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다음달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사내 주택대출을 시행한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남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특히 삼성전자 사업장과 가까운 화성 동탄에서 저리 대출이 추가 매수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9월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거안정대출’을 시행한다. 수도권과 6개 광역시에서는 가격 2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을 연 1.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임금협약을 통해 사내 주택대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회사가 부담하는 금리 차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돼 과세된다. 사내대출에는 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삼성전자가 대출금의 110% 수준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사내대출을 받은 뒤 금융권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사내대출 시행을 앞두고 시장의 시선은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과 가까운 동탄으로 향하고 있다. 직주근접 수요가 두터운 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여건 개선이 맞물리면서 최근 아파트값이 빠르게 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5월25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11.33%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 상승률(2.21%)의 5배를 웃돈다. 성남 분당구(5.37%), 성남 중원구(5.31%), 수원 영통구(5.29%)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보다도 상승폭이 컸다. 개별 단지에서는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 인근 주요 단지를 비롯해 청계동과 영천동 등에서 종전 최고가를 넘어선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가격이 빠르게 오른 상황에서 최대 5억원의 저리 사내대출이 새로운 매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동탄은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과 관련 기업이 가까워 직주근접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라며 “GTX-A 등 광역교통망과 생활 인프라 개선까지 더해져 수도권 남부의 주요 주거지역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내대출이 동탄 집값 전반을 추가로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다. 대출 대상이 무주택 임직원으로 제한되는 데다 수도권에서는 25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만 살 수 있다. 회사 대출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은행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제한될 수 있다. 함 랩장은 “삼성전자 사내대출은 임직원들의 주택 구매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동탄 전체의 가격을 밀어 올리기보다는 직주근접성과 교통 여건이 좋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금융지원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다른 사전청약 사업지에서도 당초 안내한 조건을 지켜달라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전청약 단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뉴홈 청약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구제 요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뉴홈 사전청약 때 안내한 대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나눔형 등 분양주택에는 최장 40년 만기에 연 1.9∼3.0%의 고정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다.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에는 연 1.7∼2.6%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뉴홈 금융조건 ‘원안대로’…최장 40년·고정금리 유지 이번 논란은 고양창릉 S3블록의 본청약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토부가 사전청약 때와 달리 금리와 만기 등 세부 조건에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대출 신청 당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정부가 처음 제시한 조건을 믿고 청약한 만큼 이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금리가 오르거나 대출 기간이 짧아지면 예상했던 것보다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요구는 지난달 27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고양창릉 S3 사전청약자인 하만환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자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안내한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등의 전용 모기지를 믿고 4년 가까이 기다렸다”며 사전청약 당시 조건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에 “기존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결하겠다”며 사전청약자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에는 금리 등 일부 세부 조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 달 만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청약자들과 간담회가 열렸고, 정부는 결국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대출 조건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제도는 폐지됐지만 갈등은 여전 고양창릉 S3의 금융지원 문제는 일단 해결됐지만 다른 사전청약 사업지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전청약 제도는 사업 지연 등 문제가 잇따르면서 2024년 폐지됐다. 하지만 제도 폐지 전에 당첨된 사전청약자들은 여전히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본청약이 늦어지는 동안 분양가가 크게 오른 사업지를 중심으로 당초 안내한 조건을 지켜달라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성남복정2 A1블록 신혼희망타운이 대표적이다. 2021년 12월 사전청약을 받았다. 2023년 4월 본청약을 거쳐 2025년 12월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이 늦어지면서 본청약은 이달 10일에야 시작됐다. 입주 예정 시점도 2030년 5월로 밀렸다. 사전청약부터 실제 입주까지 8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분양가도 크게 올랐다. 전용면적 55㎡의 추정 분양가는 사전청약 때 5억3000만원대였지만 이번 본청약에서는 7억9800만원대로 뛰었다. 복정2 사전청약자들은 지난 23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분양가를 다시 검토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양창릉 S3의 금융조건은 사전청약 당시대로 돌아갔지만,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주택은 사전청약부터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정책이 바뀌더라도 기존 청약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하려던 주택의 유형을 바꿔 공급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주거 계획을 접는 일도 있었다”며 “고질적인 문제로, 이를 개선할 법적인 장치가 없다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나온 매매 물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매물이 늘어난 가운데 매수자의 가격 제안을 받아들이는 집주인이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현재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가격을 2억원 정도 낮춘 물건도 있다”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으로 넘어가기 전 매매하려는 집주인들이 있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에선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거래로 이어지기보다는 관망세가 짙은 분위기다. 