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고집하지 말고 세종도 있어요.” 지난달 만난 한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권유했다. 내가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에 전세로 사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터라 2년 뒤 다시 집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자 돌아온 얘기다. 순간 머쓱해졌다.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이 괜한 욕심이자 사치처럼 느껴졌다. 껑충 뛴 집값과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은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선택지일 수 있겠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등을 감안해 거주했으면 하는 지역에 세입자로라도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어 멀리 떠나야 하는 건 서글플 수밖에 없다. 나 같은 사례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주거난 해법으로 ‘닥치고 공급’을 외치고 있다. 집을 더 많이, 더 빨리 짓겠다는 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공급대책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는 말까지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6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집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했다. 8·13 대책에서도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정부의 약속을 반기거나 주거 안정화를 기대하는 모습보다 과연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회의적인 기류가 흐른다. 오래전 공급대책으로 추진된 사업들조차 지지부진하고 파열음을 내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남 복정2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오랜 시간 속이 새카맣게 탔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이들은 2025년 입주를 기대했지만 사업이 거듭 진통을 겪더니 입주 예정 시점이 2030년으로 밀렸다. 당첨자 A씨는 본청약이 두 차례 연기되자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경기 곳곳의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했고 겨우 거처를 마련했다. 그는 “복정2 사전청약에 당첨됐을 때보다 국민임대에 당첨됐을 때가 더 기뻤다”고 했다. 다른 당첨자 B씨는 네 식구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2년째 함께 살고 있다. 급기야 사전청약제도는 사업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되면서 2024년 폐지됐다.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꾸며 제때 주택이 공급되길 기다리던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헤아리기 어렵다. 내게 세종시로 내려오라 했던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수술’에 비유했다. 장기적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통(陣痛)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실거주용 외의 주택들을 매물로 내놓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당분간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부담이 커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수술을 하면 통증이 뒤따른다. 그렇다고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하고 나면 원래 아픈 법이니 그냥 참아라”라고만 하지 않는다. 좋은 의사는 수술이 잘됐는지 치료 부위를 세심하게 살피고 통증도 가라앉히는 조치를 하면서 환자가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다. 환자는 당연히 그런 의사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느낀다. 정부도 그래야 한다. 의사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정교하게 집도해야 성공적인 수술이 되듯 정부는 세제와 부동산 등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설계할 때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주택 공급대책 역시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확실한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 원하는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를 부담하며 사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사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택정책의 몫이다.

정부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크게 늘리면서 건설사들의 모듈러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사들도 일찌감치 관련 기술 확보에 나섰지만 높은 공사비와 제한적인 발주 물량 탓에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이번 8·13 대책으로 2030년까지 2만호 발주를 공식화하고 추가 공사비도 지원하기로 하면서 모듈러 주택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지 주목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2만호를 발주할 계획이다. 기존 1만2000호에서 8000호 늘어난 규모로, 연평균 5000호에 달한다.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드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지원한다. 모듈러 주택은 벽체와 바닥 등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공장 제작과 현장 기초공사를 동시에 할 수 있어 기존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20∼30% 줄일 수 있다. 현장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폭염에 따른 공사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아파트로 넓히는 모듈러… 건설사 기술 경쟁 건설사들은 모듈러 기술을 아파트에 적용하며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섰다. GS건설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 시흥거모 A-1블록 공공주택 사업을 수주했다. 총 801가구·6개동 중 3개동은 철골로 만든 주택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스틸 모듈러 방식’으로 짓는다. 특히 1개동은 최고 14층으로, 2029년 준공 예정이다. 모듈러 전문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는 최대 18층까지 지을 수 있는 철골 모듈러 기술로 국토부의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았다. 