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표 출신 일색이었던 금융투자협회장 자리에 올해 첫 자산운용사 대표 출신 회장이 선출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취임 7개월을 넘긴 그는 자산운용사 대표가 가진 노하우를 살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퇴직연금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분산해 투자하는 ‘디딤펀드’다. 현재 고금리 기조가 장기적으로는 저금리 기조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서 회장의 확신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서 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사옥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처럼 주식, 채권, 대체투자가 잘 분산돼 있는 디딤펀드 유형을 자산운용사와 협의해 만들어 가려 한다”며 “30세부터 월 85만원씩을 내면 연 복리 3%만 돼도 60세 때 5억원을 만들 수 있는 펀드를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침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존 공모펀드를 여러 개 묶어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ETF 형태로 전환하면 새로운 자금을 유입할 수 있고, 중소형 운용사에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비상장기업과 벤처기업에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얼룩진 사모펀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음은 서 회장과 일문일답. ―취임 7개월이 지났다. 어떤 부분에 가장 관심을 쏟았나. “취임하고 두 가지 가장 시급한 부분이 있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유동성 문제와 사모운용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다. 부동산PF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 당국과 협회가 협조해 문제없이 넘어 왔다. 올해도 연초 이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고 있는데 아직 위급한 상황은 없었다. 최근 새마을금고 문제가 불거졌지만 당국에서 선제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곧 수그러들 것이다. 지방 건설사업장 같은 경우 일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규모가 작아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 사모운용사 금투세 문제는 정부와 협회, 국회의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 세법 개정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투세 유예로) 2025년 1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는 것이니 내년 말까지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준비를 잘할 생각이다.” ―부동산PF는 정말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가. “지금은 단순하게 어디가 자금이 부족할 것 같다고 보충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장별로 관리하고 있다. 사업장에 관계된 대주단도 있고 투자해 주는 기관도 있고 여러 곳이 같이 뭉쳐 있기 때문에 올해 대주단 협약식을 맺었다. 대주단 협약에 참여했던 기관들이 모여 사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본PF로 전환하기도 하고 사업장별로 관리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이 진전되는 것이다. 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도 자기자본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대출로 전환하거나 충당금으로 쌓이는 것을 상각(회계장부에서 뺌) 처리를 하는 등 연체율 감소 노력을 계속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연체율은 떨어질 것이다. 총량이 크면 굉장히 위험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아직 그런 건 아니다.” ―퇴직연금은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여겨진다. “퇴직연금 전체 자산 330조원 중 원리금 보장 말고 수익을 내기 위해 운영하는 것은 13∼14%밖에 안 된다. 문제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금리가 올라 확정금리형 상품을 선택해도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안 될 것이라는 거다.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1∼2%대로 운용하는 건데 30년 해도 남는 게 없다. 이 자금 중에 상당 규모가 투자 영역으로 넘어와서 연 수익률 5∼6% 복리를 챙긴다면 꽤 의미 있는 돈이 된다. 수익률을 3%로만 가정하고 60세 때 5억원을 만들려고 하면 30세부터 월 85만원씩 내면 된다. 여기서 수익률을 6%로 올리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될 거다.”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가. “국민연금 설립 이후 지금까지 수익률이 5%가 넘는다. 주식, 채권, 대체투자 크게 세 분야를 적절히 분산해서 운용한 거다. 마이너스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5% 넘는 수익률로 30년 넘게 운용해 온 것이다. 퇴직연금도 6∼7%로 운용하면 10억원 자산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국민연금처럼 주식, 채권, 대체투자 카테고리가 잘 분리된 상품을 운용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디딤펀드’를 운용사와 협의해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리금 보장에 자금을 묻어 뒀던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실적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펀드, 한옥의 문지방을 넘었을 때 디딜 수 있는 돌 같은 펀드를 만들려 하고 있다. 5년간 성장주 ETF 등에 투자한 10명 중 9명은 디딤펀드 5년치 실적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축적 단계부터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1200만원까지 저율로 과세가 되는데 2400만원 정도로 2배로 올렸으면 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사모펀드의 인식이 좋지 않다. “우리나라 사모펀드 운용사가 380개사 정도 된다. 이들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를 봐야 한다. 사모펀드가 비상장기업, 벤처기업에 지원한 자금이 꽤 많다. 메자닌증권에 약 9조1000억원, 비상장기업 지분증권에 22조8000억원가량 투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정도 돈이 모험기업에 지원되는 거다. 