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종부세 강화에 맞춰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개인별 세 부담과 주택 보유 여력에 따라 매도와 관망이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중과 재개를 믿고 급매에 나섰던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정책 신뢰를 둘러싼 불만도 제기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4년간 유예했던 중과세를 재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를 가산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를 더한다. 2029년부터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를 가산하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양도 단계의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춰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세율 조정만으로 매물이 크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양도세 중과를 없앤 것이 아니라 세율을 낮춘 것”이라며 “세 부담이 일부 줄더라도 매물이 대거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매물보다 호가 조정 여부가 거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은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호가를 지나치게 높게 부르다 보니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얼마면 팔리겠느냐’고 묻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내놓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에 맞춘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효과가 지역과 보유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일부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지만 실제 매도 여부는 개인별 세 부담과 보유 여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서울 핵심 지역은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어 매물이 늘더라도 시장이 상당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정책 신뢰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면서 “4년간 중과 유예를 이번에는 반드시 원칙대로 종료한다”고 밝혔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중과세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개포동의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당시 집을 판 것을 후회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집주인도 있었다”면서도 “최근에는 현실적인 가격에 매도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건축사업 부문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6% 늘렸다. 해외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수주 기대가 커지면서 연간 신규 수주 목표도 기존 18조원에서 27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우건설은 4일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2분기 매출 2조435억원, 영업이익 23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82.6%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6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9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3조9949억원, 영업이익 4879억원, 당기순이익 363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0%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상반기 5.4%에서 올해 12.2%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진행 현장 수 감소 영향으로 매출은 다소 줄었지만 원가율 안정화와 건축사업 부문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상반기 신규 수주는 7조12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증가했다. 성남 신흥3구역 재개발(1조2687억원), 천안 성정동 공동주택(4143억원), 성남 제3판교테크노밸리(3837억원) 등을 수주했다. 상반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53조4019억원으로 연간 매출액 기준 약 6.6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는 게 대우건설의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해외 대형 사업의 수주 가능성이 커진 점을 반영해 올해 연간 신규 수주 목표를 기존 18조원에서 27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파푸아뉴기니 LNG와 모잠비크 로부마(Rovuma) LNG 프로젝트 등이 수주 목표 상향의 배경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양질의 수주 확대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L이 석유화학과 에너지 사업 호조에 힘입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DL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 1조6679억원, 영업이익 2565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6.2%, 영업이익은 256.1% 증가했다. 순이익은 1527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석유화학 부문은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과 해외 생산거점 다변화에 더해 중동 정세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과 마진 확대 효과가 맞물리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DL케미칼은 폴리부텐(PB)의 높은 수익성을 유지한 가운데 폴리에틸렌(PE) 제품 가격 상승 효과가 반영되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 증가했다. 미국 자회사 크레이튼(Kraton)도 판매량 증가와 제품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1000억원 이상 늘었다. 에너지와 호텔 사업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DL에너지는 주요 발전소 전력 판매 증가와 미국 발전소 용량요금 상승 등에 힘입어 매출이 74%, 영업이익은 121% 증가했다. 미국 나일스(Niles)와 페어뷰(Fairview) 발전 자산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객실 점유율과 객단가가 함께 오르면서 영업이익률 33.1%를 기록했으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DL 관계자는 “스페셜티 제품 중심의 석유화학 사업 경쟁력과 주요 자회사들의 안정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에너지 인프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경쟁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당일 조사설계용역 발주 절차에 착수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30일 사전규격공고를 시작으로 8월 입찰공고와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고, 10월 첫째 주부터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 107일 가량 걸리는 조사설계용역 업체 선정 기간도 58일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데 이어 이날 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826만㎡ 규모로 조성된다.