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단계 등록 판매원 827만명 가운데 후원수당을 받은 사람은 144만명으로 17.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수당은 수령자 가운데 상위 1%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55.52%를 차지했고, 이들의 수령액은 평균 6491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하위 83.49%는 50만원도 못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지난해 122개로 전년 대비 8개 감소했다. 다단계판매원 수도 827만명으로 0.83%(7만명) 줄었다. 지난해 12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합계는 4조9850억원으로 전년(5조2284억원) 대비 4.65% 감소했다. 후원수당 총액도 1조6820억원으로 전년(1조7804억원)보다 5.52% 감소했다. 지난해 후원수당으로 1억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1937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0.13%였다.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9724명으로 상위 0.67%에 해당됐다. 이와 달리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83.49%인 약 120만명은 50만원에도 못 미쳤다. 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인 1만4388명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은 9339억원으로 전체의 55.52%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수령액은 평균 6491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하위 70% 판매원 101만1914명은 평균 7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주로 판매보다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거래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짜장·비빔라면 1개의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짜장·비빔라면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및 특성(영양성분, 맛·면 특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시험 결과 짜장·비빔라면 1개의 나트륨은 평균 1227㎎으로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2000㎎)의 61%, 평균 포화지방 함량은 평균 8g으로 기준치(15g)의 53%에 달했다.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가장 많은 오뚜기 ‘진비빔면’의 경우 나트륨은 1647㎎, 포화지방은 11g이었다. 소비자원은 “한 번에 2개를 먹을 경우 하루 기준치를 초과한 나트륨과 포화지방을 섭취하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심 ‘올리브짜파게티’ 등 9개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등 제품 정보가 사업자가 온라인에 게시한 정보와 차이가 있었다. 또 이마트(노브랜드이마트PB) ‘짜장라면’은 나트륨 함량(1295㎎)이 표시량(940㎎)의 138% 수준으로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업체들은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안정성은 문제가 없었다. 모든 제품의 보존료는 기준에 적합했고, 이물과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주부 이미숙(40)씨는 3일 마트로 장을 보러 갔다가 껑충 뛴 채소 가격에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마트의 시금치 1봉(200g)은 3980원, 상추 1봉(200g)은 3180원, 깻잎 1봉은 1280원이었다. 이씨는 “한달 전과 비교해 시금치와 상추, 깻잎 가격이 40∼50% 올랐다”며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가 겁난다”고 토로했다. 주부 박미리(35)씨는 수박을 고르다 깜짝 놀랐다. 지난해 한 통에 1만4000원 정도 하던 수박이 2만4000원으로 70∼80% 올랐기 때문이다. 수박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던 박씨는 결국 수박 대신 자두와 복숭아를 카트에 담았다. 박씨는 “뉴스에서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마트에서 수박 1통이 2만원이 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고개를 저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가 지속되며 계란 가격도 반년째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계란 담당 MD는 “계란 시세는 연초 대비 40%, 지난해 동기 대비 70% 가량 올랐다”며 “병아리 입식이 진행되고 있지만, 계란을 낳을 수 있는 성체까지 성장하려면 6개월 내외의 생육기간이 필요해 국내 계란 시세는 10∼11월까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힘겨운데 ‘장바구니 물가’까지 고공행진을 하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7월 기준으로는 2011년(4.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4개월째 2%대 고공행진이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농축수산물은 9.6%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달걀(57.0%), 마늘(45.9%), 고춧가루(34.4%) 등이 많이 올랐다. 정부는 남은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폭염과 태풍 등 기상여건이 악화하거나 국제원자재 가격이 추가 상승할 수도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점검 현장방문을 마친 뒤 “그간 추진해왔던 고강도 물가안정대책에 일부 효과도 있었지만 아직 소비자가 이를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았다”며 “정부는 추석 전까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꼭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짜장·비빔라면의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에 2봉지를 먹으면 하루 기준치를 넘어서게 된다는 얘기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짜장·비빔라면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및 특성(영양성분, 맛·면 특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시험결과 짜장·비빔라면의 나트륨은 평균 1227㎎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의 61%, 평균 포화지방 함량은 평균 8g으로 기준치(15g)의 53%에 달했다. 한 번에 두 개를 먹을 경우 1일 기준치를 초과한 나트륨과 포화지방을 섭취하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일부 제품은 나트륨 함량 및 온라인 제품 정보 표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마트(노브랜드이마트PB) ‘짜장라면’은 나트륨 함량(1295mg)이 표시량(940mg)의 138% 수준으로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또 ㈜농심 ‘올리브짜파게티’, ‘찰비빔면’, ‘볶음너구리’, ㈜오뚜기 ‘진짜장’, ㈜이마트(노브랜드이마트PB) ‘짜장라면’, ㈜팔도 ‘팔도비빔면’, 삼양식품㈜(홈플러스NPB) ‘국민짜장’, 삼양식품㈜ ‘짜짜로니’, ‘불닭볶음면’ 총 9개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등 제품 정보가 사업자가 온라인에 게시한 정보와 차이가 있었다. 해당 업체들은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안정성에는 모든 제품이 문제가 없었다. 보존료는 문제가 없었고, 이물과 대장군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라면은 대표적인 다소비 식품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섭취량은 세계 1위 수준이다. 