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 월세 물건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두드러지는 만큼 임대인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사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다음달 중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공고를 낸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 전월세 안정화기구인 HUG 3자 간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전세금을 굴려 임대인에게 그 운용 수익을 달마다 제공하는 것이다. 임차인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고, HUG가 전세금을 관리하는 만큼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도 없다.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 수익을 매달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안정화기구는 전세금 등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HUG 보증부 PF대출 등을 통해 주택건설 사업장에 투자한다. 연 4%대 수익률이 목표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서울 연립·다세대주택(매매가 3억원)이 전세금 2억원 규모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집주인은 매달 약 7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집이 비더라도 HUG가 매달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다. HUG가 전세금을 운용하다 손실을 보더라도 세입자가 맡긴 전세금은 전액 돌려준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집주인에게는 주택연금도 연계한다. 서울 1주택자가 65세·55세 부부 조건으로 서울의 3억원짜리 주택을 안심신탁에 맡기고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연금으로 월 최대 약 4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안심신탁 수익 73만원을 더하면 매달 최대 12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집주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추진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임대 소득세율을 현행 14%에서 한 자릿수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목돈이 필요 없고 안정적인 월세를 바라는 임대인 수요가 꽤 있다고 본다”며 “인센티브 때문에라도 기대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은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부터 시행한다. 10월부터 신청받아 연말부터 입주를 지원하며,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500호도 시범 공급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주택이 몰린 서울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성북·중랑·서대문 등 비강남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은 다시 커졌다. 서울 아파트 거래도 10건 중 8건가량이 15억원 미만에 쏠리는 등 고가주택과 중저가 시장의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2% 올랐다. 전주(0.21%)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커졌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5% 떨어져 전주(-0.02%)보다 낙폭이 커졌다. 서초구도 -0.04%에서 -0.09%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두 지역 모두 지난주 하락 전환한 데 이어 2주째 내림세다. 송파구도 0.12%에서 0.10%로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비강남 지역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북 14개구는 평균 0.30% 올라 강남 11개구(0.14%)의 두 배를 웃돌았다. 성북구가 0.45%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중랑·서대문구가 각각 0.44%, 중구·강북구가 각각 0.41% 상승했다. 도봉구도 0.17%에서 0.31%, 노원구는 0.32%에서 0.34%로 상승했다. 강남 11개구에서도 강서·관악구가 각각 0.28%, 영등포구가 0.27%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 국지적으로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나 수요가 견고한 역세권·대단지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도 15억원 미만에 몰리고 있다. 리얼하우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3만7246건 중 15억원 미만이 2만8765건으로 77.2%를 차지했다. 10억원 미만도 2만676건으로 55.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위가격은 9억1600만원이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집값이 싼)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이) 나오는 데다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지만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활용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오 시장이 캠프킴 등 용산공원 인근 국유지를 대체 공급부지로 활용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양측은 다음 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1시간가량 만나 서울의 주택 공급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으나 양측 입장이 팽팽히 갈렸다. 김 장관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에서 이미 훼손된 곳을 정화해 제한적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공원 전체가 아니라 장교숙소처럼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에 주택을 짓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해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오 시장은 별도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며 “용산공원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여가와 직결되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다.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에 동의하는 건 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훼손 부지 활용’ 논리에도 선을 그었다. 