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위원회’는 기존 자문위원단을 유치사절단으로 개편하고, 그 위원을 3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밝혔다. 유치사절단 개편은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섭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유치사절단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대외 유치교섭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는 윤상직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이 주재했으며 유치사절단 위원 중에서는 최경림 G20(주요 20개국) 국제협력대사, 최석영 전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대사, 홍성화 전 주콜롬비아대사, 한동만 전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 권용우 BIE 협력대사가 참석했다. 유치사절단에는 유명희·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원경 삼성전자 부사장도 참여하고 있다. 윤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각 BIE 회원국별 상황·수요 등 파악을 통한 맞춤형 대외 교섭 전략 추진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유치사절단으로 위촉하게 됐다”며 “유치사절단 위원들과 함께 대외 유치교섭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사절단 위원들은 “국가적인 행사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유치위원회는 전했다. 유치위원회는 유치사절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위원들과 함께 효과적인 대외 유치교섭 전략을 검토하는 한편 이들을 직접 유치교섭단 등으로 파견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팔린 주택 10채 가운데 7채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규모별 주택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주택 매매 총 3만4945건 가운데 70.6%(2만4673건)는 전용 60㎡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25개 구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 매매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도봉구로 79.4%에 달했다. 이어 강서구(79.0%), 구로구(78.5%), 강북구(78.0%), 금천구(77.7%), 은평구(77.0%), 송파구(76.4%), 양천구(75.7%), 마포구(73.3%) 등의 순이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비교적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주택의 시장 주도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서울에서 소형 주택의 매매 비중 증가는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세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1인 가구는 2010년 85만4606가구(전체의 24.4%)에서 지난해 148만9893가구(전체의 36.8%)로 증가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한식 산업화’에 앞장선다. 대한상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국가발전 프로젝트 시즌2’의 주제로 ‘한식의 산업화’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발전 프로젝트는 대한상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민간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4700여개의 아이디어가 모였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실제 사업화가 추진됐다. 대한상의가 이번에 ‘한식 산업화’를 주제로 정한 이유는 민간 차원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세계 식품시장은 최근 성장세를 보여 시장규모가 2021년 8조달러, 2024년에는 9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13배가 넘는 수준이다. 게다가 농식품 수출이나 관광객 유입 등 연관산업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파급력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식 산업화’ 프로젝트는 오는 9일 경제 토크쇼 ‘식자회담’(SBS·사진)의 방영으로 첫 포문을 연다. 음식(食)과 지식(識)이 함께한다는 의미로 기업인부터 셰프, 외국인, MZ세대, 학계 전문가 등이 총출동해 ‘식자단’으로서 한식 산업의 분야별 문제점과 해법을 논의한다. 식자단의 의견을 종합하며 토크를 이끄는 ‘식자단장’은 최 회장이 맡는다. 그는 본인의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 제시는 물론 재치와 입담으로 녹화장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까지 톡톡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5G 서비스가 가장 잘 되는 이동통신사는 KT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망 다운로드 속도는 서울에서는 LG유플러스가, 부산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장 빨랐다. 28일 IT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루트메트릭스가 지난 4월26일∼5월14일 서울과 부산에서 통신 3사의 이동통신 성능을 비교한 결과 KT의 5G 가용성이 서울 99.3%, 부산 96.4%로 두 곳 모두 가장 높았다. 5G 가용성은 이동통신이 가장 자주 사용되는 장소에서 네트워크 연결 시간의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실제 휴대전화 사용 시간 가운데 5G에 접속 가능한 시간의 비율인 셈이다. LG유플러스의 가용성은 서울에서 98.2%, 부산에서 88.7%로 모두 2위였다. SK텔레콤의 가용성은 각각 98.0%, 86.9%였다.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 일정이 이틀 이상 미뤄졌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다누리의 발사 용역업체인 스페이스X사는 팰콘9 발사체 점검 과정에서 추가 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발사 일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현재 스페이스X사는 다음달 5일 오전 08:08(현지시각 다음달 4일 오후 7시8분)으로 발사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누리는 애초 다음달 3일 오전 8시20분(현지시각 다음달 2일 오후 7시20분) 미국 플로리다의 케이프커내버럴 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었다. 다누리는 현재 모든 발사 준비를 마치고 기지 내 조립시험동에서 대기 중이다.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 1위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손잡았다. LG화학은 27일 GM과 양극재 공급을 위한 포괄적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며, 배터리 수명 등 핵심 성능을 결정하는 소재다. 이번 합의를 통해 LG화학은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95만t 이상의 양극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EV) 약 500만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 GM이 확보한 양극재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Ultium Cells)에서 활용된다. 