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국회 답변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해 이같이 말한 것을 두고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곳간이 비어간다고 걱정하더니 하루 만에 재정이 탄탄하다며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때의 답변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국민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작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며 “확진자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 10만명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하루 뒤인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때 홍 부총리는 “한국 재정은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탄탄하다”고 답변해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홍 부총리의 전날 발언(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홍 부총리는 “진위를 말씀드리자면 국가채무가 최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국가채무의 절대 GDP 대비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말바꾸기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고, 입장을 번복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6일 고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곳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7일 김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해당 표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양호하나,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오는 16일 시작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1주택 공동명의자들은 오는 16∼30일 관할 세무서에 단독명의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한 내용은 이듬해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되며 단독명의로 신청한 뒤 다시 공동명의로 바꿀 수도 있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공시가)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1세대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기본 공제액만 놓고 보면 부부공동명의가 12억원으로 1주택 단독명의보다 공제액이 1억원 더 많다. 그러나 1세대1주택 단독명의자는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개인별 상황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현행 종부세법의 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한다. 또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 △15년 이상에는 50%를 빼준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을 토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한다. 지분율이 5대5로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지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개인별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 14억원(시가 20억원 수준) 주택을 60세 미만의 소유주가 단독명의로 5년 미만 보유한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올해 종부세로 123만원을 내야 한다. 지분을 절반씩 나눈 부부공동명의자라면 둘이 합쳐 65만원을 낸다. 58세 남편과 60세 아내가 공시가 16억원 주택을 5대5 지분으로 10년 공동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부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137만원이다. 이 부부가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해 단독명의로 전환 신청한다면 과세액이 99만원으로 공동명의보다 38만원 줄어든다. 아내가 60세 연령공제 20%, 10년 보유기간 공제 4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연내에 전기·수소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에서 3년·6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미래차·반도체·바이오) 추진회의를 열어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미래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 확대와 함께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검사기술·장비개발 연구개발(R&D) 투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 검사장비 보급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과정 미래차 중심 전환, 기존 정비책임자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미래차 검사·정비인력을 2024년까지 4만6000명 육성할 방침이다.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 1000억원 규모 전용정책펀드 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형 바이오기업의 엄선 및 집중을 통해 반도체, 자동체와 같이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50대 기업 내 한국기업을 8개(제약 2개·화장품 4개·의료기기 2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내년부터 차세대 센서 소자 등 핵심기술과 센서 기반 기술 등 약 2000억원 규모 ‘K-센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2030년 5대 센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K-센서 기술개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첨단센서는 빛과 소리 등을 감지해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는 기관으로, 자율차·바이오·모바일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된다. 글로벌 센서 시장 규모는 지난해 1939억달러에서 2025년 3328억달러까지 연평균 11%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현재 2%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BIG3 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BIG3 산업 관련 예산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3000억원을 반영해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비대면 외식 소비쿠폰 지급이 다음달 재개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카드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오는 10월 시행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의 음식을 4번 주문한 소비자에게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을 다음달 둘째주나 셋째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명절 대목’ 소비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추석 연휴를 앞두고 외식쿠폰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4번째 주문 시 이용 카드나 은행의 결제계좌로 1만원 캐시백을 받게 된다. 혜택이 적용되는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배달의 명수,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14개다. 정부는 지난 5월24일부터 7월4일까지 비대면 외식쿠폰을 1차로 지급했는데, 당시 배달 주문 실적도 이번에 합산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에 배정된 예산은 200억원가량이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환급을 진행한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농어가 소득 지원 효과가 큰 농축수산물 20% 할인쿠폰(1인당 2만원한도)을 추가로 발행한다. 그러나 프로스포츠 관람과 숙박·관광·철도 쿠폰 등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지급 재개 시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3%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카드캐시백은 10월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상권 소비 유도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품목에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쓴 돈은 소비 실적에 포함한다. 또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기술적인 부분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계획대로 2개월간 시행하면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은 애초 3개월 기준으로 1조1000억원이 편성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에 변혜정(46·여·사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하게 불어난 고용유지지원금을 내년에는 올해의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농어업정책보험 4개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9일 기재부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거쳤다. 우선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향후 코로나19 극복 추이 및 고용상황을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지원 목적을 이미 달성한 일부 고용장려금도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669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2조2881억원이 집행됐고, 올해 본예산에는 1조3728억원이 배정됐다.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구인에 애로가 큰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도록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책펀드는 성과가 부진한 펀드를 중심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중 민간 투자 매칭 비율이 저조한 교육·국토교통혁신 계정은 정부 지원을 축소·동결해 약 10%를 줄이기로 했다. 민간의 호응도가 높아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모태펀드 중진계정과 혁신모험펀드도 정부 지원을 줄인다. 부처들이 각자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플랫폼 간 연계·통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를 다음달 중 구성해 사전기획, 집행, 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경우 국비 지원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 차등지원 대상을 현행 과수4종 등에서 2025년까지 대폭 늘린다. 실제 피해와 보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보험요율 단위를 기존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고, 개인별로도 누적손해율 등에 따른 할인·할증폭을 확대한다.

