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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소상용차 3만대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전기차 무선 충전 방식 도입 등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 혁신 과제 12개를 발표했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수소상용차 3만대를 보급하기로 하는 등 ‘3대 수소경제 성장전략(3UP)’을 제시했다. ◆총리 “현장서 규제개선 효과 체감어렵다”… 디지털 산업규제 개혁 박차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인천 항만에 있는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규제개혁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 1010건을 발굴해 현재까지 275건을 개선했다고 한 총리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재와 해양·항만 분야에서 제한된 민간 투자행위를 완화하고, 디지털산업 규제를 줄이는 내용이 보고됐다. 우선 충전할 때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하지 않아 전기차 보급의 핵심으로 꼽히는 무선 충전 기술을 상용화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전용 주파수(85㎑)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스마트폰에 탑재하면 스마트 도어록 작동, 분실물 탐색 등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 휴대형 기기 사용도 허가하기로 했다. 문화재 분야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범위를 문화재 반경 500m로 일률 규제하던 것을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반경 200m로 축소하는 등 용도에 따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항만 지역의 입지·영업 규제 등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 3대 수소 경제성장전략 제시… 2030년 수소상용차 3만대 보급 정부는 이날 또 한 총리 주재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3대 수소경제 성장전략(3UP)’을 제시했다. 2030년 수소상용차 3만대 보급, 수소산업 10개 품목 글로벌 시장 1위 등을 골자로 한다. 수소산업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승용차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수소차를 버스, 트럭 등 상용차로 확산하기로 했다. 현재 211대에 불과한 수소상용차를 2030년에 3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수소버스 정부보조금은 시내·광역버스 모두 내년부터 6000만원씩 증액돼 2억원대로 늘어난다. 산업부문에서는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전환의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석유화학 설비에 투입되는 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소터빈이나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2030년에 2.1%, 2036년엔 7.1%까지 올릴 방침이다. 현재 수소산업 7대 전략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75% 정도다. 정부는 수소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수소분야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2030년엔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0년 10개 품목에서 글로벌 시장 1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11.10 06:00:00
삼성복지재단-서울시 어린이병원, 아동·청소년 미술치료 작품전시회
삼성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과 함께 서울 용산구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1층에서 아동·청소년 미술치료 작품전시 ‘미술의 창조성과 치유, 10년의 이야기’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오늘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2011년부터 10여년간 어린이병원 미술치료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 아동 38명의 작품 55점을 선보인다. 또 ‘스타트아트페어 서울2022’ 학생미술공모전에서 수상한 발달장애 아동 양예준(12) 작가의 작품 4점도 선보인다. 전시장에는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마음과 생각, 친구와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아낸 그림과 함께 가족들이 직접 쓴 사랑과 응원의 편지글이 아이들의 작품과 나란히 전시됐다. 삼성복지재단은 발달장애 아동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고,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어린이병원과 2020년부터 협업해왔다. 삼성문화재단은 아이들의 작품이 잘 부각되도록 전시 공간을 디자인하고,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1층을 전시 공간으로 제공했다. 삼성복지재단은 2020년부터 발달장애아동의 미술을 통한 마음표현과 재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미술치료실의 아동 작품을 소재로 달력을 제작해왔다. 2023년판 달력은 이번 전시 작품 중 12점을 활용해 매월 아이들의 작품 한 점과 부모님의 편지글을 담았고, 탁상용 형태로 디자인하여 작품처럼 선반이나 테이블에 놓고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달력패키지는 6종류의 패턴 스티커가 들어있어 어린이들이 달력을 자신만의 새로운 작품으로 꾸밀 수 있도록 김용관 작가가 디자인했다. 삼성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발달장애아동과 가족, 사회복지기관 등에 달력 약 3만부를 무료로 배포 할 계획이며 전시를 관람하여 응원메시지를 남긴 관람객 200명에게 달력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2.11.10 01:00:00
LG전자, 병원 3곳에 LG틔운미니 150대 기부
LG전자가 부산 고신대복음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이대서울병원에 식물생활가전 ‘LG 틔운 미니’ 총 150대를 기부한다고 9일 밝혔다. 각 병원은 LG 틔운 미니를 퇴원을 앞둔 소아 환자와 중환자 등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선물로 전달하거나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병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틔운 미니를 활용해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첫선을 보인 LG 틔운은 누구나 쉽게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식물생활가전이다. 씨앗키트를 장착하고 물과 영양제를 넣어준 뒤 LED 조명을 켜주기만 하면 간편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씨앗키트는 흙을 사용하지 않아 흙먼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꽃, 허브, 채소 등 재배할 수 있는 식물 종류도 다양하다. LG 틔운 미니는 고객이 쉽게 식물 생활에 입문할 수 있도록 크기와 가격을 낮춘 제품이다. 침대 옆 협탁, 사무실 책상, 식탁 등에 배치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가볍다. LED는 무드 조명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플랜테리어(Planterior,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에 적격이다. 신상윤 LG전자 스프라우트컴퍼니 대표는 “이번 기부를 통해 환자들이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새 생활을 틔우다’라는 틔운의 슬로건처럼 건강한 삶을 되찾도록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부산 고신대복음병원에서 열린 식물생활가전 ‘LG 틔운 미니’ 기증식에서 오경승 병원장(오른쪽)과 신상윤 LG전자 스프라우트컴퍼니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2022.11.10 01:00:00
