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월 말까지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지원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 아래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추경예산 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하고, 하반기 조세 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과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는 전통 상거래와 달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를 뜻한다. 지난해 구독경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5300억달러(약 605조원), 국내시장 규모는 약 40조원 수준이다. 그는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육성해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밀키트(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 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을 신설해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비용,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임대료·관리비 합계액의 3개월치를 넘지 못한다. 매출이 급감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불리한 계약조건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면 임차인은 유통업자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임대료·관리비 합계액의 3개월치를 넘지 못한다. 매출이 급감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불리한 계약조건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면 임차인은 유통업자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매장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됐거나, 매장 주변 환경 및 물가 등 경제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유통업자는 관리비·시설 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협의 없이 과도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유통업자는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의 변경기준을 사전에 공지 또는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매장임차인에 통지해야 한다. 유통업자와 임차인이 공동으로 한 판매촉진 행사에서 전체 판촉비용 중 임차인 분담 비율이 50%를 넘으면 초과분은 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광고비·물류비 등 명목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지난해 대형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보면 이번 개정 표준계약서가 적용되는 입점 매장의 비중은 백화점 24.9%, 대형마트 6.8%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임대료 감액청구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차료 부담이 완화되고, 위약금 상한이 도입돼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방 소멸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는 2604만3000명으로 전년(2589만3000명) 대비 0.6%(15만1000명) 증가해 전체 인구(5177만9000명)의 50.2%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커져 2016년 49.5%, 2019년 49.6%, 2018년 49.8%에 이어 2019년 50.0%로 절반에 도달했고 지난해에도 그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5만3000명)과 인천(-7000명)은 줄었지만, 경기가 21만1000명이나 증가하며 수도권 집중 현상을 주도했다. 지난해 인구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경기가 26.1%(1351만200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8.5%(958만6000명), 부산 6.5%(334만9000명), 경남 6.4%(333만3000명), 인천 5.7%(294만5000명), 경북 5.1%(264만5000명), 대구 4.7%(241만1000명), 충남 4.2%(217만7000명), 전북 3.5%(180만3000명), 전남 3.5%(178만9000명) 순이었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 전국의 총 주택은 1852만6000호로 전년 대비 2.2%(39만9000호)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의 비율은 62.9%(1166만2000호)로 전년 대비 3.3%포인트(37만5000호) 상승했다. 주택 10채 가운데 6채는 아파트라는 얘기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은 21.0%(389만8000호)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떨어졌다. 다세대주택은 12.0%로 소폭(0.1%포인트) 하락했고, 연립주택은 2.8%로 제자리였다. 2000년 기준 아파트 비중이 47.8%, 단독주택이 37.2%, 연립·다세대가 11.5%였던 점을 고려하면 단독주택의 비중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반면 아파트는 크게 늘고 있다. 전국 주택 가운데 수도권 주택의 비중은 46.1%(854만3000호)로 전년 대비 2.6%(21만5000호) 확대됐다. 경기가 24.3%로 0.3%포인트 상승했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16.3%와 5.6%로 제자리였다. 전국에서 주택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으로 3.5%(5000호)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분기 우리 경제가 정부 및 주요 전망기관들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4% 이상 성장경로를 이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7%라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세 분기에 걸쳐 연속된 높은 성장에 따라 전기 대비 성장률이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5.9% 성장하면서 2010년 4분기(6.3%)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에 경제규모 10위권 내 8개 선진국 중 유일하게 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한 데 이어 2분기까지도 회복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회복력이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컸던 내수가 예상을 뛰어넘어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민간소비는 지난 1분기 반등(1.2%)에 더해 2분기에 2009년 2분기(3.6%) 이후 12년 만에 최대폭인 3.5% 증가하면서 그간의 부진을 상당폭 만회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히 수출·투자가 작년 하반기 이후 빠르고 강한 반등을 통해 성장 회복을 견인해 온 데 따른 숨 고르기가 예상되던 시점에서 내수가 성장세를 견인(민간소비 1.6%포인트 성장기여)해 줬다는 데 의미가 더 크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2분기 GDP를 통해 그간의 탄탄한 경기 회복 흐름과 큰 폭의 내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움이 교차한다”며 “7월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4차 확산과 그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가 또다시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견고한 수출 증가세(7월1~20일,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고, 일일 속보지표상으로 이동성 위축에도 불구 전체 카드매출액은 증가세(7월1~20일,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른 영향이 당분간 예상되는 만큼 하루하루 긴장감을 갖고 관련 동향 및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4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노력을 집중하면서 피해구제와 함께 상반기까지의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2차 추가경정예산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최대한 신속히,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며 방역당국과의 협의하에 내수진작책 추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빠른 고령화’를 우려하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21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중기 성장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종전 2.5%에서 2.3%로 낮췄다. 피치는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피치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에 주목했다. 생산인구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고령화로 복지 등 분야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재정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 위험 정도는 재정지출에 따른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피치는 한국 정부가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한국판 뉴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는 “그 효과는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평가를 유보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라 중단기 재정지표는 기존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채를 일부 상환하는 정부안을 전제로 했다. 피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올해 47.8%에서 47.1%로, 2024년 58%에서 54%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저금리와 주택공급 부족 등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위험은 비교적 잘 억제됐다고 평가했다. 