현재 건축물이 있거나 훼손된 부지 역시 애초 녹지로 복원하기로 한 용산공원 본체에 포함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특별법은 본체 부지 전체를 다 공원화하는 내용”이라며 “정부에서 살짝 비껴가서 공원 내 현재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들은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전개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신 캠프킴과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등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진 국유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놓고도 양측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추가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도 무조건 해제가 아니라 훼손된 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해보자는 것을 같이 고민해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오 시장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민간 용적률 완화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관련 방안을 더 고민해본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용산공원조성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를 한 주 미루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다음주 다시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그 결과를 법안 심사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관련 법안을 다음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페루 현지 조선소와 함께 만든 상륙지원함을 처음으로 진수했다. HD현대중공업은 18일(현지시간) 페루 시마(SIMA)조선소에서 페루 해군의 신형 상륙지원함 1번함인 ‘침보테(Chimbote)함’ 진수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침보테함은 HD현대중공업과 시마조선소가 함께 만드는 상륙지원함 2척 중 첫 번째 함정이다. 병력과 물자를 나르고 군수품을 지원하며,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조·지원 임무에도 투입된다. 2번함인 ‘탈라라(Talara)함’도 이달 초 육상 건조를 마쳤다. HD현대중공업은 2024년 4월 페루 해군으로부터 호위함과 원해경비함, 상륙지원함 등 함정 4척을 수주했다. 상륙지원함 2척은 HD현대중공업이 설계와 기술을 제공한다. 시마조선소가 이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직접 만드는 방식으로 건조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이 해외에서 현지 조선소와 함정을 공동 건조한 첫 사례다. 이날 진수식은 게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열렸다. 라파엘 벨라운데 페루 국방장관과 페데리코 하비에르 브라보 데 루에다 페루 해군총사령관, 최종욱 주페루 한국대사,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 등이 참석했다. 주 사장은 “이번 침보테함의 진수는 민관이 하나 돼 이뤄낸 팀코리아의 성과”라며 “K-함정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단독주택용지 45필지를 추가 공급한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18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수변도시 1차 분양 당시 69필지가 분양공고 한 달 만에 완판됐다”며 “다음달 2차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지난해 분양한 용지 인근 45필지(2만3505㎡)로, 주거전용 35필지와 점포겸용 10필지다. 올해는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입찰 시작가는 지난해보다 약 10% 오를 전망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차 분양이 완판된 데다 현대차 투자 발표로 개발 기대감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단독주택용지는 3.3㎡당 평균 200만원 안팎에 공급됐다. 정확한 공급가격은 감정평가가 끝난 뒤 확정된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주거 수요에 대비해 공동주택용지 공급도 추진한다. 공사는 새만금개발청과 공급계획을 협의해 2027년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하고, 외국 기업 임직원 자녀 등을 위한 국제학교를 2030년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6억3000만원짜리 집에 먼저 1억5750만원(전체 지분의 25%)을 내고 입주할 수 있다. 5년마다 남은 집값을 나눠 내고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면 20∼30년 후에는 온전히 ‘내 집’이 된다. 이는 정부가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방식의 예다. 초기 진입장벽을 낮춰 주는 건 좋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지분을 모두 확보하기 전까지는 공공과 공동 소유인 데다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점 등을 들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중 하나로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는 그림을 제시했다. 지분적립형은 집을 한번에 사는 대신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이다. 올해 4분기 분양 예정 물량부터 일부 단지에 일반분양과 혼합해 적용할 예정이다. 수익공유형은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공과 나누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자산요건과 공급물량 등은 10월 별도로 발표한다. 지분적립형의 경우 과거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 이명박정부 시절에 입주 때 집값의 30%를 내고 나머지를 10년에 걸쳐 나눠 낸 뒤 분양전환하는 ‘분납임대’가 시행된 바 있다. 서울시도 처음에 20∼40%의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를 20∼30년에 걸쳐 사들이는 지분적립형을 2020년에 제도화했지만 실제 공급된 적은 없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 10월 수원 광교 A17블록에서 전용면적 59㎡ 240호를 국내 첫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처음에 집값의 25%를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확보하도록 했다. 당장 충분한 목돈을 마련하기 힘든 무주택 수요층에는 솔깃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나머지 지분 취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게 적지 않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추가 지분 취득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주거정책 전문가 A씨는 “지분 매입 가격이나 취득세 등 여러 쟁점이 있다”며 “제도 설계를 좀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30년에 걸쳐 지분을 모두 확보하기 전까지는 공공과 공동 소유하는 셈이어서 일반분양에 비해 여러 제약이 따르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단순히 초기 부담이 낮다고 섣불리 접근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입지가 좋은 주택의 당첨자가 향후 집값 상승에 따라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경우 또 다른 ‘로또 분양’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집값이 오르면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가 얻는 이익도 커진다”며 “주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좋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공동체의 이익이 있는지는 애매하다”며 “아주 일부 사람에게 로또를 안기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분적립형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가 첫 당첨자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걸리는 대목이다. 최초 분양자가 지분을 모두 확보한 뒤 집을 팔면 다음 매수자는 시세대로 사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이 설계한 주거사다리가 여러 사람에게 이어지지 않는 셈이다. A씨는 “최초 구입자는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얻고 상당한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매수자는 시장에 나온 주택을 사는 것”이라며 “공공성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도 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은 4개월 연속 확대됐고, 생애최초 주택 매수는 4년8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1.09% 올랐다. 