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 국유지여서 보상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LH는 기대했다. LH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지난 16일 1공구 우선 발주를 마쳤으며, 보상과 함께 문화재 조사와 법정보호종 이주 등 사전 절차를 병행해 연내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최단기간 승인과 설계, 착공을 목표로 가능한 절차는 병행 추진하고 앞당길 수 있는 절차는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8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주간 매매·전세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둔화했다. 하지만 실거래 기준 전용 84㎡(약 34평)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이 1년 새 7.2% 오르는 등 임차인들의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5% 올라 전주(0.2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은 7월 첫째·둘째 주 각각 0.3%를 기록한 뒤 0.27%, 0.25%로 2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했다. 전세가격도 0.25% 올라 전주(0.27%)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중랑구(0.53%)와 노원구(0.46%), 성북구(0.39%) 등의 매매가 상승폭이 컸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동북권은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6억원 안팎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권 대출 총량 관리 영향으로 거래는 다소 둔화해도 매물 부족으로 호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경기 지역은 온도차가 있었다. 거주 선호 지역인 수원시 권선구(0.14%→0.40%)와 광명시(0.21%→0.45%)의 상승폭이 컸다. 수원 장안구(0.19%→0.28%)와 팔달구(0.23%→0.24%), 군포시(0.24%→0.27%)도 오름세였고, 평택시는 8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반면,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와 용인시 수지구 등 반도체 배후 주거지역은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주간 가격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실제 거래된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서울 전용 84㎡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594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상승했다. 특히 평균 전세보증금은 7억3342만원으로 7.2%나 오르며 전세난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평균 매매가격(33억7081만원)과 전세보증금(11억7714만원) 모두 가장 비쌌다. 용산구는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새 27.3%(16억5497만원→22억659만원) 올라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전세보증금은 은평구(5억918만원→5억625만원)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에서 모두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3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민심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서울 지역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 집값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이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전까지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전세시장의 부담은 당분간 쉽게 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법무학과)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자들이 정책을 지켜보고 결정하려는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당분간 거래는 다소 주춤하겠지만 정책 내용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시장도 신중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현재 전월세 가격은 세금보다 전세 수급과 대출 규제, 이자 부담 등의 영향이 더 크다”며 “보유세 강화로 (집주인) 부담이 늘면 내년부터 신규 계약을 중심으로 시장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의 경우 전월세 가격을 높여 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건설사들이 건설현장에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잇달아 도입하며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근로자가 직접 하던 청소 작업은 자율주행 로봇이 대신하고, 장시간 팔을 머리 위로 들어야 하는 천장 작업에는 착용형 로봇을 활용하는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인 ‘디에이치 클래스트’ 내장목공사에 산업용 착용 로봇 ‘엑스블 숄더’를 도입했다. 내장목공사의 천장 작업은 장시간 팔을 머리 위로 들어야 해 어깨와 팔에 부담이 큰 공정이다. 현대자동차·기아 로보틱스랩이 개발한 ‘엑스블 숄더’는 어깨와 팔의 부담을 덜어주는 착용형 로봇이다. 엑스블 숄더는 모터나 배터리 없이 팔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무동력 방식으로,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어깨 관절 부담을 최대 60% 줄여준다. 현대건설은 엑스블 숄더를 활용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상부 설비와 천장 도장·도배 등으로 적용 공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건설현장 청소에 자율주행 로봇을 투입했다. 롯데건설은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4블록(BL)’ 현장에서 로봇 전문기업 TXR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청소로봇 기술실증(PoC)을 거쳐 자율주행 바닥청소 로봇을 운영하고 있다. 이 로봇은 사전에 입력된 현장 지도를 바탕으로 청소 구역을 학습한 뒤 스스로 이동하며 쓰레기와 먼지를 제거한다. 근로자와 장애물을 인식해 피하고, 작업을 마치면 충전 장소로 돌아가 스스로 충전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공사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준공을 앞둔 현장에 로봇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공사와 해외 플랜트 호조, 주택 경기 침체가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을 갈랐다. 삼성전자 평택공장 증설 등 반도체 설비투자가 본격화되면서 하이테크 공사 비중이 높은 삼성물산은 호실적을 거뒀다. 반면 GS건설은 주택 경기 침체 영향으로 실적이 감소했지만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확대하며 일감을 확보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올해 2분기 매출 3조9880억원, 영업이익 202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매출은 17.5%, 영업이익은 71.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분기 3.5%에서 올해 5.1%로 1.6%포인트 상승했다. 