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조7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주면서 지난 10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조2000억원 감소했다. 10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939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3조원 늘었고,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누계(1∼10월)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2차 추가경정예산 연간목표 대비 97.8%에 달했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가 9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8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법인세도 67조3000억원으로 14조4000억원 더 걷혔고, 부가가치세도 71조9000억원으로 5조8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한 달 국세수입만 따져보면 3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10월로 예정됐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와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를 내년 1월로 미뤄줬기 때문이다. 월간 국세수입이 감소를 기록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지만,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4%로 상향 조정했다. OECD는 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지난 9월 내놓은 수치를 유지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4.3%)이나 한국 정부(4.2%)보다는 낮고,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이상 4.0%)과 같은 수준이다. 미국(6.0%→5.6%)이나 중국(8.5%→8.1%), 일본(2.5%→1.8%) 등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됐지만 우리나라는 기존에 예상됐던 경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높였다. 지난 9월 전망 때 종전보다 0.1%포인트 올린 데 이어 또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IMF(3.3%), 아시아개발은행(ADB·3.1%)보다 낮지만, 정부·한국은행·KDI(이상 3.0%)와 같다. OECD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신속한 백신 접종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수출·투자 호조세, 정책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고용 회복세가 확대되고, 대외수요 증가, 정부 지원 등으로 수출·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OECD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건전성 정책 강화와 주택 공급 노력 확대를 권고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4%로 종전보다 0.2%포인트 높였다. 지난 9월 전망 때 종전보다 0.4%포인트 상향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 높인 것이다.

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는 80.5세까지, 여자아이는 86.5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65세인 남자는 19.2년, 여자는 23.6년 더 생존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0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3.5년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0.2세 늘어난 것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3.2세 많아졌다. 기대수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0세 아이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로, 197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매년 늘어나고 있다. 성별로는 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의 기대수명은 80.5년으로 전년보다 0.2년, 10년 전보다 3.6년 증가했다. 여자아이는 86.5년으로 전년보다 0.2년, 10년 전보다 2.8년 많아졌다.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1985년 8.6년으로 가장 컸으나 점차 축소 경향을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6.0년을 기록했다. 시도별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84.8년), 가장 낮은 곳은 경북(82.6년)이었다. 남자는 세종(82.3년)이 가장 높고 전남(79.1년)이 가장 낮았다. 이와 달리 여자는 제주(87.7년)가 최고, 울산(85.1년)이 최저였다. 우리나라 여자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3.2년)보다 3.3년 높고, 회원국 중 일본(87.7년)에 이어 2위다. 남자는 OECD 평균(77.9년)보다 2.6년 많고, 9위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24개국에서 기대수명이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0.2년 증가해 기대수명 순위가 남녀 전체로 보면 5위에서 2위로 3단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 가운데 건강하게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66.3년이었다. 나머지 17.2년은 질병이나 사고로 아픈 상태로 보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출생아가 3대 사망원인인 암·심장질환·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가 46.8%, 여자가 37.3%였다. 장차 특정 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을 보면 남자는 암 26.4%, 심장질환 10.2%, 폐렴 10.2% 순이었다. 여자는 암 15.9%, 심장질환 12.9%, 폐렴 8.6%였다. 만약 암이 제거된다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4.5년, 여자는 2.7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심장질환이 제거될 경우 남자는 1.4년, 여자는 1.3년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폐렴이 제거되면 남자는 1.0년, 여자는 0.8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65세 기준 기대여명은 남자가 19.2년, 여자가 23.6년이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각각 1.4년과 2.4년 높다. 2000년에는 OECD 평균보다 남자는 1.2년, 여자는 0.9년 낮았으나 우리나라 고령층 기대여명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면서 여자는 2007년, 남자는 2013년부터 OECD 평균을 넘어섰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특정 연령까지의 생존 확률도 모든 연령대에서 여자가 남자를 웃돌았다. 지난해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가 62.6%, 여자가 81.5%였다. 또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가 1.3%, 여자가 5.0%였다.

