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꼴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고지 인원 기준)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 수는 47만745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법인을 포함한 올해 전체 고지 인원에 2017∼2019년 서울시 개인 종부세 납부자 평균 비중을 적용해 추계한 수치다. 유 의원실이 2017∼2020년 주택 수 평균 증가율과 주택 수 대비 주택 소유자 수 비중을 고려해 추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소유자는 253만7466명이다. 이를 토대로 따져보면 서울의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비중은 18.6%로 5명 중 1명꼴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6.2%였으나 2017년 7.5%, 2018년 8.7%, 2019년 11.5%로 매년 상승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15.2%로 1년 전보다 3.7%포인트 상승했고, 올해에도 3.4%포인트 더 올라갔다.

정부가 다음주 ‘경제안보 핵심품목’ 5개 내외의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업 및 민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점검방식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조기경보시스템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4000여개 품목의 대응 시급성,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등급을 3단계로 나눠 동향파악과 보고주기 등에 차등을 두는 점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주요 수입의존국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국가를 지정해 해당 공관이 정부정책 변화·무역분쟁·산업동향 등을 종합 점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위해 공관별 모니터링 전담 ‘경제안보 담당관’을 선정했다. 주력 품목의 경우 공관 및 해외무역관, 산업부, 업종협회, 무역협회, 수입협회 전문무역 상사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4000여개 조기경보시스템 대상 품목 중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품목 중 관리 방안이 이미 구체화된 5개 품목은 다음주 TF 논의를 거쳐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2년 전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미룰 이유도 없다”며 “국회가 서발법을 꼭 통과시켜주시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달 30일은 서발법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꼭 10년째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발법은 18대 국회였던 2011년 12월30일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됐으며,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정부 제출안 2건을 포함 총 8건의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발의됐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을 우리 경제의 핵심축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특히 우려되던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도 보건의료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공공의료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식으로 여야 간 의견이 과거 어느 때보다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발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의 장기적·근본적 육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서비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대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서발법은 변화와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국 대비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무기이자 방패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약 60%, 고용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도 서발법 입법은 매우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그럼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발법이 논의되지 못한 점은 너무나도 아쉽다”며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발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심해 서발법을 꼭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징어 게임’, ‘지옥’ 등 한국 드라마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으며, 그룹 방탄소년단이 2년 연속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르는 등 K-콘텐츠가 전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이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 우리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에서 시작된 K돌풍이 여타 서비스로 확장되고 이어지도록 해 K-서비스가 글로벌 선두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중점 육성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서발법은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28세에 ‘흑자 인생’을 시작해 44세에 정점에 도달한 뒤 60세에 ‘적자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노동 소득과 소비, 공적 이전, 사적 이전 등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세대 간 경제적 자원흐름을 보여준다. 2019년 국민이전계정의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태어나서 27세까지는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많은 적자 상태다. 생애 최대 적자 시기는 17세 때의 3437만원이다. 노동 소득이 소비를 웃돌면서 흑자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는 28세다. 이후 41세에 생애 최대 노동소득(3638만원)을 기록하고, 44세에는 생애 최대 흑자(1594만원)에 도달한다. 60세부터는 다시 적자 인생으로 돌아간다. 적자 규모는 60세 117만1000원, 65세 977만5000원, 70세 1390만원, 75세 1644만4000원 등으로 나이가 들수록 커진다. 은퇴 시기가 늦춰지면서 적자 전환 연령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2010년에는 56세에 적자로 돌아섰으나 2018년에는 59세에 이어 2019년에는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2019년 우리나라 국민의 생애주기 적자 총액은 13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14세 이하 유년층이 147조5000억원 적자, 65세 이상 노년층이 117조1000억원 적자인 반면 15∼64세 노동연령층은 131조7000억원 흑자였다. 유년층의 경우 소비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147조5000억원이며, 노동소득은 발생하지 않았다. 노년층의 소비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149조7000억원, 노동소득은 16.4% 늘어난 937조2000억원이었다. 노동연령층의 소비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805조5000억원, 노동소득은 4.5% 늘어난 937조2000억원이었다. 세금 흐름을 나타내는 공공이전을 보면 노동연령층은 147조4000억원의 세금을 냈다. 정부는 이를 유년층에 71조3000억원, 노년층에 76조1000억원 각각 배분했다. 상속·증여 등 민간이전은 노동연령층에서 99조9000억원 순유출이 발생했다. 유년층과 노년층에서는 각각 77조5000억원, 16조5000억원 순유입됐다.

