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달 탐사 개발사업은 2016년 1월 첫 논의가 시작됐으며, 사업 종료 시점인 올해까지 총 2367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8월1일 발사가 예정된 우리나라의 달 탐사선(궤도선·KPLO)은 6개의 탑재체를 통해 달 관련 각종 정보를 촬영, 측정해 지구로 전송할 예정이다. 달 탐사 세부 임무를 수행할 탑재체는 국내외 협력으로 제작됐다. 구조체와 탑재체 개발을 주관한 기관 이외에도 달 탐사 개발 사업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은 40여 개에 달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달 탐사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탐사선과 교신할 수 있는 심우주지상국시스템을 마련했다.경기도 여주에 구축된 한국 심우주안테나(KDSA)는 스페인 마드리드와 미국 캘리포니아 골드스톤에 있는 심우주네트워크(DSN)와 함께 KPLO와 통신을 주고받는다. KPLO 비행 모델(FM) 구조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했으며 추진 시스템은 한화가 개발했다. 달의 비밀을 찾아내기 위한 세부 임무를 수행할 총 6개의 탑재체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섀도캠(Shadow Cam)을 제외하고 모두 국내에서 제작됐다. 나머지 5개는 고해상도카메라(항우연), 광시야편광카메라(한국천문연구원), 자기장측정기(경희대학교), 감마선분광기(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우주인터넷 성능 검증기기(한국전자통신연구원)다. 섀도캠은 이번 달 탐사 프로젝트 중 가장 중요한 국제협력의 성과로 꼽힌다. 태양 빛이 닿지 않는 달의 극지방 속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하는 섀도캠은 국제 유인우주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위한 착륙 후보지를 찾을 예정이다. 달 탐사용 고해상도 카메라(LUTI)는 섀도캠과 함께 달 착륙선이 착륙할 후보 지역 40여곳을 조사한다. LUTI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진행하면 우리나라 기술로 제작된 카메라를 통해 달의 정밀 지형을 촬영할 수 있게 되는 성과도 거둘 수 있다. 광시야 편광카메라(폴캠·PolCam)는 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에 탑재되는 편광카메라다. 편광은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말하는데, 폴캠은 달 표면의 편광 영상을 촬영한다. 이를 바탕으로 달 표면 편광지도를 만들고 태양풍과 미소 운석 충돌 등 우주 풍화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자기장측정기(KMAG)는 달 표면의 자기장을 측정해 달 자기 이상 지역과 주변 우주 환경을 관측한다. 감마선 분광기(KGRS)는 인류가 달에 보낸 6개의 달 탐사선 모두에 실린 경력을 갖고 있어 달 탐사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탑재체 중 하나로 분류된다. 기존 감마선 분광기가 측정했던 감마선 에너지보다 더 넓은 에너지 영역을 측정해 달 표면 원소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인 우주기지 운영 가능성과 자원 탐사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이터를 구축한다. 우주인터넷 기술 확보를 위한 우주인터넷 성능 검증기기(DTN)도 탑재된다. 기존 우주탐사에서는 임무별 고유한 통신 방식이 사용됐지만 우주에 떠 있는 장치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탐사선, 착륙선, 로버 등이 서로 자유롭게 통신을 주고받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DTN은 달에서 메시지, 파일 전송은 물론 실시간 동영상 전송 시험도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첫 심우주 프로젝트인 달 탐사선이 오는 8월1일 발사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지난 8일 한국과학기자협회와 공동 주최한 과학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달 탐사선(궤도선·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KPLO) 개발 현황, 주요 임무, 활용 계획 등을 설명했다. KPLO는 모든 부품 제작과 조립을 마치고 우주 환경을 제대로 견딜 수 있는지, 발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파악하기 위해 열진공시험, 동적시험, 전자파환경시험 등을 진행했다. 다음 달 진행될 최종 준비 리허설을 마치면 KPLO는 7월 초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우주군 기지로 이동한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는 8월1일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달 탐사 여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KPLO는 지상에서 발사된 뒤 137일간 우주를 비행하다 달 궤도에 진입하는 과정을 밟는다. KPLO가 정상적으로 임무 궤도를 유지하면 총 6개의 탑재체가 본격적인 달 탐사 임무 수행을 시작한다. 탐사 임무는 내년 1년간 진행된다.

