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수도권 공급 물량과 착공 시점을 제시하며 공급 일정을 빠르게 앞당기기로 했지만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토지 보상 지연, 기존 사업 조정 등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발표부터 해놓고 필요한 절차를 협의해가는 정부의 ‘닥치고 공급’ 대책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서울 강서구청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8·13 대책 발표 이후 이날까지 ‘공개 상담민원’ 게시판에 염창근린공원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하는 민원이 30여건 올라왔다. 정부는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약 5만1000㎡에 공공주택 1000호를 공급해 2029년 착공할 계획이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교통 혼잡과 교육·생활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진교훈 강서구청장도 의견수렴 절차를 강조하고 나섰다. 진 구청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뤄지기 전에 (공급 대책) 발표가 이뤄졌다”며 “현재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후보지 주변 교통대책과 임대주택 비율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기도 전에 정부가 먼저 발표했다는 얘기다. 토지 보상도 적기 공급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염창근린공원 훼손지는 대부분 사유지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염창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 A씨는 통화에서 “이곳은 소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보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총 4500호를 공급할 계획인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는 정부 발표 이후 기존 도시개발사업과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장지동 일대에서 환지·수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해당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하면서 전면 수용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토지주들은 환지 방식으로 토지를 돌려받을 기회가 사라지고 기존 민간사업자와 맺은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반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박관열 광주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주민들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고통을 겪어 왔는데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LH의 사업 추진은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어 전체 사업기간을 더욱 지연시킬 뿐”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태릉 골프장(CC)과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역시 구체적인 착공 시점까지 제시됐지만, 주민 반발과 교통대책 마련 등의 과제가 쌓여 있다. 정부가 2029년 9월(태릉CC)과 12월(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착공키로 한 것에 대해 과천·노원 주민들은 28일 국회 앞에서 연합 집회를 열어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과천 일대 교통대책은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내년 초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민 반발 등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절차 단축과 보상 혜택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8·13공급 대책 발표 당시 37개월을 ‘표준모델’로 제시하고, 협조 장려금 등으로 토지주의 보상 협의를 유도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과)는 “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행정절차라면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공공택지는 토지 보상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정부가 계획한 대로 68개월을 37개월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신설하기로 한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에 투자하면서 세수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저수지’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 통제를 피해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편법 저수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기금은 세수 확대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자산으로 삼을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이나 경기 둔화 시 재정을 보강하고 국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을 다지는 튼튼한 ‘재정 안정화 저수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바꿔 확보한 재원을 교육 분야에 다시 투자하기로 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신 대변인은 “학령인구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절감한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 교육까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세금을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면 정부의 재정 운용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편법 저수지’, ‘상시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기금 운용계획의 경우 일정 범위에서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초과세수를 처리하는 기존 재정 절차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초과세수는 지방재정과 교육교부금을 지급하고 공적자금을 상환한 뒤 국가채무를 갚도록 돼 있다”며 “기금으로 상당 부분을 먼저 가져가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신 대변인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함께 논의하고 원칙을 준수하면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전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재정 보강이나 국채 상환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기업가치 2조달러(약 2780조원)를 목표로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에 성공하면 지난 6월 스페이스X가 세운 역대 최대 기업공개(IPO)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앤트로픽의 상장 주관사들이 최근 잠재적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의 중인 자금 조달 규모는 1000억달러 이상이다. 