최근 국세청이 발송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중 일부에서 재건축·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이 잘못 입력돼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오류를 신고하면 고지를 정정해주고, 더 걷은 세금은 환급해주기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재건축·재개발주택 등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된다. 재건축·재개발주택은 기존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주택 이름이나 주소지 등이 변경되면 신축 주택 취득일로 보유기간이 계산돼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그렇게 되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세액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막기 위해 고지 전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간·정보 부족으로 전수 점검까지는 하지 못해 일부 고지 오류가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5∼2019년 귀속분 중 428건, 3억원 정도의 고지 오류에 대해 지난해 환급한 바 있다. 국세청은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과 향후 처리 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장 직권으로 고지 내용을 고칠 수 있다. 또 다음달 1∼15일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에 자진신고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자체 점검을 통해 납세자가 미처 수정하지 못한 고지 오류 건에 대해서는 일괄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2020년 1월31일 이전 계약 체결분’에서 ‘올해 6월30일 이전 계약 체결분’으로 완화해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9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중도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제도 혜택을 주려는 의도다. 다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다음 연도 6월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높게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이 기간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계약을 갱신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절반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비중도 70%대에 달했다. 2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48만명, 세액은 2조7766억원이었다. 이는 올해 전국 고지 인원(94만7000명)의 50.7%, 전국 고지 세액(5조6789억원)의 48.9%에 달한다. 절반이 서울에 몰려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39만3000명, 1조2000억원) 고지와 비교하면 올해 인원은 1.2배, 세액은 2.3배로 늘어났다. 다만 지난해 전국에서 서울이 차지한 인원(58.9%)과 세액(65.4%)의 비중을 비교하면 올해 모두 감소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고지 인원은 74만1000명으로 전체의 78.2%, 고지 세액은 4조738억원으로 전체의 71.7%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고지 대상 인원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으로,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2.8배로 불어났다. 고지 세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충북으로,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 707억원으로 8.8배로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42.0%(28만명), 세액은 216.7%(3조8641억원) 각각 증가했다. 집값이 상승한 데다 종부세율이 인상됐고,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모두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더 오를 예정이어서 내년 종부세는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7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해나가고 있다. 더구나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덩달아 올라간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내년에 100%로 상향된다. 정부도 내년 종부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세수추계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수는 6조6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5조1138억원)보다 29.6%, 올해 고지세액보다 16.7% 각각 많은 액수다. 다만 내년 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종부세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과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종부세 개편 및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후라도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한 사례가 있다”며 “실무 준비 등을 위해 8월까지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도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8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한 바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1∼0.3%포인트 상승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2.8%포인트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고가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1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상도더샾1차(전용면적 84.992㎡, 올해 공시가 9억3800만원) 1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는 지난해 169만9778원에서 올해 220만9712원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보유세도 약 51만원 증가한다. 그런데 A씨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 2021년 공시가 22억4500만원)를 한 채 더 갖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지난해 재산세는 842만7163원에서 올해 993만3241원으로, 종부세(농특세 포함)는 2544만8661원에서 7367만7435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3387만5824원에서 올해 8361만675원으로 146.8%(약 4973만원) 증가하게 된다. 보유세 부담이 1년 만에 2.5배 수준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실제 가격은 2주택을 합친 것보다 훨씬 높지만 ‘1주택’인 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늘어난다. 서울 용산 한남더힐(전용면적 235.31㎡, 2021년 공시가 43억4600만원)을 소유한 B씨의 경우 재산세는 지난해 1308만2400원에서 올해 1541만1120원으로 17.8%, 종부세는 2668만8960원에서 4096만5984원으로 53.5% 각각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유세는 지난해 3977만1360원에서 5637만7104원으로 41.8% 늘어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도 비슷하다.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를 보유한 C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같은 기간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 전체로 보면 1243만원에서 1368만원으로 10.1%(125만원) 오른다. 하지만 C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전용면적 84㎡)를 한 채 더 갖고 있다면 종부세는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161.4%나 늘어나게 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도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5579만원) 불어난다. 이른바 ‘똘똘한 두 채’ 보유자는 연간 보유세가 1억원을 넘게 됐다는 얘기다. 이처럼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종부세율 인상폭과 과세 기준선 조정이 1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0.5∼2.7%→0.6∼3.0%) 상향 조정했으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0.6∼2.8%포인트(0.6∼3.2%→1.2∼6.0%) 높였다. 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지만,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기준선은 6억원을 유지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주택분 종부세 산출 방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가구 1주택자 11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2만6000여명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이용했으며, 약 391억원어치의 면세품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약 11개월 동안 총 252편의 무착륙 국제비행이 있었다. 2만6379명이 이를 이용했으며, 면세품 매출액은 391억원이었다. 