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가 직장인의 주머니가 얼마나 두꺼워지느냐로 연결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 근로자가 꼭 알아둬야 할 점 등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자료 내려받기 없이 연말정산 가능해져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으나, 올해부터는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1월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내년 1월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19일까지는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할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소속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확인·동의 과정에서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빠진다. 연말정산 종료 후 빠진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됐다.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됐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공제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5% 넘게 더 썼을 경우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액 적용,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이번 추가공제 시행으로 공제 한도는 구간별로 각 100만원씩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000만원을 쓰고 올해 3500만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총급여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175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사용금액보다 5% 초과해 늘어난 금액(2100만원)을 올해 사용금액(3500만원)에서 뺀 금액(1400만원)에 대해 10%인 14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63만원과 140만원을 더하면 총 40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고 여기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까지 합쳐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원래대로라면 263만원이던 소득공제 금액이 400만원으로 137만원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분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상향된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분양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액 5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연말정산 Q&A 연말정산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 잘 따져봐야 한다. 이직,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사별, 출산, 가족의 사망 등 사람마다 사연도 제각각이다.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10일)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333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가 233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된다.” ―시골에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만 해당한다.”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 요건은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연령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다.”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 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 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판단 순서가 있다. 우선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원칙이다. 또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한다.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서가 된다.”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에 10%(또는 12%)를 곱해 구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나? “아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현재 자녀 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가 없고(0원), 셋째 자녀는 70만원이 세액공제 된다.”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메뉴 구조를 개선하고 간편계산,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 등을 도입해 20일부터 새롭게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신설된 ‘MY ICL’ 코너에서는 사용자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대화형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에서는 사용자가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면 예상 의무상환액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준다. 또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 도입에 따라 별도의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없이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광·제조업 분야에서 상위 5대 기업집단 집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19년 광·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광·제조업 분야 480개 산업의 6만9975개 사업체 가운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59개 집단의 409개사)의 출하액 비중은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18년과 비교해 0.8%포인트 축소된 것이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상위 5대 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만 좁혀서 보면, 출하액 비중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줄어든 29.6%였다.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나머지 6∼59대 기업집단(17.5%)의 약 1.7배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쏠림현상이 큰 상태”라고 분석했다. 상위 5대 기업집단은 평균 49.4개 산업에 진출해 사업 다각화 정도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시장의 집중도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였지만,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 및 기업의 집중도는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출하액 규모 기준으로 보면 상위 20대 산업의 집중도 지표는 상승했지만, 이외 산업의 집중도 지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위 20대 산업의 유형고정자산 규모가 이외 산업의 20배에 달한다”며 “신생 기업의 진입이 사실상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반도체·자동차·LCD·휴대전화·OLED 등 47개로 직전 조사인 2017년 당시보다 1개가 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연말 특수’ 기대감이 꺾이면서 회복세를 타는 듯했던 경제가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회복 국면을 보이던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세는 정부의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된 이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에 부메랑이 된 단계적 일상회복 19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줄었고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됐다.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모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까지 겹치면서 내수경기는 다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급변했다. 기재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지난달 그린북에서는 “방역체계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불과 한 달 만에 정부의 ‘기대’가 ‘우려’로 바뀐 것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일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생각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이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상공인 매출, 방역조치 강화후 증가폭 축소 위드 코로나와 함께 회복 국면을 보이던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세는 정부의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된 이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2월6~12일)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2% 늘었다. 그러나 주간 매출 증가 폭은 전주(22.9%) 대비 감소했다. 이 수치는 지난달 1일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달 둘째 주(11월8~14일) 4.5%에서 셋째 주(11월15~21일) 7.7%, 넷째 주(11월22~28일) 14.6%에 이어 이달 첫째 주(11월29일~12월5일)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었으나 둘째 주부터 기세가 꺾였다. 내수 전망이 좋지 않은 데다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 우려 등 대외부문 리스크도 여전해 연말·연초 우리나라의 경제는 다소 움츠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2022년 미국 경제, 잠재성장률 큰 폭 상회하는 빠른 성장세 이어갈 듯” 백신접종 확대 영향으로 내년 세계 경제가 회복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경제 성장률은 3%대 후반∼4%대 초반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2022년 미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전망기관들은 내년 선진국(IMF기준)에서 투자와 소비 회복이 지속되며 4%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만 놓고 보면, 잠재성장률(2.1%) 큰 폭 상회하는 3%대 후반~4%대 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고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공급망 교란 등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더욱 정상화되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먼저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은퇴 현상은 “팬데믹 관련 불확실성 및 정책대응에 크게 기인하는 만큼 핵심연령층의 대부분과 일부 조기은퇴자의 노동시장 복귀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내년중 경제활동참가율은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제활동참가율이 팬데믹 이전인 2010~2019년 평균 63.3%보다는 낮은 6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은 내년 하반기부터 오름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재개 지속에 따른 견조한 소비증가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연준의 장기목표인 2%를 큰 폭으로 상회하다가, 공급망제약 완화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진정되면서 하반기부터 오름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임금상승 압력, 주거비 상승세,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하반기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복권 발행량이 올해보다 7% 넘게 늘어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내년 복권 발행금액을 6조6515억원으로 정한 ‘2022년도 복권 발행 계획안’을 최근 의결했다. 