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의 평균 근속 기간이 최근 10년 사이 5년 정도 짧아졌다. 대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뒤 ‘제2의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1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64세 취업 유경험자가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근속 기간은 평균 15년 2.1개월로 집계됐다. 이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나이는 평균 49.3세에 불과했다. 10년 전인 2011년 5월 조사 때와 비교하면 대상이 55∼79세 취업 유경험자로 차이가 있지만, 이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 기간은 19년9개월로 지금보다 5년 가까이 길었다.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는 평균 53세로 3년 넘게 길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0세 정년’이 의무화됐는데도,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은퇴 시기는 더 빨라졌다.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도 변화가 있었다. 올해 조사 때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33%)이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이 좋지 않아서(18.8%), 가족을 돌보기 위해(14.1%),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12.2%), 정년퇴직(7.5%),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서(2.4%) 등 순이었다. 이에 비해 10년 전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26.1%)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25.7%),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14.3%), 정년퇴직(10.9%),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7.4%),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서(6.5%) 등 순이었다. 주된 직장을 그만둬도 실제 은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고령층(55∼79세) 고용률은 56%로 10년 전(50.8%)보다 5.2%포인트 상승했다. 65∼79세 고용률(35.7% → 42.4%)이 55∼64세 고용률(64% → 67.1%)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하려는 고령층 10명 중 6명(58.7%)은 ‘생활비에 보탬’을 근로 희망 이유로 꼽았다. 이들이 희망하는 은퇴 시기는 평균 73세였다. 주된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평균 49.3세)와 20년 이상 차이가 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빗썸코리아(빗썸), 두나무(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8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 등에 따른다는 규정도 그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예측이 어렵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정책을 운용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 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도 불공정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밖에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 가능 △선물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반환·지급되지 않음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액은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 △고객의 스테이킹(노드) 투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 등의 사유로 취소·보류 가능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 가능 등의 조항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금융기관 계좌로 입출금을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79개로 파악됐고, 이 중 11곳은 위장계좌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 금융업권 350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가상자산사업자 79개 법인과 이들이 이용하는 집금계좌 94개를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용자와 금융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전수조사로 파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발견한 위장계좌에 대해 거래중단 등의 조처를 하고, 검·경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격의료 등 세부 분야별로는 기대와 동시에 우려도 공존하고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28일 발간한 ‘e경제정보리뷰’에 실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9%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819명) 가운데 3명 중 1명꼴인 66.7%는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만성질환자’를 꼽았다. 이어 고령자(19.7%), 급성질환자(10.6%), 임산부(1.0%), 영유아(0.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세부 분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팽팽했다. 원격의료의 경우 기대되는 점으로는 의료 접근성 향상이 5점 만점 중 평균 4.31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가 3.92점, 충분한 상담 가능성이 3.47점으로 평가됐다. 반면 우려되는 점으로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이 3.82점, 부정확한 진단·진료 가능성이 3.81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3.59점, 지방·중소병원 도산 우려가 3.47점 등이었다.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3.84점), 유전적 질환에 대한 사전 예측(3.81점), 생활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 향상(3.69점) 등은 기대를 모았다. 이와 달리 과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3.79점), 개인 유전자 정보 유출 우려(3.71점), 검사 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 가능성(3.44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인공지능(AI)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진료 프로세스의 효율성 향상(3.91점), 개인별 질병 예측 및 예방(3.78점), 정밀한 진단 및 치료(3.66점) 등에 대한 기대감은 컸지만 환자와 정서적 교감의 어려움(3.68점), 오작동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3.52점), 결과(진단)에 대한 신뢰성 부족(2.98점) 등은 우려되는 점으로 꼽혔다. 응답자의 다수는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중요하다’(71.5%)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남용·유출 등 부작용 해결’(53.6%)이 선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의향은 ‘타 병원 진료기록 공유 등을 통한 정밀한 진단 및 진료’의 경우 87.0%, ‘맞춤형 운동·식이처방 등 개인별 맞춤서비스 이용’은 83.7%), ‘치료법 개발 등 학술·연구’는 75.1%가 각각 동의했다. 반면 ‘민간 헬스케어 기업의 의료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제공하겠다는 응답은 45.3%로 절반에 못 미쳤다. 전체 응답자의 86.8%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요가 ‘향후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신뢰성 있는 보건 의료 데이터 기반 구축’(39.5%)과 ‘개인정보 보안 강화’(24.4%)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과거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예방과 관리 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가 결정하면 따를지에 대해서도 “그럴 것 같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15일) 김부겸 총리 발언 등을 보면 전국민 지원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정부는 80% 지급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따르겠죠”라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그건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선별지원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기초생계급여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드리듯이 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1조1000억원이 편성된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는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캐시백 제도를 구상했고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방역 상황이 바뀐 만큼 개월 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예결 심사할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총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두 회사가 담합한 7건 가운데 4건을 제일산업이, 2건을 태명실업이 합의한 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나머지 1건은 다른 회사가 저가 투찰로 낙찰을 받았다. 