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국전쟁 이후 배 곯던 시절 ‘통일벼’를 개발해 국민 먹거리를 책임졌고, 수많은 농기계를 개발·보급해 우리 농업을 발전시켰다. 개청 63년을 맞은 농진청은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해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 있다. 그 중심에는 권재한 청장이 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선택과 집중으로 ‘앞으로의’ 농진청을 그리고 있다. 권 청장은 무엇보다 효율과 실용을 강조한다. 청장 취임 전 농림축산식품부에 근무할 때도 이른바 ‘힘든 상사’로 꼽혔다. 하지만 그가 총괄했던 분야에서는 어느 때보다 뛰어난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받는다. 효율과 실용은 권 청장의 현장행보에도 드러난다.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현장 방문 횟수만 94회에 달한다. 사흘에 한 번은 농업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다. 취임 1년을 앞둔 권 청장을 지난 16일 세계일보 본사에서 만나 우리 농업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농진청은 일반 국민에게는 낯설다.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나. “농진청은 1962년 농업과 농생명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부터 이를 현장에 보급하는 역할까지 폭넓게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품종, 농기계 개발뿐 아니라 식품 저장기술, 기능성 식품 소재 발굴, 농림 위성 발사 준비 등 우리 농업이나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농산업 현장에 보급하는 일을 담당한다. 쌀을 예로 들면 과거에는 일본 품종이 많았지만, 이제 대부분 국산 품종을 먹는다. 경기도 이천쌀은 해들이라는 품종, 전북 지역은 신동진이라는 품종이 유명한데, 이 모든 게 그동안 농진청이 개발한 품종이다.” ―최근 기후 이상 등 기상상황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연구 중인가.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상과 재해를 예측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상청은 사방 5㎞ 정사각형 격자로 나눠 각 격자에 해당하는 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아무래도 도시 중심이다 보니 농촌의 논, 밭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농진청에서는 기상청 예보를 기초로 사방 30m의 미세 격자로 더 잘게 분해해 농장(필지) 단위로 예보해 주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기술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농장의 지번과 작목을 입력하면 농장 단위로 11종의 기상정보를 예보해 주고, 동해·폭염 등의 재해가 예상되면 경보와 함께 대응 기술도 알려주고 있다. 현재 110개 시·군에 제공하고 있고, 올해 10월까지 155개 모든 농촌지역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임 후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관협업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달라. “최근 들어 기후위기, 고령화, 식량안보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안들을 보면서 농진청이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다는 생각이다. 농업·농촌의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많은 내부 토론과 학계, 산업계, 농업인단체 등과 여러 차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농업R&D(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25일에는 민관협업 기반 융복합 프로젝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혁신방안의 큰 원칙은 ‘농진청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분야는 누구와도 협력한다’, 농업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AI, 컴퓨팅, 물리, 화학, 로봇 등 타 산업분야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농업 현안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두 가지로 삼았다.” ―실제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나. “올해는 3440억원을 들여 변화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정책지원·현안해결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디지털육종, 밭농업 기계화,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 등 10개 분야와 장기적으로 농업위성, AI, 로봇, 푸드테크, 마이크로바이옴, 동물오가노이드 등 미래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기틀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논농업에 비해 밭농업은 여전히 농민이 직접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밭농업기계화를 위한 연구 노력과 앞으로 계획은. “인구감소, 농촌 노령화, 노동력 부족 등 각종 사회지표를 고려할 때 농작업 기계화는 서둘러야 할 시대적 과제다. 벼농사 기계화율은 99.7%로 완성 단계인데 반해 밭농업 기계화율은 2023년 기준 67%다. 전년 대비 3.7%포인트 상승했지만 아직 벼농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밭농업은 작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작물마다 생육 특성과 재배법이 달라 기계화의 난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경남 창녕에서 1만3000평 마늘 농사를 하는 청년농을 만났는데 기계화하기 전에 6000만원의 인건비가 들었다면, 기계화한 후에는 인건비·기계임차비를 합해서 1200만원으로 비용이 줄었다. 