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확산의 충격으로 8월 도·소매와 숙박·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취업자가 15만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는 334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3000명 줄어 산업별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212만5000명으로 3만8000명 줄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도 428만9000명으로 7만6000명 줄어 지난해 12월(-11만명)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자동차 파업 등에 따른 조업 중단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면 서비스 업종과 제조업의 부진에도 전체 취업자는 2760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만8000명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24만3000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만7000명) 등 공공부문 제공 일자리 관련 업종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5000명), 정보통신업(7만5000명), 운수·창고업(10만7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고용도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계속됐다.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1000명으로 6만1000명 줄었다. 33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8월 기준으로 1990년(119만3000명) 이후 31년 만에 가장 적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9000명으로 5만6000명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고자 비(非) 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한 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을 합친 전월세 정보량은 올해 6∼8월 61만5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非)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000억원에 육박했으며, 서울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8063건, 체납액은 1984억원이었다. 2019년(6만6220건, 1814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줄었지만 체납액은 증가한 것으로, 종부세 체납 건당 금액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종부세 체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이 2만5942건, 11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수로는 전체의 44.7%, 금액으로는 60.4%를 각각 차지했다. 서울청의 경우 2019년(2만9209건, 981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늘었다. 서울청 다음으로는 경기지역 관할인 중부청(1만2904건·302억원)의 체납 규모가 컸고, 부산청(5575건·135억원)과 인천청(6067건·132억원)이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체납도 늘고 있다”며 “특히 서울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에 대해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의신청을 했는데 정부와 국회가 정한 기준 경계선에 있어서 현장 인력이 판단하기에 모호해 재량 여지가 있다면, 민원을 제기한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급대상 자체를 89%, 90%로 늘리려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일각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의신청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국민지원금 지급이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지급대상 비율 자체를 확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권익위원회 온라인 국민신문고 기준으로 12일까지 온라인 이의신청은 10만7000건 접수됐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총 39만60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4만건(85.9%)이 수용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12일까지 67.2%(7조3800억원, 2960만명분)가 지급됐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90% 지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과 관련해서는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시행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분기 카드사용액과 10월 1일부터 쓰는 사용액을 비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류상 나타난 대출을 보면 제 생각보다도 실수요자 대출 포션이 크다”며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맞춤형 대책을 잘 만드는 게 정부의 과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에 대해선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기보다는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해나갈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단기 주택공급 확대에서 민간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보다 활성화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년에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 가운데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이 절반을 넘는 32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감면액을 올해보다 3조6000억원 많은 59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대상 지출 등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 규모가 3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4.4%에 달했다. 이는 조세지출을 관리대상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최대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구조적 지출이 12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잠재적 관리대상 지출은 19조5000억원(32.7%), 적극적 관리대상 지출은 26조7000억원(44.8%)으로 각각 집계됐다. 구조적 지출은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도 없는 지출로, 정비가 사실상 곤란한 지출이다. 잠재적 관리대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어려운 지출을 뜻한다. 이에 비해 적극적 관리대상은 폐지 가능성과 대체 가능성, 특정성을 모두 갖춘 지출로 비과세 감면·정비 대상이 된다. 내년 항목별 조세지출을 보면 보험료 특별 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가 총 5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장려금 지급 4조9000억원, 연금 보험료 공제 3조800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조5000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3조2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내년 소득세 감면액이 36조1000억원(6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0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로써 법인세 감면액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게 되며, 전체 조세지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17.3%)도 늘어난다. 반면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전년 대비 금액(10조원)과 비중(16.7%)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늘어났다. 내년 전체 조세지출 가운데 고소득자 수혜 지출(12조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0%로 올해(31.2%)보다 0.8%포인트 올라간다. 기업 가운데도 상호출자 제한기업의 수혜 비중이 13.6%로 올해(12.3%)보다 1.3%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경영평가에서 종합등급이 ‘미흡’(D) 이하인 공공기관은 개별항목 등급과 관계없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윤리경영’ 배점이 확대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처럼 중대 위반이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본점수가 0점으로 처리된다. 