양극재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필요한 GM이 LG화학의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이번 합의가 진행됐다고 LG화학은 설명했다. LG화학이 공급하는 양극재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용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양극재다. NCMA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니켈 함량을 90% 수준으로 늘리면서 안정성을 높이는 알루미늄을 적용해 안정성과 출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LG화학은 2025년까지 북미 현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 생산능력 확보를 바탕으로 GM과의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프 모리슨 GM 부사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LG화학 CEO(최고경영자) 신학철 부회장은 “고객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양극재를 생산해 글로벌 시장 리더 지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전기차용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이 ‘5년 내 연매출 3배 이상 성장,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달성’을 골자로 한 중장기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연매출 목표도 22조원으로 종전보다 3조원 가까이 상향 조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7일 실적 설명회에서 “주요 고객사와 북미 합작법인(JV) 확장, 원통형 전지 공급 확대 및 신규 폼팩터(형태)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속적 신사업 기회를 발굴해 5년 내 3배 이상의 매출 성장과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우선 빠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북미 시장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파우치는 주요 고객과 JV를 확대하고, 원통형은 기존 고객 및 전기차(EV) 스타트업 공급 물량을 늘려 시장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유럽 시장의 경우 원통형 신규 생산거점을 마련하고, 아시아 시장도 중국 외 신규 생산거점 진출을 통해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제품 포트폴리오는 파우치·원통형 듀얼 폼팩터 체제를 강화하고, 차세대 기술 개발은 리튬황전지, 전고체전지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배터리 데이터 기반 서비스(BaaS: Battery as a Service),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서비스(EaaS: Energy as a Service) 등의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2분기 실적은 매출 5조706억원, 영업이익 19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73%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2분기의 경우 매출·영업이익에 라이선스 대가 합의금 및 충당금 등 일회성 항목이 반영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정유업계 수출액이 280억달러에 육박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 도입액은 늘었지만 수출단가도 높아졌고,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및 석유 수요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6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의 올해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6% 증가한 279억5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반기 기준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2012년 하반기의 277억700만달러를 9년 반 만에 뛰어넘은 실적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원유도입액 459억6000만달러 가운데 약 61%를 수출로 회수한 것이어서 국가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품목별 수출액 순위에서 석유제품은 지난해 상반기 6위(수출 비중 5.3%)에서 올해 상반기 2위(〃 8.7%)로 뛰어올랐다. 이 기간 1위를 지킨 반도체의 비중은 18.8%에서 19.7%로 소폭 상승했다. 석유제품 수출 호조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과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및 석유 수요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국내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석유제품 공급이 부족한 호주와 필리핀 등의 국가에 전략적으로 수출 물량을 늘린 게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단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3% 증가한 배럴당 126.6달러, 수출물량은 12.8% 늘어난 2억2088만9000배럴이었다. 특히 경유 수출단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공급 불안이 불거지면서 135.2달러를 기록했다. 항공유는 글로벌 항공 수요 증가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1.3%, 수출량은 40% 늘어 주요 석유제품 중 수출액 및 물량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석유제품 수출단가에서 원유 도입단가를 뺀 수출 채산성도 글로벌 정제마진 개선에 따라 배럴당 24.8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석유제품 수출액 기준 상위 5개 국가는 호주(16.2%), 싱가포르(12.2%), 미국(9.3%), 필리핀(9.0%), 중국(8.6%) 순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으나 지난해 6월 이후 중국 정부가 경순환유(LCO)에 소비세를 부과한 데다, 올해 상반기 상하이 봉쇄 조치 장기화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의 여파로 수출액이 급감했다. 반면 호주는 지난해 상반기 5위에서 단숨에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올라섰다. 이는 2020년과 2021년 호주 내 전체 정비설비 중 50%가 폐쇄돼 당분간 석유제품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내 정유사가 전략적으로 호주 수출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정유업계의 석유제품 수출 호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 부족에도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수요 감소, 정제마진 축소 및 유가 하락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하반기 실적은 낙관하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5년간 340조원 투자계획이 잘 실행되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10년간 15만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공장의 용적률을 1.4배로 높이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2%포인트 확대한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인프라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이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나면서 9000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재 6∼10%에서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2%포인트 높인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첨단 공정 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기자재·R&D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계도 연내 반도체 인력 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다른 부처와 협업해 반도체·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첨단분야 인재 1만3000명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올해에는 우선 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143개교(중복 제외 시 64개교)에 420억원을 지원, 4300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비전 제시… 총력전 펼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우수한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튼튼한 기업과 우수한 인재가 양대 축이 돼 반도체 산업을 이끌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전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기반이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둘러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미미해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패권 