경제성 있는 농기계 개발과 함께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급을 늘리고, 유통과정에서 기계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관행 정비도 중요하다.” ―밭농업기계화율 목표치나 작물별 계획이 설정돼 있나. “2027년까지 파종·정식·수확기를 중점 개발해 주요 8개 밭작물에 대한 생산 전 과정 기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마늘, 양파 기계화 기술의 완성과 보급·확산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배추·감자 등으로 작물을 확대하고 기계화가 미흡한 정식, 수확기 7종을 우선 개발하는 게 목표다. 밭농업 기계화를 추진하면서 작물 재배단계 중에서 경운·정지와 비닐피복 및 방제 부분은 기계화율이 높은 편이지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파종·정식 및 수확작업 부분의 기계화율은 저조하다. 특히 배추와 고추 재배농가는 파종·정식 및 수확작업 단계에서 기계보다는 수작업이 많은 실정이다. 앞으로의 밭농업기계화 추진방향은 기계화가 미흡한 배추, 고추, 감자, 양파 중심으로 파종·정식과 수확기 개발을 계획 중이다. 올해 안에 배추, 감자, 양파, 고추용 기계 7종을 개발하고 2027년까지 마늘, 콩, 무, 고구마용 기계 개발이 목표다.” ―스마트농업 개발은 어느 수준인가. “그동안 농업은 주어진 자연조건에 순응해 농사를 지었다면 앞으로의 농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물이 자라는 데 최적의 생육환경 조건을 만들어 농사를 짓는 시대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농민이 1월 온실 내부 온도, 습도, 양분 공급량 등 생육 환경조건을 각자의 경험에 따라 운영한 결과 평균적으로 1주일에 10a당 160㎏ 수확이 가능했다. 농진청이 많은 농가의 환경과 생육 데이터를 분석해 생산량을 최대 1.8배(292㎏)까지 늘릴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제시했다. 올해는 작물의 재배환경과 생육 데이터 수집 품목을 21개 작물로 확대하고 16품목의 지능화 영농 의사 결정 지원 모델을 개발했다. 개발한 기술은 23개 민간 업체에 이전해서 농가 보급을 돕는다.” ―시설 스마트농업과 달리 노지스마트팜 개발은 어느 정도 왔나. “노지 작물의 스마트농업은 시설재배와 달리 모든 환경을 제어할 수 없지만 여러 센서와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환경을 예측하고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해 농작업을 쉽고 정밀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지 스마트농업은 핵심 요소기술 중심으로 개발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9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지정해 200여 농가와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9개를 운영 중이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융복합 기술이 투입되고, 조성 이후 2031년까지 5년간 실증을 통해 현장에 맞게 성능과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은. “기후변화는 단순히 평균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아니라 혹한, 폭염, 폭설, 폭우와 같이 기상환경 변화의 진폭이 커지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고온, 저온, 일조량 부족과 같은 불량한 환경과 이에 따라 늘어나는 병해충에 잘 견딜 수 있는 품종 개발이 중요하다. 기후변화 적응형 품종은 지난해까지 356종을 개발했는데, 최근 10년 기준으로 보면 매년 18종 내외의 품종을 개발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고온에도 착색이 잘 되는 사과나 키다리병 같은 특정 병해에 잘 견디는 벼, 더위에도 잘 자라는 배추 같은 품종이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농진청이 디지털 육종을 전면 도입한다는 데 있다.” ―디지털 육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기존의 육종 기술은 육종가의 오랜 경험과 머릿속에 있는 지식 또는 수첩에 기록된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다 보니 기술공유가 힘들고 육종가가 바뀌면 기술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품종개발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올해 ‘국가디지털육종플랫폼’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59개 품목별 핵심집단, 유전체, 표현체 등 표준화된 육종정보를 플랫폼에 축적해 민간에 개방·공유할 계획이다. 내용이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육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학계, 산업계, 육종가와 공유해서 대한민국 종자업계가 새로운 품종개발을 시도할 때 첫 출발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고, 육종시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K농업기술의 국제적 역할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다.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역할이 중요한데, 농업이 가장 적절한 분야다. 우리는 1970년대 주곡인 쌀을 자급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산업화에 성공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농업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에 전수 중이다. 현재 65개국의 농업기관과 글로벌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 다녀온 파키스탄의 경우 농진청과 기술협력을 통해 무병 씨감자 자급시스템을 구축했고, 이후 씨감자 생산성이 6배 이상 늘어났다.”