대북 관계도 교착 상태지만 현재 긴장 수위는 안정세라고 판단했다. 또 대규모 순대외채권, 경상흑자 지속,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완충을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피치가 한국에 부여한 AA-는 4번째로 높은 국가신용등급으로, 우리나라는 2012년 9월부터 현재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 홍콩, 벨기에, 대만 등이 AA- 그룹에 포함돼 있다. 최고등급인 AAA에는 스위스,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 10개국, 다음 등급인 AA+에는 캐나다 등 3개국, 그다음인 AA에는 프랑스 등 5개국이 속해 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지난해 3월 이후 피치는 영국과 홍콩 등 6개국의 신용등급을 내리고 프랑스, 일본, 미국 등 12개국은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기존 등급과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피치의 평가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대외의 신뢰와 긍정적 시각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종전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ADB는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보충’을 발표했다. 이날 ADB가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지난 4월 제시한 3.5%보다 0.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한국 정부의 전망치인 4.2%보다는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 국제통화기금(IMF)의 3.6%보다는 높다. ADB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이유로 디지털 경제에 대응한 민간 설비투자 증대, 정보기술(IT) 장비와 운송장비 수출 증대를 꼽았다. 또 이동제한 완화, 고용 상황 개선 등 민간수요 증대도 전망치 상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ADB의 이번 평가는 6월 말을 기준으로 이뤄져 한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수정전망 때는 코로나19 재확산의 부정적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구직단념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적당한 일거리를 찾지 못한 젊은층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청년 등의 고용을 1명 늘렸을 때 최대 1200만원의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단념자는 5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6000명 늘어 2014년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후 6월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단념자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해 3월부터 16개월 연속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구직단념자는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전공·경력·임금수준 등에 맞는 적당한 일거리가 없는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구직기간이 길어지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는 구직단념자가 늘어날 수 있다. 지난달 전체 구직단념자 가운데 20대는 18만6000명, 30대는 8만7000명으로 20·30대가 절반에 가까운 46.8%(27만3000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0대는 1만명 늘고 30대는 9000명 줄면서 ‘2030’에서 총 1000명 증가했다. 사회에 진입해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할 젊은층의 상당수가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잠시 구직 포기 상태에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 증가폭은 60세 이상이 가장 컸다. 60세 이상 구직단념자는 16만7000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5만7000명 증가했다. 전체 구직단념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6%로 전년 동월 대비 8.2%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 때문에 60세가 넘어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경향이 짙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고용증대 세제 적용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고용 인원을 늘린 뒤 그대로 유지하면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고용 인원을 늘릴 경우 대기업은 1인당 4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수도권)~1200만원(지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타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경우 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혜택이 없다. 201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적용 기한이 1년 연장됐다. 올해도 코로나19로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만큼 고용증대 세제가 다시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증대 세제에 따른 정부 조세지출 금액은 1조31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고용증대 세제를 연장하면서 공제 혜택을 늘려 고용증대를 장려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대기업에도 기타 근로자 고용증대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나 근로자 1인당 우대 공제 금액 자체를 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보리와 마늘 생산량은 줄어든 반면 양파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1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보리 생산량은 12만8869t으로 지난해보다 10.3%(1만4800t) 감소했다. 기상여건 호조로 10a당 생산량은 8.9% 증가했지만 소비 부진 등으로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17.6% 줄어 전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마늘 생산량도 올해 30만8532t으로 전년 대비 15.1%(5만4900t) 줄었다. 1월 저온현상으로 10a당 생산량이 2.1% 감소한 데다 지난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13.3%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와 달리 양파 생산량은 올해 157만6756t으로 지난해보다 35.0%(40만8529t) 증가했다. 피해 발생이 줄어 10a당 생산량이 7.3% 늘었고, 지난해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5.8%나 늘어 전체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올해 보리와 마늘 생산량은 줄어든 반면 양파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1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보리 생산량은 12만8869t으로 지난해보다 10.3%(1만4800t) 감소했다. 기상여건 호조로 10a당 생산량은 8.9% 증가했지만 소비 부진 등으로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17.6% 감소하면서 전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마늘 생산량도 올해 30만8532t으로 전년 대비 15.1%(5만4900t) 줄었다. 1월 저온현상으로 10a당 생산량이 2.1% 감소한 데다, 지난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13.3%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와 달리 양파 생산량은 올해 157만6756t으로 지난해보다 35.0%(40만8529t) 증가했다. 피해 발생이 줄어 10a당 생산량이 7.3% 늘었고, 지난해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5.8%나 늘어 전체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박근혜정부 때보다 줄었지만 부과된 주택 취득세는 7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폭등한 집값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무소속 의원이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4년 동안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총 95만1948건이었고, 부과된 취득세는 총 9조7970억원이었다. 이를 박근혜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 주택 취득 건수(97만8328건) 및 취득세(5조7231억원)와 비교하면 건수는 2.7%(2만6380건) 줄어든 반면 취득세는 71.2%(4조739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폭등한 집값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2017년 5월 4억7581만원에서 올해 5월 7억2035만원으로 51.4%(2억4454만원) 상승했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 5억7029만원에서 9억1713만원으로 60.8%(3억4684만원) 올라 상승폭이 더 컸다. 취득가액별로 봐도 3억원 이하 주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취득 건수와 취득세 부과금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3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모두 늘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1억원 미만 주택의 취득 건수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4년간 10만4176건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간 7만3080건으로 29.8% 줄었다.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같은 기간 2만4300건에서 6만3170건으로 160.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