개기월식·천왕성 엄폐 동시에… 8일 밤 세기의 우주쇼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진 달이 다시 천왕성을 가리는 신비한 모습을 8일 밤하늘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립과천과학관은 “8일 저녁 시간에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 동시 발생을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측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기월식은 맨눈으로도 관측할 수 있는데 월출 직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동쪽이 트인 곳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천왕성은 맨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천체망원경을 사용해야 한다. 개기월식은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을 말한다. 엄폐는 멀리 있는 천체가 가까이 있는 천체에 가려지는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천왕성 엄폐는 달이 천왕성을 가리는 것을 가리킨다. 과학관에 따르면 개기월식은 지난해 5월26일 이후 약 1년6개월 만이며, 천왕성 엄폐는 2015년 1월25일 이후 약 7년 반 만이다. 월식과 행성 엄폐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은 100년에 한두 번 정도 일어난다. 지난 200년 사이 지구상에서 관측된 월식과 행성 엄폐의 동시 발생은 단 네 차례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의 월식과 천왕성 엄폐 동시 발생은 2014년 10월8일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다. 76년 후인 2098년 10월10일에 또 한 번 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관측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관은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200년 안에 두 천문현상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개기월식은 3년 후인 2025년 9월8일, 천왕성 엄폐는 2068년 2월27일에 각각 있다.
2022.11.07 19:13:21
더욱 거세진 글로벌 경제 한파…“2023년 성장률 1%대 그칠 것”
글로벌 경제 한파가 더욱 거세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내년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격랑의 한국경제, 전망과 진단’을 주제로 개최한 2023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에서 ‘2023년도 한국경제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조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수출 위주의 회복세를 보인 한국경제에 좋지 않은 여건”이라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8월 기준 2.1%지만, 전망치를 1%대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IMF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월 3.8%로 제시했다가 7월 2.9%, 10월 2.7%로 잇달아 하향 조정했다. 조 교수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하향 요인으로 수출 증가세 축소와 가계부채 부실화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를 꼽았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증가율이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민간소비는 코로나19 방역완화 등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취약계층들의 한계상황 직면, 주택가격 조정 등 리스크 요인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은 ‘미국 통화긴축에 따른 금리와 환율 전망’ 발제를 통해 “내년 초 미국 정책금리 상단은 4.75%, 한국 기준금리는 3.7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원화 가치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본부장은 “미국이 당분간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행도 미국과의 과도한 금리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11월부터 향후 세 차례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주요 교역국의 통화 약세가 지속되고 무역수지의 회복 속도도 더딜 것으로 보여,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원화 가치가 약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미나에서는 주요 5개 산업이 ‘1강(조선) 3중(반도체·자동차·철강) 1약(석유화학)’ 구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우선 조선은 LNG 운반선 발주에 따른 신조선가 상승이 내년 2분기까지 실적개선을 이끌고, 3분기부터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 회복과 중국 정유 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탱커 발주 재개에 힘입어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석유화학은 높은 원가 부담과 수요 위축, 중국 공급 증가라는 ‘3중고’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비해 반도체, 자동차, 철강 산업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는 소비자용 시장수요 부진 및 수요처들의 재고 조정 여파로 메모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 서버 수요 역시 약세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4분기부터 강도 높은 재고 조정이 예상됐다. 그 영향으로 내년 D램과 낸드는 공급업체들이 보수적으로 설비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보여 D램은 내년 하반기, 낸드는 내년 2분기 중에 업황이 바닥을 찍고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는 지난 2년간 반도체 공급 부족 및 누적 대기수요로 낮은 재고·인센티브의 수혜를 봤지만 내년에는 자동차 생산이 정상화하는 가운데 소비 위축으로 자동차 수요가 하향 정체함에 따라 재고·인센티브가 상승하고 업종 손익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철강은 국내 수요는 자동차 생산 증가 및 선박 건조 확대로 자동차와 조선이 수요 호조가 기대되는 반면 주택거래 위축 및 경기침체 우려로 건설, 가전 등의 수요 부진이 예상됐다. 이로 인해 국내 철강 수요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2.11.07 12:00:00