지구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상직적으로 나타내는 ‘지구 종말 시계’(Doomsday Clock)가 1초 더 종말 쪽으로 움직였다. 미국 ‘핵과학자회’(BAS)는 28일(현지 시간) 지구 종말 시계의 초침을 자정 89초 전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계는 자정을 지구가 멸망하는 시점으로 설정하고 자정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데, 이번에 발표한 89초 전은 지구 종말 시계의 시간을 처음 공개한 1947년(자정 7분전) 이래 가장 짧다. 지구 종말 시계는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매년 핵 위협과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인 위험 요소들을 평가해 조정하는 상징적인 지표다. 운명의 날 시계는 2020년 이후 자정 100초 전인 오후 11시58분 20초를 유지했다. 그러다 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무기 사용 위협이 고조되면서 오후 11시 58분 30초로 10초 앞당겨졌다. 핵과학자회는 시간을 앞당긴 이유로 핵전쟁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러시아가 미국과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이행을 중단하고, 중국은 핵무기를 빠르게 늘리고 있으며, 미국도 핵무기 확대로 기우는 등 주의를 당부하는 역할을 포기했다고 핵과학자회는 평가했다. 이밖에 인공지능(AI)을 무기에 접목하려는 시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우선순위 하향 조정, 위험한 생물학 연구에 AI 사용 등을 멸망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꼽았다. BAS는 “인류는 대재앙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우리는 시계를 자정에 1초 더 가깝게 설정함으로써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는 이미 벼랑 끝에 다다랐기 때문에 1초도 극도로 위험할 수 있다. 1초만 늦어도 전 지구적 재앙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분명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명의 날 시계는 2020년 이후 자정 100초 전인 오후 11시58분 20초를 유지했다. 그러다 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무기 사용 위협이 고조되면서 오후 11시58분 30초로 10초 앞당겨진 바 있다.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난감이나 인형을 사주자니 돈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 썩 내키진 않는다. 돼지저금통에 넣어두기엔 액수가 꽤 크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것은 좀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증권 계좌를 개설해 주식 투자를 알려 주는 것은 어떨까. 29일 KB증권 홈페이지에 안내 중인 ‘우리 아이 계좌개설’을 살펴봤다. “모바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아이 부자되는 첫걸음, 함께 시작해 보세요”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의 계좌를 개설하기 전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간단했다. 우선 부모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 부모의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운전면허증, 부모의 온라인 조회 가능한 금융계좌,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자녀 기준, 상세)도 준비해야 한다. 서류는 전체 페이지를 촬영해 앱에 업로드(제출)하면 된다. 계좌를 개설하는 대상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부모다. 자녀와 부모 모두 국내 개인만 가능하다. 만드는 방법은 KB증권 M-able미니 앱을 다운로드한다. 이후 앱을 보면서 차례대로 실행하면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하기’로 검색해보면 KB증권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도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아이 계좌 개설’ 등을 안내하고 있다.

설날에도 대설특보가 발효된 충남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로 당분간 추위도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낮까지 강원 내륙 산지와 충남권, 충북중·남부,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에 눈이 내리고, 제주도엔 비나 눈이 올 전망이다. 수도권과 충북 북부, 그 밖의 경상권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눈이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쌓인 가운데 낮아진 기온으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특히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질 수 있어 반드시 감속해야 한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대전·세종·충남·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전북 3∼10㎝, 제주도산지 3∼8㎝, 충북중·남부·전남동부남해안·경남서부내륙·제주도중산간 1∼5㎝, 강원내륙·산지 1㎝ 내외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광주·전남·전북·제주도 5㎜ 내외, 충북중·남부 5㎜ 미만, 강원내륙·산지 1㎜ 내외 등이다.

