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수학회는 2022년 ‘올해의 최석정상’ 수상자로 강명주 서울대학교 교수, 엄상일 카이스트(KAIST) 교수(기초과학연구원 이산수학그룹), 황형주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의 최석정상’은 조선 시대 학자이자 정치가·문인이었던 최석정의 수학적 업적을 기리고자 지난해 신설됐다.

친환경차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월간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발표한 ‘11월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54억달러(약 7조66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 7월(51억4000만달러) 처음으로 50억달러를 돌파하며 세운 역대 최고 기록을 4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올해 1∼11월 누적 수출액은 487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올해 연간 자동차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 대수는 21만9489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늘었다. 수출 금액과 물량 모두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국(51%), EU(6.3%), 중남미(22.8%) 등 주요 시장 수출액이 대부분 증가했다. 특히 친환경차 수출액은 지난달 14억9000만달러로 지난 7월(14억7000만달러) 이후 4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한 비중은 22.8%였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25.4% 증가한 37만9797대로 올해 월간 최대였다. 전체 생산의 85%를 차지하는 현대차·기아가 연중 최대 생산 실적을 기록한 영향이 크다.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8.4% 늘어난 15만5942대였다. 국산차 내수는 2.8% 증가한 12만6730대, 수입차는 41.9% 늘어난 2만9212대로,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친환경차 내수도 10개월 연속 늘면서 역대 최고치인 4만2604대 팔렸다.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3% 늘어난 2만4892대로 성장세를 이끌었고, 전기차는 45.3% 증가한 1만5403대 판매됐다.

정부가 고성능·저전력 지능형 반도체(PIM) 기술로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준을 2030년까지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PIM 연구·개발에 8000여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경기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차 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전략대화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과 국내 AI 반도체기업, NHN·KT·네이버 등 클라우드 기업과 광주광역시, 교육부·국방부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까지 현재 상용화 초기인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의 국내 점유율을 23%까지 올리고, 2028년까지 D램 기반 PIM과 국산 NPU를 접합해 글로벌 업체가 기술 우위를 가진 해외 그래픽처리장치(GPU)급 성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어 2030년까지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를 활용해 고속 누적 연산(아날로그 MAC 연산)을 수행하면서 전력 소모를 크게 낮춘 PIM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의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점유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미국 기술의 89.2%, 중국의 92.5% 수준으로 알려진 국산 AI 반도체 기술 수준을 미국에 버금가도록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NPU·PIM 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8262억원을 투자하고, 국산 AI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추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또 기술 고도화한 AI 반도체를 국내 데이터센터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성능이 확충되면 국내 클라우드 산업 인프라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 관제·의료·교육·국방 등 분야의 인공지능화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원자로 격납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췄던 한빛4호기가 5년7개월 만에 다시 전력 발전을 시작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전남 영광 원안위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과 ‘임계 전 회의’를 열고 한빛4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임계 허용은 재가동 승인을 뜻한다. 한빛4호기는 이날 오후 임계에 도달해 오는 11일 오전에 발전 및 전력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가동 후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 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4호기가 이날 오후 4시30분쯤 임계에 도달하고 오는 11일 오전 송전망에 연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전계통 연결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선로를 통해 일반 가정과 산업 현장에 공급하는 것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에 공급하는 것이다.

