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섰다.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한 차례 금리 인상만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기보다는 거래가 둔화되고 상승세가 다소 꺾이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은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일반적인 만큼 금리 상승은 매수 여력을 낮추고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금리 인상이 이어졌던 2022년에는 주담대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거래량이 급감했고, 대출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일부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바 있다. 전문가들은 그때와 달리 현재는 금리 수준이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된 상태여서 이번 한 차례 인상만으로 같은 수준의 충격이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당분간 시장은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7월 세제개편안이 나오기 전까지 관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금리 인상 효과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 3구와 용산 등 현금 비중이 높은 핵심 지역은 금리 상승의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매물 증가나 가격 조정 폭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자산가 비중이 높고 대출 의존도가 낮으며 공급 희소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금리가 다소 상승하더라도 급매물이 대량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 인상에 따른 조정은 레버리지가 높은 외곽 지역이나 투자 수요가 많았던 지역에서 먼저 나타나고 핵심 입지는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결국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시중 유동성보다 금리와 대출, 세제 등 정책 변수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세라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금리 인상은 시장이 이미 상당 부분 예상했던 사안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추가 대출 규제나 부동산 정책 변화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이어 “금리 인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향후 정부의 규제 방향을 함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매와 전세 가격이 7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 주(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전주와 동일하게 0.11% 올랐다. 특히, 서울은 첫째·둘째 주 매매 가격 모두 0.30% 상승폭을 찍으며 75주 연속 올랐다.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매도와 매수 관망세가 나타났지만 역세권과 재건축 추진 단지,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매 상승세를 이어갔다. 성북구(0.49%), 구로구(0.44%), 중구(0.40%), 강서구(0.38%), 마포·노원·중랑구(각 0.37%) 등이 오름세를 이끌었다. 서울 전세 가격도 0.28% 올라 75주 연속 상승했지만 전주(0.31%)보다 상승폭은 다소 줄었다. 경기 지역 매매 가격은 0.23%에서 0.21%로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최근 규제지역에 추가된 경기 남부 3곳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였다. 화성시 동탄구는 전주 1.29%에서 0.73%로, 구리시는 0.64%에서 0.31%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반면 용인시 기흥구는 0.56%에서 0.5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앞서 규제지역이 된 성남시 분당구(0.42%)와 용인시 수지구(0.44%), 광명시(0.59%)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동탄에서 시작된 경기 남부 집값 강세가 성남 분당과 용인 수지 등 선호 지역으로 갈아타기 수요를 유도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평택 지제역 부근과 화성 병점 등 비규제지역에서도 일부 실수요가 유입됐지만 대출 총량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풍선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주택공급 공개 토론회에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지만, 공공임대 확대와 세입자 보호 등 주거복지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김윤덕 장관과 김이탁 1차관, 학계·업계·언론계·시민사회 전문가, 청년·신혼부부 등 일반 시민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도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 방안이 주를 이뤘다. 참석자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과 용적률 상향, 금융 규제로 막힌 이주비 대출 지원, 민간 사업성 개선 등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공공임대 확대와 세입자 보호 등 주거복지 정책은 토론 후반에야 본격적으로 언급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토론회가) 마치 민원의 장 같은 느낌”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작 세입자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닥치고 공급’ 발언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공급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집을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다. 지금 문제는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너무 비싸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확대와 세입자 보호 등 주거복지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상임활동가는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세입자로 살고 있지만 높은 주거비 부담에도 주거 안정성은 매우 취약하다”며 “주거 정책은 공급 확대뿐 아니라 세입자 권리 보장과 전세사기 예방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는 물론 탈시설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후빈 강원대 조교수(부동산학)는 “주택 공급은 수단이고 목적은 주거 안정”이라며 “공급 속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해 실제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분양이 ‘로또 청약’으로 끝나지 않도록 재판매 가격을 제한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분양의 혜택이 다음 수분양자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남 복정2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청약 지연으로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며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수분양자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사전 청약 시 약속한 기준에 따라 분양가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복정2지구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은 13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LH의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당초 공고한 본청약 예정일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남양주 왕숙과 부천 역곡 등 사전청약을 거쳐 본청약에 들어간 신혼희망타운에서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오른 사례를 거론하며 복정2지구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LH의 사업 지연으로 본청약이 두 차례 연기됐다”며 “입주도 2030년 2월로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한준 전 LH 사장이 2024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발생한 분양가 인상분은 LH가 부담하고,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본청약 예정일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신임 이성훈 LH 사장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LH 경영진이 당첨자들과 직접 만나 분양가 산정 기준과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 3년간 66%가량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남권을 넘어 동작·성동·용산 등 한강벨트로 고분양가 단지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9일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부동산R114 REPS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 8일 기준 5905만원으로 3년 전(3553만원)보다 66.