“경제 활력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경제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형태의 시대정신을 요약한 문장이다.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절실하게 당부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전쟁, 기후변화, 인플레이션 등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빈도와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어떤 국가, 사회, 개인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지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할 경우 그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한국사회는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을 경험한 뒤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통합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사회경제시스템의 전반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적응과 기본으로의 회귀”를 주문했다. 이 교수는 “재정 투입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현재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 부문의 구조조정, 제도 개선, 방만하지 않고 효율적인 재분배정책 수립을 위해 경제정책 전반에서 체계적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에서는 올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다양한 화두를 제시했지만, 그중에서도 재계 인사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단연 통합과 상생에 대한 염원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은 물론 정치권 등 사회 전반의 갈등 해소가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의제”라며 “대한민국이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여전히 빈약한 만큼 국민 모두 행복한 진정한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창조적 혁신, 도전 정신, 글로벌화(Globalization) 등 기업가 정신을 담은 주제도 눈에 띄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창조적 혁신은 벤처의 본질로, 그간 벤처기업들은 끊임없이 위기에 직면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을 이뤘다”며 “올 한 해도 어려움이 지속되겠지만 도전 정신을 잃지 않고 혁신을 이뤄 나간다면 벤처 투자 혹한기를 이겨내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과 산업계의 유연한 대응 능력이 병행돼야 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문화·서비스 산업 경쟁력 높여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현재 추세 속에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기업들도 눈앞에 높인 당장의 손익을 따르기보다 미래를 내다본 과감하고 선제적 투자를 통해 새로운 첨단전략산업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 소상공인의 채무 변제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리해 줄 기관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관세 행정에 접목해 마약 등 위해물품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국경 단계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약류 밀반입 원천 차단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한 해에만 600㎏의 마약류가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된 가운데 최근에는 몸에 직접 마약을 붙여서 들여오는 사례도 늘어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마약상들의 위법행위에 맞서 단속 기법을 고도화해 철저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인력 중심의 마약 단속 패러다임을 스마트하게 전환해야 2016년부터 잃었던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고 청장은 강조했다. 그는 “몸에 붙인 마약 등을 적발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3대를 올해 추가로 도입해 전국 공항·항만에 설치한다”면서 “국경 단계에서부터 마약 공급을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이 보다 강화되고,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도 개선되는 등 관세청에 요구되는 과제 역시 차근차근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고 청장은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내 국내서 손에 꼽히는 세제 전문가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를 3년간 지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하기도 했던 고 청장은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가’”라면서 “세계관세기구 등에서 국제표준 수립을 선도하는 등 세계 관세 행정에서 ‘롤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취임 6개월을 맞은 고 청장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27일 서울세관에서 진행됐다. ―마약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이다. 마약류가 왜 늘고 있나. “필로폰 등 마약류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마약에 대한 진입장벽은 낮아지고 있는 한편, 여전히 외국보다는 비싸 공급 요인 역시 상존하고 있는 점이 이유라고 생각한다. 수법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는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주로 들여왔다면 지금은 여행자들이 직접 가지고 반입하는 부분이 늘었다. 여행자들은 마약류를 몸에 붙여서 들여오거나 심지어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겨 오기도 한다. 코로나19 이전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은밀히 숨기면 적발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올해 1인당 3초 만에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3대를 각 세관에 추가 도입하려고 한다. 지금 3대가 있는데 총 16대가 되는 것이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파장의 길이가 1∼10㎜ 정도로 짧은 밀리미터파를 쏴서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원리다. 스캔 결과를 포괄적인 일반 이미지로 표시해 사생활 침해 논란도 없다. 그리고 우범국발 여행자에 대해서는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조의 좋은 점은 외국에서의 출발 시점부터 더 철저하게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말레이시아를 통한 마약류 적발이 늘어나자 말레이시아 관세청장과 긴밀히 논의했고, 이후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이 한국으로 가는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사를 해 마약류 적발 건수가 확 줄었다.”