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화에 따라 미끄럼 저항 등 기능성과 내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등산화 7개 제품의 기능성과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대상 제품은 네파의 ‘포르테 고어텍스’, 노스페이스의 ‘다이나믹 10 보아 고어텍스’, 밀레의 ‘벨로시렙터’, 블랙야크의 ‘343 D GTX’, 아이더의 ‘퀀텀 인피니티 에보’, 컬럼비아의 ‘그랜드 캐년 아웃드라이 보아’, 케이투의 ‘렙터’다. 방수 기능이 있고 다이얼형 끈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등산화로, 올해 출시된 것 중 해당 브랜드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이다. 시험 결과를 ‘상대적으로 우수-양호-보통’ 3등급으로 나눴을 때 미끄럼 저항 시험에서는 노스페이스와 밀레, 블랙야크, 아이더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쉽게 미끄러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수’, 나머지는 ‘양호’ 평가를 받았다. 발바닥에 전달되는 압력 평가에서는 밀레와 블랙야크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컬럼비아 제품은 ‘보통’, 나머지는 ‘양호’로 평가됐다. 충격흡수와 추진력 시험에서는 모든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고, 방수 성능도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길이 270㎜ 제품을 기준으로 할 때 발 둘레는 제품별로 최대 10㎜, 발 넓이는 최대 6㎜ 차이가 났다. 신발의 한쪽 무게도 최소 358g(네파)에서 최대 500g(밀레)으로 차이가 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4%, 3분기 5.0%, 올해 1분기 6.1%, 2분기 6.9%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를 통해 총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며 “이 중 46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고,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탈세나 편법증여 등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과 조사·수사력 보강, 현장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와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열차, 도로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상수도(도매) 등의 경우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없으며, 관련해 진행된 사전협의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스(소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자체 자율결정 사항이지만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고보조금의 편성부터 정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50억원가량의 혈세로 구축한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의 고객만족도가 2017년 도입 이래 매년 ‘미흡’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의 고객만족도는 지난 3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이었다. 평가항목 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환경 품질-이용자 환경 편리성’이 67.5점으로 최하점이었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됐다. 운영비로 지출된 금액은 2017년 230억7900만원, 2018년 143억1800만원, 2019년 164억7800만원, 2020년 170억3000만원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17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보조금 증빙서류를 등록하는 민간사업자나 집행을 검증하는 재정 담당 공무원은 사용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한 재정 담당 공무원은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부 지침에 의해 e-나라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시스템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법을 다시 익혀야 해서 번거롭다”고 말했고, e-나라도움을 이용하는 한 민간사업자 역시 “3년째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는데도 할 때마다 복잡하다”고 말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분석과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e-나라도움에 등록된 국고보조사업은 연도별, 중앙부처별, 내역사업별로 단순히 나열돼 있을 뿐, 유사한 보조사업을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검색 기능도 활성화돼 있지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현황을 파악·감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재정당국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혈세로 e-나라도움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용자는 불편해하고 보조금 감시가 불가능한 것이 확인됐다”며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사용자 입장에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년층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담보로 받은 대출 규모가 13조원을 돌파했다. 노후 대비 자금을 당겨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6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6명은 자식이나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층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13조2481억원이었다. 노년층의 보험약관대출 잔액 규모는 2016년 말 7조8816억원에서 지난해 말 12조7285억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담보가 확실해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개인 대출의 마지막 수단이자 생계형 대출로 불린다. 금리는 대체로 연 6∼8% 수준으로, 은행권과 비교해 금리가 다소 높은 편이다.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올 상반기 기준 평균 대출금리(금리확정형)는 주요 생명보험사가 연 7.53%, 손해보험사는 연 6.52%였다.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이 연 8.65%, 손보사 중에선 현대해상이 연 7.44%로 가장 높았다. 전 의원은 “노년층이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후대비 수단을 담보로 생계형 대출을 받고 있다”며 “연 6∼8%의 높은 이자 탓에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된 만큼 경제 사각지대에 놓인 노년층에 대한 지원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인구·가구 기본 항목’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 사람의 비율은 57.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015년(49.7%)과 비교해 8%포인트, 10년 전인 2010년(44.6%)과 비교하면 13.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고령자 나이 들수록 생활비 국가 보조에 의존”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 중 본인·배우자의 일·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6.8%로 2015년(23.4%)보다 3.4%포인트 확대됐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 비중은 2015년 9.2%에서 지난해 11.2%로, 개인연금은 같은 기간 1.2%에서 1.5%로 각각 비중이 커졌다. 