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 아파트 전용으로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 ‘AnwoollimR’(안울림R)이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리모델링 아파트는 기존 구조를 활용하는 만큼 바닥이 얇아 층간소음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안울림R은 바닥과 천장 구조를 함께 개선해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공간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게 포스코이앤씨의 설명이다. 공인 시험기관의 성능 측정 결과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중량충격음 3등급)와 장난감 등 가벼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경량충격음 1등급) 모두 신축 아파트와 동일한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기술 개발로 기존 신축용 기술(안울림P)에 이어 리모델링까지 아우르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지금 물건이 거의 없어요. 집을 팔고 더 넓은 평형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분들이 있는데, 갈 곳은 많이 올랐고 대출도 잘 안 나오니까 결국 이사를 못 가는 거죠.” 31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건영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 A씨는 최근 매물이 부족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평형이나 지역을 단계적으로 옮기려는 ‘갈아타기’ 수요가 있지만,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로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주택을 내놓지 못하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이다. A씨는 “결국 집을 팔지 않으니 이쪽 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점점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의 중계주공5단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B씨도 “거래가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고 있다”며 “매수 문의와 방문은 꾸준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매물 출회와 가격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지난 3일 6만409건에서 이날 6만6808건으로 6399건(10.6%) 증가했다. 강남구는 9453건에서 1만941건으로 15.7%, 서초구는 7630건에서 8868건으로 16.2%, 송파구는 5099건에서 5848건으로 14.6% 늘었다. 반면 비강남권은 매물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노원구 매물은 같은 기간 3486건에서 3644건으로 4.5%, 강북구는 757건에서 803건으로 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도봉구는 1704건에서 1586건으로 오히려 6.9% 감소했다.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세도 여전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넷째 주(24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9% 올랐다. 중랑구가 0.5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강북구는 각각 0.55%, 도봉·노원구는 각각 0.54% 올라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실거래가와 호가도 오르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주공1단지 전용 41.3㎡는 7월30일 5억2000만원에 거래된 뒤 8월8일 5억6000만원, 같은 달 14일 5억8000만원에 팔렸다. 현재 같은 면적의 호가는 6억원을 찍었다. 강남권은 8·3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매물은 늘었어도 거래는 주춤한 분위기다. 대출 부담이 큰 데다 향후 가격 흐름을 지켜보려는 매수자들의 관망세도 짙다.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나온 매물에 대해 “세입자를 안고 있는 물건”이라며 “다주택자 물건도 있어 집주인마다 매도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난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은 계속될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26개 단지 2만2704가구로 지난해 9월(1만9695가구)보다 15% 증가했다. 이 중 일반분양은 1만8643가구로 지난해 동월(1만349가구) 대비 43%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분양예정 물량 중 59.6%(1만3537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지만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 ‘브라운스톤목동’ 85가구(일반분양 29가구 포함)뿐이다. 경기도에 12개 단지·9544가구(일반분양 8449가구)가, 인천에 3개 단지·3908가구(일반분양 2202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과 대조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고가 지역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8월 분양시장에서는 예정 물량(2만8015가구) 중 68%(1만9140가구)가 실제 분양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분양은 예정됐던 1만8861가구 중 77%(1만4571가구)가 공급됐다.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98명에게 약 4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2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32개국 출신 유학생 98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단의 누적 지원 규모는 46개국 유학생 2945명, 총 116억원으로 늘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2008년 설립한 재단은 2010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장학금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여러분도 고국과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엔한국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국제사회의 헌신에 보답하고 미래세대의 외교 관계 발전을 위해 유엔데이를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창설일인 10월24일은 국내에서 1950년부터 1975년까지 법정 공휴일이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면서 서울 주요 상권의 공실률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주요 상권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26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의 ‘2026년 2분기 리테일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6대 주요 가두상권의 평균 공실률은 8.5%로 집계됐다. 전 분기보다 0.3%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상반기 방한 외래 관광객이 1071만명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 소비가 뷰티와 패션, 의료, 웰니스 등 체험형 분야로 확대되면서 주요 상권의 임대차 시장 회복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명동의 2분기 공실률은 4.4%로 전 분기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주요 상권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개별 관광객이 늘면서 다국어 서비스와 세금 환급 제도를 갖춘 대형 약국과 뷰티 브랜드의 입점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남의 공실률은 12.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1%포인트 개선됐다. 한남·이태원은 7.0%로 한 자릿수 공실률을 유지했다. 