한시적·비체계적이던 평가시스템은 상시적·전문적인 평가관리시스템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성과급을 산정한다. LH의 경우 올해 종합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 범주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기관장·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영향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기로 하고, 직원은 수사 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한 뒤 추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개편안은 종합등급만 따져 성과급을 준다. 필요하면 범주별 우수 기업에 별도의 ‘개선 성과급’(가칭) 지급을 검토한다. 또 성과급 산정 시 개별 기관의 전년 대비 실적 개선 정도를 반영한다. 임원 성과급 상한선도 낮췄다. 현재 공기업 기관장은 S(탁월)·A(우수)·B(양호)·C(보통) 등급에 따라 기본연봉의 120∼48%, 상임이사·감사는 100∼40% 성과급을 받는데, 이를 각각 100∼40%, 80∼32%로 하향 조정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세부평가 내용에 추가했다. 현행 평가편람은 최하등급(E)에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부여하지만, 앞으로는 중대 위반 또는 위법행위 발생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도록 바꾼다.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재무건전성 평가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관별로 1∼2개의 재무지표를 자율 선정하고, 부채비율이 높아도 기관 스스로 설정한 목표 부채비율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재무지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객관적으로 정하고, 재무 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은 전년 대비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오류를 막기 위해 평가단 내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지원·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결과 발표 전 대상기관에 결과를 공유해 이의신청을 받고, 평가검증단·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종합 검증한다. 아울러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매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평가단을 임시 구성·운영해 왔으나 1년 단위로 구성 및 해체됨에 따라 잦은 평가위원 교체로 전문성 축적이 어려웠고 책임성·안정성 확보에도 다소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독립적 조직 신설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에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조기회복 지원을 위해 3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공공과 민간 일자리 211만개를 지원한다. 디지털뉴딜과 첨단전략기술에도 18조6000억원을 쓴다. ◆일자리 조기회복 지원…“근본 해결책은 못 돼” 지적도 정부는 일자리 사업 규모를 3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 일자리 105만개, 민간 일자리 106만개를 지원해 버팀목 역할을 계속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 보강에도 나선다. 일자리 지원은 위기대응 중심에서 직업훈련·노동전환·안전망 등 미래 대비로 전환한다. 공공부문 일자리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를 올해보다 4만개 많은 105만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 84만5000개, 장애인일자리 2만7000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만6000개, 새일센터 여성인턴 8000명, 청년 대상 일자리 2만7000개 등이다. 민간 일자리에서는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 등 106만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취약청년 14만명 대상 연간 최대 960만원의 중소기업 채용장려금을 신설(5000억원)하고, 소프트웨어 인력 5만9000명 양성 등 취업역량 제고에 나선다. 여성과 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장려금 지원을 1만2000명에서 3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15만명) 등 취업 서비스도 강화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직업훈련, 노동전환, 안전망 이런 것은 간접적인 일자리 확대 방안이라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 기여는 하겠지만, 민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까지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된다고 보면, 취직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도 “민간에서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경제 활력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며 “얼마나 경제가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미래형 경제구조로 탈바꿈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1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해 설비·발전 금융지원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늘리고,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도 3000억원을 투입한다.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공정 대체기술 개발에 190억원을 투입하고, 온실가스 저감 설비 지원을 879억원으로 늘린다.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 2022년 목표치 50만대 달성을 위해 내년 보급을 23만6000대로 올해(11만6000대)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초연결 신산업 선도를 위해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서비스 개발(240억원), 보안·인증 등 블록체인 실증(307억원) 투자를 확대한다. 의료진단 닥터앤서 보급·개발(154억원), 화재 예측 등 실생활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X(7→9종),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28억원)에도 나선다. 한국판 뉴딜 기반 연구개발(R&D)투자도 3조6000억원으로 48.1% 확대한다. 블록버스터급 신약·의료기기 개발(3820억원), 백신 개발 등 감염병 대응기반 구축(5117억원)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에도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관광도시 6개를 추가 조성하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인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39만명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43만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이건희 컬렉션에 58억 軍부대 비데 설치 37억 유기동물 관리비 113억 ‘이건희 컬렉션’에 내년 예산 58억원이 투입된다. 달 궤도선 발사에 198억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법령 검색 서비스 구축에 23억원이 배정됐다. 군부대 생활관 화장실에 장병용 비데 설치에도 37억원이 편성된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을 통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평생 수집했던 문화재와 미술작품을 활발하게 전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연구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회장 유족이 국립중앙박물관(9797건)과 국립현대미술관(1226건)에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은 총 1만1023건에 달한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가지정문화재도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기증품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인력 채용, 장비 구입, 연구용역 등에 33억원을 투입한다. 달 궤도선 본체·탑재체 개발을 마쳐 내년에 발사하고, 달 궤도에서 1년간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사업에도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달탐사계획의 결실로 내년 궤도선 개발을 마쳐 발사 및 본격 탐사가 시작되면 우리나라 우주탐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자연어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92억원 투입되며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병영 생활관 비데 보급에 들어갈 신규예산 37억원을 편성해 전국 1만5351곳의 생활관 변기에 비데를 설치한다. 전체 생활관 변기의 30% 규모다. 백령도에 있는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의 인공쉼터를 고치고 먹이를 방류하는 데 5억원을 쓴다. 유기동물의 중성화 수술, 구조·보호비, 입양비 지원, 민간 동물보호시설 개선 지원에는 올해 예산(53억원)의 2배를 웃도는 113억원을 편성한다.