해외에서는 목조 모듈러 사업도 키우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폴란드 모듈러 주택업체 단우드를 인수하며 유럽 프리패브(사전제작) 시장에 진출했다. 단우드는 공장에서 목조 주택 모듈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독일 등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수주액은 5300억원, 매출은 3740억원을 기록했다. 아파트 건설에도 공장에서 부재를 만들어 조립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GS건설은 사전제작 콘크리트(PC) 전문 자회사 GPC와 함께 PC 공동주택 기술을 개발했다. 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줄여 공사기간 단축과 현장 인력 절감에 유리하다. GS건설은 이 기술을 30층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른 건설사도 모듈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사전제작 콘크리트 기둥과 보를 조립하는 PC 모듈러 공법을 개발했고, 공간제작소와 손잡고 목조 모듈러 기술을 아파트 단지 부속시설 등에 적용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협력해 해외 모듈러 사업을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2023년 전남 구례에 26가구 규모의 모듈러 단독주택 단지를 지었다. ◆삼성·LG도 뛰어들어… 공사비 절감은 과제 모듈러 시장을 겨냥한 경쟁은 가전업계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목조 모듈러 주택업체 공간제작소와 ‘삼성 AI 모듈러 홈’을 공개했다. 공간제작소가 주택의 설계와 제작·시공을 맡고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가전과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공급한다. 주택을 만들 때부터 에어컨과 조명, 홈캠 등 가전과 기기를 설치해 입주 후 바로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직접 주택을 판매하기보다 모듈러 업체와 건설사 등에 가전과 스마트홈 솔루션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 공략에 팔을 걷어붙였다. LG전자는 한 발 더 나아가 모듈러 주택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AI 가전과 냉난방공조(HVAC), 에너지 관리 솔루션, AI홈 플랫폼을 결합한 ‘LG 스마트코티지’를 선보였다. 스마트코티지는 단층형 ‘모노’와 2층형 ‘듀오’ 등 8평부터 24평까지 8개 모델로 구성됐다. LG전자는 지난 2일 CJ온스타일을 통해 스마트코티지를 처음으로 홈쇼핑에서 판매했다. LG전자는 홈쇼핑 판매를 계기로 스마트코티지의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모듈러 주택 대중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건설사와 가전업계까지 모듈러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는 게 과제다. 현재 모듈러 주택은 일반 공법보다 공사비가 약 30% 비싼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공장 생산량을 늘려 단가를 낮추기 어려운 데다 공장 운영비와 모듈 운송비도 들어간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2025년 6074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약 2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발주 물량을 확보해 생산 규모를 키우는 것이 관건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 모듈러 주택 2만호를 발주하기로 한 것도 시장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일정한 물량이 확보되면 업체들이 생산시설에 투자하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건축 규제를 풀어 같은 땅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사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이후 위축된 다세대·다가구주택 공급을 되살려 전월세 물량을 빠르게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주택 13만호의 착공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의 매입임대주택도 14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13일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은 현행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짓는 다세대주택의 층수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현재 5층에서 6층까지 확대해서 지을 수 있다.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도 늘린다. LH 등은 수도권에서 2030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4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지으면 LH가 사들이기로 미리 약정하는 사업에 대한 토지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비 가운데 LH가 미리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도 높여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잔여물량을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무주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해 공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전용면적 85㎡ 이하 잔여물량은 약 1600호다. 민간 임대주택의 장기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건설기간과 임대 운영기간을 합쳐 최장 34년간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기금 출자·융자 지원도 확대해 사업자의 장기 임대주택 운영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받을 수 있는 건설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연 3.5%에서 3.2%로 낮춘다. 신축 비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동일단지 내 고가주택과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이 섞여 있어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던 사업장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브리지론(착공 전 단기자금)에서 본PF로 전환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고가주택의 경우 동일단지 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토지비 등 사업장 공통비용을 보증해 본PF로 원활한 전환을 이끌고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자체 조치인 만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준주택은 보증요건을 기존 ‘주택 70% 이상’에서 ‘주택+준주택 70% 이상’으로 개선해 주거시설 공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세제 부담도 낮춘다. 소형 신축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신축주택을 판매해야 하는 기한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에는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 물량은 50% 감면한다.