성수는 4.5%로 전 분기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단기 팝업스토어 중심이던 상권이 대형 플래그십 매장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변화라고 분석했다. 홍대와 청담의 공실률은 각각 10.4%, 11.9%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윤화섭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 리테일 임대총괄 상무는 “개별 관광객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변하고 고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의 소비력이 커졌다”며 “브랜드들도 단순 판매 매장을 넘어 상권 내 주요 입지를 확보해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는 대형 플래그십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경남에서 쌓아온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을 제주로 확대한다. 제주대학교와 친환경 선박과 해상풍력 등에 필요한 정비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제주에서 추진되는 해군 MRO 민영화 사업에도 참여할 기반을 마련한다. 한화오션은 지난 14일 제주대학교와 ‘친환경 해양 MRO 분야 기술개발 및 연구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양덕순 제주대 총장과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 MRO 관련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기술을 공유한다. 친환경 선박과 해상풍력 등의 확대로 정비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함께 개발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 지역기업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제주에 해양 MRO 산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제주에서 추진되는 해군의 지역 단위 MRO 민영화 시범사업과 연계한 사업 기회도 모색한다. 해군은 제주 기동함대사 소속 함정의 유지보수와 충무공이순신급(KDX-Ⅱ) 구축함의 창정비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거제사업장과 경남 지역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쌓은 정비 기술과 공급망을 활용해 함정이나 선박이 운용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정비를 지원하는 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거제사업장의 정비 기술과 관련 정보를 제주 현지 거점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원격 협업 체계도 검토하고 있다. 김대식 한화오션 특수선MRO사업담당 상무는 “경남 지역에서 쌓은 MRO 역량과 동반성장 모델을 바탕으로 제주를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미래형 MRO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이 폭염과 집중호우,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주거 기술 개발에 나선다. GS건설은 25일 세계적인 건축가 카를로 라티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설립한 이탈리아 건축·혁신 디자인그룹 카를로 라티 아소시아티(CRA)와 ‘미래형 기후위기 대응 주거 개념’을 공동 연구했다고 밝혔다. 폭염과 폭우,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주거 기술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라고 GS건설은 설명했다. 라티 교수는 데이터와 센서 기술을 도시와 건축에 접목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반응형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다. GS건설은 이번 연구에서 나온 방안을 실제 주거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증을 마친 기술은 사업지 여건에 따라 자이(Xi) 아파트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을 10∼11월쯤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등 약 350곳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이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전 기관과 지역을 정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함께 배치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점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서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초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관련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노조의 의견을 들은 뒤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부 대표들이 다 바뀌어서 새롭게 당선된 분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노동조합 의견도 들어야 해서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지역은 기존 혁신도시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 이전하는 기관은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여러 이유 때문에 전부가 (지방으로) 가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이전 지역은 기존 혁신도시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관을 여러 지역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한 지역에 모으는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2차 이전은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고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에 남는 공공기관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 남는 건 제로에 도전하라는 게 대통령 첫 지시”라며 “잔류를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 노조가 지방 이전에 반발하고 있어 이전 대상과 지역을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당시 제시했던 전용 모기지의 만기와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본청약 과정에서 금융지원 조건이 달라졌다며 반발해온 청약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25일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홈은 윤석열정부가 2022년 도입한 공공분양주택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전용 모기지를 결합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전용 모기지는 최장 40년 만기에 연 1.9~3.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본청약이 시작되면서 대출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최대 5억원 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의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되 금리와 만기 등 세부 조건에는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 당시 자료에도 금리 등 지원 조건이 실제 대출 시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정부가 제시했던 연 1.9∼3.0%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 등을 믿고 청약한 만큼 당초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지난달 27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다. 