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함 리서치랩장은 “2024년에는 전년보다 36% 급등했고, 2025년 잠시 숨을 고른 뒤 2026년 다시 15% 상승했다”며 “고분양가 흐름이 장기화하면서 공급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와 인건비, 토지비 인상 등 공급비용이 늘며 분양가가 오르고 있지만, 최근 흐름은 비용 상승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서울 시장에선 한강변·강남권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며 지역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강 이남 평균 분양가는 2023년 3.3㎡당 3692만원에서 올해 6467만원으로 오른 반면, 한강 이북은 같은 기간 3498만원에서 5122만원으로 상승했다. 한강 이남과 이북의 분양가 격차는 194만원에서 1345만원으로 벌어졌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올해 3.3㎡당 7842만원, 동작구가 7844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영등포구도 5353만원에 달하는 등 강남3구 외 한강변 지역에서도 고분양가 단지가 늘었다. 강남3구 평균 분양가는 2023년 3598만원에서 올해 7842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함 리서치랩장은 “동작·성동·용산 등 한강변 정비사업에서 고분양가 단지 공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공사비 부담이 여전한 데다 서울에서는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이어지고 있어 고분양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시장 강세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0% 오르며 전주(0.2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 1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구리시(0.64%)와 용인 기흥구(0.56%)도 상승폭이 확대됐고, 화성 동탄(1.29%)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집값 상승세와 증시 강세에 힘입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서울과 경기, 대구 등은 입주전망지수가 기준선(100)을 웃돌았지만 실제 입주율은 하락해 기대만큼 입주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전국 입주전망지수는 97.5로 전월보다 12.9포인트 상승했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예정대로 입주할 수 있을지를 전망하는 지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긍정 전망이, 100 미만이면 부정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전국 입주전망지수는 대출 규제 강화와 중동 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지난 4월 69.3까지 떨어졌다. 이후 5월(74.1), 6월(84.6), 7월(97.5)로 세 달 연속 반등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시장 심리 개선과 증시 호조에 따른 자금 여건 개선 기대, 향후 공급 감소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81.7에서 102.6으로 20.9포인트 올라 기준선을 회복했다. 광역시는 84.4에서 103.3으로 18.9포인트, 도 지역은 85.8에서 91.3으로 5.5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102.7에서 118.7로 16.0포인트 올랐고, 경기는 72.2에서 100.0으로 27.8포인트 뛰며 기준선을 회복했다. 인천도 70.3에서 89.2로 개선됐다. 주산연 측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탄 등 반도체 벨트의 집값 강세가 시장 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했다. 광역시에서는 대구가 81.8에서 111.1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대전(106.2), 울산(107.6), 세종(107.6)도 기준선을 웃돌았다. 부산(94.1)과 광주(93.3)는 지수가 올랐지만 기준선에는 미치지 못했다. 도 지역에서는 충남이 100.0으로 기준선을 회복했고, 전남·강원·제주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전북과 경북, 경남은 하락했다. 입주 물량 감소로 전반적인 전망은 개선됐지만 일부 지역은 미분양 적체와 지역 경기 부진이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주산연 측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준 강화에도 증시 유동성을 바탕으로 당분간 주택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도권은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뒷받침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부담과 지역 경기 여건 등 영향으로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9.9%로 전월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미입주 사유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6.7%)이 가장 많았고, 잔금대출 미확보(26.5%), 세입자 미확보(20.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낙찰가율이 3개월 연속 상승하며 100%를 넘어섰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경매 물건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소폭 하락하는 등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6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701건으로 전월(3204건)보다 약 16% 증가했다. 2014년 3월(4063건) 이후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낙찰률은 33.5%로 전월보다 0.8%포인트, 낙찰가율은 86.9%로 0.4%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5.8명으로 전월과 비슷했다. 서울은 경매 진행건수가 150건으로 전월보다 약 7% 증가했다. 낙찰률은 34.0%로 6.0%포인트 하락했지만, 낙찰가율은 101.7%로 0.9%포인트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낙찰가율은 4월 105.1%·5월 109.2%·6월 112.8%로 상승세를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도 7.2명으로 전월보다 1.3명 늘었다. 경기도는 진행건수가 841건으로 전월보다 약 21% 증가했다. 낙찰률은 41.0%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낙찰가율은 88.3%로 0.7%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성남과 안양시 동안구, 광명 등 규제지역에서는 평균 낙찰가율이 100%를 웃도는 강세를 이어갔다. 인천은 진행건수가 301건으로 13% 감소했고, 낙찰률(31.9%)과 낙찰가율(78.2%)도 각각 0.4%포인트, 1.6%포인트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울산 아파트 낙찰가율이 94.7%로 전월보다 6.1%포인트 상승하며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구는 81.1%로 5.5%포인트 하락했고, 강원은 71.7%로 전월보다 16.3%포인트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제주 아파트 낙찰가율은 81.9%, 세종은 87.9%로 집계됐다.