제조업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제조업 생산비가 6.7% 증가해 기업들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10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10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2분기 전망은 시황(101)과 매출(104) BSI 모두 100을 넘었다. BSI는 100(전분기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분기 대비 개선을,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악화를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줄곧 하락세였던 시황 BSI는 네 분기 만에 상승 전환됐다. 매출 BSI도 두 분기 만에 반등했다. 내수(103)와 수출(104) BSI도 전분기와 달리 100을 모두 웃돌았고, 설비투자(102)와 고용(105) 역시 100을 넘어섰다. 업종별 매출전망 BSI를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이 108로 전분기(98) 대비 10포인트나 상승했다. 신산업(1분기 100→2분기 104)은 두 분기 연속 100을 웃돌았고, 기계 부문(95→104)과 소재 부문(93→101)은 네 분기 만에 100을 웃돌았다. 기업들의 제조업 회복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생산비용이 적게는 2.4%, 많게는 6.7%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및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내 제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가 ‘미국의 강력 제재 및 유럽의 소극적 제재 참여’라는 현 수준에 그치는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올해 유가와 천연가스의 연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3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철금속의 가격 상승폭은 30%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른 국내 제조업 전체 생산비는 평균 2.3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주요 업종별 생산비 증가폭은 석유제품 18.54%, 화학제품 3.06%, 철강 1.95%, 섬유제품 0.98%, 자동차 0.89% 등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사태가 장기화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대러 에너지 제재에 참여하는 ‘비관 시나리오’의 경우 유가와 천연가스의 연평균 가격이 100% 급등하고, 비철금속도 50%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른 국내 제조업 전체 생산비 증가폭은 평균 6.66%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석유제품의 생산 비용 증가폭은 56.1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화학제품 9.18%, 철강 4.99%, 섬유제품 2.95%, 자동차 2.53% 등의 순이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업종인 반도체의 생산비용 증가폭은 기본 시나리오에서 0.27%, 비관 시나리오에서 0.74%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비용과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외에도 물가 상승 및 교역 조건 악화와 이로 인한 소득감소 및 내수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압력을 가중하는 동시에 세계 경기 회복을 저해하고 전 세계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상승)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에너지, 희귀가스 등 핵심 원ㆍ부자재에 대해 수 출ㆍ수입선 다변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에 성공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1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77조원, 영업이익 1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매출 65조3900억원·영업이익 9조3800억원)에 비해 매출은 17.76%, 영업이익은 50.32% 각각 증가한 수치다. 전분기(매출 76조5700억원, 영업이익 13조8700억원)와 비교하면 각각 0.56%, 1.66% 늘었다. 삼성전자의 분기별 매출액은 지난해 3분기(73조9800억원)에 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4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순항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증권가 전망치(매출 75조2000억원·영업이익 13조원)를 웃돈다. 이처럼 깜짝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1위’인 스마트폰과 메모리 반도체가 선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S22는 최근 강제로 성능을 저하시키는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 논란에도 초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갤럭시S22의 국내 판매량은 이달 초 90만대를 넘어섰고, 정식 출시 43일 만인 이달 8일 100만대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전작인 갤럭시S21(57일)이나 갤럭시S10(47일)보다도 빠른 속도다. 글로벌 판매도 전작 대비 20% 이상 늘었다. 반도체 부문도 선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 초부터 D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데이터센터 등 수요가 받쳐주면서 D램 가격 하락률은 1분기에 한 자릿수(-8%)에 그쳤다. 이날 실적 발표에서는 사업 부문별 세부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증권업계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반도체 부문(DS) 8조∼9조원, 스마트폰·네트워크사업 부문(옛 IM사업부문) 약 4조원, 소비자가전 부문(옛 CE부문) 약 7000억원, 하만 부문 약 2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도규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주도로 2분기 영업이익이 14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어규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제한적인 공급 증가 속에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돼 2분기 낸드를 시작으로 3분기 D램까지 가격이 상승 반전하며 분기 실적은 3분기부터 급격히 개선될 전망”이라며 올해 연간 매출액 318조7000억원, 영업이익 63조9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LG전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한 1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1조1091억원, 영업이익은 1조88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8.5%, 6.4% 증가했다. 