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이 유럽과 서아프리카를 잇는 신규 컨테이너 노선 운항을 시작했다. 대형 컨테이너선이 도착한 거점 항만에서 주변 항만으로 화물을 다시 운송하는 지선 서비스다. HMM은 7일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인 ‘MA2’(Mediterranean West Africa)의 첫 항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노선은 기존 아시아∼유럽(지중해) 항로와 연계해 HMM 자영 터미널이 있는 스페인 알헤시라스를 거점으로 서아프리카 주요 항만을 연결한다. MA2 서비스에는 피더선 5척이 투입되며 왕복 운항 기간은 35일이다. 피더선은 대형 컨테이너선이 기항하는 주요 항만과 주변 항만을 연결하는 중소형 선박이다. 기항지는 알헤시라스를 시작으로 모로코 탕헤르, 세네갈 다카르, 가나 테마, 나이지리아 레키,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이다. 이번 노선은 최원혁 사장 취임 이후 추진한 ‘허브 앤드 스포크’(Hub & Spoke) 전략의 첫 사례다. HMM은 기존 아시아∼유럽 노선의 거점인 알헤시라스에서 서아프리카 각 항만으로 화물을 다시 운송해 화주들의 운송 경로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혼잡도가 높은 서아프리카 항만 구간을 별도 지선으로 운영하는 만큼 초대형선의 운항 지연을 줄이고 운송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HMM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선박 발주와 중고선 매입 등을 통해 피더선 27척을 확보했다. HMM 관계자는 “주요 허브 항만을 중심으로 대형선과 피더선을 연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고양창릉 S3 나눔형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당초 약속한 전용모기지를 그대로 지원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전용모기지 관련 내용이 빠지며 불거진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금리 등 핵심 조건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설명자료를 내고 “고양창릉 S3 사전청약 당첨자는 기존 약속대로 주택도시기금 전용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전청약 당첨자는 일반 디딤돌대출의 소득·주택가격 요건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 한도의 전용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80%가 적용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금리와 대출기간 등 세부 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고양창릉 S3의 첫 중도금 납부 시기가 2027년 5월인 만큼 2027년 1분기 중 시중은행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공급하는 뉴:홈 나눔형과 선택형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전용모기지와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고양창릉 S3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전용모기지 관련 내용이 제외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장기·저리 전용모기지를 전제로 청약에 참여했는데 본청약 공고에는 일반 디딤돌대출만 안내됐다며 정부가 사실상 약속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나눔형 뉴:홈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는 대신 향후 발생한 시세차익의 30%를 공공과 공유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한편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이번 설명으로 대출 한도와 LTV 등은 확인됐지만 금리와 만기 등 핵심 금융조건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아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장기·저리 전용모기지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와 LH에 원안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선정됐다. 한화오션은 최종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다. 7일 외신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CPSP)의 우선협상대상자로 TKMS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카니 총리는 TKMS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인 한화오션과 협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PSP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차세대 디젤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잠수함 건조와 함께 30년간 유지·보수·운영(MRO)을 포함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전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캐나다 정부는 TKMS와 계약 협상을 거쳐 2027년 말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첫 번째 잠수함은 2034년 인도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는 2030년대 중후반 퇴역이 예정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정이다. 한화오션은 독일 TKMS와 함께 최종 적격후보(숏리스트)에 올라 막판까지 경쟁을 벌였다. 한국 정부와 해군도 도산안창호함을 태평양으로 직접 전개하는 등 민관이 총력 지원에 나섰지만 최종 수주에는 실패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등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차순위 협상 대상 지위를 확보했지만, 통상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이 성사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전용 84.88㎡는 지난달 갱신 전세계약이 6억원에 체결됐다. 반면 같은 면적의 신규 전세계약은 7억5000만원에 이뤄졌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임에도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기존 세입자보다 1억5000만원 많은 보증금을 마련해야 했다. 서울 전세시장에서 신규 세입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급증 등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셋집을 찾기도 쉽지 않은 데다 거래 가격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올해 1~6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 동일 단지·동일 면적 기준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전세보증금 격차는 크게 확대됐다. 올해 1월 대비 6월 전용 59㎡는 3500만원에서 7750만원으로, 전용 84㎡는 4375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각각 벌어졌다. 신규 계약 보증금은 꾸준히 올랐지만 갱신 계약 보증금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도 늘었다. 서울의 재계약 비중은 1월 47.4%에서 지난달 55%로 증가하며 4월 이후 신규 계약 비중을 넘었다.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재계약 비중이 38.6%에서 45.4%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신규 세입자의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노량진동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통화에서 “신동아리버파크 전용 84㎡는 현재 최고 호가가 7억8000만원 수준인데 전세 매물이 거의 없다”며 “매매가와 전셋값, 월세까지 모두 오르는 상황이라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전망돼 전세시장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3019가구로 올해보다 24% 줄어든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으로 신규 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부담이 커진 데다 이사 비용과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까지 고려해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선택이 늘어난 것 같다”며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격차 확대와 재계약 선호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 군공항을 낙점한 것은 대규모 부지를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은 군공항 이전이 전제되는 만큼 구체적인 개발 일정은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계획과 연계해 추진될 전망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브리핑에서 “기업들이 후보지 중 군공항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 데서 보듯,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속도전 요청에 정부가 적극 부응한 모양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은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군공항 부지는 국유지여서 토지 보상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적다. 