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40대 초반 1인가구 A씨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 2배 넘게 올라 아파트를 사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돼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된 기분인데, 야근비 합쳐 400만원 정도 버는 내가 상위 20%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5년 넘게 직장생활을 했는데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모아놓은 돈이 적어 빌라에 전세로 살면서 아파트 장만을 위해 틈틈이 저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의미 없는 일이 돼 버렸다”며 “열심히 공부해 좋은 직장 다녀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노동소득 몇십만원 차이가 의미가 없어진 마당에 재난지원금도 배제하겠다니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2차 추경안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급 ‘커트라인’을 놓고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 등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 등 3개 분야에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국민지원금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참여하는 소상공인피해지원팀, 기재부와 행안부, 중기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상생소비지원금팀으로 구성된다. 국민지원금 TF는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월소득(세전) 기준 △1인가구 329만원 △2인가구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5인가구 1036만원 △6인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커트라인이 정확하게 소득 하위 80%를 가려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경계선에 있는 사람의 경우 민감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6월분 건강보험료(이달 10일 확정)와 주민등록정보 등을 분석해 이달 말 지원금 커트라인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수준에서 커트라인이 결정될 경우 맞벌이가구의 상당수가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맞벌이는 외벌이보다 소득이 많더라도 육아 등에 쓰는 ‘필수비용’이 많아 기준선을 높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인가구도 다인 가구처럼 기본적인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를 고려해 줘야 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공시가 약 15억원(시세 20억∼2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이자·배당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재산가는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소득이 바로 잡히지 않는 고액 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는 국민지원금을 줘야 하는지도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건보료 자료가 기준이 된다는 점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올해 5~7월이고, 소상공인 신고기간은 8월까지로 유예해 최소 9월은 돼야 전체 소득자료 취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31일까지로, 추경 관련 정부 시정연설은 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40대 초반 1인가구 A씨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 2배 넘게 올라 아파트를 사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돼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된 기분인데, 야근비 합쳐 400만원 정도 버는 내가 상위 20%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5년 넘게 직장생활을 했는데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모아놓은 돈이 적어 빌라에 전세로 살면서 아파트 장만을 위해 틈틈이 저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의미 없는 일이 돼 버렸다”며 “열심히 공부해 좋은 직장 다녀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노동소득 몇십만원 차이가 의미가 없어진 마당에 재난지원금도 배제하겠다니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2차 추경안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급 ‘커트라인’을 놓고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 등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 등 3개 분야에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국민지원금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참여하는 소상공인피해지원팀, 기재부와 행안부, 중기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상생소비지원금팀으로 구성된다. 국민지원금 TF는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월소득(세전) 기준 △1인가구 329만원 △2인가구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5인가구 1036만원 △6인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커트라인이 정확하게 소득 하위 80%를 가려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경계선에 있는 사람의 경우 민감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6월분 건강보험료(이달 10일 확정)와 주민등록정보 등을 분석해 이달 말 지원금 커트라인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수준에서 커트라인이 결정될 경우 맞벌이가구의 상당수가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맞벌이는 외벌이보다 소득이 많더라도 육아 등에 쓰는 ‘필수비용’이 많아 기준선을 높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인가구도 다인 가구처럼 기본적인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를 고려해 줘야 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공시가 약 15억원(시세 20억∼2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이자·배당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재산가는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소득이 바로 잡히지 않는 고액 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는 국민지원금을 줘야 하는지도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건보료 자료가 기준이 된다는 점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올해 5~7월이고, 소상공인 신고기간은 8월까지로 유예해 최소 9월은 돼야 전체 소득자료 취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31일까지로, 추경 관련 정부 시정연설은 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진행하기로 했다.