SK하이닉스가 기존 서버용 D램 제품보다 속도가 80% 이상 빨라진 ‘DDR5 MCR DIMM’(사진)의 샘플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동작 속도가 초당 8Gb(기가비트) 이상으로, 초당 4.8Gb인 서버용 DDR5보다 속도가 80% 넘게 빨라졌다. DDR는 서버와 PC에 주로 들어가는 D램 규격으로, 현재 5세대인 DDR5까지 개발됐다. MCR DIMM(Multiplexer Combined Ranks Dual In-line Memory Module)은 여러 개의 D램이 기판에 결합된 모듈 제품으로, 모듈의 기본 정보처리 동작 단위인 랭크(Rank) 2개가 동시 작동돼 속도가 향상된 제품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 개발 성공에 미국 인텔(Intel), 일본 르네사스(Renesas)와의 글로벌 협업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황주호(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신재생과 원자력은 반드시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에너지 자산”이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지난 6일 세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수원에 주어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사장은 “신한울 1호기는 완공이 지연됐지만 여러 안전 점검을 마치고 가동하게 돼 기쁘다”며 “양수발전소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꼭 필요한 설비”라고 말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려면 국내에 양수발전소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100일을 넘긴 소감에 대해 황 사장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과 고리 1호기 해체, 2030년까지 수명이 완료되는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한다”며 “원전의 전 주기에 걸쳐 다 하게 되는 좋은 운명과 팔자”라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균형 속에 모두가 전기를 핵심 이슈로 삼고 있다며 “사막에도 전기만 있으면 숲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처럼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에너지의 핵심인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며 “전기 공급은 이념으로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두산그룹은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이웃사랑 성금 20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으로 조성된 성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 지원, 사회 안전망 구축, 장애인·가정폭력 피해아동·노숙인의 자립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두산 관계자는 “나눔의 온기를 전달하는 뜻깊은 캠페인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 이웃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먹통 사태’를 일으킨 카카오가 향후 5년간 서비스 안정화 투자를 3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정적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별도 전담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7일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 데브 2022’를 온라인으로 열고 ‘시스템 전체 이중화’ 등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인재 확보와 기술 개발, 삼중화 이상의 재난복구(DR) 구현 등에 지난 5년간 투자한 금액의 3배 이상을 향후 5년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특히 DR 시스템을 데이터센터 3개가 연동되는 삼중화 이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데이터 삼중화가 구현되면 데이터센터 한 곳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중화가 담보되는 안정성을 갖춘다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핵심 서비스인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기능을 전담하는 원격지 DR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카카오는 국내 최고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을 영입해 대표이사(CEO) 직할의 IT 엔지니어링 전담 조직도 편성하기로 했다. 기존 개발조직에서 분리된 별도의 상위 조직으로 만들 방침이다. 또 재해복구위원회를 신설해 즉각적인 대규모 장애 대응을 강화하고, 장애 대비훈련도 강도 높게 시행하기로 했다. 4600억원을 투입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구축 중인 안산 데이터센터는 전력, 냉방, 통신 3개 영역에서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위한 이중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곳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배터리실과 무정전전원장치(UPS)를 방화 격벽으로 분리, 배터리실에서 불이 나도 삼중의 진화 방식이 작동하도록 설계했다. 카카오는 인프라 하드웨어 설비에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이르는 전체 시스템에서 다중화를 설계·구축하고, 데이터의 범위도 사용자 데이터에 국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서비스 중요도 등을 고려해 재난 시 복구 우선순위를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 업체들과도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겹겹이 둘러싸인 규제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재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역대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정치권의 상황 때문에 규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은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9월 중소기업 352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4.6%는 규제로 애로 사항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규제로는 고용·노동 분야 규제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금 조달(15.6%), 기술 개발·사업화(11.6%), 환경(7.4%), 세제(6.1%) 등 순이었다. 기업들은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비용·행정 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0%) 등을 많이 꼽았다. 응답 기업의 절반을 넘는 55.1%는 규제로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된 요인으로는 법률·정책상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31.0%), 중복된 행정규제 부담(25.0%), 적용기준 미비로 인한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 불가능(23.0%)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노동, 안전·보건, 환경, 공정거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규제가 산재해 있어 기업의 혁신과 신산업 탄생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9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를 141개국 중 13위로 평가했으나, 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은 87위로 중국(19위)·인도(26위)·일본(31위)보다 낮은 점수를 줬다.