매매 상승폭은 전월보다 0.06%포인트 커져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며 4개월 연속 확대됐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3월 0.39%를 기록한 뒤 4월 0.55%, 5월 0.90%, 6월 1.03%, 7월 1.09%로 상승폭을 키웠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27% 올라 상승세를 이끌었다. 연립주택은 0.96%, 단독주택은 0.49%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수요가 꾸준한 역세권·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38% 올라 전월과 동일한 상승폭을 나타냈다. 서울(1.03%)은 상승폭이 전월 대비 0.05%포인트 축소됐으나 노원구(1.69%), 강동구(1.53%), 성북구(1.48%), 송파구(1.45%), 강북구(1.39%), 성동구(1.35%)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아파트 전세는 전국 평균 0.49% 올랐다. 서울만 보면 1.28% 상승했는데 그 폭은 전월보다 0.09%포인트 줄었다. 이런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 매수도 증가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는 7547건으로 전월(7210건)보다 4.7% 늘었다. 2021년 11월(7886건) 이후 4년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증가세는 20·30대가 이끌었다. 20대 생애최초 매수는 6월 765건에서 7월 887건으로 늘었고, 30대도 3979건에서 4300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은평구가 841건으로 서울 전체의 11.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은평·노원·강서·성북·구로 등 상대적으로 집값 부담이 적은 지역에서 생애최초 매수가 두드러졌다. 김은선 직방 리서치랩장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 대출 기준이 20·30대 실수요층의 매수 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전세 매물 부족으로 매수를 선택하는 수요와 주택 구입을 고려하던 실수요층의 움직임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약 20년간 보존해 온 서울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 공급을 위해 일부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용산공원과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활용을 포함한 추가 공급 대책은 9월 말 또는 10월 초쯤 발표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며 “오염 정화, 미군과의 협의 등 문제를 극복해서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논란이 커지자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원 내에서 주택 건설에 적합한 부지를 검토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본 땅에 주택건설 의지를 공론화한 건 ‘닥치고 공급’을 외쳤지만 서울 도심에서 민간 정비사업 외에 신규 주택용지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용산 주택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서울 도심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부지에 총 10만호의 주택을 짓고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용산공원은 어린이정원(약 30만㎡)을 포함해 전체 300만㎡(약 90만7000평) 규모로 지난 20년간 사실상 개발이 막혀 있었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이 추진된 곳은 유엔사와 캠프킴·수송부 등 공원 주변 ‘복합시설조성지구’에 한정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본체 부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 반환이 완료된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본체 부지에 있는 어린이정원 등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20년간 유지해 온 ‘본체부지 전체 공원화’ 원칙에 손을 대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산구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을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지 않겠다”며 공급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 주택 공급을 확정할 경우 용산공원특별법을 고쳐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공특법은 정부가 8·13 대책에서 공공주택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꺼내든 카드다. 이를 활용하면 국토부 장관이 대상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할 수 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처리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서울시 동의 없이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신규 공공택지 10만호+α 중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광주 일대의 2만7000호를 우선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호는 지방정부와 협의를 마쳐 이르면 다음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서초구 내곡·염곡동,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송파구 방이동 등 강남권 그린벨트가 추가 발표 후보지로 꼽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그린벨트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등 서울 내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8·13 주택 공급대책에서 새 공급 물량을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발표한 주택을 얼마나 빨리 착공할지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그동안 잇단 공급대책에도 인허가와 보상 지연으로 실제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다, 여당에서도 공급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착공 일정과 실행계획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구 지정과 환경평가, 토지 조사·보상 등 순차적으로 밟던 절차를 최대한 동시에 진행해 공공택지의 ‘착공 시계’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앞당기거나 동시에 진행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기준 후보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평균 5년8개월 걸리던 기간을 최단 3년1개월로 줄이고,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 시점도 최대 1~2년 앞당길 방침이다. 앞서 9·7과 1·29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물량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실제 주택 건설로 이어지도록 행정절차와 보상, 인허가 전반을 뜯어고치는 ‘실행 속도전’에 나선 셈이다. 먼저 후보지 발표 이후 지구 지정에 걸리는 시간을 12개월에서 4개월로 8개월 줄인다. 환경·재해 관련 검토를 조기에 시작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동시에 진행한다. 지구계획 수립 기간도 관련 용역과 환경영향평가를 앞당겨 24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한다. 관계기관 간에 이견이 생기면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조정한다. 