달걀 등 농축수산물 가격과 국제유가의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로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상승했다. 지난 4월 2.3%, 5월 2.6%에 이어 3개월째 2%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2분기 물가상승률은 2.5%로 분기 기준으로는 2012년 1분기(3.0%) 이후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10.4% 올랐다. 전월(12.1%)보다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6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농산물은 14.0%, 축산물은 9.5%, 수산물은 0.5% 각각 상승했다. 주요 품목을 보면 달걀(54.9%), 마늘(48.7%), 고춧가루(35.0%), 참외(14.1%), 쌀(13.7%), 국산쇠고기(7.1%), 돼지고기(6.2%) 등이 올랐다. 반면 배추(-19.8%), 양파(-15.2%), 감자(-11.1%) 등은 가격이 하락했다. 공업제품은 경유(22.4%)와 휘발유(19.8%) 등 석유류가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2.7% 올랐다. 전기·수도·가스는 4.8% 하락했다. 서비스 중 공공서비스는 무상교육 등 정책 영향으로 0.6% 하락했으나 개인서비스는 2.5% 올랐다. 개인서비스 중 많이 오른 품목은 보험서비스료(9.6%), 생선회(외식·5.5%) 등이다. 특히 외식 물가는 재료비 인상으로 2.3% 오르며 2019년 3월(2.3%) 이후 2년3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집세는 전년 동월 대비 1.4% 올라 2017년 11월(1.4%)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세는 1.9%, 월세는 0.8% 각각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5% 상승해 2017년 9월(1.6%)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전월 상승률보다 0.2%포인트 하락해 7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난해 5월 물가상승률(-0.3%)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기저효과가 지난달 들어 상대적으로 완화된 영향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완화 등 공급 측 상승압력이 다소 둔화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하반기에도 품목별, 시기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 연간 물가가 2% 이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득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 불거졌던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5차 재난지원금 15조7000억원… 저소득층 1인당 35만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과 내수 활성화, 소득분배 개선 등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명목으로 10조4000억원을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해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주며, 가구 인원수에 따른 지원 상한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전체 약 2320만가구 가운데 약 1800만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에는 3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명목으로 100만∼900만원을 준다.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 유형은 기존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총 3조2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지원액은 6000억원이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에도 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1인당 월 10만원, 3개월간 30만원이 한도다. 전국민 대상이지만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을 위한 지원금 성격이 강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분들은 조금 더 두텁게 드리고,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민해 설계한 것이 상생소비지원금”이라며 “아무래도 상위계층이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캐시백을) 많이 가져가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31조5000억원이 주축이 됐다. 올해 본예산 때 정부가 예상한 총국세는 282조7000억원이었으나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 등의 영향으로 이번 추경 때 3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법인세가 본예산보다 12조2000억원 늘고, 양도소득세는 8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내는 상속세로 인한 우발세수도 2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80% 기준 뭐냐?”… 논란 재연 불가피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0%는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원 정도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건보료만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바로는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1억원 이상이 80% 선이 되는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액 자산가는 건보료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초기에 거론된 방안과 비슷하다. 당시 정부는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건보료로 실제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기 어려운 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기준이 다른 점,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에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는 점 등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국회가 전국민 지급을 결정하면서 논란은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건보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키로 해 당시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계선을 넘으면 지원금이 ‘제로’가 되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피해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과 잡음이 생긴다”며 “신속성이나 논란 소지를 생각하면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나중에 세금을 걷을 때 선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지급 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민 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지난해 사교육비가 11.