“32억원에 내놓은 집인데 29억원에 살 사람이 있다고 하니 집주인이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는 실제 두 팀이 집을 보고 갔어요.” 12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 A씨는 최근 집주인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호가를 고수하며 가격 협상에 소극적이던 강남 집주인들이 최근에는 매수자가 호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도 집을 보여주는 등 협상에 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앞으로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미리 가격을 조정하려는 집주인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59㎡ 매물이 최저 29억5000만원에 나와 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반포자이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 B씨는 “예전에는 집주인들이 절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주지 않았다”며 “지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도 있어 협상 여지가 생긴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고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B씨는 “가격 협상 여지는 생겼지만 집주인들이 일제히 호가를 1억~2억원씩 낮추는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3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4082건으로, 3일 6만409건에서 열흘 만에 3673건(6.1%) 증가했다. 4일 6만840건에서 7일 6만2103건, 9일 6만2516건, 11일 6만2789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날 6만4000건을 넘어섰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현재로서는 강남권이 서울의 매물 증가를 이끌고 있다”며 “서울 전반에서 매물이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매물 증가폭이 컸다. 강남구는 9453건에서 1만213건으로 760건(8.0%), 서초구는 7630건에서 8263건으로 633건(8.3%) 늘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송파구는 5099건에서 5295건으로 196건(3.8%) 증가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급해진 일부 매도자들과 달리 매수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 C씨도 “매수자들은 ‘세제가 나오면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심리 때문에 매수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겨냥한 고가주택 시장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이미 매수세가 약해진 부분도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3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19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63건보다 3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가 15.4%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두 배 수준이다.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도 483건에서 331건으로 31.5% 감소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 점도 고가주택 거래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 대출 여력이 크게 줄면서 세제개편 이후 강남권에서 늘어난 매물을 받아줄 매수세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과)는 “세제개편 이후 매물이 늘어난 것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도 “늘어난 매물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 30억원을 갖고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신고가와 신저가가 공존하는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우건설이 이달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서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를 분양한다. 12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지하 2층∼지상 25층, 3개동, 전용면적 60~84㎡ 총 441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단지는 검암지구와 인접한 청라국제도시의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검암지구에 이미 들어선 편의시설과 관공서를 이용하기 쉽고, 청라국제도시의 쇼핑·문화·의료시설도 가깝다. 북쪽으로 조성 중인 검단신도시와도 인접해 있다. 교통 여건도 갖췄다.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검암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역과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검암역 일대에는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5월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섰다. 터미널형 복합환승센터와 교통·문화·상업·업무·주거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4000억원 규모다. 현재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은 향후 변동될 수 있다. 단지는 전용면적 60~84㎡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4베이 판상형 중심 설계를 적용한다. 펜트리와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항철도와 인천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여건에 검암과 주변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춘 단지”라며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장점과 푸르지오의 상품성을 함께 갖춘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이 미국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에 9560억원 규모의 발전설비를 공급한다. HD현대중공업은 10일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기업 코반에너지그룹과 9.6메가와트(㎿)급 ‘힘센’ 엔진 기반 발전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총 1000㎿, 9560억원이다. 설비는 미국 현지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9.6㎿급 힘센엔진은 24시간 운용이 가능한 대용량 중속 엔진이다. HD현대중공업은 높은 출력과 발전 효율, 신뢰성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용 발전설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미국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수주도 이어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기업 AEG와 6271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용 발전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까지 더하면 올해 미국 데이터센터 관련 발전설비 수주액은 1조5831억원에 달한다.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과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미국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HD현대도 그룹 차원에서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부유식 데이터센터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HD현대일렉트릭은 배전·전력기기, HD현대마린솔루션은 발전용 엔진 유지·보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용 발전 엔진 시장에서 협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해 발전설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정부와 LH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당시 수사 대상이 됐다가 무혐의·무죄가 확정된 직원들의 토지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현행 제도로는 이들의 보상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장치로도 과거 취득 부동산까지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9일 <[단독] ‘LH 사태’ 투기 의혹 받았던 LH 직원들…무죄 뒤 수십억대 토지보상>을 통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LH 임직원 A씨와 B씨가 무혐의·무죄 확정 뒤 복직한 데 이어 이들이 보유한 광명시흥지구 토지에 대해 수십억원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와 B씨 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지장물 가액을 포함해 각각 22억1200만원과 16억2300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일부 필지는 LH와 협의매수 계약까지 체결됐다. 무죄 확정에 보상 제한 못해…“사유재산권” 두 사람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은 현재와 같은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기 전이다. 이후 A씨와 B씨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각각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직했다. 문제의 토지를 둘러싼 형사적 판단이 마무리되고 해당 토지가 LH의 광명시흥지구 보상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다른 직원 C씨는 과천지구 내 토지 1필지에 대해 2021년 11월 약 5억2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C씨 역시 수사 이후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복직했다. LH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당시 취득할 때는 현재와 같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없었다”며 “무죄가 확정돼 사유재산권이 인정된 상황에서 LH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 만큼 특정 토지만 제외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LH 사태’ 후 전 직원 재산등록…준법감시 강화 LH는 2021년 사태 이후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가 당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은 기존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됐다. 