대체공휴일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0월 산업생산이 1년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내수여건 개선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11월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지속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증시는 오미크론 충격파에 올해 최저점을 갈아치웠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대비 1.9% 줄었다. 이는 지난해 4월(-2.0%)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업종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3.0% 감소해 지난해 5월(-7.7%) 이후 1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광공업 생산은 지난 8월(-0.5%)부터 3개월째 감소다. 광공업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3.1% 줄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이어지며 7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자동차(-5.1%) 생산이 줄었고, 자동차 등 전방산업 부진의 영향으로 1차금속(-5.9%) 생산도 감소했다. 정부는 광공업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대체공휴일을 꼽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공휴일 실시로 조업일이 당초 23일에서 이틀 감소했으므로, 산술적으로만 봐도 약 8%의 생산 감소 요인이 발생한다”며 “11월에는 수출 호조세,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내수여건 개선, 전월 낮은 기저 영향에 따른 기술적 반등 등으로 주요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글로벌 공급 차질과 인플레이션 우려, 일평균 확진자 수 증가와 오미크론 등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42%(70.31포인트) 급락한 2839.01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2.69%(26.71포인트) 떨어진 965.63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조사 건수는 3% 넘게 줄었지만, 부과 세액은 1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9일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를 통해 전자세원, 국제조세, 세무조사, 근로·자녀장려금 등 136개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조사 건수는 1만3000건으로 전년(1만3478건) 대비 3.5% 감소했다. 그러나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조사 부과세액은 1조596억원으로 전년(9245억원)보다 14.6% 늘었다. 이 가운데 상속세 조사 건수는 2019년 8985건에서 지난해 8934건으로, 증여세는 393건에서 276건으로 각각 줄었다. 하지만 조사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상속세가 5180억원에서 7523억원으로, 증여세는 556억원에서 826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조사 건수가 4100건에서 3790건으로 줄었고, 부과세액도 3509억원에서 2247억원으로 감소했다. 양도세는 조사대상에 따라 부과세액 편차가 큰 세목이라 매년 부과세액 증감폭이 크다. 지난해 국세청이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해 완료한 세무조사는 7979건으로 전년(9264건) 대비 13.9% 줄었다. 개인 사업자 조사 건수(3995건)와 법인 사업자 조사 건수(3984건) 모두 전년보다 각각 14.3%, 13.4% 감소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 역시 4조6000억원으로 전년(6조1000억원)보다 24.6% 줄었다. 조사 부과세액은 개인 사업자(1조1000억원)와 법인 사업자(3조5000억원) 모두 전년과 비교해 각각 31.3%, 22.2%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를 신중하게 진행해 건수와 부과세액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올린 국내원천소득은 6만3700건, 5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1%, 6.2% 감소했다. 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3% 줄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지난해 국내원천소득 중에는 배당소득이 49.1%(26조9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사용료 소득이 28.8%(15조8000억원),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11.7%(6조4000억원)였다. 지난해 외국투자법인의 국내지점은 8695개로 전년 대비 64개 늘었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2014개로 7개 증가했다.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491만가구에 5조원이 지급됐다. 여기에 ‘기한 후 신청분’을 합치면 2019년 귀속 지급액(506만가구, 5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다.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등 4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달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타조사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그린 스마트 스쿨,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4개다. 고속국도 제15호(서해안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만성적 정체 구간인 서평택 JCT∼안산 JCT(34㎞)를 현재 6∼8차로에서 10차로로 늘리는 사업이다.송산그린시티, 고덕 신도시 등 주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 인천공항·평택항 등 수출화물, 수도권 서부지역 물류 등을 담당하는 간선축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예타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021∼2030년, 총사업비는 1조2000억원이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수산식품개발·연구(R&D) 플랜트 구축, 식품가공기업 창업지원 및 입주공간 제공, 수출물류, 해외시장 개척 등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와 함께 부산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2022∼2025년, 총사업비는 813억원이다.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해 친환경적(그린), 디지털 기반의 수업 환경 및 학교 운영(스마트), 복합적 형태·기능의 공간으로 구성된 미래 지향적 혁신 환경으로의 전환을 꾀한다. 사업기간은 2022∼2027년, 총사업비는 11조9068억원이다.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는 접안부터 화물 적재까지의 항만 물류처리 모든 과정을 실시간 무인·자동화하기 위해 기술·장비·운영시스템 성능의 검증·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원천 차단 등 스마트항만 실증사례를 구축한 뒤 향후 부산·인천 등 국내 주요 항만으로 확산해 우리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려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1∼2030년, 총사업비는 6915억원이다.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올해 골프용품 수입액이 지난달까지 6억달러를 넘어서며 연간 최대액을 기록한 지난해 실적을 이미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골프용품 수입액은 6억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역대 최대액일 뿐 아니라 연간 수입액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입액(5억4200만달러)을 크게 웃도는 액수다. 최대 수입품목은 골프채로 이 기간 수입액은 3억8900만달러였다. 전년 동기 대비 32.2% 증가한 액수이며,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7%에 이른다. 