세계라면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인랑 연간 라면 섭취량은 한국이 75개로 1위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집밥 수요가 늘면서 가정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짜장·비빔라면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아이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4년 만에 5% 가까이 떨어졌고, 혼자 사는 노인은 5년 만에 36%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아동가구)의 비율은 전체 2088만1000가구 가운데 487만3000가구로 23.3%에 그쳤다. 아동가구 비율은 2015년 27.9%였으나 2016년 26.9%, 2017년 25.8%, 2018년 24.6% 등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아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하락세다. 2015년 전체 인구 5106만9000명 가운데 아동인구는 880만8000명으로 17.2%였다. 이후 2016년 16.8%, 2017년 16.2%, 2018년 15.6% 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전체 아동수는 2015년 880만8000명, 2016년 860만9000명, 2017년 835만6000명, 2018년 807만1000명, 2019년 728만3000명으로 점차 줄고 있다. 그러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다문화부모 아동수는 같은 기간 18만6000명, 21만5000명, 22만2000명, 22만6000명, 23만7000명으로 증가세다. 이에 따라 다문화부모 아동 비율도 이 기간 2.1%, 2.5%, 2.6%, 2.8%, 3.0%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배우자도 자녀도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은 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가구(노인 요양시설 등 집단가구 제외) 구성원 중 65세 이상 가구원은 784만6000명이며, 이 가운데 1인 가구인 사람은 166만1000명으로 21.2%였다. 6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꼴로 혼자 살고 있다는 얘기다. 자녀 없이 65세 이상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는 288만4000명으로 36.8%였다. 배우자 없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141만8000명(18.1%), 고령자 부부가 자녀와 함께 가구를 이루고 사는 경우는 157만6000명(20.1%)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인 1인 가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15년 122만3000명에서 2020년 166만1000명으로 5년 만에 35.8% 늘었다. 특히 80세 이상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31만3000명에서 47만명으로 50.2%나 증가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의 평균 근속 기간이 최근 10년 동안 5년 정도 짧아졌다. 대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뒤 ‘경제적 보탬’을 이유로 ‘제2의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1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64세 취업 유경험자가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근속 기간은 평균 15년 2.1개월로 집계됐다. 이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나이는 평균 49.3세에 불과했다. 10년 전인 2011년 5월 조사 때와 비교하면 대상이 55∼79세 취업 유경험자로 차이가 있지만, 이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 기간은 19년 9개월로 지금보다 5년 가까이 길었다.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는 평균 53세로 3년 넘게 길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0세 정년’이 의무화됐는데도,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은퇴 시기는 더 빨라졌다.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도 달라졌다. 올해 조사 때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33%)이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이 좋지 않아서(18.8%), 가족을 돌보기 위해(14.1%),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12.2%), 정년퇴직(7.5%),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서(2.4%) 등 순이었다. 이에 비해 10년 전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26.1%)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25.7%),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14.3%), 정년퇴직(10.9%),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7.4%),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서(6.5%) 등 순이었다. 주된 직장을 그만둬도 대부분 실제 은퇴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고령층(55∼79세) 고용률은 56%로 10년 전(50.8%)보다 5.2%포인트 상승했다. 65∼79세 고용률(35.7% → 42.4%)이 55∼64세 고용률(64% → 67.1%)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하려는 고령층 10명 중 6명(58.7%)은 ‘생활비에 보탬’을 근로 희망 이유로 꼽았다.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 면적이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일반가구 2046만가구의 가구당 주거 면적은 70.1㎡(21.2평)로 집계됐다. 일반가구는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 등에 집단으로 사는 가구를 제외한 기본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 가족 가구, 가족과 5인 이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1인 가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해 일반가구원의 1인당 주거 면적은 29.7㎡(9.0평)였다. 1년 전(29.2㎡)보다 소폭 늘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작다. e-나라지표를 보면 미국의 1인당 주거 면적은 65.0㎡(2019년 기준)로 우리나라의 2.2배에 달했다. 일본(40.2㎡)이나 영국(40.5㎡, 이상 2018년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넓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 면적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6.6㎡로 가장 좁았다. 특히 서울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1인당 주거 면적은 20.5㎡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가구의 거처 종류는 아파트가 제일 많았다. 지난해 일반가구의 51.5%에 달하는 1078만가구는 아파트에 거주했다. 이어 단독주택(30.4%), 연립·다세대주택(11.4%) 등 순이었다. 그러나 임차 가구 비중이 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아파트보다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20대와 30대 1인 가구의 43%는 단독주택에 거주했으며, 12.2%는 연립·다세대주택에 살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학교 앞 원룸촌이 다가구 단독주택인데, 거기에 청년들이 많이 살다 보니 주택 거주 비중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보통 월세로 세를 들어 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0대와 30대 1인 가구는 238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2만9000명 늘어나며 전체 1인 가구(664만3000가구)의 35.9%를 차지했다.