일부 라임·옵티머스 사건 때문에 건전하게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하는 곳까지 판매가 안 되면 기업에 자금 공급이 어려워진다. 이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 당국과 얘기하고 있고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공모펀드 ETF 전환은 어떤 취지인가. “통계를 보면 10년 전부터 미국, 유럽 시장의 공모펀드가 줄고 있다. 그 자리를 ETF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ETF는 투명하고 비용이 싸고 언제든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펀드는 일단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르고 거래를 위해 매도를 청구하면 해외는 7∼8일이 걸린다. 매도 청구할 때 얼마에 팔렸는지도 잘 모른다. 가령 1000만원을 생각하고 환매청구를 했는데 실제로는 1000만원이 안 될 수도 있다. 한계가 명확하다. ETF가 성공하려면 유동성이 원활하게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삼성, 미래에셋, KB자산운용이 ETF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공모운용사가 갖는 대형펀드들, 수천억원 규모로 투자자가 몰려 있는 것을 ETF로 바꿔 거래소에 상장하면 유동성공급자(LP) 도움 없이 스스로 사고파는 게 가능해 중소운용사에도 길이 열린다. 기존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전환 상장하는 ‘X클래스’를 협의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시아 톱3 증권사 탄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형 증권사들 만나 보면 해외 진출에 관심이 많다. 한화증권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자산운용사를 인수한다고 들었고 자산운용사, 증권사 할 것 없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등 15개국 내외 60∼70곳씩 해외법인으로 나가 있다. 주로 동남아시아 쪽이 많은데 좀 더 시야를 넓게 보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봤으면 한다. 특히 인도는 인구가 가장 많고 평균연령이 28세로 적고, 연평균 성장률이 6%로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로 보고 있다. 영국의영향으로 규정도 잘 정립돼 있다. 회원사 대표들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시장 인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얘기한다. 운용사가 진출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운용사는 소수 전문 인력이 들어가 펀드를 론칭한다. 최소 3년 이상 성과를 쌓아 두면 인도에서는 로컬운용사라는 편견이 없어서 수익률만 좋으면 한국 기업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대체거래소가 예비인가를 받았는데 한국거래소와 차별점은. “협회와 증권사, IT(정보기술) 기업들이 1500억원을 출자해 만든 넥스트레이드가 예비인가를 받았는데 내년 말 본인가를 받을 거 같다. 2025년쯤 영업이 시작될 것이다.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예탁증권 정도부터 시작할 건데 문제가 없으면 거래소와 경쟁하는 ETF, 토큰증권, 수익증권을 대체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은 파생상품도 거래한다.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성·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다”, “인수·합병 때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유튜브가 아닌 정부 말을 믿어달라”….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일부 지점에서 예금 대량인출(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는 등 불안감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주요 당국자들이 이 같은 메시지를 잇달아 쏟아냈다. ‘원금뿐 아니라 기존 가입 상품의 이자 혜택까지 온전히 보장한다’는 정부의 파격적인 대응이 초반 불길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모양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순식간에 대규모 인출이 이뤄지는 ‘디지털 뱅크런’ 상황을 맞았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C) 사태 때와 달리 새마을금고 고객은 창구에서 대면 거래를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상황 악화 속도를 늦추면서 정부가 대응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급격하게 빠져나가던 새마을금고 고객의 예·적금이 재예치되는 등 사태는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불안심리가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번져 한국경제가 통째로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듯하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한 경고음은 지난해부터 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말에는 연체율이 5.34%로 전체 상호금융권의 2배를 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그런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갔고, 최근 경기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실 대출 문제가 터지자 그제야 정부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해 보인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인 행안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지난 6일 합동브리핑에 나선 것은 행안부에만 맡겨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언급을 꺼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것을 의식했던 것일까, 업무가 늘어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일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에서 10여명이 관리·감독한다. 점포 수가 1294개에 달하고, 자산이 284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 해당 업무 담당자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겠지만, 금융위나 금감원보다 더 뛰어난지는 의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18%로 지난해 말(3.59%)의 두 배로 치솟았다.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의 2.6배, 은행권(0.37%)의 16.7배 수준이다. 금융위가 관할하는 농협, 수협, 신협 등은 분기마다 연체율을 보고하는데, 새마을금고는 1년에 한 번 연체율을 행안부에 보고한다. 