평택 반도체 공사와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4공장(P4) 마감 공사와 5공장(P5) 골조 공사가 진행된 데다 지난해 수주한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의 공정도 속도를 내면서 건축과 플랜트 매출이 모두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건축 매출은 2조6310억원, 플랜트 매출은 1조23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3020억원, 3230억원 늘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하이테크 공사 확대와 글로벌 에너지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연간수주와 매출 목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GS건설은 올해 2분기 매출 2조7799억원, 영업이익 91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0%, 영업이익은 43.6% 감소했다. 주택 경기 둔화로 착공 현장이 줄면서 건축·주택사업 매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수주 실적은 크게 개선됐다. GS건설은 상대원2구역 마천3구역 재개발 등 대형 도시정비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면서 신규수주가 5조22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7% 증가했다. 수주잔고는 75조3954억원으로 확대됐다. GS건설 관계자는 “확보한 일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증권가는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른 하이테크 공사 수혜가 이어지만, 주택사업 중심 건설사는 수익성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평택 P5 골조 공사 추진을 결정했고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차 팹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신규 생산공간 확보와 클린룸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는 만큼 하이테크 시공사의 신규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주택 매출총이익률(GPM)은 개선됐지만 약 1000억원 규모의 대손상각비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단기 실적이 부진했다”며 “하반기에는 데이터센터 사업이 부각되고 2027년에는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대신 소형 비중을 줄이기로 하자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반응이 나온다. 공공임대 수요가 1∼2인 가구에 몰려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등 주요 도심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소형 임대주택이 절실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주거난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 60∼85㎡(24∼34평) 비중을 기존 2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비중은 기존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축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25∼30평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해 중산층도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자녀 등과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3인 이상 무주택 서민 가구를 위한 중형 주택 공급 확대도 필요하나 1∼2인 가구 증가세를 간과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인 가구는 1486만8000가구로 전체의 66.1%를 차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824만가구(36.6%), 2인 가구는 662만4000가구(29.5%)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가구도 대부분 소규모 가구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형 공공임대 거주 가구의 50.2%가 1인 가구였고, 1∼2인 가구를 합친 비중은 77.2%에 달했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에서도 1∼2인 가구 비중이 각각 69.7%, 62.6%로 나타났다. 실제 공공임대 거주 가구가 1∼2인 가구에 집중돼 있는데도 정부는 소형 주택 비중을 낮추고 중형 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기준을 바꾼 셈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통화에서 “전용 85㎡ 공공임대 한 채를 지을 공간이면 청년을 위한 소형 주택 여러 채를 공급할 수 있다”며 “중형 주택 확대 자체보다 실제 수요와 인구 구조에 맞춰 공급 규모와 면적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임대차 시장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64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구 평균 월세는 102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연속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달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2197만원이었다. 도심을 중심으로 소형 주거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공급 기준 역시 실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만큼 정보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요별 공급 비중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최 소장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20㎡를 부담 가능하게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비수도권에는 넓은 면적을 공급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주거정책 전문가는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수요에 맞춰 공급 비율을 정하는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임대 조건 등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경기 성남 복정2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인 40대 중반의 김유영씨는 2021년 당첨 소식을 듣자마자 살고 있는 전셋집을 떠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비록 평수는 작았지만 작은 방처럼 활용할 수 있는 ‘알파룸’을 갖춘 구조였다. 김씨 가족에게는 그 집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입주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다. 2023년 5월로 예정됐던 본청약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올해 7월31일로, 2025년 말 예정이던 입주는 2030년 2월로 5년이나 각각 미뤄졌다. 사전청약 당첨 자격을 유지하려면 본청약 때까지는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성남 전셋집을 정리하고 부모님이 사는 경기 가평으로 거처를 옮긴 지 2년이 돼 간다. 김씨가 당첨된 복정2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사전청약 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당첨자들은 본청약과 입주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했다. 