반면 자녀 도움은 16.3%에서 10.7%로 5년 만에 5.6%포인트 축소됐고, 국가·지자체의 보조도 13.0%에서 11.1%로 작아졌다. 또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은 2.3%에서 2.0%로, 금융자산은 3.2%에서 3.1%로 각각 줄었다. 고령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비 원천에서 본인·배우자의 일·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자녀의 도움 및 국가·지자체의 보조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의 원천 중 본인·배우자의 일·직업 비중은 지난해 60∼64세 48.8%, 65∼69세는 30.8%, 70∼74세는 17.3%, 75∼79세는 8.7%, 80∼84세는 3.9%, 85세 이상은 1.7%였다. 이에 비해 자녀의 도움은 60∼64세 5.6%, 65∼69세 7.1%, 70∼74세 10.4%, 75∼79세 15.0%, 80∼84세 20.3%, 85세 이상 25.7%였다. 또 국가·지자체 보조는 각각 4.1%, 9.3%, 13.3%, 16.4%, 19.4%, 23.2%였다. 한편 만혼과 비혼의 확산으로 30대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중이 5명 중 2명을 넘어섰고, 40대 미혼 비중도 5명 중 1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0대 인구 662만7045명 가운데 미혼인 사람은 42.5%인 281만5227명에 달했다. 30대의 미혼율은 2015년 36.3%였으나 5년 만에 6.2%포인트나 상승했다. 성별로는 30대 남성의 미혼율이 2015년 44.2%에서 50.8%로 6.6%포인트 높아져,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미혼율 상승폭(28.1→33.6%)보다 컸다. 40대의 미혼율도 2015년 13.6%에서 지난해 17.9%로 5년 만에 4.3%포인트나 상승했다. 또 같은 기간 50대 미혼 비율은 4.9%에서 7.4%로, 60대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1.0%에서 1.3%로 각각 높아져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정남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미혼 추세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1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해 추석 이전에 14억80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B업체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위탁내용, 위탁기간, 하도급대금 지급일 등을 확인한 뒤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 하도급대금 6억3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매년 추석과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명절 즈음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추석에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난 17일까지 54일간 운영됐다. 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하도급대금 지급 액수는 감소 추세다. 추석의 경우 2019년 295억원, 지난해 255억원, 올해 218억원을 기록했다. 설 때도 2019년 320억원, 2020년 311억원, 2021년 253억원으로 비슷한 흐름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에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기간 코로나19 시국임을 고려해 주요 기업들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업체가 2만9650개 중소업체에 3조3798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조기 지급 실적은 2019년 2조6064억원에서 지난해 2조896억원으로 줄었으나 올해 대폭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추석과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명절 즈음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돼 지난 7월26일부터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17일까지 54일간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운영기간 9월1일∼11월30일)도 설치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일 공정거래조정원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및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센터의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적극적인 신고처리를 독려했다. 조 위원장은 신고 센터의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도급 및 가맹거래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갑을 문제의 해소에 대해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하며 “공정경제 실현의 최일선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중소사업자를 보듬는 마음으로 상담 한 건, 신고 한 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지난해 추석 때는 1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고, 올해 설 때는 190개 업체가 총 253억원을 받았다. 신고센터의 처리 금액은 설 명절의 경우 2019년 320억원, 2020년 311억원, 2021년 253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추석 때도 마찬가지로 2019년 295억원에서 2020년 255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도 더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규 계약이 줄어 분쟁도 감소했을 수 있고, 공정거래 관행이 자리를 잡아 다툼이 줄었을 수도 있다”며 “정확한 이유는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분석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확산의 충격으로 8월 도·소매와 숙박·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취업자가 15만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는 334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3000명 줄어 산업별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212만5000명으로 3만8000명 줄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도 428만9000명으로 7만6000명 줄어 지난해 12월(-11만명)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자동차 파업 등에 따른 조업 중단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면 서비스 업종과 제조업의 부진에도 전체 취업자는 2760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만8000명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24만3000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만7000명) 등 공공부문 제공 일자리 관련 업종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5000명), 정보통신업(7만5000명), 운수·창고업(10만7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고용도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계속됐다.