그러다 보니 연체율이 갑자기 상승해도 이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운 게 문제다.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 대형 사건에는 전조가 있다고 한다. 둑이 무너질 때도 작은 균열이나 구멍이 먼저 생긴다. 구멍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막아야 한다. 방심하고 손 놓고 있다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구멍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마침 국회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으로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런데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적이 있어 걱정된다. 물론 막무가내로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기자는 얘기는 아니다. 기존 조직 보강이 답일지도 모르니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싸우느라 바빠 보이는데, 국회의 일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

‘반칙’은 법칙이나 규정, 규칙 따위를 어기는 것을 말한다. 반칙을 하면 제재를 받는다. 스포츠를 보면 필요에 따라 경기의 흐름을 끊기 위한 가벼운 반칙이 있다. 처벌도 약하다. 이와 달리 ‘못된 반칙’도 있다. 곧바로 퇴장당하기도 하고, 몇 경기 출장정지 같은 중징계가 뒤따른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축구대회 8강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가 잉글랜드를 상대로 넣은 첫 골은 ‘신의 손’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다. 골키퍼와 공중볼을 다투던 마라도나가 손을 사용해 볼을 골문으로 넣었지만 주심은 핸드볼 파울을 선언하지 않고 득점으로 인정했다. 지금처럼 비디오판독(VAR) 시스템이 있었다면 퇴장감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다. 이 반칙은 경기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 아르헨티나는 이 경기에서 이겼고, 결국 대회 우승팀이 됐다. 들키지 않고 성과를 낸 못된 반칙의 성공사례처럼 보이지만, 대가는 컸다. 축구 역사상 최고 선수 후보로 꼽히는 마라도나는 이 사건이 평생 따라다니는 오점으로 남았다. 그가 이룬 업적은 크지만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반칙으로 승리를 거머쥔 탓이다. 스포츠에는 실제 경기와 연동된 베팅의 세계도 있다.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깝다. 여기서도 못된 반칙이 난무한다. 승부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야구의 경우 투수가 첫 번째 공을 스트라이크로 던질지, 볼로 던질지부터 내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투수가 타자와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볼넷으로 출루시킬 수도 있다. 타자는 일부러 헛스윙을 연발하며 아웃될 수 있다. 감독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수를 대거 투입해 패배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승부조작 일당 앞에서 순수하게 베팅을 한 대다수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프로야구에서도, 프로축구에서도, 프로농구에서도 승부조작 사건이 드러나 스포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다. ‘용돈이나 벌어볼까’ 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선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치러야 하는 대가는 엄청나게 무거웠다.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들은 유니폼을 벗었고, 영구 퇴출됐다. 효과는 있었다. 이후 선수들은 승부조작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됐다. 스포츠계의 반칙 얘기를 꺼낸 것은,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반칙 논란이 한창이어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관련 주식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주식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불과 3주 만에 관련 주식과 증권사 시가총액이 13조원가량 증발했다.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코인 사태’도 반칙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의원이 주로 거래한 가상자산이 게임사들이 발행한 P2E(돈 버는 게임)용 코인인 데다 P2E 규제 완화 입법 로비 의혹마저 불거져 파문이 게임업계로 확산하고 있다. 관련 업체로 거론되는 게임사들은 “사전 정보나 코인을 김 의원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로비도 없었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만 부각되는 분위기다.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로 미국은 초강력 제재를 한다. 70조원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 150년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옥중 사망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2007년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인 ‘루보사태’의 주범 김모씨는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치러야 할 대가가 크지 않다 보니 주가조작 세력에게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기존 형사처벌 이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등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포츠 승부조작 제재 사례처럼 못된 반칙에 대해서는 혹독한 처벌 규정이 필수다. 그래야 경기장(자본시장)에서 선수(투자자)들의 페어플레이 문화가 정착될 것 같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채용형 인턴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6시간여 만에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올해 상반기 채용형 인턴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을 15분 뒤 발견했다. 일반 공채자의 체험형 인턴 가점과 보훈 제한 경쟁 분야에서 보훈 가점 등 가산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 대한 누락이 나온 것이다. 코레일은 재검증 작업을 거쳐 당일 오후 8시 30분 합격자를 재발표했다. 이에 따라 합격자 1991명 가운데 보훈 전형 4명과 일반 공채 5명 등 모두 9명의 당락이 뒤바뀌었다.