매물이 늘어난 흐름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강남구 아파트 매매 매물은 9453건에서 1만608건으로 1155건(12.2%) 증가했다. 강남권 매물이 늘어난 데는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인 세제개편안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매도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매물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대치동의 또 다른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단 매물은 나와 있지만 세제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어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다”며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안 수정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방안이 재검토되더라도 기존에 발표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매도 움직임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매도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종부세보다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의 영향이 더 크다”며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오래 보유한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가격을 낮춰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시작한다. 변호사와 의사, 경찰 출신 등 300명이 악성 민원 대응부터 법률·심리 지원까지 맡는다. 경기도교육청은 22일 수원 조원청사에서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흩어져 있던 교권 보호 기능을 통합해 피해 교사가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담관은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변호사, 의사, 전·현직 경찰관, 상담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당초 50명가량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1800명 넘게 지원하면서 선발 인원을 늘렸다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전담관들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이 발생하면 피해 교사를 1대1로 전담한다.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해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 교사를 면담한다. 이후 법률 자문과 심리 상담, 행정 처리, 사후 관리까지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원자 가운데 희망자 1200명으로 구성된 ‘시민교권보호단’과 국회의원·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명예교권보호전담관 100명도 운영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국 컨테이너선이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다.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보다 약 7000㎞ 짧은 길을 이용해 유럽까지 가는 시간을 약 10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팬스타라인닷컴의 2758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는 이날 오후 8시 부산신항을 출항한다. 아크로호는 북동항로를 따라 유럽으로 이동한 뒤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45일간의 시범운항에 들어간다. 아크로호는 30일쯤 북극 해역에 진입해 다음달 7일쯤 통과할 예정이다. 이후 영국 펠릭스토우, 네덜란드 로테르담, 폴란드 그단스크를 차례로 들른 뒤 10월5일쯤 부산신항으로 복귀한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동항로를 이용하면 편도 운항 거리는 약 1만3000㎞다. 수에즈운하를 거치는 기존 항로 약 2만㎞보다 35% 가량 짧다. 해수부는 아크로호의 운항 기간도 약 10일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항에는 화학제품과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 수출 화물 737TEU와 빈 컨테이너 100개를 합쳐 모두 837TEU가 실렸다. 해수부는 실제 화물을 운송하면서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과 화주·물류기업의 이용 수요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 선사가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첫 사례다. 선장과 항해사들은 극지 운항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았고 극지 운항 경험이 있는 항해사도 함께 탄다. 해수부는 이번 운항을 통해 북극항로가 실제 상업 항로로 활용할 만한지 따져볼 계획이다. 기존 항로와 운항 거리와 시간, 연료 사용량, 비용 등을 비교해 경제성을 분석하고, 안전성과 향후 정기노선 운항에 필요한 지원책도 살펴본다. 북극항로가 러시아 연안을 지나는 만큼 대러시아 제재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해수부는 주요 관련국과 협의를 마쳐 관련 위험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운항에서는 러시아 쇄빙선의 호위도 받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란에 대한 추가 폭격도 농담조로 언급하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공화당 지원 유세에서 “나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요일 밤이다. 시간은 충분하다”며 “내가 뭘 해야 하나. 돌아가서 이란을 조금 더 폭격할까”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이날 미 중부사령부는 봉쇄 이후 현재까지 상선 68척의 항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주요 원유 수송로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곳을 지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봉쇄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어떤 배도 지나갈 수 없다”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르무즈 해협을 ‘새로운 미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까지 올렸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평화협상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은 필사적으로 합의를 원하지만 우리가 합의를 원하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 호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 현실을 개선하기보다 욕조 설치부터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잇따르면서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안전과 무관한 규제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의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규정은 고시원이 주거시설로 변칙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고시원을 일반적인 주거시설과 구분하기 위한 장치였던 셈이다. 다만 1인 가구 증가와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고시원이 사실상 주거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이 같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업계의 건의를 받아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행정예고 이후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그대로 둔 채 욕조 설치부터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들의 단기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직후여서 논란은 더 커졌다. 