도착 공항별로 보면 인천이 1만6331명(152편)으로 가장 많았다. 5월부터 시작된 김포 5605명(53편), 김해 3545명(36편), 대구 528명(6편)에 이어 9월부터 시작된 제주 370명(4편) 등 총 252회에 걸쳐 2만6379명이 이용했다. 편당 평균 탑승인원은 105명이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자들은 11개월 동안 총 391억원어치의 면세품을 구입했다. 1인당 평균 148만원 수준이다. 구매처별로는 시내면세점 354억800만원(90.6%), 출국장면세점 28억9000만원(7.4%), 기내면세품 7억8000만원(약 2%), 입국장면세점 1800만원(0.05%) 순이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전체 매출액의 25.4%인 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방류 66억원(17.3%), 향수 49억원(12.8%), 별도면세 품목인 주류 24억원(6.4%), 담배 3억원(0.8%) 순이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통해 면세한도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매해 관세 등을 납부한 사람은 1만1291명(약 42.8%)으로 이 가운데 1만1265명(99.8%)은 자진신고로 총 8억4500만원 상당의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받았다. 과세 금액별 통관 현황을 보면 핸드백(가방포함, 15.0%), 고가시계(8.8%), 화장품(6.7%), 향수(6.2%), 액세서리(4.4%), 기타(59.0%) 순이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인천-사이판간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활성화를 위해 여행자 신속 통관을 지원한 결과 10월까지 2517명이 이용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또 11월초부터 12월 말까지 약 8400명이 예약해 지난 4개월 평균(629명)보다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달 중 인천-싱가포르, 김해-사이판 간 여행안전권역이 확대됨에 따라 항공·면세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무착륙 국제비행과 여행안전권역 여행자의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악용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러·마약 우범자 및 과다반입자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에서 ‘연체료 폭탄’을 담합한 KG모빌리언스 등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을 부과하고,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KG모빌리언스 87억5200만원, 다날 53억8700만원, SK플래닛 8억5500만원, 갤럭시아 19억4100만원이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전화를 통해 월 100만원 이하 소액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신용 확인 절차가 필요한 다른 결제수단과 달리 휴대전화만 가입돼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총 이용 건수 3억934만건 중 약 30%인 9280만건이 연체됐을 정도로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3개사는 2010년 상품 대금의 2%를 한 차례 부과하는 방식으로 연체료(미납가산금)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012년에는 SK플래닛까지 포함한 4개사가 연체료율을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들의 담합은 2019년 6월까지 이어졌고, 이들이 9년간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연체료는 37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1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면 소액결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결제수수료(대금의 1.2%)는 120원인 데 비해 연체료(5%)는 이보다 많은 500원에 달한다. 현재 연체료율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3.0∼3.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날 SK플래닛 측은 “담합한 사실이 없고, 여러 증거를 제시해 소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 등 필요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3억900만원으로 1년 만에 2억600만원 늘어난 반면 하위 10%는 2800만원으로 100만원 오르는 데 그쳐 격차는 47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은 56.1%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지며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원 증가했다. 주택 자산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의 자산가액은 지난해 평균 13억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600만원 상승했다. 이에 비해 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800만원으로 상승폭이 1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의 주택 자산가액 격차는 2019년 40.85배에서 지난해 46.75배가 됐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자산가액이 올랐다”며 “공시지가 상승에는 집값(시세) 상승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일반가구 2092만7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73만가구로 가구 주택소유율은 56.1%였다. 이는 전년 대비 0.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2017년(55.9%)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상승하다 지난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가구는 지난해 853만9000가구로 주택 소유 가구의 72.8%를 차지했으며, 2채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319만1000가구로 27.2%였다. 주택 소유 가구의 평균 주택 수는 1.36가구,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억2400만원, 가구당 평균 주택면적은 86.5㎡, 가구주 평균 연령은 56.1세, 평균 가구원수는 2.69명이었다. 지난해 주택 소유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64.4%에 달했다. 이어 경남(63.0%), 전남(61.0%), 경북(60.9%), 전북(59.4%)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48.4%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대전(52.4%), 세종(52.5%), 제주(54.9%), 경기(55.8%)도 전국 평균(56.1%)에 못 미쳤다. 주택 소유율은 가구주 연령대가 70대인 가구(70.3%),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74.8%), 3세대 이상인 가구(79.3%)에서 높게 나타났다. 개인 기준으로 주택소유자는 2019년 1433만6000명에서 지난해 1469만7000명으로 2.5% 증가했다. 이 기간 소유 주택수가 증가한 사람은 140만8000명, 감소한 사람은 97만4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98만명은 무주택자에서 주택 소유자가 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지만, 57만명은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전락했다. 주택 1건 소유에서 2건 이상 소유자가 된 사람은 33만7000명, 2건 이상 소유에서 1건 소유자가 된 사람은 30만2000명이었다. ◆집값 급등에 6년간 341만명 ‘탈서울’ 서울의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매물 품귀 현상까지 가속화하면서 젊은층의 ‘탈서울’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리얼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 인구이동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341만4397명의 서울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매년 약 57만명이 서울을 떠난 셈이다. 올해는 9월까지 43만4209명이 서울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둥지를 틀었다. 서울을 떠난 사람 중에서는 젊은층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서울시민의 46%가 20대와 30대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24.1%로 가장 많았고, 20대(22.0%)와 40대(14.1%), 50대(11.8%) 등이 뒤를 이었다. 리얼투데이는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수년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월급만으로 서울에서 보금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수도권의 철도·도로망이 대거 확충되고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수록 탈서울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대신 인접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해마다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는 6년 새 인구가 92.8%나 늘었고, 화성시(55.5%), 김포시(45%), 시흥시(33.8%), 광주시(32.4%) 등도 인구 증가 속도가 유독 빨랐는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됐던 지역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