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 컨트롤타워 출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 정책 지휘기구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력 양성, 규제개혁, 금융 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점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한다. 당연직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은 위원장인 총리, 간사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 민간위원으로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전영현 한국전지산업협회장,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 등 산업계와 홍원화 대학교육협의회장,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등 학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안,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추진계획안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위원회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세부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이들 분야가 최종 선정되면 특화단지, 특성화대학원 등 입지, 인력, 기술개발, 금융, 규제완화 등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광역지자체와 기업 등을 상대로 공모 절차를 시작하고 지역별산업 생태계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석·박사 전문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도 내년에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특성화대학원에서는 기업과 함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반도체는 앞으로 10년간 양성 목표로 잡은 3만명 중 5000여명을 특성화대학원에서 육성할 것”이라며 “내년 2학기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내년 초까지 3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우선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디스플레이의 경우, 석·박사 인력수급을 면밀히 분석해 2024년도 1∼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지정을 추진하고 향후 추가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할 방침이다.
2022.11.05 01:00:00
LGU+ “농어촌 5G 공동망 품질 개선”
LG유플러스는 1일부터 농어촌 5G 공동망 지역에 100㎒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3.4~3.42㎓ 대역 20㎒폭 주파수를 할당받은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기존 3.42~3.5㎓ 대역 80㎒폭 주파수와 함께 도합 100㎒폭을 이용해 농어촌 공동망 구축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어촌 공동망 구축지역에서는 LG유플러스 외에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도 새로 할당된 주파수를 통해 향상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강원도 일부, 전라남북도, 제주도 농어촌 지역에 5G 공동망을 구축하고 있다.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전무)은 “11월부터 LG유플러스가 5G 커버리지를 구축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가입한 통신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100㎒ 주파수로 최고의 5G 품질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적인 5G 서비스 품질 개선과 고객만족을 위해 빈틈없는 구축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02 01:16:09
수출효자 동반부진 ‘빨간불’… 5대 분야 육성 돌파구 찾기
세계 경기가 부진에 빠지면서 한국 경제 성장동력인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철강, 석유화학이 동반 부진에 빠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기존 세계 선도분야와 유망 신산업분야를 망라한 5대 분야를 선정하고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버팀목 반도체·ICT·철강·석유화학마저 주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주춤하면서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하며 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수입액은 계속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1∼10월 356억달러까지 불어났다. 1996년 기록한 역대 최대 적자 206억달러를 이미 훌쩍 넘어섰으며, 400억달러 돌파 우려도 나온다. 수출 실적 악화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 ICT, 철강, 석유화학이 동반 부진에 빠진 영향이 컸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달 92억3000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17.4%나 급감했다. 특히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수출(44억7000만달러)이 35.7%나 줄어 7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글로벌 수요 약세와 재고 누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출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ICT 품목 수출도 후퇴했다. 컴퓨터(9억달러)는 그간 SSD(메모리 저장장치) 수요를 견인해온 데이터센터 투자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지연되고 정보기술(IT) 기기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액이 37.1% 줄었다. 가전(6억2000만달러)은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 등의 긴축정책으로 지난해보다 22.3% 줄었고, 디스플레이(18억1000만달러)와 무선통신(17억9000만달러)은 각각 7.9%와 5.4% 감소했다. 철강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수요가 둔화하며 20.8% 감소한 26억7000만달러에 그쳤고, 석유화학은 전방산업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대규모 설비 증설로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제품 가격이 하락해 25.5% 줄어든 3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수입은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591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9% 증가했다. 