됐다. 같은 기간 직권말소는 599건이었다. 운행정지 명령은 2023년 1657건에서 2024년 1만1284건, 2025년 2만661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1만4657건이 내려졌다. 2023년 이후 누적 운행정지 명령은 4만8259건이다. 윤종군 의원은 “운행정지 명령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20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45만 대에 달한다는 것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방증”이라며 “자동차 정기검사는 도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지 4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잠김’ 대신 ‘거래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직후 6만건 초반까지 줄었던 매물은 다시 7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매물이 다시 쌓이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관망하면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세금 부담에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 규제와 세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매도·매수자 간 눈치싸움도 길어지고 있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799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지난 5월9일 6만8495건보다 2304건 늘었다. 양도세 중과 재개로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금은 시행 전보다 매물이 많아졌다. 시행 초기만 해도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듯했다. 지난 5월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1441건으로 시행 전보다 7000건 넘게 감소했다. 6월30일에도 6만1039건에 그쳤고 7월31일도 6만157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달부터 흐름이 바뀌었다. 지난달 31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6808건으로 한 달 새 5231건 늘었다. 이달 들어서도 9일 만에 3991건이 더 쌓이면서 매물 수가 7만건을 넘어섰다.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이 계속 나오고 호가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매수자들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매수자들이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면서 서둘러 계약하기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기다리는 분위기가 짙어졌다는 것이다. 개포동 B공인중개업소 대표도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왜 이렇게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느냐’고 한다”며 “대출받기가 어려워져 현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이 아니면 집을 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962건에서 6월 5289건으로 줄었고 7월에는 5800건을 기록했다. 지난달 거래량은 이달 9일 기준 2776건으로 5월의 31%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강남권의 거래 감소폭이 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65건으로 7월 600건보다 55.8% 감소했다. 송파구는 309건에서 132건, 서초구는 130건에서 63건, 강남구는 161건에서 70건으로 각각 줄었다. 다만 8월 거래는 신고기한이 남아 있어 최종 거래량은 늘어날 수 있다. 세금과 금리 방향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점도 매수자들의 관망세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조정하는 등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최근 조세소위원회 구성을 마치면서 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주요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최종안은 아직 불투명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세금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고는 있지만 싸게 내놓는 것은 아니다”며 “매물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매수자 역시 급하게 움직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실제 거래는 많지 않은 가운데 매도·매수자 모두 조건을 따져보며 관망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억원을 넘어선 데다 전세대출 금리도 6%대로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새집으로 옮기기보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해 기존 집에 머무는 세입자가 늘고, 월세화도 이어질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5만3402건 중 갱신계약은 6만9699건으로 45.4%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7.1%보다 8.3%포인트 높다. 지난달에는 갱신계약 비중이 51.7%로 절반을 넘어서며 올해 처음 신규 계약 비중을 웃돌았다. 이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가격 차이가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돼 전셋값이 오를수록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편이 낫다. 직방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59㎡의 신규·갱신계약 전세보증금 중앙값 차이는 지난 1월 3500만원에서 6월 775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벌어졌다. 전셋값 자체도 상승세다. KB부동산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1178만원으로 7월보다 1%, 지난해 8월보다 9.2% 올랐다. 7월에 처음 7억원을 넘어섰고 한 달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셋값과 대출금리 상승에 대출 규제와 공급 부족까지 겹치면서 월세화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LH 임직원 부동산 정기조사 결과, 3년간 수사·감사가 의뢰된 인원은 6명이고 이들 모두 사실상 ‘문제 없음’ 종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정기조사 대상은 2021∼2023년 연인원 3만132명으로 집계됐다. 2024∼2025년 정기조사는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정보체계 등을 활용해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등의 거래를 정기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의심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수사·감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은 조사 대상 9831명 중 2명이 수사의뢰되고 2명이 감사의뢰됐다. A씨와 B씨가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와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2022년에는 1만91명 중 C씨와 D씨 2명이 비슷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국토부 자료에는 4명 모두 ‘혐의없음’으로 기재됐다. 감사의뢰된 2명도 자체종결됐다. 2023년 조사 때는 대상자 1만210명 모두 ‘이상없음’으로 분류됐다. 조사 대상에는 현직뿐 아니라 해당 조사기간 중 퇴직한 임직원도 포함됐다. 앞서 2021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당시에는 LH 임직원 48명이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9월 기준 35명의 수사·재판이 종결됐다. 이 중 24명은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났고, 11명은 유죄가 확정됐다. 유죄 확정자 중 7명은 벌금형, 4명은 징역형을 받았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정부가 정기조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와 LH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