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마약류 등 위해물품은 늘고 있다. “한정된 인력의 역량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혁신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 행정 여러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해 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과거 적발된 마약류 모양을 바탕으로 학습된 인공지능 엑스레이 검색기가 물품 검사를 보조하면 인력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짝퉁’ 문제로 피해를 보는 국민도 많은데. “짝퉁 문제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나 중국 광군제와 같이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집중 단속을 통해 국내에 짝퉁이 반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에 더해 적발 업체 정보를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제공해 플랫폼 자체적으로 해당 업체의 판매 계정을 폐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플랫폼 측이 가짜 제품을 팔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다. 또 통관 과정에서 가짜 제품을 적발할 경우 돈을 낸 소비자들이 물건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통관이 안 됐다는 증명서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전달해 소비자들이 플랫폼 측으로부터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공급망 위기 우려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를 바탕으로 방대한 무역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공급망 위험 품목들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격이나 수량이 폭등한다든지 위기 징후가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다른 부처에 공유하는 것이다. 공급망 위험 품목이 나오면 다른 부처에게 위험하다고 알려 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보초 역할을 해서 알려 주면 다른 부처에서 어떻게 무찌를 것인지 연구하는 것이다. 다만 특정 품목의 재고가 쌓여 이에 대한 수입 수요가 없는 경우 수입량이 급감할 수 있는데, 이는 공급망 리스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이런 부분을 걸러내는 것도 관세청의 과제다.”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원산지 규정 등이 다르고 복잡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데. “FTA가 많으면 기업 입장에서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등을 확인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가 나타난다. 한 국가와 여러 개의 FTA 협정이 중첩돼 체결된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협정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복잡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기업이 제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 컨설팅 서비스도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관세청 자체 징수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수색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현금과 고급 시계 등 4500만원어치를 적발하기도 했다. 또 세금을 내기 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체납자 명의로 다른 관허사업을 못 하게도 하고, 6개월 체류 사실이 있으면 출국금지 조치도 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경우 예전에는 건물번호까지 공개했는데 현재는 동호수까지 기재하고 있다. 옆집 사람이 체납자인데 벤츠를 끌고 다니면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상세 주소를 시각화해서 지도에 그려 놓고 체납자를 표기하는 방식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새 비전으로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표했다. 의미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후진국에서 출발해 선진국이 된 나라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 행정 분야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보면 놀란다. 그래서 우리의 유니패스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인 나라가 많은데, 우리가 이를 적극 도와줘야 한다. 유니패스 수출 확대는 단순 시스템 수출에 의한 1차적인 수출액 증가 효과를 넘어,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통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2차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 나아가 전자통관시스템의 현대화로 수출 상대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표준을 선도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 비전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됐으니 관세 행정도 그것에 맞게 혁신해야 하고, 또 관세청의 혁신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며칠 뒤면 험난하고 길었던 올해의 마지막 해가 저문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새해의 출발을 알리는 첫 해가 돋는다. 같은 태양이지만 우리는 새해 처음 솟아오르는 해에 희망을 품는다. 새해에는 더 나아지기를. 올해 한국 경제는 쉽지 않은 길을 걸었다. 미·중 갈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입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도 원자재 가격 급등을 야기해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경제에 악재가 됐다. 일부 국가는 자원의 무기화에도 나섰다. 경제 상황이 나쁘면 서민의 삶은 팍팍해진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면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도 감소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이 불가피한 서민들은 오랜 기간 이어진 고금리 상황에 어깨가 짓눌렸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사령탑 자리가 교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격을 갖췄는지 검증받고 있다. 그는 내년 경제 상황을 ‘상고하저(上高下低)’로 내다봤다. 상반기에는 회복 흐름을 보이겠지만 하반기 들어 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 경제가 상반기에 저조했다가 하반기 들어 미약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을지 몰라도 하반기에는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실제로 한국의 내년 경제에 대한 안팎의 전망은 썩 밝지는 않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4%, 내년 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졌으니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더 큰 폭의 성장을 해야 예전 성장 경로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다. 최근 LG경영연구원은 올해 1.3%, 내년 1.8% 성장률을 전망했다. 