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개발 업체 헝다그룹 파산위기설이 불거진 이후 추석 연휴를 끝내고 첫 거래일을 맞은 23일 국내 증시는 우려와는 달리 급락하지는 않았다. 다만 국내 증시가 중국과의 커플링(동조현상)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헝다그룹 문제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17일) 대비 13.02포인트(0.41%) 내린 3123.72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9.86포인트(0.94%) 내린 1036.26으로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는 헝다 사태가 중국 금융시장 및 경기에 주는 부정적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헝다 사태는 외부 충격이 아닌 중국 정부의 선제적인 부채 축소 정책에 의한 결과인 데다 중국 단기금융시장에 심각한 이상 조짐은 없다. 변수는 중국 정부가 어느 선에서 개입하느냐 여부”라며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산업과 원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시장은 이틀간 지속됐던 ‘헝다 쇼크’를 극복하고 급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비트코인은 23일 오후 3시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 대비 4.53% 오른 4만3893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와 그에 따른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헝다그룹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이 갑작스럽게 불거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승헌 부총재도 “헝다 그룹의 위기는 국제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우세하다”면서도 “부동산 관련 부채누증 문제가 현실화된 것인 만큼 동 사태의 전개상황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상존한다”고 말했다. 헝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중국판 리먼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작지만 중국 경제에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헝다 쓰나미’가 현실화하면 충격파로 은행 또는 다른 부문까지 연쇄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8.3%에서 8.0%로, 6.2%에서 5.3%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부동산 산업을 대표하는 헝다가 디폴트를 넘어 파산을 거쳐 청산 단계로 가게 되면 중국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헝다는 중국 전역의 280여개 도시에서 1300여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약 25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건설사, 자재 공급사 등 80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줄도산하고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헝다가 중국에서 금융, 전기차, 헬스케어, 식품, 스포츠 등 문어발식으로 벌여 놓은 사업이 너무 많아 현재 나타난 위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아시아 최대 정크본드(투기등급 회사채) 발행자인 헝다는 중국의 폭넓은 경제와 너무나 얽혀 있어 세계 주식·채권 시장은 헝다의 부채 상환 지연이 소위 ‘연쇄 디폴트’를 촉발할 수 있다고 불안해한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전날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숙박·운송·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재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중대본 회의에서는 관광업계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원 확대(500억→1000억원)하고,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환도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시행방안과 관련해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하면서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세한 내용은 추석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코아스에 부당한 감액 대금 및 미지급 대금 8700만원과 지연이자 2700만원 등 합계 1억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과징금 5900만원도 부과했다. 대기업을 상대로 4년 넘게 받지 못한 돈과 이자 1억1500만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하청업체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운영 자금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액수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 이후 관련 업계의 비슷한 사건이 ‘자발적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업체 신속 구제 ‘지급명령’… 공정위 “확대해 나갈 것”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령하는 ‘지급명령’은 하도급법 제25조에 따라 인정되는 시정조치다. 세계적으로 하도급법을 도입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며, 지급명령은 한국에만 있는 제도다. 최근 공정위는 다수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부과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지급명령은 지난해 10월 한온시스템에 내려진 133억원이다. 원가 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45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80억5000만원을 감액한 행위가 적발됐다. 업체당 평균 2억원에 가까운 돈으로 중소업체들에는 적지 않은 운영자금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현대중공업이 협력 업체가 납품한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 헤드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미지급대금 및 지연이자 4억5000만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건설분야 하도급이 아닌 제조업 분야 하도급 관련 최초 지급명령이었다.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피해업체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꼽을 수 있다. 공정위가 지급명령이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할 경우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피해기업은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더구나 대기업은 막강한 대형 로펌을 고용하는 데 비해 중소업체는 소송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달리 지급명령은 원사업자가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공정위가 피해기업의 편에 서서 소송까지 맡아준다. 본보기 효과도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 등 제재를 한 사건과 비슷한 경우라도 사건마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때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유사 사건에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비슷한 상황에 놓인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전략은 무의미하게 된다. 오히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지연이자도 물어야 한다. 법 위반 상태를 서둘러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기도 한다. 