상장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스페이스X가 보유한 역대 최대 IPO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 스페이스X는 지난 6월 상장하면서 기업가치 1조7700억달러(약 2457조원)를 인정받고 857억달러(약 119조원)를 조달했다. 앤트로픽의 기업가치가 2조달러까지 거론되는 배경에는 가파른 매출 성장세가 있다. 연환산 매출이 지난해 말 약 90억달러(약 12조5000억원)에서 지난달 말 650억달러(약 90조원) 이상으로 7배 넘게 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분기 매출은 116억달러(약 16조1000억원)로 전해졌다. 앤트로픽은 오픈AI 출신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등이 2021년 세운 AI 기업이다. 최근에는 코딩용 AI 프로그램 ‘클로드 코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출 확대를 이끌고 있다. 회사는 경쟁사들이 가격을 낮추더라도 서비스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의 성장 속도를 상장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는 과제로 꼽힌다. 저렴한 ‘오픈 웨이트’ AI 모델이 늘어나면서 AI 업계의 가격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서비스 이용량 증가에 맞춰 데이터센터와 AI 반도체, 전력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오 시장을 만났지만 용산공원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다른 공급 방안을 놓고는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22일 서울시장 공관에서 오 시장과 오찬 회동을 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서로 입장이 팽팽했고 큰 틀에서 합의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과 서울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두 방안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과 추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2024년 서리풀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동의했던 점을 거론하며 “당시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안 된다고 한다”며 “용산공원에 대해서도 ‘1㎝도 양보 못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린벨트도 지키고 공원도 지키는 가치 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 같다”며 “정치가 앞뒤가 다르게, 내가 하면 되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에 서리풀지구의 경우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에 이미 훼손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검토한 사안으로, 추가 해제는 없다는 기존 원칙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시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공급 등을 전제로 정부와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에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취해야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일도 중앙정부와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며 오 시장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용산공원 본체 대신 주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제출한 경리단 부지와 여러 숙소 부지는 아직 사람들이 기거하거나 근무하고 있다”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전제조건들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중앙정부에 협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공급 후보지를 발표한 뒤 협조를 요구하기보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면 해당 부지의 공급 가능성과 문제점을 검토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를 놓고는 이견이 컸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서는 여당과 서울시 간 접점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최근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정비 문제는 충분하게 협의 여지가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달 중순까지 서울시가 필요한 예산·정책 건의사항을 서울시당에 전달하면 적극적인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당은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초과 세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오 시장도 크게 공감했고 적극적으로 의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 20일 오 시장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주 다시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검찰의 위법수사에 대한 한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판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노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사과를 ‘공소취소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영길 의원에 이어 노웅래 의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둘 다 검찰의 위법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인데 무죄가 아니라 한동훈은 반박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검찰이 불법수사를 자인한 것이 되는데 불법수사를 지시·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는가”라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조작수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을 향해서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한 의원은 이 대통령과 여권을 겨냥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노 전 의원의 2024년 총선 공천 배제를 사과한 것을 두고 “‘자기 사건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 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했던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 발언을 둘러싼 여권의 비판에도 반박했다. 