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산부인과 병원 3곳에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면서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총 24억원을 빌려줬다. 2010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51개 산후조리원에 총 13억340만2000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일동후디스는 또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산부인과 병원 2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단합대회 비용을 법인카드로 대신 내는 등 총 2억997만5000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했다. 아울러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제습기와 TV 등 물품과 인테리어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 1억364만8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실제로 일동후디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7곳 중 6곳이 일동후디스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 그 영향이 산모와 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의 행위는 가격과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사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 상황을 전제로 편성됐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강화한 만큼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과 방역 예산을 늘리는 대신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비진작책은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6000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공포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시기 등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방역예산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안에 진단 검사 지원, 격리자 생활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예산으로 2조2000억원을 배정했으나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증액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 방향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진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이번 추경안의 상생지원 10조4000억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다음”이라고 적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행하게도 국면이 바뀌었다”며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방역에 실패하고 추경에도 실패한 정부가 추경을 다시 만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덮으려고만 하니까 추경을 다시 제출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에 대한 소비 진작책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존 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매출 손해를 입은 것과 정부 잘못으로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어져 매출 회복이 늦어진 것에 대한 국가배상 성격이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저녁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2차 추경안 심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 상황을 전제로 편성됐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강화한 만큼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과 방역 예산을 늘리는 대신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비진작책은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6000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공포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시기 등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방역예산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안에 진단 검사 지원, 격리자 생활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예산으로 2조2000억원을 배정했으나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증액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 방향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진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이번 추경안의 상생지원 10조4000억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다음”이라고 적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행하게도 국면이 바뀌었다”며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방역에 실패하고 추경에도 실패한 정부가 추경을 다시 만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덮으려고만 하니까 추경을 다시 제출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에 대한 소비 진작책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존 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매출 손해를 입은 것과 정부 잘못으로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어져 매출 회복이 늦어진 것에 대한 국가배상 성격이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저녁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2차 추경안 심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3개월째 2%대를 기록했다. 달걀이 50% 넘게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여전하고, 국제유가 상승세로 석유류도 20% 가까이 올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물가가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품목별, 시기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연간 물가가 2%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상승했다. 지난 4월 2.3%, 5월 2.6%에 이어 3개월째 2%대를 기록하면서 2분기 물가상승률은 2.5%로 분기 기준으로는 2012년 1분기(3.0%) 이후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해 7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폭이 완화했다. 농축수산물은 10.4% 올랐다. 전월(12.1%)보다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6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농산물은 14.0%, 축산물은 9.5%, 수산물은 0.5% 각각 상승했다. 달걀(54.9%), 마늘(48.7%), 고춧가루(35.0%), 참외(14.1%), 쌀(13.7%), 국산쇠고기(7.1%), 돼지고기(6.2%) 등이 올랐다. 반면 배추(-19.8%), 양파(-15.2%), 감자(-11.1%) 등은 가격이 하락했다. 공업제품은 2.7% 상승했다. 경유(22.4%), 휘발유(19.8%) 등 석유류가 공업제품 상승세를 주도했다. 전기·수도·가스는 4.8% 하락했다. 서비스 중 공공서비스는 무상교육 등 정책 영향으로 0.6% 하락했으나 개인서비스는 2.5% 올랐다. 개인서비스 중 많이 오른 품목은 보험서비스료(9.6%), 생선회(외식·5.5%) 등이다. 특히 외식 물가는 재료비 인상으로 2.3% 오르며 2019년 3월(2.3%)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집세는 전년 동월 대비 1.4% 올라 2017년 11월(1.4%)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세는 1.9%, 월세는 0.8% 각각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5% 상승해 2017년 9월(1.6%) 이후 3년 9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근원물가는 3월(1.0%), 4월(1.4%), 5월(1.5%)에 이어 4개월째 1%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완화 등 공급측 상승압력이 다소 둔화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기상여건 악화, 국제유가 상승 등 상방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물가상승압력도 확대되고 있는 점은 변수로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서민생활 안정과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차단을 위해 선제 대응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품목별·시기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해 연간 물가상승률을 2% 이내에서 안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본청 차장에 임광현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울청장에는 임성빈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세청은 5일자로 상반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임 신임 차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조사1국장 등 국세청 주요 직위를 거쳤다. 임 신임 서울청장은 부산 출신으로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등 여러 보직을 맡았다.

