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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기다렸는데 분양가 40% 뛰었다…사전청약 당첨자 ‘한숨’ [이집저집]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존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장기간 사업 지연에 분양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추정분양가보다 본청약 분양가가 40% 넘게 오른 단지가 잇따르면서 수년간 본청약을 기다려온 당첨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도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전청약과 본청약 자료를 비교한 결과, 2021년 사전청약을 실시한 일부 신혼희망타운의 본청약 분양가는 당시 제시된 추정분양가보다 4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복정2 A1블록의 경우 전용 55㎡ 추정분양가는 2021년 사전청약 당시 5억3840만원이었다. 지난 10일 공개된 본청약 분양가는 5층 이상 기준 평균 약 7억9800만원으로 2억6000만원가량 뛰었다. 시흥하중 A1도 전용 55㎡ 추정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2억9361만원이었지만 지난 4월30일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약 4억200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인천계양 A9 역시 전용 55㎡ 추정분양가가 3억3913만원이었지만 지난 4월 본청약 평균 분양가는 주택형에 따라 4억9136만∼4억9654만원으로 뛰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리면서 당초 예정된 일정도 미뤄졌다. 성남복정2 A1은 사전청약 당시 2025년 10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실제 입주 시점은 2030년 5월로 4년7개월 밀렸다. 본청약이 지연되고 분양가까지 오르면서 당첨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도 커졌다. 복정2 A1 사전청약 당첨자인 유모씨(가명)는 본청약 분양가가 공개된 뒤 통화에서 “4억원가량 대출받아야 하는데 큰일”이라고 말했다. 고양창릉 S4 사전청약 당첨자인 40대 김모씨도 “사전청약 당시 4억∼4억5000만원 정도였는데 본청약 분양가가 6억원을 훌쩍 넘었다”며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도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제도는 사라졌지만…뒤늦게 날아온 ‘청구서’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입주자를 미리 모집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다. 문재인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효과를 조기에 내기 위해 2021년 7월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본격 시행했다. 그러나 본청약 지연이 잇따르면서 당첨자들의 주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윤석열정부는 2024년 5월 신규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당첨자들이 떠안아야 할 비용은 뒤늦게 현실화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가격은 확정 분양가가 아닌 추정분양가로, 본청약 때 토지비와 건축비 등 변동분이 반영된다. 본청약이 수년씩 늦어진 단지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사업비 상승분이 최종 분양가에 반영되면서 당첨자들의 자금 부담도 함께 커진 것이다. 공공주택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당초 제시한 공급 일정이나 조건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하려고 했던 주택의 유형을 바꿔 공급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를 기대했다가 주거 계획을 접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고질적인 문제로, 이를 개선할 법적 장치가 없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8.12 06:00:00
잔금 대출 막히자… 아파트 입주전망 ‘뚝’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축소로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의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입주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4.4로 전월(97.5)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은 102.6에서 89.4로 13.2포인트 급락하며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갔다. 지역별로 서울은 18.7포인트(118.7→100), 경기 15.7포인트(100→84.3), 인천 5.4포인트(89.2→83.8) 하락했다. 주산연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입주자들의 잔금 마련이 어려워진 가운데 수도권 규제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입주 전망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달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등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시장의 관망세도 짙어진 것으로 봤다. 실제 입주 과정에서도 대출 문제가 주요 걸림돌로 나타났다.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1%로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37% 가장 많았고, ‘잔금대출 미확보’도 31.5%를 차지했다. 잔금 문제로 입주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전월(26.5%)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세입자 미확보’는 16.7%, 분양권 매도 지연은 3.7%였다. 지역별 입주율은 엇갈렸다. 수도권 입주율은 83%에서 85.4%로 2.4%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4.1%포인트(86.4→90.5%), 경기?인천 1.5%포인트(81.4→82.9%) 높아진 반면 5대 광역시와 세종은 4.0%포인트(62.9→58.9%) 하락했다. 강원권의 입주율은 62.5%에서 35%로 27.5%포인트 급락했다. 최근 속초와 원주 등에서 각각 1000가구 육박하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면서 단기간에 입주 물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주산연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잔금대출 문턱이 높아져 입주예정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집단대출 총량규제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신축 아파트의 입주 여건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08.11 19:52:51
태릉·과천 그린벨트 해제 절차 진행… 1·29 공급대책 속도
정부가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등 수도권 주요 공공주택 사업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선행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릉CC도 과천 경마장 등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기존 공급사업의 후속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한 것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태릉CC와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지난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사업지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총량 예외’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별도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태릉CC를 포함해 총량 예외를 위한 중도위 심의를 진행한 것이 맞다”며 “최종적으로는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량 예외가 확정됐다고 곧바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건 아니다. 이번 중도위 심의는 각 지자체에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쓰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다.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중도위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지구계획 승인·고시 과정에서 그린벨트가 최종적으로 해제된다. 