한 의원은 전날 “노 전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녹음파일 등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돼 무죄가 선고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 임직원들이 현대글로비스 자동차운반선을 찾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실제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스페이스X 엔터프라이즈 세일즈 부문 부사장 등이 최근 전남 광양항에서 자동차운반선 ‘글로비스 스텔라호’에 승선해 스타링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선원들의 사용 경험을 청취했다고 19일 밝혔다. 방문단은 선박에 설치된 스타링크 장비와 통신 환경을 살펴보고 선원들의 사용 경험을 들었다. 선원들은 스타링크 도입 후 먼바다에서도 인터넷 연결이 원활해졌고, 영상통화나 동영상 시청도 한층 편리해졌다고 설명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1월부터 자동차운반선과 벌크선 등 자체 소유 선박 47척에 스타링크 도입을 추진해 현재 45척에 설치했다. 스타링크는 지구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 바다에서도 빠른 인터넷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현대글로비스는 스타링크를 통해 운항 중인 선박과 육상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운항·정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 육상에서 선박의 문제를 확인하고 기술 지원을 하는 데도 활용된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이번 스페이스X의 선박 방문은 저궤도 위성통신의 해상 활용 가능성과 현장의 실제 사용 경험을 확인한 자리”라며 “통신 인프라와 AI·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해운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달 해외여행객의 항공권 부담이 커진다.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크게 오르면서 뉴욕 등 미주 장거리 노선은 왕복 기준 이달보다 최대 19만원가량 더 내야 한다. 한 달 새 항공유 가격이 25% 넘게 뛴 영향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9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14단계에서 21단계로 7단계 오른다. 유류할증료 단계는 국제 항공유 가격에 따라 부과액을 다르게 하기 위해 나눈 구간이다. 총 33단계로 나뉘며 단계가 높을수록 항공권에 붙는 부과액도 커진다. 대한항공의 경우 인천∼뉴욕·댈러스·보스턴·시카고·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등 장거리 노선의 편도 유류할증료가 이달 25만9200원에서 다음달 35만4000원으로 9만4800원(36.6%) 오른다. 단거리 노선도 부담이 커진다. 인천∼선양·칭다오·다롄·옌지 등 500마일 이하 노선의 편도 유류할증료는 이달 3만5200원에서 다음달 4만8000원으로 1만2800원(36.4%) 오른다. 아시아나항공의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노선별로 5만2000∼29만100원 오른다. 이달에는 3만6600∼20만2900원이 부과됐다. 뉴욕·로스앤젤레스(LA)·샌프란시스코·런던·파리 등 장거리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편도 29만100원이다.

서울 수색에서 경기 광명까지 지하 고속철도 전용선로 건설이 추진돼 이르면 2036년부터 KTX운행 횟수가 대폭 늘고 서울역∼광명역 구간 KTX 운행시간이 9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색∼광명 24.5㎞ 구간에 KTX 전용선로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9일 확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3조2330억원을 투입해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에 지하 고속철도 전용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36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현재 서울∼광명 구간에서는 KTX뿐 아니라 일반열차와 전동차, 화물열차가 같은 선로를 이용하고 있다. 속도가 다른 열차가 한 선로를 함께 이용하다 보니 KTX 운행시간을 줄이거나 운행 횟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KTX는 새로 만든 지하 전용선로로 다니고, 다른 열차는 기존 선로를 이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KTX 운행시간이 줄고 열차도 더 자주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열차 지연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KTX 운행시간은 서울∼광명 구간에서 약 9분15초, 행신∼광명 구간에서 약 17분30초 줄어들 전망이다. 운행 횟수는 현재 하루 147회에서 183회로 36회 늘어난다. 고속철도 선로용량은 238회까지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하면 승강기가 자동으로 안전한 층으로 이동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LH는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새로 발주하는 승강기에는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그동안 승강기 냉방설비에 별도 설치 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가 더워지는 불편이 있었다. 침수감지·관제운전 기능도 도입한다. 침수를 감지하면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한 뒤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하중과 속도 등 실제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을 도입해 유지관리 비용도 줄인다.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도 높여 대기·이동 시간을 단축한다. LH는 지난달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 교체 때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다. 올해 47개 임대단지 승강기 725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김밥 가격이 한 줄에 4000원에 육박했다. 쌀과 계란, 김 등 주요 재료 가격도 지난해보다 상승한 가운데 김밥 가격 상승률은 주요 외식 품목 중 가장 높았다. 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3838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올랐다. 지난해 12월 3723원이었던 김밥 가격은 올해 1월 38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상승했다. 김밥 가격 상승률은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하는 주요 외식 품목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삼겹살은 4.3%, 칼국수는 3.6%, 냉면과 삼계탕은 각각 2.8%, 비빔밥은 2.7% 올랐다. 자장면과 김치찌개 상승률은 각각 2.1%, 1.8%였다. 김밥의 주요 재료인 쌀과 계란, 김 가격도 지난해보다 올랐다.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쌀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3.2% 상승했다. 계란 가격은 9.0%, 김은 2.5% 올랐다. 김밥 가격 상승률도 최근 확대됐다. 소비자물가지수상 김밥 가격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6월 4.2%에서 7월 4.5%로 높아졌다. 쌀과 계란 등 주요 재료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경우 김밥을 비롯한 외식비 부담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