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조금 올랐을 뿐인데 집을 비워 줘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직장인 김모(31)씨는 최근 재계약을 준비하면서 자산 기준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 이직 후 월급이 오르고 저축이 늘면서 자격 유지가 가능할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27일 “민간 전·월세 주택으로 당장 옮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재계약 심사 때 자산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고민은 공공임대가 입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간이 지나며 취업과 결혼, 출산 등으로 주거 여건은 달라지지만, 현행 공공임대 정책은 입주 이후 생애주기 변화에 맞는 주거 이동과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7년 5월 처음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만 해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을 내면 2년마다 계약 갱신과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모은 돈으로 내집을 마련해 나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기대했던 제도다. 하지만 서울 송파구 송파파인타운과 강동구 강일리버파크, 고덕리엔파크 등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장기전세주택 단지의 입주민 사이에서는 “갈 곳이 없다”며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 △2030년 2452가구 △2031년 4170가구의 장기전세계약이 끝난다. 입주자들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입주 시 작성한 계약서에 조건이 명시된 데다 기존 입주자에게 추가로 연장해 줄 경우 신혼부부와 청년 등 새 입주 대기자와 형평성 문제는 물론 또 다른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SH주거안심종합센터 등이 다른 공공임대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훈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위원장은 “예전에는 장기전세에 살면서 집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집값이 크게 올라 계약이 끝나도 갈 곳이 없다”며 “공공임대를 개별 제도로 운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맞춰 다음 주거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도 2023년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서 가족 구성과 생애주기 변화에 맞춰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뒤늦게 입주 기준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지원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취업과 결혼, 출산, 고령화 등 생애주기별 소득·자산 형성 특성을 반영해 공공임대 입주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올해 4분기 완료될 예정이며,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자녀가 태어나거나 노년기에 접어드는 등 생애주기에 맞춰 주거를 옮길 수 있도록 이동의 다양성을 넓혀야 한다”며 “공공주택도 다양한 삶의 방식에 맞춰 공급하고, 소득 증가만을 기준으로 지원이 단절되기보다 주거 안정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에 한미조선협력센터(KUSPC)가 문을 열면서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가 본격화하고 있다. 센터 개소를 계기로 국내 조선업계는 미국 항만 인프라와 선박 건조, 특수선 설계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HD현대삼호는 26일 HMM의 미국 계열사인 워싱턴 항만터미널(WUT)과 항만크레인 4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항 터미널 현대화의 일환으로, 노후 크레인을 교체해 대형 컨테이너선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다. 선박과 부두 사이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안벽크레인 2기와 터미널 야적장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야드크레인 2기를 공급해 2028년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필리조선소도 지난 20일 미국 미사일방어청의 차세대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2척 건조 사업을 수주했다. MRIV는 미사일 시험 과정에서 비행 궤적을 추적하고 각종 시험 데이터를 수집하는 선박으로,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 구축에 활용된다. 한화오션은 미국 함정 설계 전문기업 ‘레이도스 깁스 앤 콕스’와 글로벌 전략수송함 공동 설계에도 착수했다. 레이도스 깁스 앤 콕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해군 수상함의 70% 이상을 설계한 업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후속지구 개발과 서울 준공업지역 활용을 양축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공공택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함께 활용해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등 ‘3기 신도시 후속 공공주택지구’에서 순차적으로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 이들 지구에는 광명·시흥 6만7000가구, 의왕·군포·안산 4만1500가구, 화성 진안 3만4000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감정평가를 마친 광명·시흥은 이달부터 토지·지장물 소유자와 협의보상에 착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31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업에선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꼽는다. 보상가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면 협의가 장기화되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나 명도소송 등으로 이어져 착공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 보상은 강제집행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주민과의 협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기간 내 보상에 협조한 토지 소유자에게 협조 장려금을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를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협조 장려금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역의 용도변경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과거 도시에 공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첨단 연구 개발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토지 배치를 바꿔야 한다”며 유휴부지 용도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전문가들은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기존 