고양 창릉 S4블록 사전청약 당첨자인 류은창(39)씨도 “(입주가 지연된) 4년 동안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족쇄를 찬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사전청약은 결국 2024년 신규 모집이 중단됐지만, 당첨자들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다. ◆공급 확대의 약속, 길어진 기다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역대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주거 안정을 꾀했다. 문재인정부는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했고, 윤석열정부는 ‘뉴:홈’을 내세워 공공분양을 확대했다. 이재명정부도 취임 초부터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과 203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 1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공공주택 확충에 나섰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무주택 서민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청사진이다. 하지만 정부의 장밋빛 공급 계획과 달리 제때 삽을 뜨지 못한 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곳이 잇따르면서 수많은 서민이 주거 불안 장기화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 주거정책 전문가는 27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주택 유형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기존 사업이 변경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 때문에 수요자들이 정책의 지속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전청약 당첨자인 A(42)씨도 본청약이 두 차례 연기되자 전셋값 부담을 견디지 못해 2년 전 국민임대로 이사 왔다. A씨는 “경기에 있는 국민임대는 다 넣었다”며 “청약 당첨됐을 때보다 더 기뻤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거주 중인 국민임대 계약은 2030년 1월 끝난다. 복정2 입주 예정은 같은 해 2월이지만, 사업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상·인허가… 공급 지연의 현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은 계획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 걸린다.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지구계획 승인, 각종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 여러 절차가 맞물려, 어느 한 단계에서 차질이 생기면 이후 일정도 연쇄적으로 미뤄진다. 성남중원 공공주택사업은 지역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요청 등으로 준공 시기가 당초 2024년 말에서 2030년 10월로 연기됐다. 일부 3기 신도시는 군부대 이전과 문화재 조사,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본청약과 입주 일정이 수년씩 밀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성남 복정2 신혼희망타운도 시유지 보상 협의 지연과 기존 주민 민원에 따른 설계 변경, 암반 발파 안전대책 수립 등이 겹쳐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장기간 늦어진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가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택건설 착공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은 3202호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로 제시한 6만2000호에 한참 못 미친다. 남은 기간 착공 속도를 크게 끌어올린다고 해도 목표 달성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LH의 착공 계획 대비 실적도 들쑥날쑥하다. 2021년 38.3%, 2022년 44.1%, 2023년 50.9%로 3년 연속 저조하더니 2024년에 100%를 달성하고, 지난해에는 다시 84.3%로 낮아졌다. LH 관계자는 “착공실적은 연도별 목표 물량뿐 아니라 인허가, 지방자치단체 협의, 관계기관의 보완 요구 등 사업별 여건의 영향을 받는다”며 “2024년에는 관련 절차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됐지만 지난해에는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순히 사업별 여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LH가 2021년 임직원 투기 사태 이후 조직 쇄신과 인력 이탈, 조직개편 논의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 역량이 예전만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정책의 성패는 공급 목표를 얼마나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공급을 얼마나 계획대로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주택 정책은 사업을 얼마나 차질 없이 추진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3기 신도시 등 우선 추진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아울러 과거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았지만 착공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재원 계획을 제시해 ‘공급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다’는 신뢰를 시장에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다카마쓰에서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던 진에어 항공편이 기체 이상으로 운항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승객들은 냉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내에서 두 차례 대기하는 과정에서 안내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5분 일본 다카마쓰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던 진에어 LJ360편은 기체 이상으로 운항이 지연됐다. 190여 명의 승객들은 오후 6시께 항공기에 탑승했지만 타이어 이상과 에어컨 작동 문제 등으로 다시 하기했다. 당시 기내 냉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갔고, 일부 승객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8시께 다시 탑승이 진행됐고 이번에도 기체 이상으로 이륙이 무산됐다. 승객들은 약 1시간 가량 기내에서 대기한 뒤 다시 항공기에서 내려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들은 운항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고, 안내 방송도 30분 이상 간격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호텔 제공 여부와 대체 항공편, 출발 일정 등에 대한 안내도 늦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진에어는 외부 전력 공급 장치와 공압장치(에어프레셔) 이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운항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외부 전력 공급 장치는 지상에서 항공기에 전기를 공급해 출발 전 점검과 엔진 시동을 지원하는 설비다. 공압장치는 엔진 시동과 기내 공조 시스템 등에 필요한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다. 이들 장치에 이상이 발생하면 안전 점검이 끝날 때까지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없다. 진에어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처음에는 외부 전력 공급 장치에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한 뒤에는 공압장치 관련 이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항공편은 전날 저녁 정상 운항을 마쳤고 현재는 모두 해결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