이어 골프채부품(8700만달러), 골프공(8400만달러), 골프장갑(2300만달러), 기타용품(1900만달러) 순으로 수입액이 많았다. 기타용품은 스윙연습기, 골프매트, 골프티 등이다. 골프용품 최대 수입 상대국은 일본으로, 올해 1∼10월 수입액은 2억7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했다. 중국(1억1800만달러), 미국(9600만달러), 태국(43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최대 수입 상대국은 일본이지만 일본의 수입비중은 2018년 54.4%, 2019년 49.3%, 2020년 48.9%, 올해 1∼10월 46.5%로 점차 작아지는 추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저 금액이 10만원인데 이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해 전략물자 비축현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지·제한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 보상산식이 있는데 최저 금액 10만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조금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준은 국회 측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해서는 “종부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90%”라며 “모든 국민에게 세금이 막 폭탄처럼 투여된다는 그런 표현은 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또 “종부세는 전부 100% 지방으로 가게 되는 재원인데 서울·인천·경기에서 걷히는 게 약 70%인데 활용 측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2대 8이다”며 “종부세가 굉장히 귀하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쓰인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최대 180일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수급 조절물자 지정 등을 통해 비축대상을 현재 금속 위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자 등으로 확대하겠다”며 “아울러 현재 30∼100일인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60∼180일로 조속히 늘리고, 비축품목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을 우선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국내 생산역량 제고, 전략적 비축,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조달청은 현재 비철금속 6종 22만t(55.1일분), 희소금속 9종 23만3000t(40.2일분), 마스크 1억5000만장 등을 비축대상물자로 비축 중이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에 시가 30억원대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액은 300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강남구에 시가 20억원대 아파트와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액은 6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22일 설명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대상은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2000명으로 1만2000명(10%) 늘었고, 세액도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800억원 증가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72.5%인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세액은 평균 50만원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 부담도 비례해 늘어나나. “지난해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의 3배, 2주택 이하(조정 2주택 제외)의 경우 1.5배의 세부담상한이 적용돼 일정 수준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다. 서울 강남구의 시가 35억9000만원(공시가격 25억1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산출 세액은 679만원이지만 세부담상한 1.5배가 적용돼 최종 세액은 296만원이 된다.” ―실거주 목적인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하지 않나.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서울 강남의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2000만원)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가 없으면 올해 종부세는 352만원으로 지난해(296만원)보다 56만원 늘어나지만, 최대 80%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70만원으로 오히려 지난해(89만원)보다 19만원 감소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가운데 다주택자(48만5000명, 2조7000억원)와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조9000억원)도 다주택자(1조8000억원) 및 법인(1조8000억원)이 91.8%를 부담한다.” ―‘종부세 폭탄’ 얘기가 나올 만큼 세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도 예상되는데. “2주택 이상(조정 2주택 포함) 고액 부동산 보유자는 실거주 목적 보유로 보기 어렵다.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가 85.6%(41만5000명)이며,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한다. 서울 양천구의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 아파트와 경북 상주의 시가 2300만원(공시가격 1600만원) 주택을 보유한 일반 2주택 보유자의 세액은 181만원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 아파트와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세액은 5869만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애플코리아(애플)에 대한 제재 절차 착수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원회의에서는 ‘애플의 동의의결 부실 이행 안건’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공개되는 심의·의결 안건과 달리 토의 안건 관련 전원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진다. 공정위 심사관은 제재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원회의 위원들로부터 일종의 ‘조언’을 얻고자 전원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렸으며,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전원회의에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6년 애플의 이통사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심의해왔다. 애플은 2019년 6월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월 아이폰 수리비 2만∼3만원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안 등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후 애플이 이 동의의결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해왔으며, 최근 애플이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사와 광고비 부담 등과 관련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 날짜를 어긴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고 기금 조항과 관련해 ‘광고 및 마케팅에 드는 비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애플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는데, 이 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확정 당시 애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