‘이건희 컬렉션’에 내년 예산 58억원이 투입된다. 달 궤도선 발사에 198억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법령 검색 서비스 구축에 23억원이 배정됐다. 군부대 생활관 화장실에 장병용 비데 설치에도 37억원이 편성된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을 통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평생 수집했던 문화재와 미술작품을 활발하게 전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연구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회장 유족이 국립중앙박물관(9797건)과 국립현대미술관(1226건)에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은 총 1만1023건에 달한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가지정문화재도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기증품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인력 채용, 장비 구입, 연구용역 등에 33억원을 투입한다. 달 궤도선 본체·탑재체 개발을 마쳐 내년에 발사하고, 달 궤도에서 1년간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사업에도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달탐사계획의 결실로 내년 궤도선 개발을 마쳐 발사 및 본격 탐사가 시작되면 우리나라 우주탐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자연어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92억원 투입되며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병영 생활관 비데 보급에 들어갈 신규예산 37억원을 편성해 전국 1만5351곳의 생활관 변기에 비데를 설치한다. 전체 생활관 변기의 30% 규모다. 백령도에 있는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의 인공쉼터를 고치고 먹이를 방류하는 데 5억원을 쓴다. 유기동물의 중성화 수술, 구조·보호비, 입양비 지원, 민간 동물보호시설 개선 지원에는 올해 예산(53억원)의 2배를 웃도는 113억원을 편성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에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조기회복 지원을 위해 3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공공과 민간 일자리 211만개를 지원한다. 디지털뉴딜과 첨단전략기술에도 18조6000억원을 쓴다. ◆일자리 조기회복 지원…“근본 해결책은 못 돼” 지적도 정부는 일자리 사업 규모를 3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 일자리 105만개, 민간 일자리 106만개를 지원해 버팀목 역할을 계속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 보강에도 나선다. 일자리 지원은 위기대응 중심에서 직업훈련·노동전환·안전망 등 미래 대비로 전환한다. 공공부문 일자리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를 올해보다 4만개 많은 105만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 84만5000개, 장애인일자리 2만7000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만6000개, 새일센터 여성인턴 8000명, 청년 대상 일자리 2만7000개 등이다. 민간 일자리에서는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 등 106만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취약청년 14만명 대상 연간 최대 960만원의 중소기업 채용장려금을 신설(5000억원)하고, 소프트웨어 인력 5만9000명 양성 등 취업역량 제고에 나선다. 여성과 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장려금 지원을 1만2000명에서 3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15만명) 등 취업 서비스도 강화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직업훈련, 노동전환, 안전망 이런 것은 간접적인 일자리 확대 방안이라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 기여는 하겠지만, 민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까지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된다고 보면, 취직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도 “민간에서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경제 활력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며 “얼마나 경제가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미래형 경제구조로 탈바꿈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1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해 설비·발전 금융지원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늘리고,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도 3000억원을 투입한다.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공정 대체기술 개발에 190억원을 투입하고, 온실가스 저감 설비 지원을 879억원으로 늘린다.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 2022년 목표치 50만대 달성을 위해 내년 보급을 23만6000대로 올해(11만6000대)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초연결 신산업 선도를 위해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서비스 개발(240억원), 보안·인증 등 블록체인 실증(307억원) 투자를 확대한다. 의료진단 닥터앤서 보급·개발(154억원), 화재 예측 등 실생활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X(7→9종),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28억원)에도 나선다. 한국판 뉴딜 기반 연구개발(R&D)투자도 3조6000억원으로 48.1% 확대한다. 블록버스터급 신약·의료기기 개발(3820억원), 백신 개발 등 감염병 대응기반 구축(5117억원)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에도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관광도시 6개를 추가 조성하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인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39만명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43만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쌀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벼 재배면적이 20년 만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1년 벼·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만2477㏊로 지난해보다 0.8%(6045㏊) 증가했다. 벼 재배면적이 늘어난 것은 2001년(1.0%) 이후 20년 만이다. 벼 재배면적 증가는 쌀값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다. 쌀 20㎏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2018년 4만5412원, 2019년 4만8630원, 지난해 4만9872원으로 소폭 상승세를 타다 올해 5만8287원으로 급등했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장 여름 장마로 쌀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쌀 생산량은 350만7000t으로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아울러 정부가 쌀 적정 생산을 위해 2018년부터 논에서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던 사업이 지난해 11월 종료됐고,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된 것도 벼 재배면적 증가로 이어졌다. 벼 재배면적은 전남이 15만5435㏊로 가장 넓다. 이어 충남(13만5399㏊), 전북(11만4509㏊), 경북(9만5837㏊), 경기(7만4717㏊)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