공장과 기업이 계속 활동할 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개발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용적률 확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억지로 주택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며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양지영 신한은행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가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지, 집값 하락을 목표로 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위원은 “시장 안정이 목적이라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1주택자의 갈아타기와 고령층의 주택 규모 축소, 지방 이전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세제와 규제를 강화했을 때 오히려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다주택자 규제와 갭투자 차단이 목표라면 현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지만 거래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대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장 질서를 무시한 채 수요와 공급을 억지로 조정해 주택가격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은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특정 아파트가 비싸게 거래되는 것 자체를 정부가 통제할 필요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집을 사면 돈이 된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정당한 수요와 적정한 공급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은 존중하되 투기 수요로 가격이 왜곡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백화점이 ‘K패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롯데백화점 넥스트랩(Next Lab)’을 선보였다. 해외에서 팝업스토어(반짝 매장)를 열고 현지 반응이 좋을 경우 정식 입점까지 이어주는 게 핵심이다. 롯데백화점은 21일 선보인 ‘넥스트랩’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K패션 브랜드를 발굴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넥스트랩은 해외 유통업체와 손잡고 K패션 브랜드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 후 반응이 좋은 브랜드를 현지 직영 점포에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첫 거점은 베트남 하노이의 ‘롯데몰 웨스트라이크 하노이’다. 롯데백화점은 K패션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을 첫 진출지로 선택했다. 참여 브랜드는 캐주얼 의류 브랜드 ‘무센트’다. 무센트는 24일부터 8월4일까지 베트남 첫 팝업스토어를 열고 볼캡과 가방, 티셔츠 등 대표 상품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무센트를 시작으로 세터, 노매뉴얼 등 연말까지 총 5개 ‘K패션 브랜드’의 해외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도 팝업스토어를 열고, 내년에는 베트남과 일본에 K패션 브랜드를 상시 판매하는 ‘롯데백화점 넥스트랩’ 매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혁 롯데백화점 넥스트콘텐츠랩 1팀장은 “해외 진출에 관심을 가진 K패션 브랜드는 많지만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시장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롯데백화점이 유망 K패션 브랜드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근저당을 통한 우회증여도 가능한 건가요.”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 금융(셀러 파이낸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질문이 잇따랐다. 매도인이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지만 일반적인 거래 방식은 아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매도인 금융은 매수자가 잔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했을 때 매도인이 일정 기간 자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 금전거래라는 점을 제외하면 은행 담보대출과 구조는 유사하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의 주택 매매를 보기 드문 사례로 보는 편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도인이 직접 잔금을 빌려주는 방식보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더 일반적”이라며 “매도인 금융은 특수한 상황에서나 가능한 거래”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B공인중개업소 대표도 “매도인 금융은 매도인이 자금을 빌려줄 만한 여력이 있고 매수인의 상환 시점도 분명해야 가능한 거래”라고 했다.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동작구 노량진동 한강현대1차 아파트 인근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노량진 일대는 다수의 재개발 구역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들어서면서 조합원 지위와 이주비 대출 시점이 중요한 사업장이 적지 않다.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비 대출 시점이 임박했거나 조합원 지위 확보를 위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근저당을 설정하고 잔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거래가 간혹 있다”면서도 “일반적인 매매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 대통령 사례는 매도인 금융 자체보다 재건축 사업 일정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부동산 분석 플랫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핵심은 매도인 금융이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한”이라며 “시한에 쫓기는 상황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나온 거래 구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도인 금융은 새로운 거래 방식이 아니라 과거에도 강남권 고가주택이나 재건축 사업장에서 활용된 사례가 있었다”며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이런 거래가 나타날 수 있지만 모든 거래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조건이 맞아야 성사된다”고 덧붙였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도 ‘예외적인 거래’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매도인 금융 거래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거래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 이유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도인은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 절차로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며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보다 매도인의 부담이 큰 구조”라고 했다. 