올해 성적도 한은의 예상보다 나쁘고, 내년은 더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특히 2년 연속 1%대 저성장을 예상할 정도로 한국 경제를 어둡게 봤다. 내년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최 후보자도 부총리가 된다면 무슨 대책이든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를 급반등시킬 ‘묘책’이 있을까. 그는 ‘역동적인 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무리 경제회복이 시급하다고 해도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은 검토 대상도 아닌 듯하다. 윤석열정부가 ‘건전 재정’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했지만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세금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세입 확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한 종목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등 감세에 적극적인 정부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증세를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정부가 쓰는 돈이 더 줄어 재정건전성이 나아지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이게 정부가 바라는 건전 재정일까. 기재부가 내년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 최 후보자의 ‘묘수’가 담길까. 삼국지에는 세 개의 비단 주머니 얘기가 나온다. 제갈공명이 유비에게 위기가 닥칠 것을 예견하고 유비와 함께 떠나는 조자룡에게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꺼내보라며 세 개의 비단 주머니를 줬다. 그렇게 해서 유비는 무사히 난관을 극복했다. 최 후보자에게도 세 개의 비단 주머니가 건네졌을까. 그런데 그 정도의 책사가 그의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다. 있었다면 그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일 때 이미 건네지 않았을까. 그래도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어 본다. 예전에 한 정치인이 자주 했던 말이 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올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그리 나아진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갑진년(甲辰年)인 내년에는 푸른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극적인 경제회복을 꿈꿔 본다. 그래서 제발 ‘살림살이 좀 나아졌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렸으면 좋겠다.

‘상저하고(上低下高).’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하면서 일관되게 제시해 온 단어다. 상반기 저조, 하반기 반등을 의미한다. 상반기는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렇다면 하반기는? 올해가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도 도대체 언제 반등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상저하고’ 경기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지만, 전망이라기보다 희망에 가까워 보인다. ‘상저하저’가 정답에 가까운 듯하다. ‘상고하저(上高下低).’ 물가 관계 당국이 올해 우리나라 물가를 전망하면서 일관되게 제시해 온 단어다. 상반기 고물가, 하반기 저물가를 뜻한다. 상반기는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5.2%,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로 갈수록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반기 첫 달인 7월 2.3%까지 떨어지면서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인 2%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8월 3.4%로 상승폭이 다시 커지더니 9월 3.7%, 10월 3.8%로 더 뛰었다. ‘상고하고’가 정답에 가까워 보인다.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해 내기란 쉽지 않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외부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전쟁 같은 변수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예상이 틀릴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가계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거기에 고물가까지 겹치면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소비는 위축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경제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 때 당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 진영이 내세운 구호로,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 조지 H W 부시 후보를 꺾는 데 큰 역할을 한 무기로 꼽힌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은 불만을 품게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건전 재정’을 이전 정부와 차별점으로 내세운 터라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기는 곤란해 보인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초점을 맞춘 게 물가인 모양이다. 모든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으로 부처별 소관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MB물가지수’ 관리 대책을 참고한 듯하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물가 잡기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 정부는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마땅히 내놓을 만한 물가대책이 없으니 민심을 달래려면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겠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압박하면 업계는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거나 재료 품질을 떨어뜨려 원가를 줄이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어설픈 개입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세계화를 추진한다며 공매도 전면 확대를 검토하다가 갑자기 내년 6월까지 금지하기로 한 정부의 최근 결정도 의아하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포기한 모양새다. 공매도 금지는 과거에도 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심각한 경제위기 때였다. 지금은? 정부가 ‘상저하고’라는 끈을 놓지도 않았다. 내년 총선 때 투표권을 행사할 1400만 개미(개인투자자)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어떤 대책이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그 ‘정답’은 모르겠다.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정부는 계속해서 대책들을 내놓을 듯하다.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다. 국민은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 잊지 마라. 문제는, 경제다.