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1000명으로 6만1000명 줄었다. 33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8월 기준으로 1990년(119만3000명) 이후 31년 만에 가장 적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9000명으로 5만6000명 늘었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B씨에게 포도를 배송하기 위해 편의점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했다. 배송을 의뢰하고 5일 후에도 포도가 배송되지 않아 편의점에 문의하니 창고에 있어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일주일 후 도착한 포도는 변질돼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물품가액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배상하겠다고 했다. C씨는 올해 3월 쯤 온라인쇼핑몰에서 진행된 프로모션 이벤트에 당첨돼 기프티콘을 받았다. 기프티콘의 교환처가 주변에 없어 교환을 하지 못하던 중 유효기간이 지나 기프티콘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C씨는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온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프티콘으로, 일반 유상 기프티콘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8년 1만47건(피해구제 349건), 2019년 6436건(223건), 2020년 6327건(201건)이었다. 같은 기간 9∼10월 소비자상담은 1678건(피해구제 64건), 1137건(30건), 1371건(45건)이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으로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특히 파손·훼손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택배로 인한 운송물 파손·훼손으로 신청된 피해구제는 총 74건이었다. 공정위는 “많은 소비자가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9~10월에는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10월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8년 65건(피해구제 3건), 2019년 87건(9건), 2020년 67건(16건)이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증가추세이며, 특히 추석을 전후한 9~10월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에 가세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플랫폼에 대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O2O(Offline to Online,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서비스, 가격비교 플랫폼, 맞춤형 광고 등 수요자에게 쉽게 다가가는 수단을 제공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주요 플랫폼의 승자독식,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배력 남용 우려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비교서비스 등을 통해 여러 판매자가 제시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을 한눈에 파악하고 손쉽게 비교할 수 있지만, 온라인 C2C(개인 간 거래) 사기피해 건수가 2018년 16만1000건에서 2019년 23만2000건, 지난해 24만5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 국내외 거대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모가 작은 신생 플랫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주체가 된 새로운 ‘갑을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위해물품 유통방지 장치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또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고유의 특징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기준 등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예시를 마련하는 등 법 집행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전날 금융당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업체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빅테크·핀테크 금융플랫폼이 위법 소지를 시정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금융당국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업계에서 네이버파이낸셜,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뱅크샐러드, 핀다, 핀크, 한국금융솔루션, 해빗팩토리, 핀마트, 팀위크 등 13개 업체 실무자가 참석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직격탄을 맞으며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제프리 프랑켈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7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가 신흥국의 금융 안정성을 취약하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켈 교수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면·영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한 ‘2021 G20(주요 20개국)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세계 경제의 불균형 회복’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가 올해 상반기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지만, 하방 위험도 자명하다”며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 가격, 특히 위험자산의 가격이 펀더멘털이 정당화할 수 있는 이상으로 폭등하는 ‘에브리씽 버블’(모든 것이 버블)이 터질 수 있고, 접종률도 전세계적으로 필요한 만큼 올라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리 인상과 거품 붕괴가 신흥국·개발도상국의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리가 인상되면 신흥시장의 금융 안정성이 금방 붕괴할 수 있다”며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1982년을 보면 긴축이 엄청난 부채 위기로 바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이후에 페소 위기, 외환위기, 긴축발작 등 사례가 발생했다”며 “신흥국 부채 위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켈 교수는 서면 인터뷰 답변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행해온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아직 견고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거의 비슷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만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신호에 따라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 결국 한국 또한 현재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연준의 테이퍼링 시작이 금리인상의 시기를 암시할 가능성이 있고, 지난 40년 동안 여러 부채 위기를 촉발한 것도 사실”이라며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산 유보로 인한 ‘서든 스탑(Sudden Stop)’ 위험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흥국이 외부 충격에 덜 취약해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전반적인 부채 수준을 제한해야 한다”며 “아울러 통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달러화 부채를 피하고 과도한 단기 차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