매도인 금융을 두고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매도인 금융은 금융기관 대출이 아니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 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받지 않아서다. 매수자는 당장 필요한 현금 마련 부담을 덜 수 있고, 매도인은 신속히 집을 팔면서도 근저당권으로 채권을 담보할 수 있다. 처음부터 ‘잔금은 나중에 받고 근저당을 잡는 방식’으로 거래했다면 대출 규제를 피해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분당구청은 근저당권 설정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부합하는 증빙서류가 제출되면 토지거래허가와 부동산거래 신고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부부가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하며 17억7000만원의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대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매수인이 치르지 못한 잔금만큼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매매 계약이 이뤄진 데 대해서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며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화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8월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일원에 ‘포레나 힐스테이트 진주’를 분양한다. 21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이현동 10-1번지 일원 이현1-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동, 총 10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59~110㎡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 59~84㎡ 39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진주 원도심 생활권인 이현동에 들어선다. 이 일대는 교육·교통·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2005년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어 신축 희소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포레나와 힐스테이트가 함께 선보이는 진주 최초의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 아파트라는 점도 특징이다. 교통 여건도 갖췄다. 진주대로와 순환로를 이용해 시내 이동이 쉽고, 서진주IC를 통해 통영대전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하다. 진주시외·고속버스터미널은 차량으로 10분대, KTX 진주역은 20분대 거리에 위치한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촉석초와 대아중·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봉원·봉곡초, 진주여중, 경진고 등도 반경 1㎞ 안에 있다. 진주시립서부도서관과 평거동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생활편의시설로는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갤러리아백화점, 메가박스 등이 가깝고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진주고려병원도 차량으로 10분 안팎 거리에 있다. 상품 설계도 차별화했다. 전용 59㎡ 전 가구에 4베이 판상형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높였으며, 세대당 1.6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중앙광장과 펫파크, 게스트하우스, 사우나, 공유오피스, 스크린골프, 피트니스클럽, 키즈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이중석 한화 건설부문 분양소장은 “생활 인프라가 완성된 이현동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진주 최초의 메이저 브랜드 컨소시엄 대단지인 만큼 차별화된 상품성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8월 중 진주시 주약동 일원에 문을 열 예정이다.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 상위 1%에 들려면 46억원이 넘는 집을 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아파트 상위 1% 기준은 18억5000만원이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상위 1% 거래가격 진입선은 46억4998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은 63억590만원이었다. 상위 1% 진입선은 해당 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가격이 가장 비싼 1%에 포함되기 위한 기준이다. 서울의 진입선은 지난해 상반기 49억8000만원보다는 낮았지만,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난해 하반기 43억원보다는 높았다. 평균 거래가격도 지난해 상반기 68억8334만원보다 낮고, 지난해 하반기 59억6843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과 강북의 한강변 아파트를 비롯해 재건축 추진 단지와 신축 고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위 1% 거래가 이뤄졌다. 경기의 상위 1% 진입선은 18억5000만원, 평균 거래가격은 22억3468만원이었다. 과천과 성남 분당·판교, 광교, 동탄 등 서울 접근성이 좋거나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갖춘 지역이 고가 거래를 이끌었다. 지방에서는 대구와 부산의 진입선이 높았다. 대구는 15억8000만원으로 평균 거래가격은 19억475만원이었다. 부산은 15억2500만원이었으며 평균 거래가격은 21억8960만원으로 대구보다 높았다. 세종의 진입선은 12억8000만원이었고 대전과 인천은 11억원대였다. 광주·전남과 충북, 경남은 7억∼9억원, 충남과 전북은 7억원대, 강원과 경북은 5억∼6억원 수준이었다.

결혼 6년차인 김모씨는 지난해 초 이직을 계기로 경기 비규제지역 아파트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신혼부부 혜택이 끝나기 전에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내 집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에서 70%로 낮아지고 전세보증 기준까지 강화되면서 주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했다. “이미 중도금까지 냈는데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제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실수요자와 기존 계약자만큼은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세로 살던 무주택자 문모씨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인 지난 5월9일 이전 실거주할 집을 계약했다. 당초 잔금을 일찍 치르려 했지만 매도인 사정으로 잔금일을 11월로 미뤘다. 