특히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은 155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2.1%(46억달러)나 많았다. 3대 에너지원의 1∼10월 누적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716억달러 늘어 그 증가폭이 같은 기간 누적 무역적자(356억달러) 규모를 2배 이상 웃돌았다. ◆정부 ‘마이너스 수출’ 돌파구 찾기 안간힘 이날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최근 복합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초격차를 확보하고 △연간 500억달러 해외건설 수주 및 세계 4대 강국 달성과 △중소·벤처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관광·콘텐츠 분야에서 한류 열풍을 기반으로 세계 선도산업으로 도약하고 △디지털·바이오·우주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글로벌 경기 여건이 개선될 때 우리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하도록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반도체 등 주력 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는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거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신산업으로서 우리 수출 재도약의 기반이 될 핵심 분야”라고 설명했다. 대표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인력 양성 규모를 당초 계획한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늘린다. 또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민간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민관 금융협의체 구성을 운영하는 등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벤처 분야의 경우 이달 중 세제지원 내용 등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를 3년간 연장하고, 인공지능(AI) 초일류 전략과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2.11.01 19:00:10
반도체 부진에… 수출마저 2년 만에 마이너스로
수출이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부진 탓에 2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에너지 등 수입 증가세는 유지되면서 무역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7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한 524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월간 수출이 감소를 기록한 것은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이다. 세계적인 수요 약세와 가격 하락의 여파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7.4%나 감소한 게 실적 악화를 주도했다. 석유화학과 철강도 각각 25.5%, 20.8% 줄었다. 반면 자동차(28.5%), 이차전지(16.7%), 석유제품(7.6%) 등의 수출은 증가했다. 국가·지역별 수출액은 유럽연합(10.3%)과 미국(6.6%)에서 증가했으나 중국(-15.7%)과 일본(-13.1%), 아세안(-5.8%)에서는 감소했다. 지난달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9.9% 늘어난 591억8000만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가스·석탄의 수입액이 155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109억3000만달러) 대비 46억달러(42.1%)나 늘어나면서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면서 지난달 무역수지는 67억달러(약 9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1995년 1월∼1997년 5월 29개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에 가장 긴 적자 행진이다. 수출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정부는 수출 활로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5대 신산업 분야 육성방안을 담은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기 하강, 중국 봉쇄 등 대외여건 악화로 전 세계 교역이 둔화하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며 “특히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IT경기 위축이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신산업 분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가운데 대표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연간 500억달러 규모의 수주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연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 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해외 건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 활용 기한도 연 90일에서 연 180일로 늘려주기로 했다.
2022.11.01 18:21:49
“코로나 이후 기업대출 늘었는데 상환능력 악화”
충남에 있는 건설부품 제조업체 A사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적잖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하면서 매출이 크게 꺾인 데다 원자재 가격은 계속 높은 수준이라 수지가 악화일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때도 쉽지 않았지만 그나마 금리라도 낮아 겨우 버텼는데 지금 상황은 ‘사면초가’다. 이 회사 관계자는 “원래는 내년 경영계획을 짜야 하는 시점인데 지금으로선 고용이나 시설투자 등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막막해했다. 국내 기업들의 대출에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경색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상황에서 또 다른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될 위험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1일 ‘기업대출 부실징후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업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5가지 징후를 제시했다. 그 징후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대출 △기업의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비중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 증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10년간(2009∼2019년) 기업대출은 연평균 4.1%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후 2년 반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기업대출 금액은 2019년 말 976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321조3000억원으로 35.4% 늘었다. 대출금액이 급증한 상황에서 상환능력은 취약해졌다.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는 2019년 37.7%에서 올해 1분기 기준 39.7%로 높아졌다. DSR가 높을수록 상환능력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반면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16개국의 DSR는 같은 기간 41.1%에서 40.6%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세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유사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사전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0.31 2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