이미 부지 평탄화도 이뤄져 있어 일반 산업단지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광주 군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민간공항이 함께 사용하는 민군 겸용 공항으로, 광주공항 부지와 탄약고 이전부지·안전구역 등을 포함해 약 826만㎡(250만평) 규모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협력업체·연구시설 등을 함께 배치할 수 있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 적합한 입지로 평가된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군공항과 함께 후보지로 거론됐던) 첨단3지구는 개발계획이 상당 부분 확정된 상태지만 군공항 부지는 (백지 상태여서) 반도체 생산시설과 협력업체, 연구시설 등을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설계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했다. 군공항은 광주 도심과 고속철도(KTX·SRT) 광주송정역이 가까워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확보에도 수월한 편이다. 현재 김포·제주 노선을 중심으로 국내선도 운영되고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도 강점으로 꼽힌다. 도로·공항·항만을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실제 산업단지 조성까지는 군공항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 광주 군공항은 광주 도심의 확장으로 2016년부터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일정은 현재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개발도 국방부의 이전 계획과 연계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공항 이전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민간공항이 함께 사용하는 민군 겸용 공항인 만큼, 실제 산업단지 개발도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 향후 주민투표와 지방자치단체 유치 신청 등을 거쳐 최종 이전 부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권 클러스터에 400조원씩 투입해 반도체 팹(생산라인)을 2기씩 총 4기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청약시장에서 서울 쏠림 현상이 뚜렷해졌다. 서울 일반공급은 전국 물량의 4%에 불과했지만 전국 1순위 청약자의 45%가 서울 분양 단지에 몰렸다. 반면 지방에서는 일부 단지가 1순위 청약에서도 미달을 기록하며 청약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5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순위 청약자는 28만3619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 청약자가 12만8137명으로 45.2%를 차지했다. 서울의 평균 1순위 경쟁률은 63.56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전국 평균(5.36대 1)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 일반공급은 201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6% 늘었다. 전국 일반공급도 79.6% 증가했지만 서울 공급 물량은 전국의 3.8%에 그쳤다. 단지별 경쟁률도 서울이 압도했다. 올해 상반기 최고 1순위 경쟁률은 서초신동아 1·2차 재건축 단지인 ‘아크로 드 서초’로 평균 1099.1대 1을 기록했다. 이어 ‘오티에르 반포’(710.2대 1), ‘이촌 르엘’(134.9대 1), ‘더샵 프리엘라’(89.2대 1), ‘공덕역자이르네’(79.9대 1) 순이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축 아파트 희소성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시세차익 기대가 맞물리면서 서울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6355만원으로 처음 6000만원을 넘어섰지만 청약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경기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은 일반공급 4436가구 모집에 3만5978명이 몰려 평균 8.11대 1을 기록한 반면, 경기는 1만5626가구 모집에 2만9335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이 1.88대 1에 그쳤다. 지방 분양시장은 침체가 이어졌다. 강원(0.30대 1), 부산(0.33대 1), 제주(0.46대 1), 전남(0.58대 1)은 모두 1순위 경쟁률이 1대 1을 밑돌았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6.8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이사는 “서울은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데다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 청약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다”며 “입지와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단지는 앞으로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7월 전국에서 아파트 3만764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전체 공급 물량 중 절반이 넘는 2만1070가구가 경기 지역에 집중됐고, 공공분양과 1000가구 이상 대단지 공급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가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은 강화된 청약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56개 단지, 총 3만7647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 33개 단지, 2만4848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경기 공급 물량은 2만1070가구로 전국 분양 물량의 56%를 차지한다. 경기 성남·고양·시흥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7112가구를 비롯해 김포시 고촌읍 ‘한강푸르지오리버프론트’(2432가구), 부천시 상동 ‘상동역롯데캐슬’(1859가구), 의왕시 삼동 ‘의왕역SK뷰’(1857가구) 등 대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9단지’(2013가구)도 공급된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 ‘써밋클라비온’(812가구), 노원구 월계동 ‘월계중흥S-클래스리비에르’(355가구),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라온프라이빗센트로’(176가구) 등 청약이 진행된다. 지방에서는 23개 단지, 1만2799가구가 공급된다. 경남이 6306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1859가구), 충남(1330가구), 강원(938가구), 대구(746가구) 순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경기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과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는 만큼 청약 전 자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임박하면서 한화오션의 수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6월 말 발표가 예상됐지만 일정이 늦춰지면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7월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이 수주에 성공하면 국내 조선업계의 북미 잠수함 시장 첫 진출 사례가 된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오래되고 낡은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디젤 잠수함 12척으로 대체하는 CPSP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CPSP는 잠수함 건조뿐 아니라 향후 30년 이상 유지·보수(MRO)와 성능 개량 등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수주전은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정부에 2035년까지 잠수함 4척을 인도하는 일정과 함께 현지 기업들과의 산업협력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TKMS는 독일·노르웨이와 같은 계열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TKMS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간 공동 훈련과 정비, 부품 공급 등 연계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과 TKMS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캐나다가 사업을 나눠 발주하는 방안이 한때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비용과 관리 효율성을 이유로 분할 발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캐나다 방송 CTV는 이날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이 “함대를 두 종류로 운영하면 유지·보수와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관리도 복잡해진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현지 언론은 마크 카니 총리가 오는 7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전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의 안보·외교 일정과 맞물려 발표 시점이 조율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정상회의 이후인 8~9일쯤 발표할 수 있다고 본다. 