정부는 올해 국세가 애초 예상보다 31조5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어떤 세금이 얼마나 더 걷히는 걸까. 1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공개한 주요 세목별 예측수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때 예상 총국세는 282조7000억원이었으나 이번에 314조3000억원으로 31조5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실적, 거시경제지표 업데이트,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목별 추계한 결과 예산 대비 초과세수 전망이 뚜렷한 세목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개”라고 설명했다. 우선 경제 회복세에 따른 초과세수는 16조원 규모로 예상됐다. 법인세가 65조5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12조2000억원 늘어났고, 부가가치세는 69조3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증가했다. 배당소득세도 4조1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많아졌다.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예상 초과세수는 13조2000억원 규모다. 양도소득세가 25조5000억원으로 8조6000억원이나 불어났고, 증권거래세가 8조3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증가했다. 농어촌특별세는 6조4000억원, 증여세는 6조3000억원으로 각각 9000억원과 5000억원 늘었다. 우발세수로 인한 초과세수도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속세가 5조6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조3000억원 늘었다. 상당 부분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내는 상속세가 차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나머지 세목들은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과세수 31조5000억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재원 활용분 1조8000억원 등 총 35조원 가운데 2조원은 국가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33조원을 2차 추경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종합부동산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세이연은 정부가 이미 마음에 둬서 검토했던 것이고, 제도를 도입해 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과세이연은 은퇴 후 고령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 매도나 상속·증여 때까지 종부세 과세를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당·정 협의 때 정부가 과세이연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매매시장이 개발호재 지역 중심으로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부동산시장 가격이 수급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심리적 요인, 정부 규제, 과도한 기대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한다”며 “지금 가격이 정말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서 오르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주택 공급이 아직도 적다고 인식해서 추가로 주택공급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서울에 신규주택공급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만약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부지에 주택공급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의결된 ‘2·4대책’ 관련 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도심개발사업 후보지 가운데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24곳을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우선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수도권 18만호) 중 미발표 13만호(수도권 11만호)는 투기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부지 발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 최초 여성 대변인이 탄생했다. 관세청은 30일 김지현(36·여) 서기관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1970년 관세청 개청 이래 여성 대변인이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 김 신임 대변인은 정보기술에 능한 엠제트(MZ)세대로서 통관, 심사 등 전통 관세행정 뿐만 아니라 무역통계 및 공공데이터개방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 왔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임재현 청장 부임 이후, 대국민 소통 및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대변인실에 ‘디지털소통 전담팀’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채용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정책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대변인을 뽑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며 “디지털소통에 강점이 있는 젊고 유능한 여성 대변인 발탁으로 참신하고 역동성 있게 달라진 관세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증여 재산가액이 5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 증여액은 144.1%나 늘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아파트 등 건물을 팔기보다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쪽을 선택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세청의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21만4603건,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귀속 신고와 비교해 인원은 41.7%, 증여재산가액은 54.4% 각각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물 증여 신고는 지난해 7만1691건, 19조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와 144.1% 폭증했다. 직계존비속 사이 증여 신고는 지난해 12만8363건으로 전년 대비 4만1950건이나 늘었다. 이들이 지난해 신고 때 기재한 증여재산가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까지 합친 ‘증여재산가액등’은 43조9290억원으로 2019년 신고 때보다 13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처럼 증여가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앞서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보다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것을 선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면 당장 팔기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제를 강화하면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수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시장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6월1일부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도 65%에서 75%로 높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통계로는 다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통계를 보면 증여가 늘어난 추세가 확인된다. 전국 아파트 거래원인을 보면 증여는 2018년 6만5438호에서 2019년 6만4390호로 줄었으나 지난해 9만1866호로 전년 대비 42.7%나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는 1만1521명(사망자 기준), 상속재산가액은 27조4139억원이었다. 2019년 귀속 신고보다 인원은 20.6%, 재산가액은 27.3% 늘었다.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등 구간별로는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이 512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증여와 상속에 따른 ‘부의 대물림’은 지난해 71조2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해 신규사업자 신고는 151만9000명으로 2019년보다 15.4% 늘었고, 폐업신고는 89만5000명으로 2.9%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는 86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신규사업자 중에서는 부동산업이 43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매업 29만1000명, 음식점업 16만4000명 순이었다. 지난해 83만8008개 법인이 신고한 소득액은 339조6347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44조원 감소한 것이다. 법인 신고 소득액이 감소한 것은 2014년 신고 이후 6년 만이다. 개별소비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5000억원 정도 감소한 9조2487억원이 걷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반 국민 지원금과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원하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이 담길 전망이다.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과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시기는 다음달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될 경우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번 추경에서 재난지원금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금 최대 액수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고, 최대 7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차 추경 때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 등에 100만∼500만원을 차등 지급한 바 있다.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주자는 여당과 소득 하위 70%에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가 막판 줄다리기 끝에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액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은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4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1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고, 2∼4차는 코로나19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맞춤형으로 줬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예산, 소비 촉진과 고용 활성화 등 민생 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될 전망이다. 추경 규모는 30조원대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작지만 역대 두 번째인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어서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신규 80만원+재직자 4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에 외국인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배민영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