통계청이 시험대에 올랐다.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가 통계청에 외압을 행사해 가계동향조사 등이 왜곡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각종 경제 정책의 출발 지점이 통계라는 점에서 수치 조작은 통계청의 근간까지 위협하는 사안이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통계 혁신에 나서고 있는 이형일 통계청장에게 ‘신뢰 회복’이라는 또 하나의 숙제가 주어진 셈이다. 이 청장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통계 작성 및 공표 등 전 과정에서의 중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약속하며 통계청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보 등을 지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복합위기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을 주도해 각종 위기를 돌파한 바 있다. 또 경제분석과장 시절 국내 통계 시스템을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을 주도해 통계청 체질 개선에서 이 청장은 적임자로 꼽힌다. 이 청장은 통계청의 장기적 과제로 국가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통계의 개발을 꼽았다. 천편일률적인 통계로는 ‘저출생’ ‘연금’ 등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 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정책을 추진할 때 데이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통계청이 할 수 있다”면서 “원인과 관련한 통계를 모아 ‘인과관계‘가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체계를 갖춰놓으면 한번에 뭐가 부족한지 보이고 거기에 맞춰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8일 서울 논현동 통계청 나라셈도서관 집무실에서 이뤄졌으며, 이후 지난 18일 추가 인터뷰가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발표가 있었는데. “통계청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통계 작성·공표 등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 ―기재부에서 일할 때 통계청 자료를 많이 이용했을 것 같다. 부족하다고 생각한 지표가 있었나.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통계청장이 되니까 그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대 중이다. 우선 올해 말 공개를 목표로 저출산 현황, 저출산 결정요인, 가족정책 등 3개 영역을 기본 틀로 지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인구정책기획단에도 참여해 정책부처의 추진과제에 필요한 통계를 파악해 추가 지표를 발굴할 계획이다.”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도 저출산 문제와 연결될 것 같은데. “현재 초·중·고교 사교육비는 조사하고 있지만 유아 사교육비 통계는 만들고 있지 않다. 교육부에서 이제는 유아 사교육비 통계도 필요하다고 요청해 관련 통계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모집단 등 전체를 추정할 수 있는 기초는 갖춰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통계를 만들려면 추가 조사가 필수적이고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 대행 통계를 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유아 사교육비 통계의 첫발을 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통계 시스템에 변화가 생기는 게 있나.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추계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해 시의성 있는 인구추계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연구추진을 통한 추계모형 및 방법개선으로 예측력 및 설명력을 높이려고 한다. 생애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출생, 혼인, 이혼, 사망 4종의 데이터를 상호 연계한 인구동태 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올해 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연금통계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발표하나. “각 부처의 연금데이터를 통계등록부 기준으로 연계해 개인·가구별 연금 가입·수급 및 미수급 사각지대 현황 등을 파악하는 포괄적인 ‘연금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목표다. 2021년 연금통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계 부처·기관 업무협의, 개별 연금데이터 입수·정제 및 연계 작업 등을 실시했다. 통계개발 결과는 9월 중 정책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통계위원회에 보고한 뒤, 올해 10월 말 공표할 예정이다. 연금통계 개발이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보장 정책 수립 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멸 문제가 대두되며 지역 통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지역 통계의 문제점 중 하나가 시의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3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속보치가 10월 하순에 나온다. 이후 12월 초 잠정치가 나오고, 1년 뒤에 확정치를 낸다. 그러나 충청남도 등의 올해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는 2년 뒤인 2025년에나 나온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역 GDP 속보치를 만들어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는 발표하려고 한다. 이런 통계들이 지자체에는 격려와 자극이 되는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계 작업이 늘어나는데,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통계청 직원들은 공무원이다. 직원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업무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일을 해보기도 전에 인력 문제부터 이야기하면 요구가 관철되겠나. 일을 먼저 도입하고 인력은 그다음에 요청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챗봇을 제공하고 있지만, 통계 검색을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심도 있는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년까지 ‘챗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AI) 통계챗봇 서비스’를 도입해 초보 이용자뿐 아니라 전문 이용자에게도 보다 빠르고 똑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국민이 통계청 홈페이지에 와서 재밌는 통계를 찾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통계를 한곳에 모은다고 하던데.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이라는 이름으로 준비 중인데 2028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대국민 통계정보서비스는 각각 다른 시기에 구축돼 현재는 10개가 넘는 다수 시스템으로 분산돼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를 예로 들면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들은 구축한 지 10년이 넘어 이용자 입장에서 새롭게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스템 구축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1년 안에 끝내기 어려운 장기 프로젝트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내년 목표는 일반적인 질문에 적합한 답을 하는 자연어 부분을 완성시키려고 한다. 