이달 초 미국 은행 가운데 16번째로 큰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재무구조를 개선하려고 22억달러를 조달하는 증자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온 뒤 파산까지 걸린 시간은 44시간에 불과했다. 사태의 원흉은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다. SVB는 저금리 시대에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미국채를 사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고금리 시대가 되자 골칫덩이가 됐다. 이자 부담을 느낀 기업 등 고객들이 기존 예금을 꺼내 쓰기 시작했고, 은행은 내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팔아야 했다. 금리가 오른 탓에 채권 가격은 떨어진 상태였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메꾸려고 증자를 시도했고, 불안해진 고객들은 너도나도 예금을 인출해 더 큰 은행으로 옮겨버렸다. 스마트폰 뱅킹 등으로 순식간에 돈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미국 중소 은행 한 곳의 소식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에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공포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다른 미국의 은행들도 비슷한 상황을 맞을 수 있고, 자금이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가 발 빠르게 ‘SVB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서 일단 고비는 넘긴 듯하다. 이번 SVB사태는 우리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겠다며 추진하던 소규모 특화은행 설립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스몰라이선스’나 영국의 소규모 특화 은행인 ‘챌린저 뱅크’ 사례를 제시했다. SVB도 벤치마킹 대상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논의 자체가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VB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꼽히는데, 대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금융시장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SVB는 총자산의 56.7%를 장기 유가증권에 투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은 투자보다는 대출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란 평가다.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이 대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동안 과점 체제 안에서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으로 손쉽게 돈을 벌어 고액 퇴직금 지급 등으로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묘한 상황이 됐다. SVB사태와는 구조가 다르지만 국내 금융권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제2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이 ‘지뢰’로 꼽힌다. 부동산 경기 불황기에 금융시장이 경색되면 고금리 상황에서 차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출, 지급보증, 유동화증권 등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91조7000억원으로 2018년 말(94조5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어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에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는 한편 정책금융을 28조4000억원으로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다.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번 SVB사태를 위험도 점검과 대비책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은행들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숱한 어려움을 헤쳐왔고, 그때마다 더욱 단단해졌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로비에는 메시지 보드가 있다. 임직원들이 2023년 한 해 각오를 한 마디씩 적어놓았는데, ‘진흙은 불가마를 거쳐야 도자기가 된다’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한국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리더를 꿈꾸지만 현재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는 ‘수저 계급론’으로 보자면 아직 ‘흙수저’ 정도일 듯하다.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금수저’보다 더 값나가는 도자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종전보다 0.25%포인트 또 올렸다. 7차례 연속 인상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자산을 사들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에게는 숨이 턱 막힐 만한 소식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는 게 ‘상식’이니까. 그런데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오히려 떨어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한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굳이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지난 16일 발표된 지난해 12월 기준 코픽스는 4.29%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가 전월보다 낮아진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시중 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번에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기존 5.78∼7.48%에서 5.73∼7.43%로 낮아진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그만큼 떨어진다. 다른 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상승하는데, 이번에는 왜 다를까. 지난해 11월24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날 “수신(예·적금) 금리 과당 경쟁에 따른 ‘역머니무브 현상’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역머니무브 현상은 시중자금이 은행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것을 말한다. 