전쟁 본격화… 투자지원과 인력양성으로 돌파 지난해 세계 반도체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24.2% 늘어난 약 6000억달러(약 787조원)를 기록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디지털·그린 전환 가속화로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처리할 수 있는 고지능·고성능·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커지면서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5년간 520억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고,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공공·민간 투자에 430억유로(약 56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첨단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7740억엔(약 7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최근 미국이 중국 화웨이와 SMIC 제재에 나선 것도 반도체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핵심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국가는 반도체를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인식하고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단지의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용적률을 1.4배(350→490%)로 상향하고,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6∼10→8∼12%)하기로 했다. 또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계도 산학협력 4대 인프라(인력양성기관 설립, R&D, 장비지원, 상생협력) 구축으로 인력난 해소에 나서는 등 10년간 15만명 이상의 인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2030년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 소부장 자립화율 50% 정부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현재 3% 수준에서 2030년 10%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2024∼2030년 전력반도체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내 팹리스(설계 전문기업) 30곳을 ‘스타 팹리스’로 선정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확대 등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2030년 50% 수준까지 높이는 목표도 제시했다. 내년 제2판교(약 5000평), 2024년 제3판교 테크노밸리(약 1만평), 2026년 용인 플랫폼시티(약 3만평) 등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제 지원 수준 아쉬워”… “예산 확보와 실행이 관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원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지원 규모 측면에서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6∼10%에 2%포인트를 상향해 8∼12%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임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문인력 양성목표 등의 실현 가능성에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혜택을 더 늘리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며 “반도체 전략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를 늘린다고 해서 인재 양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전반적으로 기존 정책과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우수한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튼튼한 기업과 우수한 인재가 양대 축이 돼 반도체 산업을 이끌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전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기반이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둘러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미미해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패권 전쟁 본격화… 투자지원과 인력양성으로 돌파 지난해 세계 반도체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24.2% 늘어난 약 6000억달러(약 787조원)를 기록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디지털·그린 전환 가속화로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처리할 수 있는 고지능·고성능·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커지면서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5년간 520억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고,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공공·민간 투자에 430억유로(약 56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첨단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7740억엔(약 7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최근 미국이 중국 화웨이와 SMIC 제재에 나선 것도 반도체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핵심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국가는 반도체를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인식하고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단지의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용적률을 1.4배(350→490%)로 상향하고,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6∼10→8∼12%)하기로 했다. 또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계도 산학협력 4대 인프라(인력양성기관 설립, R&D, 장비지원, 상생협력) 구축으로 인력난 해소에 나서는 등 10년간 15명 이상의 인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2030년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 소부장 자립화율 50% 정부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현재 3% 수준에서 2030년 10%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2024∼2030년 전력반도체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내 팹리스(설계 전문기업) 30곳을 ‘스타 팹리스’로 선정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확대 등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2030년 50% 수준까지 높이는 목표도 제시했다. 내년 제2판교(약 5000평), 2024년 제3판교 테크노밸리(약 1만평), 2026년 용인 플랫폼시티(약 3만평) 등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제 지원 수준 아쉬워”… “예산 확보와 실행이 관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원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지원 규모 측면에서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6∼10%에 2%포인트를 상향해 8∼12%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임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문인력 양성목표 등의 실현 가능성에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혜택을 더 늘리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며 “반도체 전략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를 늘린다고 해서 인재 양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전반적으로 기존 정책과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