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간한 통계청 ‘KOSTAT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실린 ‘코로나19가 사교육 참여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9조2849억원으로 전년(10조5283억원) 대비 11.8% 줄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지난해 3조5777억원으로 전년 대비 25.2%나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중학교는 2조5917억원으로 1.8% 감소했다. 반면 고등학교는 3조1155억원으로 0.4%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교육 참여학생의 사교육비는 지난해 상반기 1차 조사(3∼5월) 때와 비교해 하반기 2차 조사(7∼9월) 때 증가세로 돌아섰다. 1차 조사 때 참여학생 사교육비는 40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다. 초등학교가 2019년 상반기 34만5000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28만3000원으로 감소폭(-18.0%)이 가장 컸고, 중학교는 46만6000원에서 46만4000원으로 소폭(-0.5%) 감소했다. 고등학교는 59만6000원에서 62만1000원으로 4.2% 증가했다. 2차 조사 때는 초등학교가 35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줄어 감소폭이 1차 때보다 축소됐다. 중학교는 51만9000원으로 5.3%, 고등학교는 65만8000원으로 6.2% 각각 증가했다. 과목별로는 1차 조사 때 초등학교 예체능 사교육비가 21.3%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고등학교는 1.4% 감소했고, 중학교는 9.4% 늘었다. 2차 조사 때는 초등학교 예체능 사교육비가 5.3% 줄어 감소폭이 축소됐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예체능 사교육비는 각각 17.0%와 9.1% 증가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지난해 증여 재산가액이 5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 증여액은 144.1%나 늘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아파트 등 건물을 팔기보다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쪽을 선택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세청의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21만4603건,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귀속 신고와 비교해 인원은 41.7%, 증여재산가액은 54.4% 각각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물 증여 신고는 지난해 7만1691건, 19조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와 144.1% 폭증했다. 직계존비속 사이 증여 신고는 지난해 12만8363건으로 전년 대비 4만1950건이나 늘었다. 이들이 지난해 신고 때 기재한 증여재산가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까지 합친 ‘증여재산가액등’은 43조9290억원으로 2019년 신고 때보다 13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처럼 증여가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앞서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보다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것을 선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면 당장 팔기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제를 강화하면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수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시장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6월1일부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도 65%에서 75%로 높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통계로는 다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통계를 보면 증여가 늘어난 추세가 확인된다. 전국 아파트 거래원인을 보면 증여는 2018년 6만5438호에서 2019년 6만4390호로 줄었으나 지난해 9만1866호로 전년 대비 42.7%나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는 1만1521명(사망자 기준), 상속재산가액은 27조4139억원이었다. 2019년 귀속 신고보다 인원은 20.6%, 재산가액은 27.3% 늘었다.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등 구간별로는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이 512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증여와 상속에 따른 ‘부의 대물림’은 지난해 71조2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해 신규사업자 신고는 151만9000명으로 2019년보다 15.4% 늘었고, 폐업신고는 89만5000명으로 2.9%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는 86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신규사업자 중에서는 부동산업이 43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매업 29만1000명, 음식점업 16만4000명 순이었다. 지난해 83만8008개 법인이 신고한 소득액은 339조6347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44조원 감소한 것이다. 법인 신고 소득액이 감소한 것은 2014년 신고 이후 6년 만이다. 개별소비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5000억원 정도 감소한 9조2487억원이 걷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사교육비가 11.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간한 통계청 ‘KOSTAT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실린 ‘코로나19가 사교육 참여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초·종·고 사교육비는 9조2849억원으로 전년(10조5283억원) 대비 11.8% 줄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지난해 3조5777억원으로 전년 대비 25.2%나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중학교는 2조5917억원으로 1.8% 감소했다. 반면 고등학교는 3조1155억원으로 0.4%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교육 참여학생의 사교육비는 지난해 상반기 1차 조사(3∼5월) 때와 비교해 하반기 2차 조사(7∼9월) 때 증가세로 돌아섰다. 1차 조사 때 참여학생 사교육비는 4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 초등학교(-18.0%)가 가장 크게 줄었고 중학교(-0.5%)는 소폭 감소했다. 