다음 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들이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금융권을 압박한 것은 자금 쏠림 현상과 주담대 금리 급등의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시중 은행들은 당일 수신금리 인상을 발표했으나, 두 금융 당국 수장의 압박 이후 태도가 바뀌었다. 은행들은 금융 당국 요구대로 예·적금 금리는 올리지 않았고, 이미 치솟은 대출금리는 그대로 뒀다. 예대(예금과 대출)금리차로 인한 수익은 더 커졌다. 서민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은행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불 보듯 뻔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금융 당국과 정치권이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10일 임원회의에서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시장 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틀 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금융 당국에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시중 은행들은 기준금리 발표나 코픽스 발표 전부터 하나둘 대출금리를 내렸다.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금융 당국의 압박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는 듯하다. 영끌족은 대출금리가 낮아지기만 한다면 대환영일 듯하다. 그런데 부작용은 없을까. 한은은 물가 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지금은 목표치인 2%를 확실하게 웃도는 ‘고물가’ 시대다. 한은은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올려도 금융권 금리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책 의도를 달성할 수 없다.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장은 균형을 찾아 스스로 움직인다는 말이 있다. 물론 과도한 쏠림이 나타날 때는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하지만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니 시장을 통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중심으로 해 성립하는 경제는 ‘시장경제’, 한 나라의 경제 전체 부문이 국가의 의사에 따라 통일적·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는 ‘계획경제’라고 정의돼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

지난해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시장에서 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는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전 세계 발주량(2079만CGT·270척) 중 58%에 해당하는 1198만CGT(149척)를 수주했다. 특히 최근 역대 최고 선가를 기록 중인 대형 LNG 운반선은 전 세계 발주량(1452만CGT)의 70%(1012만CGT)를 수주했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강화로 전 세계 발주 비중이 급증한 친환경 선박도 우리나라가 전체 발주량(2606만CGT)의 50%(1312만CGT)를 수주해 1위를 차지했다. 대표 친환경 선박인 LNG 추진선 수주량도 한국이 1위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 세계 LNG 추진선 발주 물량의 54%를 수주했다. 한편 5개 대형 조선사는 지난해 모두 목표 수주액을 초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현대미포·현대삼호)은 239억9000만달러를 수주해 목표액의 38%를 초과하는 실적을 거뒀고, 삼성중공업(94억달러)과 대우조선해양(104억달러)은 각각 7%와 16% 초과 달성했다. 5개사 모두 평균 3∼4년치 일감을 확보해 영국 클락슨리서치 세계 조선사 순위에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3’에서 회사가 추구하는 미래상을 소개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부회장)은 ‘맞춤형 경험으로 열어가는 초연결 시대’를 위한 비전을 공개했고,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모든 혁신의 시작과 끝은 고객’이라며 고객 경험 확장을 최대 가치로 제시했다. 한 부회장은 4일(현지시간) CES 2023 개막을 하루 앞두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전 세계 미디어·거래선 등 약 1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 콘퍼런스를 열고, 더 쉽고 직관적인 기술을 구현해 초연결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구글·아마존·애플 등 다양한 제조사의 스마트 홈 관련 기기를 쉽게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새 스마트싱스 허브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공개했다. 한 부회장은 “앞으로 다가올 초연결 시대에서 삼성의 기술로 디지털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술이 주는 행복과 풍요로움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 9월 발표한 신환경경영전략을 소개하며, 혁신 기술을 통해 2050년까지 지구 환경을 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DX부문은 2027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날 조 사장도 같은 장소에서 국내외 기자, 업계 관계자, 관람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이프 이즈 굿’(Life’s Good)을 주제로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열고 “모든 혁신의 시작과 끝은 고객이며, 우리는 그 혁신을 통해 세상을 미소 짓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항상 답은 고객에게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을 겪어왔지만 지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다”며 LG전자가 고객 경험 확장을 위해 이룬 혁신 성과를 소개했다. 2013년 세계 최초로 출시한 올레드 TV, 차량용 부품 솔루션 사업, 업(UP)가전 ‘무드업 냉장고’ 등이 그 예로 제시됐다. 조 사장은 “앞으로도 이처럼 ‘더 나은 삶’(Better Life)을 실현하기 위해 최고의(First), 차별화한(Unique), 세상에 없던(New) ‘F·U·N’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더 다양한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5∼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3’에서 미래형 디스플레이의 혁신 기술을 놓고 자존심을 건 맞대결을 펼친다. 접힌 화면을 펴는 ‘폴더블’ 기술에 화면을 늘리듯 당기는 ‘슬라이더블’ 기술이 하나로 합쳐진 ‘플렉스 하이브리드’와 앞뒤로 모두 접을 수 있는 ‘360도 폴더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가 세계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왼쪽은 접고, 오른쪽은 당기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CES에서 ‘파괴적인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연다’를 주제로 고객사 대상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사가 공개할 플렉스 하이브리드는 화면 왼쪽에 폴더블 기술이, 오른쪽에는 슬라이더블 기술이 적용됐다. 