김 장관은 당시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고, 약 한 달 만인 이날 간담회가 열렸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사전청약 당시 안내한 금융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게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청약자들의 정책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2년 뉴홈 도입 당시 안내한 대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을 마친 뉴홈 전체 물량에 최장 40년 만기와 연 1.9∼3.0%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선택형의 경우 전세대출 금리는 연 1.7∼2.6%로 정해졌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 조건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적용 방안이 청약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 복정2지구를 사전청약한 신혼부부들이 수년간 본청약을 기다린 끝에 5억원대였던 추정 분양가가 8억원대로 뛰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본청약과 입주가 당초 계획보다 수년씩 늦어진 사이 분양가가 최대 50%가량 오르면서다. 폐지된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의 후유증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약자들은 공공의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이 자신들에게 전가됐다며 분양가 재검토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성남복정2지구 A1블록 사전청약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양가 재검토와 사전청약자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복정2지구 A1블록은 2021년 12월 사전청약 당시 전용면적 55㎡ 추정 분양가가 5억3000만원대였다. 하지만 이달 본청약에서 같은 면적의 분양가는 7억9831만원으로 책정됐다. 대책위는 특히 성남지역의 다른 공공주택지구와 비교해 복정2지구의 분양가 상승 폭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인근 복정1지구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와 비교해 본청약 분양가가 거의 오르지 않은 반면, 복정2지구는 3억원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낙생지구를 비롯해 금토·위례·대장지구 등 성남지역 신혼희망타운과 비교해도 복정2지구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청약자들이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업 지연이다. 복정2지구는 사전청약 당시 2023년 4월 본청약을 진행해 2025년 12월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청약은 올해 8월로 약3년4개월 늦어졌고 입주 예정 시점도 2030년 5월로 4년5개월가량 밀렸다. 사전청약부터 실제 입주까지 8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공급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다. 복정2지구 A1블록은 당초 1026가구 규모로 계획됐지만 지구계획 변경 등을 거치며 892가구로 줄었다. 대책위는 사업 지연과 공급 물량 축소 과정에서 늘어난 사업비가 결국 분양가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대책위는 항의 서한에서 복정2지구 분양가를 인근 공공주택지구 수준으로 재검토해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고려해 발코니 확장비와 내부 옵션 등을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를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한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믿고 수년을 기다린 사전청약자들에게 사업 지연의 책임과 비용까지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권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에서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자치구별 역량과 판단 차이에 따라 정비사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자치구 권한을 확대하더라도 서울 전체 도시계획과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의 정비사업은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과 구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최종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당정은 500가구 이하 사업에 한해 최종 지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정비사업 상당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 사업 중 500가구 이하인 곳은 18곳, 6087가구다. 재개발이 13곳(4294가구), 재건축이 5곳(1793가구)이다. 이 중 17곳은 후보지 선정이나 정비계획 수립, 신속통합기획·자문 등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선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영등포구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는 구청에서 협의를 마쳐도 다시 서울시 협의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 한 단계가 줄어드는 만큼 사업 초기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더라도 전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기 어렵고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관리처분 등 7개는 이미 자치구가 갖고 있다”며 “서울시가 행사하는 권한은 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자치구별로 나뉘면 지역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져 서울 전체의 도시계획과 어긋나는 개발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 등 주요 도시계획 사항은 여전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오히려 심의 체계가 이원화돼 행정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효과도 제한적이란 반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담당하는 구역 지정 심의와 사업시행 통합심의에 걸리는 기간은 약 4개월이다.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가정하면 약 2.7%에 불과하다. 현재 추진 중인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193곳 중 구역 지정 단계에 있는 곳도 31곳(16%)에 불과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치구가 정비구역을 직접 지정할 경우 사업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서울 전체 도시계획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비사업은 낡은 주택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도로와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역할도 한다”며 “이를 개별 자치구에 넘겼을 때 얻는 이점과 우려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제시한 ‘500가구’라는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권한 체계를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왜 500가구가 기준인지, 499가구와 501가구 사업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국가에선 기초 지방정부에 도시계획 권한을 부여하되, 광역 차원에서 계획과 조율하도록 제도를 두고 있다. 프랑스는 기초 지자체가 ‘지역도시계획’을 세우지만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 계획인 ‘영토통합계획’에 따르도록 한다. 개별 지역이 자체 개발계획을 세우되 주택·교통 등은 주변 지역과 함께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자치구에 권한을 넘길 경우 서울시가 광역 차원의 조정자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형준 건국대 교수(건축공학)는 “구청을 거친 뒤 서울시와 다시 협의하는 한 단계를 줄인다는 점에서는 속도를 낼 수 있다”면서도 “각 자치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서울시 전체의 발전 방향과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500가구 이하 사업을 구청에서 처리하더라도 서울시가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