최종 목표는 국가통계포털을 넘어서 마이크로데이터까지도 AI를 접목하는 것이다. 관련 사업비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 ―통계조사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과거 지방에서 통계조사원이 업무 중 차 사고가 나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조사원들은 관용차인 경차를 사용하는데 차량이 좀 더 크고 안전한 차였다면 덜 다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관용차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바꾸는 계획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근무 환경 등 개별적 애로를 해결해 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월급을 올려 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지겠지만, 이는 국가 예산과 관련된 것이라서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선은 피부에 와 닿는 작은 것들부터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이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통계청의 역할이 있나. “추석같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사람과 물건이 이동하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요동칠 때는 통계치를 더 자주 산출해서 물가 당국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미 지난 14일부터 성수품 및 외식 등 주요 35개 품목에 대한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오는 27일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취임 후 임기 두 달이 지났다. 앞으로의 구상은. “올해 통계청이 추진하기로 한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는 가운데 추가로 제기된 수요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포괄적 연금통계를 통해 ‘연금개혁’과 관련된 생산적 논의를 지원하고 싶다. 아울러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가 국가통계를 믿고 기꺼이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 등 국가통계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자 한다.”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도 줄이는 게 살림살이의 기본이다. 물론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건전성에 무게를 두고 본다면 바람직한 일은 아닌 듯하다. 나라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다. 들어오는 돈(세수)이 감소하면 씀씀이도 축소하는 게 당연하다.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2024년 예산안’도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올해 ‘세수 펑크’가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0조∼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내년 세입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8.3%(33조1000억원) 적은 367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 내년 예산안은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지나 싶었는데 정부는 ‘허리띠 졸라매기’에 더 무게를 뒀다. ‘실탄’ 부족 상황을 고려해 지갑을 닫기로 한 모양이다.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의 확장 재정을 비판하면서 ‘건전 재정’을 외쳐 왔던 터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나 싶기도 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씀씀이를 줄인다고 해도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한다. 결국 문제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리느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적 지출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을 꼽았다. 그런데 ‘미래준비 투자’ 부분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12개 분야 가운데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교육(-6.9%), 일반·지방행정(-0.8%), 연구개발(R&D·-16.6%) 3개다. 내국세에 연동돼 지자체로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부세를 고려하면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납득이 된다. 그런데 교육과 R&D는 미래준비 투자 분야가 아닌가? 특히 R&D 투자를 소홀히 하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깎아 먹을 수도 있는 일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8월 기재부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놓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정부는 미래사회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한다며 2024년 R&D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약 8000억원 더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전혀 다른 얘기가 됐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 예산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것 때문이었을까.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R&D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려면 정밀한 평가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대통령 발언 이후 갑자기 방향이 바뀐 것이라면 두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졸속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의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노인 일자리 예산은 대폭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핵심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중요하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의 지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디 ‘오비이락(烏飛梨落)’이기를 바란다. 아직 시간은 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국회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과 그렇지 않은 예산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 그런데 국회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앞선다. 요즘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민생’이 아닌 ‘표심’을 노리고 서로 싸우는 데만 혈안인 것처럼 보인다. 예산안 심사 때 힘센 의원들의 지역구 쪽지예산 챙기기 행태가 또 반복될까도 걱정된다. 여러 번 속았지만 그래도 또 믿어 보고 싶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아닌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은 끝내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고, 양들이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칠 때 국민이 믿어 줄 수 있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