이는 증권가의 전망치(매출 20조원, 영업이익은 1조3546억원)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1분기 매출은 종전 최대치인 지난해 4분기(21조86억원)보다 1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종전의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1분기(1조7673억원)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이런 예상을 보기 좋게 무너뜨렸다. LG전자가 이처럼 1분기에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브제컬렉션, 올레드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계열사인 LG이노텍의 실적 호조와 일시적인 특허권 수입 등이 더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LG전자는 이날 잠정실적 설명자료를 함께 공시하고 “각 사업본부가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규모는 시장의 기대치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전사의 인적구조 쇄신을 위한 비용이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 시장 기대치와 많은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와 함께 1분기 영업이익에 일시적 특허수익 증가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시적인 특허수익 증가분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관련 계약상 합의된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22 시리즈가 출시 6주 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갤럭시S 시리즈 역대 3위 기록이자 5G(5세대 이동통신) 모델로는 역대 최고 속도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 스마트폰 시장 위축, ‘게임최적화서비스(GOS) 논란’ 3중고의 악재를 뚫고 이뤄 낸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S22의 국내 판매량은 이달 초 90만대를 넘어섰으며 정식 출시 43일 만인 오는 8일 100만대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지난해 나온 전작 갤럭시S21(57일)에 비해 2주 빠른 속도며, 2019년 출시된 갤럭시S10(47일)보다도 4일 빠르다. 역대 갤럭시S 시리즈 중 국내 판매량 100만대에 걸린 시간이 가장 짧은 모델 1위는 갤럭시S2(4일, 2011년 발매), 2위는 갤럭시S8(37일, 2017년 발매)이며 갤럭시S22는 역대 3위다. 2019년 이후 선보인 5G 모델 중에서는 갤럭시S22가 가장 빠른 기록이다. 세부 모델별로는 갤럭시S22 울트라가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갤럭시S22 플러스와 갤럭시S22의 비중은 각각 20%대다. S22 시리즈 중 울트라 모델의 비중이 큰 것은 갤럭시노트 시리즈가 2020년 노트20을 끝으로 단종되면서 S22 울트라가 사실상 그 후속 모델이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갤럭시S22의 판매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자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올해 1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수요는 약 35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400만대)에 비해 10% 이상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망 붕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보기술(IT) 시장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한국IDC는 올 상반기 스마트폰 시장이 불안정한 공급과 불확실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837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유동성 4개 요인이 국내 생산자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이 6일 발표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요인이 국내 제조업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흐름을 분석한 결과,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제조업 생산자물가는 0.68% 올랐다. 업종별로는 석탄·석유(4.33%), 화학(0.95%), 전기장비(0.76%), 1차금속(0.47%) 등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산업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할 때 제조업 생산자물가는 0.50% 올랐다. 석탄·석유(0.87%), 전기장비(0.81%), 화학(0.70%), 1차금속(0.44%)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글로벌 유동성이 10%씩 확대되면 제조업 생산자물가는 각각 0.36%, 0.003%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적용했을 때 국제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유동성은 제조업 생산자물가를 각각 2.18%, 0.74%, 0.48%, 0.21%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4개 요인이 생산자물가를 총 3.6% 올린 것으로, 전체 생산자물가 상승률(14.4%)에 대한 기여도가 25%나 됐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될 경우 국내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제약·바이오 등의 산업이 영향권에 들어가고 110여개 수출기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수출 관련 공공기관 등과 함께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시범사업’ 착수 회의를 열고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달 공급망 실사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기업에 자회사·협력사 등 자사 공급망을 대상으로 한 실사 정책 마련, 잠재적 영향 식별, 진단·실사, 부정적 영향 개선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매출액과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1그룹(정규 실사)과 2그룹(약식 실사)으로 나눠 역내·외 기업에 적용하게 된다. 추후 이사회와 의회가 승인하면 EU 회원국은 1∼2년 내에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생산성본부는 EU, 독일 등의 공급망 실사가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제약·바이오, 화장품 산업 등이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보험을 이용하는 대(對)EU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고위험 섹터’에 해당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출기업이 110여개라고 분석했다. EU 공급망 실시 지침의 고위험 섹터에는 섬유, 농업, 광물 자원 채굴 산업의 제조 및 도매무역 등이 포함된다. ESG 공급망 실사에 대응해 글로벌 기업들은 업종별 이니셔티브를 구성해 협력사 ESG 리스크의 공동 관리를 확대해 가는 추세다. 대표 업종별 이니셔티브로는 RBA(전자), 드라이브 서스테이너빌리티(Drive Sustainability·자동차), 리스폰서블 스틸(Responsible Steel·철강), PSCI(바이오·의약) 등이 있다. 우리 정부도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LG복지재단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든 김하수(70·사진)씨 등 4명에게 ‘LG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LG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0시30분쯤 경남 거제시 근포방파제 인근 편의점을 다녀오다 어두운 바다 위에 사람이 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김씨는 지나가던 차를 세워 신고를 요청한 뒤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었다. 김씨는 한 손으로는 그의 몸을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 뗏목 구조물을 붙잡은 채로 해경이 도착할 때까지 20여분을 버텼다. 구조된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LG복지재단은 바다로 추락한 승용차 속 탑승자 4명을 구한 이광원(42)씨와 술에 취해 바다에 빠진 60대 남성을 구조한 송영봉(51)씨, 퇴근길 화재 현장에서 탈출하지 못한 노인 3명을 맨몸으로 구조한 이기성(32) 소방사에게도 각각 LG의인상을 수여했다.