태릉CC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87만5000㎡ 규모의 군 골프장 부지로, 정부는 이곳에 공공주택 68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역시 1·29 공급대책에서 9800호 공급지로 발표된 곳이다. 이들 사업지도 총량 예외 절차를 밟고 있지만 경마장 이전과 교통대책 등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협의가 향후 변수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1·29 공급대책에서 군부대 부지와 노후청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당시 발표한 공급계획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정책점검회의에서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추가 공급 후보지 발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사업의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얼마나 앞당길지가 후속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태릉CC와 과천처럼 이미 공급 규모가 제시된 사업지는 총량 예외 인정 이후에도 지구 지정과 각종 영향평가, 지자체 협의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급대책의 성패가 신규 후보지 발굴보다 기존 사업의 후속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8.07 16:13:56
서울은 ‘숨 고르기’ 들어갔는데 아파트값 상승세 계속… 수도권이 견인
전국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서울은 오름폭이 다소 줄었다. 경기·인천이 이를 대신하며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고, 전세시장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서울은 0.12%, 경기·인천은 0.21% 올라 수도권이 0.16%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이 상승했고 3곳은 보합, 3곳은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경기(0.24%), 서울(0.12%), 전북(0.12%), 대전(0.11%), 경남(0.1%)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7월 전국 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0.78%로 4월(0.49%) 이후 3개월 연속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세시장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올랐으며 서울은 0.12%, 경기·인천은 0.09%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0.1% 올랐고, 5대 광역시는 0.05%, 기타 지방은 0.02% 상승했다. 다만 폭염과 휴가철 영향으로 보합 지역이 늘어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5곳이 보합을 기록했다. 7월 전국 전세가격은 0.71% 올라 전월(0.64%)보다 상승세가 다소 강해졌다. 서울(0.88%)과 경기(0.98%) 등 수도권이 전세 시장 상승을 주도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주택 수 중심 과세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되고, 거주 없는 보유만으로 절세 효과를 얻기 어려워졌다”며 “고가 1주택 보유 전략도 이전만큼 절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실거주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윤 팀장은 “취학·직장·질병·해외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를 둘러싼 판단 과정에서 주소 이전이나 사유를 활용한 절세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거주와 보유를 명확히 구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6.08.07 14:11:21
2차 부동산회의서 공급카드 구체화…그린벨트·비아파트 지원책 막판 조율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수도권 후속 공급대책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와 기존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후속 공급대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와 국공유지 활용 방안, 1·29 공급대책 후속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 단축, 사업자 금융 지원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정·세제와 인허가 한시 특례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비상 조치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공급 후보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강남권 그린벨트가 거론된다. 이와 함께 용산어린이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학교 부지 활용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공급까지 넘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그린벨트 해제는 토지 보상과 이해관계자 협의, 환경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장기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후속 절차에도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과천 경마장 등 1·29 공급대책 대상 경기 지역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적용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히 서울 핵심 공급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태릉골프장은 국가유산 영향평가를 앞두고 있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어린이정원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고, 이성훈 LH 사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LH 서울지역본부 부지 활용 계획을 밝혔다. 다만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LH 여의도 부지 등 과거 공급 후보지 역시 주민 반발과 기관 이전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전례가 있어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아파트 활성화도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수도권 매입임대 9만가구와 민간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세사기 여파와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난 등으로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업계가 요구해 온 PF 금융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8.07 12:40:38
대우건설, 모잠비크 LNG 사업 따냈다…연말 본계약 추진
대우건설이 모잠비크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의 낙찰의향서(LOI)를 확보하며 글로벌 LNG 액화플랜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대우건설은 7일 모잠비크 ‘로부마(Rovuma) LNG 1단계’ 사업의 대표사인 엑손모빌 모잠비크로부터 LNG액화플랜트 건설을 위한 설계·조달·시공(EPC) 업체로 선정돼, 사전 설계·구매 및 시공성 검토를 수행하는 내용의 낙찰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탈리아 사이펨, 미국 맥더못, 중국 CPECC와 컨소시엄(SMDC JV)을 구성해 이번 사업을 공동 수행한다. 이번 사업에서 주요 설계·조달·시공(EPC)을 총괄하는 원청사 자격으로 참여한다. 낙찰의향서는 최종투자결정(FID)에 앞서 초기 설계 정밀화와 주요 기자재 조달, 시공성 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는 올해 말 FID를 완료한 뒤 EPC 본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로부마 LNG 1단계’ 프로젝트는 연간 1860만t(톤) 규모의 LNG를 생산하는 액화설비와 전력 공급용 대형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기모터를 활용한 친환경 LNG 액화플랜트로 추진되며 2031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연말 최종투자결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 설계와 구매 단계부터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7 10:36:06
5만호 공급 막판 조율… 신규 택지·기존 사업 가속 ‘투 트랙’ [수도권 추가 공급 발표 초읽기]