고등학교는 4.2% 증가했다. 2차 조사 때는 전년 동기 대비 초등학교(-0.2%)는 감소폭이 줄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5.3%, 6.2% 증가했다. 과목별로는 1차 조사 때 초등학교 예체능 사교육비가 21.3%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2차 조사 때는 초등학교 예체능 사교육비는 5.3% 줄어 감소폭이 축소됐고, 중학교와 고교의 예체능 사교육비는 각각 17.0%와 9.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1차 조사 때 초등학교의 학원수강이 23.2%, 개인과외는 2.6% 각각 줄었지만 그룹과외는 6.7% 늘었다. 중학교는 학원수강이 4.9% 줄었지만 그룹과외와 개인과외는 각각 38.9%, 24.2% 증가했다. 고교는 개인과외가 16.7% 줄어든 반면 그룹과외와 학원수강은 각각 13.9%, 1.1% 늘었다. 2차 조사 때는 초등학교는 개인과외가 12.4% 증가했지만 그룹과외와 학원수강은 각각 1.0%, 6.9% 감소했다. 중·고교는 학원수강은 소폭 증가했으나 그룹과외와 개인과외는 급증했다. 중학교는 그룹과외가 61.8%, 개인과외가 32.6%, 학원수강이 5.1% 각각 늘었다. 고교는 그룹과외가 36.3%, 개인과외가 22.9%, 학원수강이 2.5% 각각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지난해 66.5%로 전년 대비 7.9%포인트 하락했다. 초등학교가 69.2%로 13.9%나 하락했고, 중학교는 66.7%로 4.2% 떨어졌다. 이와 달리 고등학교는 60.7%로 0.3% 상승했다. 1차 조사 때 초·중·고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0%포인트 하락했다가 이후 2차 조사 때는 다소 회복(-4.7%포인트)되는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교는 1차 때 -18.2%포인트에서 2차 때 -9.6%포인트로, 중학교는 -6.0%포인트에서 -2.4%포인트로 하락폭이 줄었다. 고교는 1차 때 1.9%포인트 하락했으나 2차 때는 소폭 상승(2.5%포인트)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28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는 ‘청년’과 ‘부동산’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청년층이 미래를 대비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단계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하위 소득구간 청년층은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비율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중위 소득구간 청년층은 저축 시 정부가 시중이자에 추가 지원을 하고, 상위 소득구간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직청년과 군 장병 등 계층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군 장병에 대해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기본금리 5% 수준에 추가금리 1%포인트를 재정보조할 예정이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납입한도 월 40만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을 2만명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세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해 다음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월 50만원) 수혜대상이 되는 청년특례 관련 재산요건을 완화(3억→4억원 이하)하고 취업경험 요건도 폐지한다.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년 연장(2021년 말→2023년 말)하고, 가입요건도 완화(연소득 3000만→3600만원 이하)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인 것을 각각 20%, 10%로 늘린다. 디딤돌 대출 한도도 인상(2억→2억5000만원)한다. 또 초기 부담을 줄여주는 ‘누구나 집’, 지분적립형 주택, 40년 초장기모기지 등 새로운 주택공급방식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맞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로, 5가구 중 3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의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배우자가 있는 15만8000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 비율은 60.4%(9만6000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57.7%), 전북(54.3%), 세종(50.6%) 등도 전국 맞벌이 가구 비율 평균(45.4%)을 웃돌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농림어업과 도소매업이 많은 지역이 맞벌이 비중이 크다”며 “제주, 전남, 전북은 농림어업 비중이 20%가 넘는 지역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울산은 배우자가 있는 28만8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37.9%(10만900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울산은 지역내총생산(GRDP)이 높고 대기업 단지가 많아 여성의 맞벌이 수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울산의 남성 고용률은 71.0%였으나 여성은 44.7%에 그쳤다. 울산의 여성 고용률은 전체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난해 전체 유배우 가구 1233만2000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45.4%인 559만3000가구였다. 전년 대비 맞벌이 가구수는 6만9000가구 감소했고, 비중은 0.6%포인트 하락했다. 가구주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중은 40대가 5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51.3%, 50∼64세 49.3% 순이었다. 30대의 경우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했으나 40대는 1.1%포인트 하락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하반기부터 국세 관련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도록 다음달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받는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는 2021년 8월 말까지 신청할 필요가 있다. 또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국세 고지서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원)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으로 고지된다. 만약 납부세액이 1만900원인 경우 900원 공제되고 1만원이 고지된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홈택스(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다.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해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우편 고지서 발송량이 줄어 예산이 절감되고 종이 사용량이 감축돼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전자고지 이용은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