두 회사의 담합이 시작된 것은 2010년 3월 입찰에서 낙찰받은 제일산업이 일부 물량을 태명실업에 하도급을 요청해 협조관계가 형성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입찰에서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담합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저가경쟁이 심화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하자, 다른 침목사들이 사업을 철수하면서 담합 성립에 용이한 상황이 조성된 것도 한 원인이 됐다. 공정위는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100만원, 1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입찰 시장의 담합행위 조사 과정에서 이번 담합행위를 추가적으로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철도품목 시장에 만연한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통계조사도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됐다. 통계청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수도권 지역 조사를 비대면 중심으로 변경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날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체들의 안전한 조사 참여를 위한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간 중 품목조사가 필요한 광업·제조업 사업체와 대규모 사업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조사, 팩스, 이메일, 조사표 배포 후 회수(방역수칙 준수) 등 비대면 조사를 우선해 실시한다. 인터넷 조사기간도 애초 이달 9일까지였던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료일인 오는 25일까지 연장했다. 인터넷조사를 희망하는 사업체는 조사원 또는 시·군·구 통계 상황실 등을 통해 참여번호를 받은 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대면 조사를 할 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조사를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통계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경제총조사도 조사방법과 인터넷조사 기간을 변경했다”며 “특히 조사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됐지만, 사업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참여가 정확한 통계작성의 밑거름이 되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배분 비율을 “20%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전날(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의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며 “100년간 이어져 온 국제조세 원칙의 대변화이며, 최저한세율 설정으로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IF는 이달 초 139개국 가운데 130개국이 합의한 디지털세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 합의안을 상정해 의결하는 것이 목표다. IF가 논의한 디지털세 안 중 ‘필라1’(Pillar1)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때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0∼30%에 대한 세금을 시장 소재국들에 내는 방안까지 합의가 됐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가 배분 비율을 20%부터 시작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각 국가는 배분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한국 입장을 이해하겠다’ 정도로 말했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그는 “과세 규모를 결정할 매출 귀속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3개월간 논의될 것”이라며 “합의되면 실제 적용은 2023년부터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20%가 될지, 30%가 될지에 따라 국가 이해관계와 국익이 달라진다”며 “100대 기업에 필라1을 부과하는데, 100대 기업이 많으면 (비율이) 낮으면 좋다. 우리는 규모가 큰 한두 개 기업이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야 할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산부인과 병원 3곳에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면서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리의 이자로 총 24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아울러 2010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51개 산후조리원에 총 13억340만2000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일동후디스는 또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산부인과 병원 2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억997만5000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제습기와 TV 등 물품과 인테리어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 1억364만8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실제로 일동후디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7곳 중 6곳이 일동후디스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 그 영향이 산모와 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의 행위는 가격과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사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화 함께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했다.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제도를 도입한 이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유흥·단란주점(간이과세자 제외)의 부가세 체납액은 9억원으로 전년(501억원) 대비 80%(402억원) 감소했다. 아울러 국고 입금액은 2019년 1434억원으로 전년(1067억원) 대비 34%(367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세수가 늘어나고 체납액이 줄어든 것은 2019년에 유흥·단란주점의 부가세에 대해 신용카드 대리납부 제도가 시행된 효과라고 양 의원은 분석했다. 이 제도는 유흥·단란주점 가맹점에서 사용된 카드 매출액에 대해 카드사가 부가세를 미리 차감해 가맹점을 대신해 세무관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2018년까지는 유흥·단란주점 부가세 징수를 사업자의 신고에 의존했으나 2019년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가 시행됐다. 앞서 2008년 금 거래에 대해 도입돼 차츰 대상이 확대된 매입자납부 제도도 비슷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통해 지정 금융사에 입금하면 국고로 납입하게 되는 제도다. 금 전용계좌 입금세액은 도입 첫해인 2008년 208억원에서 지난해 1501억원으로 12년 만에 7배 넘게 늘었다. 각종 스크랩(부스러기 금속) 전용계좌 입금세액도 도입 첫해인 2014년 2585억원에서 지난해 9803억원으로 6년 만에 4배 가까이 불어났다. 양 의원은 “대리납부·매입자납부 제도 시행으로 부가세 탈루와 체납 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입증됐다”며 “향후 탈세 방지를 위해 제도 적용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건당 탈세 규모가 큰 부동산 양도세 탈루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43만여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오는 9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의 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1기 부가가치세 납기연장 대상 개인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과 동일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이다. 납부기한만 연기되는 것으로, 신고는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오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또 예정부과 고지 대상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2만9000명 가운데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가능성이 큰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예정부과’를 직권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1만명은 지난해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고지된 대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