접힌 왼쪽 패널을 펴고, 오른쪽은 안쪽으로 감긴 패널을 늘리듯 당기는 형태다. 왼쪽을 펼치면 4대3 비율의 10.5인치 화면, 오른쪽 화면까지 당기면 16대10 비율의 12.4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된다. 최주선 사장이 지난해 9월 ‘2022 인텔 이노베이션’에서 깜짝 공개한 17인치 대화면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도 이번 CES에서 정식으로 소개된다. 이 제품은 평소 13∼14인치 태블릿 사이즈로 휴대 또는 사용하다가 멀티 태스킹이 필요하거나 영화나 게임 콘텐츠를 즐길 때는 17.3인치 사이즈로 화면을 확대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미래형 노트북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QD(퀀텀닷)-OLED 2023’도 선보인다. 지난해 선보였던 34·55·65인치 제품에 초대형 77인치 TV용 QD-OLED, 49인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용 QD-OLED를 추가해 2023년 라인업을 완성했다. 자동차용 신제품 ‘뉴 디지털 콕핏(자동차 조종석)’도 처음 공개한다. 이 제품은 34인치와 15.6인치 디스플레이를 결합한 디지털 콕핏용 디스플레이로, 자율 주행 모드에서는 엔터테인먼트용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화면 좌우가 700R(반지름이 700㎜인 원이 휘어진 정도)로 구부러지는 벤더블 기술을 탑재해 드라이빙 모드 시 운전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시청 거리를 제공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앞으로도 접고, 뒤로도 접고 LG디스플레이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노스홀과 웨스트홀에 메인 부스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전용 부스를 각각 마련하고 OLED 혁신 기술을 총망라해 선보일 계획이다. 메인 부스의 전시 주제는 ‘올웨이즈 온’(Always on)으로, 다양한 고객의 사용 환경에 최적화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인다는 뜻을 담았다. 먼저 수주형 사업 확대를 위해 중소형 폴더블 OLED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대거 공개한다. 17인치 폴더블 노트북용 OLED는 화면을 반으로 접었다 펼치면서 태블릿, 노트북, 휴대용 모니터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접히는 부분에도 주름 현상이 거의 없다. 특히 8인치 360도 폴더블 OLED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앞뒤로 모두 접을 수 있다. 20만번 이상 접었다가 펴도 내구성을 보장하는 모듈 구조와 접는 부분의 주름을 최소화한 특수 폴딩 구조를 적용했다. 메인 부스에서는 신기술인 ‘META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화질을 혁신한 3세대 OLED TV 패널도 발표할 예정이다. 얇고 가벼운 OLED의 장점을 극대화해 이동성을 높인 신개념 무버블 콘셉트 제품들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전용 부스에서는 플라스틱 OLED(P-OLED), 저온다결정실리콘(LTPS) LCD 기반의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선보인다. P-OLED 34인치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차량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초대형 화면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주행 편의성을 높인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CES2023 행사장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내에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기원 메시지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제작된 가로 12m, 세로 3.6m 현수막에는 ‘2030 부산엑스포, 모두를 위한 솔루션 플랫폼’이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는 엑스포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사회 문제를 연대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모두를 위한 플랫폼’이 되겠다는 상징성을 담은 것이라고 SK이노베이션은 설명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 ‘12억원’ 규제가 사라져 앞으로 모든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에서 해제되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도 해제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부분이 풀리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11월 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한 데 이어 이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1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 역시 폐지한다. 국토부는 늦어도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과 은행 시스템을 손질해 1분기 내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도 추진한다.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실거주 의무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완화한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의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이 폐지돼 중형도 특공 물량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 다자녀 등 특별공급 대상 물량에서 배제하고 있다.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기한다. 국토부는 관련 규칙 개정과 청약 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청약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 밖에 건설사가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15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국민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속도 조절을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져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 문제로 인식했고, 그러면 결국 국민이 힘들고 고통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