수출이 8월 들어서도 4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20일 수출액은 322억4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9%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많았는데,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1.5%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주요 품목의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39.8%), 철강제품(57.2%), 석유제품(55.3%), 승용차(37.0%), 무선통신기기(47.0%), 자동차 부품(31.8%), 선박(69.5%) 등이 30%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가전제품(-0.1%)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중국(37.3%), 미국(50.1%), 베트남(12.9%), 유럽연합(EU·42.7%), 일본(49.0%), 대만(60.7%) 등 대부분 국가가 늘었다. 수출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다가 그해 11월 증가로 돌아선 뒤 올해 7월까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금 추세라면 이달에도 수출 증가가 유력해 연속 증가 기간은 10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기간 수입액은 357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1% 늘었다. 원유(90.3%), 반도체(17.3%), 석유제품(200.4%), 가스(198.2%), 기계류(11.7%), 반도체 제조장비(48.9%), 석탄(78.5%), 승용차(21.5%) 등의 수입이 많이 늘었다. 수입 상대국별로는 중국(40.7%), 미국(60.3%), EU(40.4%), 일본(27.1%), 호주(150.7%), 사우디아라비아(138.5%)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35억1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누계(1월1일∼8월20일)로는 162억3600만달러 흑자다.

소비자가 상조 상품을 해약할 때 받는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을 운영 중인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과 협업해 해당 플랫폼 내에 소비자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출해주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페이지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가 상조 상품을 해약할 때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계산이 복잡해 소비자가 해약환급금을 적게 받는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70건 중 절반이 넘는 41건(58.6%)이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였다. 소비자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통해 해약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소 지급이 의심될 경우 상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생활물가 안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모색하고, 서민·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위해 위기극복 지원, 나눔·배려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주 들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공급 여건 개선 등으로 지난주 대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계란의 경우 지난 12일 6000원대에 진입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계란(30개) 가격은 지난 12일 6946원을 기록하며 6000원대에 들어선 이후 13일 6893원, 17일 6845원, 18일 6829원, 19일 6826원을 기록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추석 성수기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사과·배·무 등의 비축·계약물량 확보를 이미 마쳤으며, 배추도 금주 내 비축물량 확보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수입 등 수급 상황 관리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추석 성수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매주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즉시 마련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시가 15억7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부세 기준선을 ‘상위 2%’ 대신 ‘공시가 11억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19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 추가 공제액을 합치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공시가 11억원은 시가 15억7100만원 수준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대상 기준선 9억원을 유지할 경우 18만3000명이며,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올릴 경우 9만4000명으로 8만9000명 줄어들 것으로 여당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내용은 별도 언급이 없었다. 이는 기존 부부 각자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가 유지된다는 의미다. 시가로는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17억1000만원 수준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보다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이 더 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 점은 유지됐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은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에 2~3개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도 올해 종부세 납부 시점인 오는 12월까지는 법·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