공정위는 지급명령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공정위는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무게를 두고 지급명령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제한적 적용해야”… 학계 “확대 바람직”… 중소기업계 “법 개정 먼저” 지급명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신중하다. 대법원은 2018년 3월 신영프레시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혐의에 대해 이전 가격을 정당한 하도급대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행위의 성질상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불인정 판단에 대해 “민사재판이 흔히 그렇지만 부당 감액 부분을 엄격하게 입증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하도급법이 민사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례적인 법인데, 엄격하게 처리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현대중공업과 엔진부품 납품 회사인 삼영기계 간 분쟁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종전 거래 단가 또는 대금이 종전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단가 또는 대금의 지급 수준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공정위의 지급명령 확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공정위가 시정조치와 과징금만 부과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고, 공정위 제재와 별개로 법 위반사항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급명령은 이런 시간과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므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민사제도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학회에서도 지급명령 제도에 호의적”이라며 “다만 공정위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지급명령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고 적용도 제한적이라 한계가 있는 만큼 원사업자가 공정위 결정에 불복했을 때 수급사업자가 소송기간에 금전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금 미지급은 논란이 덜할 수 있지만, 설계변경이나 감액 문제는 부당한 정도를 판단하느라 공방이 치열해질 수 있다”며 “현재는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도 유효한 계약임을 전제로 감액 비율의 적정성을 따지는데 그럴 경우 소송이 길어져 피해기업이 금전적으로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련법을 개정해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일단 해당 특약을 무효화해 피해구제를 먼저 한 뒤 소송 결과에 따라 나중에 정산하는 방안, 국고에 귀속되는 과징금을 피해기업의 소송비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압박에 가세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한다”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중개’에 해당하는 만큼 당국에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오는 25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 등 보험사 6곳과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오는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서비스 중단 이후에는 배너 광고 형태로만 제휴를 유지한다.

빠른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지속 등으로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원 넘게 늘어났다. 국세 등 총수입 증가로 재정수지는 개선됐지만, 지출이 꾸준히 늘면서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수입이 4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9000억원 늘었다. 또 부가가치세 수입이 57조3000억원으로 9조원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 관련 세수만 25조원 불어났다. 이와 함께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9조1000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가 2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이월납부와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9000억원)를 빼면 1∼7월 실질적으로 늘어난 국세는 43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7월 총수입은 35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조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77조6000억원으로 21조6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7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75조6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실적을 빼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9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41조2000억원(42.0%) 완화됐다. 지출이 꾸준히 늘고 국고채권 상환이 감소하면서 7월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898조1000억원) 대비 16조1000억원 늘어난 9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900조원을 돌파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빠른 경기 회복세가 세수 호조, 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미만으로 축소되는 등 재정 선순환 구조가 뚜렷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로 하반기 경기개선 흐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2차 추가경정예산 적시 집행 등을 통해 경제회복과 함께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빠른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지속 등으로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55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1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4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9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57조3000억원으로 9조원 증가해 경기 회복 관련 세수만 25조원 불어났다. 이와 함께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9조1000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2000억원, 농특세가 2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이월납부와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9000억원)를 빼면 1∼7월 실질적으로 늘어난 국세는 43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7월 총수입은 35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조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77조6000억원으로 21조6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98조1000억원 적자) 대비 적자폭이 41조2000억원(42.0%) 감소했다. 7월 기준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900조원을 돌파했다.