정부가 공공주택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공급난 돌파에 나섰지만 실제 현장에선 각종 절차 지연과 사업성 악화가 걸림돌로 작용하며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공주택은 인허가와 토지보상,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 속도가 더디고, 비아파트는 공사비·토지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민간 공급 기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인허가와 보상 절차의 병목을 줄이고,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해서는 매입가격 현실화와 금융 지원 등 민간 사업성 개선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공급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인허가와 토지보상 등 사업 단계별 병목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과 공공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 지연과 보상 갈등 등을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9·7 공급대책에서 강남권 핵심 사업지로 제시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지구지정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날 취임 후 첫 현장으로 서리풀지구를 찾은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긴 2028년 착공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공급 속도전에 힘을 실었지만, 주민 반발로 인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다른 공공주택 사업장에서도 일정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중원 공공주택사업은 지역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요청 등으로 준공이 당초 2024년 말에서 2030년 10월로 5년10개월 연기됐다. 공급 규모는 440가구에서 462가구로 늘었고 사업비도 1792억원에서 1898억원으로 증가했다. 3기 신도시 역시 토지보상과 인허가 협의 지연,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입주 일정이 잇따라 늦춰지고 있다. 이런 사업 지연은 전체 공공주택 공급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주택 공급은 21만1000가구로 정부 목표(25만2000가구)의 83.7%에 그쳤다. 특히 건설형 공공주택의 목표 달성률은 76.4%로 가장 낮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 장기화, 토지보상 지연 등이 착공을 늦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급의 핵심 축인 비아파트 공급도 사업성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공공이 직접 짓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지은 빌라·다가구·연립주택 등을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 방식이 중심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매입임대를 2027년까지 수도권에 9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건물 한 동을 통째로 사들였지만 앞으로는 일부 가구만 매입하는 ‘부분매입’을 허용하고, 서울과 경기의 최소 매입 기준도 10가구 이상으로 낮췄다.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토지비 지원도 확대했다. 문제는 비아파트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새로 집을 지을 유인이 약하다는 점이다. LH 신축매입약정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해 공사비와 토지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비아파트 착공은 3만7487가구로 최근 10년 평균의 약 23%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부분매입 허용과 최소 매입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매입가격 현실화 없이는 민간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과 비아파트 공급의 병목을 각각 다르게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공 공급 확대는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자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입가격 현실화와 금융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비아파트 공급도 회복될 수 있다”고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약 20억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의 미국 리튬·붕소 플랜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8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호주 광물개발사 아이오니어(Ioneer)와 ‘라이올라이트 리지 리튬·붕소 프로젝트’의 구매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될 이번 프로젝트 체결식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카일 하우스트바이트 미국 에너지부(DOE) 차관, 김복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이승동 현대엔지니어링 화공사업부장, 제임스 캘러웨이 아이오니어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네바다주 라이올라이트 리지 광산에서 추진되는 핵심광물 개발 사업으로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정책을 뒷받침한다. 리지 광산은 북미 최대 규모의 리튬·붕소 복합 매장지로 평가된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 붕소는 반도체·세라믹·고강도 소재 등에 활용되는 전략 광물이다. 아이오니어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리튬·붕소 개발기업으로, 해당 프로젝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광산 현장에 생산 설비를 갖추고 리튬탄산염과 붕산을 직접 생산하게 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 사업에 10억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주요 기기와 자재 구매 업무를 맡고, KIND는 지분 투자 참여를 검토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글로벌 핵심광물 플랜트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송동마을·식유촌 주민과 우면동 성당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실질적인 주민 협의 없이 지구지정을 강행했다며 지정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당과 마을을 보존하는 상생형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동마을·식유촌 비상대책위원회와 우면동 성당은 8일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번 소송에서 지구지정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지구지정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이나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2등급지와 법정보호종 서식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이 포함된 지역을 보전가치가 낮은 곳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각종 개발 규제를 감내해온 주민들을 다시 전면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산권과 주거권,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1일 국토부를 찾아 우면동 성당과 송동마을·식유촌을 존치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전체 76호 가운데 73호(96%) 세대주의 존치 동의서와 가톨릭 서울대교구 12지구 11개 성당 사제단·신자, 주민 등 9519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 원본을 함께 담았다. 주민들은 공공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성당과 마을을 보존하는 ‘존치형·경계조정형 개발’이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면서도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리풀2지구는 현 정부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라며 “주민 다수의 뜻이 확인된 만큼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상생형 개발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13일부터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침묵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