정부의 수도권 5만호 추가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태릉골프장, 방이동 일대 등이 신규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후속 공급 대책을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후속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전날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관련 협회 등을 만나 공급 물량과 대상 부지, 행정절차 단축,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7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 가장 유력한 카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확보가 거론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무총리 주재 2차 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론을 유지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위해 일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도 신규 택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만큼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주민 협의, 인허가 등 절차가 복잡해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역대 정부도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활용했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2006년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구 지정과 보상, 택지 조성 등을 거쳐 첫 입주까지 약 8년이 소요됐다. 토지 보상과 주민 반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이번 후속 대책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정부가 2018~2019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을 공공택지로 지정하며 추진했지만, 토지 보상과 주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돼 상당수 지구가 아직 본격적인 착공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기존 3기 신도시 사업 기간을 현재 약 60개월에서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규정 개정과 행정절차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유력 공급 방안으로 꼽힌다. 역세권과 노후 저층 주거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을 거치지 않고 용적률 완화와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어 민간 정비 사업보다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가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진행한 신규 후보지 공모에는 44곳, 약 6만가구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 이 중 27곳은 주민 참여 의향률이 30%를 넘었다. 다만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주민 동의와 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 여러 절차가 있어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계획의 집행 속도를 높이고 물량과 지원책을 보강하는 방안도 후속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 수도권 매입임대 9만가구와 민간 비아파트 11만가구 공급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금융 지원과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내놨다. 사업자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실제 공급을 앞당길 추가 조치를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아파트가 아파트 공급 부족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신이 여전한 데다 사업성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정책의 성패가 새로운 물량을 얼마나 추가로 제시하느냐보다 이미 발표한 사업을 얼마나 신속하게 현실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등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단기적인 공급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새로운 공급 계획을 거듭 내놓기보다 기존 사업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며 “3기 신도시와 매입임대 사업 등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져야 시장도 정부의 공급 계획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05 19:19:00
정기선, HD현대 2대 주주에 올라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부친인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HD현대 지분 3.54%를 증여받아 국민연금을 제치고 2대 주주에 오른다. 재계에서는 이번 지분 증여를 HD현대그룹의 승계 작업이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다음달 3일 보유하고 있는 HD현대 보통주 280만주를 정 회장에게 증여할 예정이다. 이는 HD현대 발행주식 총수(7899만3085주)의 3.54%에 해당한다. 증여가 완료되면 정 회장의 HD현대 지분율은 기존 6.12%에서 9.67%로 높아진다. 기존 2대 주주인 국민연금(7.12%)을 제치고 정 이사장(23.05%)에 이어 2대 주주가 된다. 정 이사장의 지분율은 26.6%에서 23.05%로 낮아지지만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한다. 이날 HD현대 종가인 20만8500원을 기준으로 증여 대상 주식 가치는 약 5838억원이다. 실제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시장에서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와 최고 50%의 증여세율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가 약 3400억∼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2026.08.05 06:00:00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꼼짝마!
앞으로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 등 가벼운 상해를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치료로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안이다. 제도 시행 이후 염좌나 타박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전문 의료진을 통해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심사한다. 심사에는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이 참여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1차 결과는 8주 안에, 재심 결과는 최대 11주 안에 통보할 계획이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와 관련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 절차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2026.08.05 06:00:00
철거현장 먼지, 살수드론이 잡는다
현대건설이 건설현장의 안전과 환경 관리를 위해 무인로봇 도입을 확대한다. 현대건설은 4일 경기 과천시 부림동에 위치한 과천주공 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살수드론을 이용해 비산먼지를 줄이는 작업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철거공사 현장에서 살수드론이 안정적으로 비행하는지, 물을 제대로 뿌릴 수 있는지, 공사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철거공사 현장은 비산먼지 저감과 작업자 안전 확보가 동시에 요구되는 환경이다. 특히 고층부나 붕괴 위험이 있는 구간은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물을 충분히 뿌리기 어려워 비산먼지를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현대건설은 이날 먼지가 발생하는 구간에 살수드론을 띄워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최대 반경 12∼15m까지 분당 50ℓ의 물을 뿌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살수드론의 철거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건설 현장에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건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0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