조선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수주전이 잠수함 성능뿐 아니라 산업협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따지는 종합 경쟁 성격을 띠는 만큼 한국 원팀의 수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해군 출신인 잠수함 전문가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잠수함 성능은 독일과 대등하거나 일부 우위에 있다”며 “이번 사업은 산업협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요한 평가 요소라, 한국이 수소·조선·철강 등을 연계한 산업협력 패키지를 제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한화오션이 수주에 성공하면 독일을 제치고 한국 잠수함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국내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 단일 품목 수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한국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원팀 체계에 따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산업협력과 절충교역 지원 등에 참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새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해당 지역은 최근 반도체 산업 성과급 기대감과 교통 호재 등을 타고 집값이 급등했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너무 늦게 지정한 것 아닌가. “가격 상승률 등 정량 지표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시장 흐름과 거래 양상 등 여러 변수를 함께 고려해 시간이 필요했다.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동탄·구리·기흥에 투기적 매수세가 많다고 판단한 것인가. “갭투자 비율, 외지인 거래 비율 등 시장 거래 지표들을 고려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개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상 차입 비중은 30∼40% 수준으로 집계됐다.”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의 집값 상승폭이 다른데, 왜 구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나. “현재 활용하는 공식 가격·거래 통계의 최소 단위가 자치구다. 동탄구는 올해 2월 분구된 이후 구 단위를 바탕으로 모니터링했다. 특정 동만 규제하는 이른바 ‘핀셋 지정’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지역의 집값 급등 원인을 유동성이나 투기 중심으로 보나, 반도체 영향이 크다고 보나. “반도체 성과급 등으로 유동성이 늘어나 대출 없이 자산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영향은 있을 수 있다. 본인 자산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까지 정부가 개입할 부분은 아니지만, 가격 상승을 보고 대출을 통해 진입하려는 가수요를 차단하는 것만으로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실거주 유예 확대가 이번 신규 지정된 곳에도 적용되나. “현행 시행령 개정 통해 한시적 실거주 유예 조치는 신규 지정된 곳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항상 함께 지정되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규제지역은 대출·세제 규제를 통해 차입을 활용한 주택 매입을 억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를 통해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를 막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에는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함께 적용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는 어떻게 전망하나. “지난해 10·15 대책 때 서울 전역을 비롯해 인근 지역까지 집값 상승세가 확산해 비교적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을 지정했다. 이번엔 ‘반도체 벨트’ 같은 상승세 높은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수요 확산 범위도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기대감으로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최근 이들 지역을 겨냥한 추가 규제 필요성이 시장 안팎에서 잇따라 제기되자 정부가 결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라는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동탄과 기흥의 경우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고, 구리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가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 지역은 대출·세제·청약 규제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까지 적용되는 이른바 ‘삼중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가 이 같은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이어진 가파른 집값 상승이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화성 동탄은 지난 2월 0.78%에서 5월 1.5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인 기흥은 5월 0.95%, 구리는 1.15% 올라 최근까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 규제가 강화된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적용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요건도 적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집값 상승세도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급등한 집값과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동탄과 기흥은 반도체 산업과 GTX-A 등 개발 호재가, 구리는 서울 접근성과 역세권 개발 기대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가격이 급락하기보다는 거래 감소 속 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미 투자 수요가 상당 부분 빠져나간 데다 실수요자들도 가격 부담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위기다. 동탄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집값이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던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 빠졌고, 지금은 실수요자들도 가격 부담 때문에 매수를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와 별개로 규제만으로 장기적인 집값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규제 직후에는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원과 용인, 안양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인접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양 전문위원은 “주택가격은 공급 확대와 금리, 대출 규제, 경기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 실수요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