문씨는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이어지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까 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이모씨는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평지 아파트로 모시기 위해 2013년 서울의 재개발 주택을 마련했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 분양을 독려하자 소형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받아 지방의 실거주 주택을 포함해 3주택자가 됐다. 추가로 분양받은 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해 왔지만, 퇴직 후 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 정부의 세제 개편 소식에 걱정이 늘었다. 이씨는 “정부 정책에 호응해 아파트를 하나 더 마련했을 뿐인데, 이제는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지난 14일 마련한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반 국민들의 사연으로, 20일 오후 2시 기준 홈페이지에는 일주일새 2246건의 글이 올라왔다. ‘주택금융’ 분야가 10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규제)’ 661건, ‘부동산세제’ 546건 순이었다. 게시판에는 대출 규제 강화와 잇단 정책 변경으로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내 집 마련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기존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들이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미 중도금까지 낸 실수요자에게는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기존 대출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성토가 많았다. 신혼부부에 대해선 생애최초 LTV 80%를 유지하거나 규제가 적용된 기간 만큼 혜택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내 집 마련이 막판에 좌초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유예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호소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임대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이 공급 부족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당장 시장에 매물을 늘릴 수 있는 비아파트와 민간 임대시장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줄을 이었다. 오피스텔과 빌라를 주택 수에서 제외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전세보증 기준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제안이 상당했다. 기존 정책을 믿고 입주하거나 청약한 실수요자에게 당초 약속한 권리와 지원 조건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도 잇따랐다.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임대 기간이 끝난 뒤 거주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되면 장기간 살아온 집에서 내몰릴 수 있다며 현재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분양가 역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양창릉 S3 나눔형 공공분양 사전청약자들은 사전청약 당시 안내받은 금융지원 조건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제안을 잇달아 올렸다. 시세차익의 30%를 공공과 나누도록 설계된 주택인데도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수분양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제안자는 이런 구조를 두고 “‘이익공유형’이 아니라 ‘위험전가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달 말 예고한 세제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선 “집 좀 팔게 해달라”며 거래세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눈에 띄었다. 전체적으로 작성자 대부분이 집 주인들로 추정되는 만큼 보유세를 낮춰달라는 글이 많았는데, 대체로 “1주택자가 세금 문제로 내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징벌적 과세를 지양해달라”는 성토가 주를 이뤘다. 주택 수만으로 세 부담을 정하지 말고 취득 경위와 실제 거주 여부, 임대 이력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거나 직장 발령과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제상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 수 대신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보유세를 조정하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종합 부동산 토론회를 거쳐 세제 개편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역세권 등 도심에 30평형 안팎의 장기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등 중산층을 겨냥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정된 공공주택 물량에서 중형 주택 비중을 늘리면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주택이 줄어들 수 있어 수요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과 중산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25∼30평형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넓고 질 좋게 공급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대로 넓게 지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은 공공임대의 면적 구성을 중형 중심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에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 60∼85㎡ 건설 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40%로 늘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시행했다. 대신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비중은 기존 80% 이상에서 60% 이하로 조정됐다. 소형 위주였던 공급 체계를 바꿔 자녀가 있는 가족과 중산층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중형 평형 비중 확대가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공공임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같은 부지와 예산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가 줄어드는 데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실제 주거 수요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중형 평형 확대가 필요하더라도 실제 주거 수요를 고려한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84㎡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보다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소형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역별 주거 수요를 고려해 면적 비중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