소득이 많지 않은 A씨는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와 공동으로 개발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사들였다. 그는 또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다른 신도시 예정지 토지도 취득했다. 어머니가 거액의 부동산 취득자금 수십억원을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A씨에게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당국은 어머니 및 A씨의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B씨와 그의 자녀는 소득이 미미한데도 개발지역에 있는 토지 및 상가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B씨의 남편은 오랜 기간 부동산 임대 및 도소매업에 종사해 온 자산가로, 그가 고가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돈을 B씨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당국은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A씨와 B씨처럼 탈세 혐의가 있는 374명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이 포함됐다. 또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 결과 탈세 혐의가 있는 51명도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앞서 조사단은 지난 4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 위주로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 지난 5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법인자금 부당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탈루혐의자 2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은 개발지역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날림’ 건물을 건축해 사주 등이 분양받은 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 양도하면서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한 건설업체와 주주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C건설업체는 보상시기에 맞춰 개발 예정지구 내에 날림으로 연립주택 한 동을 신축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저가에 분양했다. 주주들은 LH에 협의 양도해 공공주택(아파트) 입주권을 얻었다. C업체는 공사원가를 허위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했고, 갑작스럽게 폐업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취득 자금의 원천이 적정한 자금인지 탈루된 소득을 은닉하거나 증여받은 자금인지 아닌지를 치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법인이나 사업체로부터 자금이 유입됐거나 친인척과 차입계약을 맺은 경우 사업자금 부당유출 혐의나 거짓 차입계약 혐의를 면밀히 확인해 필요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고내역의 정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주택 취득과정에서의 탈세와 기획부동산 탈세 등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55∼79세 고령층 10명 중 7명 정도가 주된 직장을 퇴직하고도 쉬지 못한 채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1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1476만6000명 가운데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68.1%(1005만9000명)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의 희망 근로 상한 연령은 평균 73세로 지난해와 같았다. 55∼59세는 70세, 60∼64세는 72세, 65∼69세는 75세, 70∼74세는 79세, 75∼79세는 82세까지 일하기를 원해 나이와 반비례했다. 장래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수준은 150만∼200만원 미만(22.0%), 100만∼150만원 미만(18.4%), 200만∼250만원 미만(17.8%) 순으로 많았다. 고령층의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58.7%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이 33.2%로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8.4%(714만4000명)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생활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4만원으로 1만원 증가했다. 남성이 83만원으로 여성(43만원)의 2배 수준이었다. 55∼7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8.0%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56.0%로 0.7%포인트 높아져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55∼64세 고용률이 67.1%, 65∼79세 고용률은 42.4%였다. 기초노령연금 수령 전인 55∼64세의 경우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3세로, 전년 동월 대비 0.1세 낮아졌다.

A업체는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과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센터가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했다. 원사업자는 명절 이전에 A업체에 18억14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이달 26일부터 9월17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주요 유형을 보면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센터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51일 동안 운영되면서 총 164건, 255억원 지급 조치를 했다. 올해 설날에는 52일간 운영되면서 총 190건, 253억원 지급 조치를 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 위반 행위는 기존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되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