특히 토지 보상과 이주·퇴거 등 부지 확보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기존 3년8개월(44개월)에서 지구 지정 이후 2년(24개월)으로 20개월 단축한다. 지구 지정 전부터 토지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와 감정평가도 함께 진행한다. 토지 소유주가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확보된 자료를 활용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도 개정한다. 정부는 보상 협의에 참여하는 토지주에게 협조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갈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토지주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이후 감정평가나 협의매수 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보상 협의기간은 법상 30일 이상인데 LH가 관행적으로 60일을 적용해왔다”고 말했다. 택지 조성 이후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공사 인허가와 가설공사, 지장물 철거, 토공사 등을 최대한 동시에 진행하며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오염토 외부 반출을 허용하고 문화재 조사가 끝난 구역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지연 요인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 등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최대 1~2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올 초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급 부지는 획일적인 절차 단축 대신 사업별로 발목을 잡고 있는 시설 이전과 인허가, 부지조성 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 태릉 골프장(CC)도 착공 시점을 2030년에서 2029년 9월로 단축하고, 경기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는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병행해 2029년 12월 착공을 추진한다. 과천시가 교통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시는 이날 “정부가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기정사실로 하며 속도전을 가속하는 건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는 일방 행정”이라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의견 차이가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국토부는 1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국제업무 기능과 정주 여건을 고려하면 최대 8000호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늘린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와 경기 수원 수오고·권선2중, 용인 흥이중 부지에는 각각 200∼4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와 수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등 노후 청사에도 각각 약 200호의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벽체와 바닥 등 주요 구조물을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주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LH 등 공공부문은 2027∼2030년 2만호를 발주해 시장 확대와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사업별 추진 일정과 부처 간 쟁점을 직접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지구별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그러나 행정절차 단축만으로 공급 시차를 모두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협의와 보상 등 현실적 변수를 감안하면 정부가 제시한 일정의 실현 가능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과)는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제 계획대로 기간을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주민 설득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앞서 발표한 사업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가 지구계획 승인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태릉 골프장(CC)과 과천 경마장 등 주요 사업지도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주민 반발과 보상 문제 등 사업지별 현안이 남아 있어 착공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서울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구계획에는 주택 공급 규모와 토지 이용, 기반시설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보상과 택지 조성 등 실제 착공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서리풀1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사업지로,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에 1만8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6800호)와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9800호)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절차가 진행 중이다. LH는 병행이 가능한 사업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고, 보상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서리풀1지구의 가장 큰 과제는 주민 반발이다. 서리풀1 토지주와 원주민들로 구성된 총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비율 재검토와 일반분양 확대, 원주민 재정착 대책, 정당한 토지보상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구계획 승인 신청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전달받거나 계획 내용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영은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지구계획 신청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안을 받아본 적은 없다”며 “계속 협의를 요구했지만 ‘계획은 계속 바뀔 수 있고 일단 신청하는 것’이라는 설명만 들었다”고 말했다. 주민들과 LH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보상 문제다. 대책위에 따르면 LH는 올해 10월 보상계획 공고, 2027년 5월 보상 착수 일정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하지만 건물·시설물 등 보상 대상을 확인하는 지장물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장기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보상과 함께 개발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권 사무국장은 “공급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토지주를 너무 희생하는 공급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행정절차를 앞당기더라도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강민규 서울시립대 교수(도시행정학과)는 “인허가나 설계 같은 서류 절차는 병행할 수 있지만 보상과 이주 등은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그린벨트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땅값과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커 보상 협의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