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이 꾸준히 탄생하지만 우리나라는 12개에 불과하다.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체 유니콘 기업(1051개사)의 1.14% 수준이다. 아산나눔재단이 지난 9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마존웹서비스(AWS),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과 함께 발표한 ‘2022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국내에서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45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촘촘한 규제가 기업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승차공유, 원격의료, 공유숙박 등 12개사는 사업을 할 수 없고, 나머지 43개사는 제한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타트업 4곳 중 1곳(25%)이 국내 규제로 인해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도 현장의 애로를 야기하고 있다. 항만은 주 52시간제 특례업종으로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배후단지에 입주한 창고업체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어 유기적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운 연구개발(R&D) 직무의 경우 근로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지만 획일적 규제로 R&D·신제품 개발 등이 지연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 총괄 컨트롤타워와 부처별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효율적으로 연계·운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2월 발표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서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과제로 응답 기업의 절반을 넘는 52.0%가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을 꼽은 바 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지난 10월 KITA의 포럼에서 ‘한국 무역과 규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규제개혁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과제로 한국의 낮은 생산성은 제도, 법, 규제에 기인한다”며 “WEF,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연례 국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등수가 가장 낮은 분야는 법, 규제, 제도에 관련된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효율적인 법과 규제, 중복규제와 덩어리 규제가 산적해 단순 규제 완화나 제거로는 개혁이 어렵다”며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4일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15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리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향후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신발 속 돌멩이 규제’를 해소해 기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입법도 규제영향 분석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의원입법을 막아야 하고, 규제 방식도 꼭 필요한 것만 제한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행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고 하면 규제영향평가를 거치게 돼 있어 까다롭다”며 “하지만 의원입법은 그렇게 걸러내는 절차가 없어 국회를 통과하면 그냥 법이 돼 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기는 힘드니까 우회전략으로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해관계자가 다수 얽혀 있는 규제는 일단 생기고 나면 개선되기 어렵다. 따라서 의원입법도 사전에 면밀한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최근 국회의원이 입법안을 낼 때 규제 관련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입법권 제한이라는 시각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단체 등이 하는 의원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가 법안 발의 건수와 가결 건수 등 정량지표로 의원을 평가하기 때문에 과잉 의원입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야 한다’고 돼 있는 법안을 가능한 만큼 ‘하면 안 된다’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기존 규제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수인데, 사후평가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김 교수는 “규제를 만들고 나면 목적대로 잘 작동하는지,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는지 등 사후검토가 필수인데 거의 안 이뤄지고 있다”며 “조사분석에 드는 비용은 필수 지출인데, 이 돈을 아끼려고 하면 규제개혁은 못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UAE 원전사업의 주계약자이자 동 사업의 합작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UAE 바라카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주요 현안 사항들을 점검했다고 한전이 6일 밝혔다. 정 사장은 현장 시찰을 통해 안정적으로 상업운전 중인 1, 2호기와 지난 9월 최초 임계 도달 이후 현재 원자로 100% 출력 상승 시험을 수행 중인 3호기 및 연료장전 전 막바지 시운전 시험을 수행 중인 4호기의 호기별 현황을 점검했다. UAE 원전 3호기는 내년 중 상업 운전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2호기 상업 운전 이후 1년 만에 3호기가 상업 운전을 하게 된다. 이는 ‘팀 UAE’와 팀 코리아’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이며, 한국형 원전의 최신 기술력과 경쟁력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정 사장은 UAE 방문 기간 중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원자력공사 사장을 만나 UAE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의지를 전달하고, 한-UAE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 사장은 “3호기가 내년에 차질 없이 상업 운전을 개시할 수 있도록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ENEC)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마지막 4호기까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UAE 원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를 발판 삼아 영국, 튀르키예, 남아공, 케냐 등 해외원전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AE 중앙은행은 제51주년 UAE 건국절을 기념해 지난 12월3일 1000디르함(약 35만원) 신권 지폐 발행을 공고했다. 신규로 발행되는 지폐의 앞면에는 UAE 건국의 아버지인 자예드 국왕의 초상이, 뒷면에는 UAE 최초의 우주비행사와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이미지를 삽입했다. 이 신권은 2023년부터 유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