소득 상위 0.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0% 이상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000분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 83만8008개의 수입금액은 총 5272조1136억원, 법인세는 총 53조571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 상위 0.1%인 838개 법인의 수입금액은 1875조9605억원, 총 부담 세액은 32조6370억원이었다. 상위 0.1% 법인이 전체 법인 수입의 35.6%를 차지했으며, 전체 법인세의 60.9%를 부담했다. 소득 상위 1%인 법인 8380개의 경우 수입금액이 2765조9251억원으로 전체의 52.5%였고, 총 부담 세액은 44조3163억원으로 전체의 82.7%에 달했다. 소득 상위 0.1% 법인의 수입금액이 전체 법인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1.5%에서 2018년 40.5%, 2019년 38.1%, 2020년 35.6%로 점차 작아지고 있다. 상위 1% 법인의 수입금액 비중도 2017년 57.9%, 2018년 57.6%, 2019년 54.3%, 2020년 52.5%로 점차 축소 중이다. 이에 비해 소득 상위 0.1% 법인의 총부담세액이 전체 법인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1.6%에서 2018년 65.2%, 2019년 69.0%로 커지다가 2020년에 60.9%로 작아졌다. 상위 1% 법인의 경우도 2017년 82.0%, 2018년 84.2%, 2019년 86.0%로 확대되다가 2020년 82.7%로 축소됐다. 이처럼 지난해 소득 상위 법인의 총부담세액 점유 비중이 작아진 것은 각종 투자감면 제도가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올림픽·코로나19 ‘특수’로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6조2000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다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조19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9%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래 가장 많은 액수다. 이처럼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급증한 것은 도쿄올림픽 개최와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배달음식과 즉석식품 등의 거래가 늘면서 음식서비스가 72.5%나 증가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등 계절 가전 거래가 늘어 가전·전자·통신기기 거래액도 48.3%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화장지 등 생활용품 거래액도 17.4% 많아졌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29.7% 증가한 11조713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바일쇼핑이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3%로 4.8%포인트 상승했다. 모바일쇼핑 거래 비중이 큰 상품군은 음식서비스(97.4%), 이쿠폰서비스(88.6%), 아동·유아용품(82.6%), 애완용품(80.6%) 순이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0.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 실적이 개선되고 소비자들이 ‘보복소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이 전분기 대비 0.8%로 집계됐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 7월 공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수정됐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1분기(-1.3%)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2분기(-3.2%)에는 하락폭이 더 커졌다. 그러나 3분기(2.2%)에 반등에 성공했고, 4분기(1.1%)와 올해 1분기(1.7%)에 이어 2분기까지 4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부분의 주요국 2분기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글로벌 경제규모 10위권 내 8개 선진국 중 가장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국가의 위기 직전(2019년 4분기=100) 대비 2분기 GDP 규모는 한국이 101.4로 미국(100.8)과 일본(98.5), 캐나다(98.0), 프랑스(96.8), 독일(96.7), 이탈리아(96.2), 영국(95.6) 등 선진국 그룹에서 1위였다. 신흥국 그룹에 속한 중국(108.2)과 인도(89.7)까지 합치면 한국은 2위다. 올해 2분기 GDP에 대한 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가 3.6% 증가해 2009년 2분기(3.6%) 이후 12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14.1%), 의류 및 신발(13%), 오락, 스포츠 및 문화(12.6%)의 가계소비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신승철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2분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음식점, 문화·오락 등 대면 서비스 부문 소비가 증가세로 반전했고,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되살아나는 보복소비 영향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소비(3.9%), 수입(2.8%), 설비투자(1.1%) 등도 전분기보다 늘었다. 반면 수출은 2.0% 줄었다. 다만 국민이 생산 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0.1%에 그쳐 실질 GDP 성장률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 1분기(2.4%) 증가율과 비교하면 급격한 둔화로, 그만큼 구매력이 하락했다는 의미다. 구매력이 하락한 상황에서 물가는 치솟고 있어 가계의 장바구니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 고공행진 중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7월 생산과 소비가 두 달 만에 동반 감소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全)산업생산 지수는 112.1(2015년=100)로 한 달 전보다 0.5% 감소했다. 전월 대비 전산업생산은 4월(-1.3%)과 5월(-0.2%) 줄었다가 6월(1.6%) 반등했으나 7월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늘었지만 공공행정과 건설업 생산이 줄었다. 광공업은 0.4% 증가해 전월(2.3%)에 이어 두 달 연속 늘었다. 시스템반도체 등의 생산이 늘어난 영향으로 반도체 생산이 1.6% 증가했고 비금속광물(5.9%), 기타운송장비(5.1%) 등도 호조를 보였다. 반면 자동차(-3.9%), 통신·방송장비(-6.2%) 등은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0.2% 늘어 6월(1.6%)부터 두 달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음식료품과 오락·취미용품 등의 판매가 늘어 도소매업이 1.7% 증가했고, 신규 게임 출시와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정보통신(2.7%)도 생산이 늘었다. 그러나 대면 중심의 숙박·음식점업(-4.8%), 예술·스포츠·여가업(-5.5%) 등은 생산이 감소했다. 다만 감소 폭은 이전 확산기와 비교해 작았다. 공공행정은 8.3% 감소해 2013년 3월(-9.8%)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7월 백신 구매 관련 지출이 전월보다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건설업은 1.9% 감소해 지난 4월부터 넉 달째 감소를 이어갔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119.3(2015년=100)으로 0.6% 감소했다. 소매판매액도 지난 5월(-1.8%) 이후 두 달 만에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외출 감소에 따른 의류 판매 감소로 의복 등 준내구재판매가 2.7% 줄었고, 최근 공급 차질로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2.8%)도 줄었다. 설비투자는 3.3% 증가하며 지난 4월(3.1%) 이후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건설기성은 1.9% 줄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7월 생산과 지출 모두 전월보다 악화하면서 최근의 경기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소매판매액도 비교적 소폭 감소에 그쳐 경기가 우려한 것보다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