문재인정부 5년의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썩 좋지 않았다. 정말 잘했다는 평가는 전혀 없었고, 낙제점을 매긴 전문가가 적지 않았다. A, B, C, D, F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겨달라는 요청에 A를 선택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나마 가장 후한 점수인 B는 7명(23%)에 그쳤고, C와 D가 나란히 9표(각각 30%)로 가장 많았다. 낙제점인 F를 준 전문가도 5명(17%)이나 됐다. F를 매기며 낙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한 전문가는 “한국 경제 현실을 무시하고 이념 편향 정책으로 국가자원 낭비가 과도했고, 국정을 운영하는 시민단체 출신자와 관리들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너무 무능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소득주도는 경제학의 기본인 생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전문가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책을 진영논리로 추진했고, 정책 실패를 재정으로 메우려는 재정중독증이 심각했다”고 F를 준 이유를 설명했다. 응답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인 B를 매긴 한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 실패 같은 과(過)도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 기업과 스타트업 우호적인 정책 수행과 같은 공(功)도 공존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점수를 준 다른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역효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코로나19 대응은 잘했다”고 평가했다. C를 준 한 전문가는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언급했고, 같은 점수를 매긴 다른 전문가는 “경제정책 방향은 틀리지 않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했고 극복 방안 마련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열심히 한 것 같기는 한데, 긍정적 성과가 있는 정책이 없다”며 낙제점에 가까운 D를 매겼고, 어떤 전문가는 “경제정책이 이념에 치우쳤다”며 같은 점수를 줬다. 문재인정부가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을 6개 선택지 가운데 최대 2개까지 꼽아달라는 문항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선택한 전문가가 24명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선택한 사람도 15명이나 됐다. 세 번째로 많은 ‘재정건전성 악화’ 응답이 5명에 그칠 만큼 부동산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은 대(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게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EU에서 원전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친(親)원전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2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간한 ‘세계경제포커스’에 실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 제재의 제약요인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러시아군의 비정상적 움직임이 감지된 지난해 12월부터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강력한 대러 제재를 시사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독립을 승인하자 곧바로 제재를 적용했다. 이에 비해 EU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확대된 올해 2월 말에야 대응을 시작했고, 특히 EU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걸린 에너지 부문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EU가 대러 제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은 높은 대러 에너지 의존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U의 주요국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도 대러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아 미국 주도 대러 에너지 제재 동참에 따르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EU의 에너지 수입에서 러시아산은 2019년 기준 원유 26.9%(1위), 석탄 46.7%(1위), 천연가스 41.1%(1위) 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독일은 2020년에만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절반(약 560억㎥)을 러시아산 PNG(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로 조달했다.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라트비아 93%, 불가리아 77%, 폴란드 40% 등 대러 천연가스 의존이 매우 크다. 탈원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독일은 대러 천연가스 의존을 단기간에 현저히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러 에너지 제재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EU는 대러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전망이며, 친원전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EU는 탄소중립을 위해 이번 사태 이전부터 러시아산을 포함한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해왔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러 천연가스 의존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 공급선 다변화, 재생 가능 가스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인 EU의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체계(EU Taxonomy)에 천연가스 발전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친환경 가스의 비중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강화하는 등 러시아산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미국 또한 유럽의 대러 에너지 의존을 낮추고자 2019년에 ‘유럽 에너지 안보 및 다변화법’(European Energy Security and Diversification Act of 2019)을 제정해 동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다변화를 지원하고 있다. KIEP는 “EU는 이번 사태 전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러 천연가스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려 하고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원전의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EU의 대러 제재가 상대적으로 약한 원인으로 높은 대러 에너지 의존도 외에도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EU의 약한 결속력, EU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부재도 꼽혔다. EU 회원국 간 경제통합은 매우 강력하지만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통합이 약하고, 회원국간 입장도 상이하며 독자적인 군사력도 부족하다. 또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집권 기간(2005~21년) EU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했으나 그가 사임한 이후 EU 역내 리더십이 아직 약하다는 평가다. 전통적으로 독일과 함께 역내 에서 ‘쌍끌이’ 리더를 맡아온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이번 사태 초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담판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