내년 발행금액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다. 종류별로 로또(온라인복권) 발행액이 5조4567억원으로 7.3% 늘어난다. 스피또 등 즉석식복권(인쇄복권) 발행액은 5700억원으로 14.0% 증가한다. 연금복권(결합복권)과 파워볼 등 인터넷복권(전자복권)은 올해와 같이 각각 5200억원, 1047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내년 복권 판매금액은 올해보다 7.6% 증가한 6조3903억원으로 예상됐다. 특히 즉석복권의 예상 판매금액이 5211억원으로 17.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복권위에서는 복권 발행 규모가 내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스포츠토토·소싸움 등 7개 사행산업 매출액 가운데 복권의 비중도 예년 25% 수준에서 지난해 43%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른 데 쓰였던 돈이 복권으로 몰린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복권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라인복권 판매액 비중이 0.25%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0.41%”라며 “OECD 평균 수준까지 성장한 뒤 (발행 규모를) 관리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집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주택자산가액이 하위 10%의 70배에 육박했고, 주택수도 5배에 달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인 미성년자 1300여명은 이미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소유 가구(1173만171가구) 중 주택자산가액 상위 1% 가구의 자산가액은 30억8900만원으로 하위 10%(4500만원)의 68.6배였다. 평균 보유 주택수는 상위 1%가 4.75호로 하위 10%(1.02호)의 4.7배였다. 중간값인 하위 50%(1.24호 보유)의 주택자산가액은 1억8400만원으로 상위 1%의 17분의 1 수준이었다. 상위 10%(1.82호 보유)의 주택자산가액은 7억300만원으로 상위 1%의 4분의 1 정도였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상위 1%가 가진 주택자산가액은 통계보다 더 높을 것으로 김 의원은 추정했다. 지난해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377명이었다. 이들 중 53.7%인 739명은 수도권에 살았다. 경기 346명, 서울 323명, 인천 70명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다주택자는 231만9648명이었고, 이 가운데 미성년자를 포함한 20대 이하는 1만5907명이었다. 20대 이하 다주택자의 절반이 넘는 8293명은 수도권에 거주했다. 경기도가 3878명, 서울 3422명, 인천 993명이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불평등이 악화했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0년 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반면 출산율은 꼴찌가 될 전망이다. 13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을 보면 2065∼2070년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90.9세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장수 국가인 노르웨이(90.2세), 핀란드(89.4세), 일본·캐나다(89.3세) 등을 앞지르며,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아일랜드(82.0세)보다는 8.9년 길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1980년 66.1세, 1990년 71.7세, 2000년 76.0세, 2010년 80.2세, 2020년 83.5세 등으로 최근 50년간 21.2년 길어졌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지표이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된다. 경제활동을 할 인구가 줄어드는데 복지가 필요한 고령층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2070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4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유소년 및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116.8명으로 OECD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65∼2070년 평균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일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합계출산율(0.84명)보다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우리나라와 기대수명이 비슷한 나라들의 합계출산율 전망을 보면 노르웨이 1.76명, 핀란드 1.66명, 캐나다 1.65명, 일본 1.62명 등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르자 일부 단체가 납세자들에게 허위·과장 주장을 펼치며 ‘소송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 단체는 ‘모든 절차를 일괄 처리해주겠다’며 홈페이지와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등을 통해 위헌청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단체는 ‘종부세의 경우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툴 수 있는 기한이 지나 돌려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종부세액 규모에 따라 20만원에서 350만원에 이르는 위헌청구 신청비용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 참여자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합산 위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 환급은 소송 참여자뿐 아니라 세대합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했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헌재 결정 다음날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기본법 제45조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2008년 위헌 결정 당시 2007년분과 2006년분 종부세에 대한 환급도 이뤄졌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2%대로 설정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 물가가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는다면 1%대를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0% 이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은은 2013∼2015년 2.5∼3.5%였던 물가안정 목표를 2016∼2018년 2.0%로 조정했고, 2019년 이후에도 2.0%를 적용하면서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에서 2016년 이후 한 번도 2.0% 이상의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제시한 적이 없다. 2016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 2017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 2018년 경제정책방향 때 제시한 ‘2017년 1.9%’가 종전 최고치였다. 정부의 고민이 깊은 것은 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4월부터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3.2%)에는 3%대에 진입하더니 11월(3.7%)에는 상승폭을 더 키웠다. 다만 정부는 내년 물가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급망 차질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올해 ‘상저하고’였던 기저효과가 더해지면 내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단순 전망치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까지 담겨 있는 수치다. 정부가 물가안정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내년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내용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명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연초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공요금 인상 불가방침을 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및 전기·가스요금 관련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르자 일부 단체가 납세자들에게 허위·과장 주장을 펼치며 ‘소송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 단체는 ‘모든 절차를 일괄 처리해주겠다’며 홈페이지와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등을 통해 위헌청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단체는 ‘종부세의 경우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툴 수 있는 기한이 지나 돌려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종부세액 규모에 따라 20만원에서 350만원에 이르는 위헌청구 신청비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 위헌 결정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 신청자는 환급세액의 5%를 성공보수로 내야 한다고도 안내 중이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 참여자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합산 위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 환급은 소송 참여자뿐만 아니라 세대합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했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헌재 결정 다음날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기본법 제45조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2008년 위헌 결정 당시 2007년분과 2006년분 종부세에 대한 환급도 이뤄졌다. 유 의원은 “현행 종부세 제도는 이중과세 논란을 비롯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 위임 금지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면서도 “그러나 금전적 비용을 들여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처럼 ‘소송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던 2006년 당시 국세청이 ‘세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한 납세자들이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들보다 어떤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올해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