실사용·실거주 목적 외 토지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LH 직원 소유 토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더라도 대토보상이나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준법감시관 제도도 도입됐다. 준법감시관은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사업지구와 관련해 전 직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며 “해당 부동산을 원래부터 보유하고 있었는지, 지구 지정 시점을 전후해 취득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절차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직한 A씨와 B씨 역시 자신이 토지를 보유한 사업지구나 토지보상 관련 업무에서는 배제됐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현직 직원이 LH 사업지구 내 토지를 보유한 경우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부통제 장치로도 제도 도입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사후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A씨와 B씨가 수사와 재판을 거쳐 무혐의·무죄 판단을 받은 이상 과거 취득한 토지를 계속 보유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받는 것 자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게 LH 측 입장이다. 결국 이번 사례는 2021년 사태 이후 강화된 내부통제와 별개로,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이해충돌 관리와 무죄가 확정된 개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경계를 다시 드러냈다. 또 다른 LH 관계자는 “국민 정서상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한 직원들인 만큼 제도 범위를 넘어 추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원가 부담이 컸던 공사 현장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주택사업 원가율이 정상화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우건설이 2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보다 182.6% 끌어올리며 수익성 개선을 이끈 가운데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도 잇따라 호실적을 내놓아 업계 전반의 체질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4일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2분기 매출 2조435억원, 영업이익 23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82.6%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6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9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3조9949억원, 영업이익 4879억원, 당기순이익 363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5.4%에서 12.2%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 진행 현장 수 감소로 매출은 줄었지만 원가율 정상화와 건축사업 부문의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원가율 정상화에 대형 건설사 실적 회복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도 업체별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1.2% 증가했고, 현대건설은 20.7%, DL이앤씨는 26.3% 각각 늘었다. 삼성물산은 반도체 하이테크 공사와 해외 플랜트가, 현대건설과 DL이앤씨는 주택사업 원가율 개선이 실적을 견인했다. 반면 GS건설은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포스코이앤씨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회복 속도에는 차이를 보였다. 박세라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원가 부담이 컸던 현장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원가율이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며 “하반기에는 도시정비사업과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해외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사업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가 하반기 실적 변수 특히 대우건설은 파푸아뉴기니 액화천연가스(LNG)와 모잠비크 로부마(Rovuma) LNG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을 반영해 올해 연간 신규 수주 목표를 기존 18조원에서 27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에는 모잠비크 로부마 LNG 1단계 사업의 낙찰의향서(LOI)를 확보하며 글로벌 LNG 액화플랜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원전과 LNG, 데이터센터, 해외 도시개발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과 파푸아뉴기니 LNG,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가덕도신공항 등이 하반기 주요 수주 모멘텀”이라며 “특히 체코 두코바니 원전과 가덕도신공항은 수주 가시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원가율 정상화에 따른 수익성 회복에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까지 더해질 경우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 개선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성남 복정2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사업 지연과 공급 물량 축소에 따른 분양가 부담을 우려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성남복정2지구 사전청약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복정2지구 A-1블록은 2021년 사전청약 당시 1026가구 공급, 2025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안내됐다. 그러나 현재 공급 규모는 892가구로 134가구 줄었다. 입주 예정 시기도 2030년 5월로 약 4년7개월 연기됐다. 대책위는 세대수 감소로 가구당 토지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성남시와 인근 주민들과는 수년간 협의가 이어졌지만 정작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는 공급 규모 변경 사실조차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LH에 전달한 항의 서한을 통해 세대수 축소와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을 사전청약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분양가 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LH는 이에 대해 사전청약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과 세대수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본청약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정한 상한금액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분이 사전청약자에게 온전히 전가되지 않도록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인상 요인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금 인하와 중도금 납부 조건 조정 등 지원 방안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에 “사업 지연과 세대수 축소는 사전청약자의 책임이 아닌 행정기관과 LH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공급 규모 축소에 따른 부담까지 신혼부부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맞벌이 부부인 A씨는 부모의 육아 도움을 받기 위해 서울 집을 전세 놓고 친정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직장 이동이나 취학,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비운 기간을 세제상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육아는 명시적인 인정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부모의 도움을 받기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한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현장에선 “집을 팔기도 다시 들어가 살기도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직장 이동과 취학, 질병, 해외 체류 등은 예외적으로 거주기간을 인정하기로 했지만, 그 외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는 과세당국이 개별 판단하기로 해 시장에서는 어디까지 인정될지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했지만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커져도 실거주나 보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매물 출회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중첩된 규제로 이조차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주택자의 경우 현재 기본세율+20%포인트를 내년에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로 추가 세율이 낮아진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높은 대출 문턱 등 중첩된 규제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데다, 올해 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일부 다주택자는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매도하려 할 경우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기간을 놓칠 수도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양도세 경과규정은 내년 말까지 인정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 거주 주택 거래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되면 세입자가 있는 집은 오히려 팔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뒤늦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 것도 이런 문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처분이 어려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세 특례를 이전고시 이후 1년까지 유지하는 경과규정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세제와 주택 규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제와 대출, 거래 규제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며 “한시적 예외를 반복하면 제도가 복잡해지고 시장 왜곡과 거래 감소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