청년 주거난의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열악한 공간을 주거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잇따라 나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 등을 검토해 해당 규정의 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주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을 잇달아 만난다. 25일 신임 지도부 만찬에 이어 28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2일 “이 대통령이 28일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7일부터 인천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진행한다. 의원들은 28일 워크숍을 마친 뒤 청와대로 이동할 예정이다. 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단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 김 대표가 지난 17일 선출된 이후 새 지도부와 이 대통령이 공식 만찬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의 새 지도부와 의원들을 만나서 주요 국정 과제와 입법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민주당 의원 워크숍 직후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막판 협상에도 끝내 결렬됐다. 미국은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도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자정을 기해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의 연간 대미 수출액 가운데 약 5%에 해당한다. 관세 대상에는 일부 유제품과 맥주·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이 포함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한 조건에 따른 무역협정 체결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캐나다가 막판에 새로운 요구를 내놓고 기존에 약속했던 내용에서도 물러서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이번 관세 부과의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상업 활동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설명은 정반대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이 막판에 협상 조건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카니 총리는 협상 뒤 “미국이 마지막 순간 제시한 조건 변경은 불공정하고 경제성이 없었으며, 어떤 합의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곧바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물리는 관세와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달러 대 달러’ 방식이다. 카니 총리는 관세로 피해를 보는 자국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양국은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협상을 이어왔다. 캐나다는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50% 관세와 자동차에 매긴 25% 관세 등을 낮추거나 없애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50% 관세는 당초 지난 19일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진전이 있다며 사흘 미뤘고, 양측은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추가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AP통신은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양국 당국자들이 타협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해 상품·서비스 교역액이 8800억달러에 이르는 주요 교역국이다. 캐나다 상품 수출의 약 72%가 미국으로 향할 정도로 양국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번 갈등은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개정 협상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멕시코와 개정 협상을 시작했지만 캐나다와는 아직 협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 일대가 주택공급을 둘러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심각한 도심 주거난 해소를 위해 ‘국가공원’으로 삼은 지역의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니라 녹지 기능을 잃은 일부 부지에 청년주택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춰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에 나서는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용산구를 비롯해 국민의힘, 환경단체는 국가공원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택 착공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한적 개발이라고 해도 토지오염 정화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서울 주택 공급난 해소에 ‘즉효약’이 될지는 미지수란 관측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대상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교 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을 대상지로 거론했다. 이미 주택공급 후보지로 밝힌 용산어린이정원뿐 아니라 공원 일대에서 추가 공급지를 찾겠다는 취지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용산 일대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옛 방위사업청 부지, 캠프킴, 미군 수송부 부지 등이다. 용산공원은 용산어린이정원(약 30만㎡)을 포함해 약 300만㎡(90만7000평)로, 용산구 전체 면적의 17.5%를 차지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45만6099㎡, 옛 방위사업청 부지는 9만5000㎡, 캠프킴은 4만8398.7㎡, 미군 수송부 부지는 7만8918.6㎡ 규모다. 용산공원은 개발 여건에 따라 3만호 안팎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단순 추산도 나오지만, 실제 공급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며 “공급 여력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캠프킴 등 용산공원 본체 주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 등 공원 본체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본체부지를 공원 외 용도로 변경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공공용지의 목적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법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부 개정할 수 있다”며 “서울시도 협조 대상이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가 마음을 먹으면 그냥 밀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미래를 위해 논의하는 만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여론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서울시 등의 반대를 뚫고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군이 사용했던 용산공원 일대는 토양오염 정화 문제도 있다. 캠프킴만 해도 2020년 주택 공급 후보지로 발표됐지만 토양오염 정화와 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관련 절차 단축에 나섰지만 토양오염 문제는 여전히 신속한 공급의 걸림돌로 꼽힌다. 교통·건축·경관 등 각종 심의와 기반시설 확충 문제를 풀어야 하는 데다 국가공원 훼손을 우려하는 서울시와 용산구, 지역 주민의 반발도 변수다. 이날 용산공원지키기 주민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공원은 아파트 부지가 아니라 온전한 국가 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줄 국가공원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정부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변 개발사업까지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경우 교통과 학교 등 기반시설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안형준 건국대 교수(건축공학과)는 “용산공원까지 검토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주택이 언제 공급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