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언론이 ‘국회 등 일각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도 전날 늦은 오후 보도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검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42%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치권 등에서 예상했던 수준(80만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로, 그만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종부세율 인상 여파가 컸다는 의미다.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세액도 지난해보다 3배가량 증가한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부터 국세청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94만7000명에 대해 5조700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지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인원은 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3조9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토지분 종부세까지 고려하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000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원)다. 종부세 고지를 받은 다주택자는 지난해 35만5000명에서 13만명 늘었다. 이들의 세액도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총액이 지난해에 평균 3배에 달하는 셈이다. 다주택자 중 85.6%(41만5000명)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가 다주택자 세액 2조7000억원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의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올해 5869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1가구 1주택자는 다주택자나 법인만큼 부담이 급증하지는 않았으나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모두 늘었다. 1가구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은 지난해 12만명보다 1만2000명 늘었고, 세액은 지난해(1200억원)보다 800억원 증가했다. 올해에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종부세가 고지된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3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76만5000명으로 추정했는데 이를 훌쩍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과세 대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세부담 세입자에 전가 연쇄 파동… 서민 주거불안 ‘부메랑’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되기 시작한 가운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늘어난 세 부담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오를 줄은 몰랐다”는 게 공통된 반응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전 국민의 2%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종부세 인상의 파급효과가 고스란히 서민층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이날 홈택스 등을 통해 종부세 납부액을 미리 확인한 납세자들의 후기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수도권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지난해 170만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500만원 정도로 늘었다”면서 “내년에 공시지가가 더 많이 오른다는데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종부세가 130배 늘었다는 사례도 있다. B씨는 “서울 동북부에 공시가격 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내 명의로, 1채는 공시가격 6억원짜리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1만원이던 종부세가 올해는 130만원, 농어촌특별세까지 합해 160만원이 나왔다”고 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부의 재분배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애초의 정책 목표와 다르게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상된 종부세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내놓을 것으란 기대와 달리, 세금을 내면서 버티거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에 달한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9월(6만5574건)에는 못 미치지만,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2위 기록이다. 올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경기는 1∼9월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041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기록(1만8555건)을 넘어섰다. 서울의 경우에도 증여 건수는 감소했지만, 전체 소유권 이전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2%에서 올해 14.0%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다주택자의 절세 방안으로 증여가 인기를 끌면서 증여세에 부담을 느껴 매물을 내놓는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과 맞물려 기존 계약에서 올리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신규 계약 때 한꺼번에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39.9%로 전년 대비 9.8%포인트 증가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만큼 전세 매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전세 수요자의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전세난을 부추기는 구조가 됐다. 종부세 인상이 아파트 매매시장의 거래절벽과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나비효과’인 셈이다. 결국 종부세 인상이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양도소득세 인하나 1주택자·고령자 종부세 폐지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올라도 증여를 하거나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외에도 재산세나 건강보험 등 각종 세금이 같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2%라고 하지만 실제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식으로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집주인들은 내년에도 계속 버틸 것이고, 세입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 20억대 2주택자 6000만원 육박… 25억원 이하 1주택자는 평균 50만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에 시가 30억원대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액은 300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강남구에 시가 20억원대 아파트와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액은 6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22일 설명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대상은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2000명으로 1만2000명(10%) 늘었고, 세액도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800억원 증가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72.5%인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세액은 평균 50만원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 부담도 비례해 늘어나나. “지난해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의 3배, 2주택 이하(조정 2주택 제외)의 경우 1.5배의 세부담상한이 적용돼 일정 수준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다. 서울 강남구의 시가 35억9000만원(공시가격 25억1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산출 세액은 679만원이지만 세부담상한 1.5배가 적용돼 최종 세액은 296만원이 된다.” ―실거주 목적인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하지 않나.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서울 강남의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2000만원)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가 없으면 올해 종부세는 352만원으로 지난해(296만원)보다 56만원 늘어나지만, 최대 80%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70만원으로 오히려 지난해(89만원)보다 19만원 감소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가운데 다주택자(48만5000명, 2조7000억원)와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조9000억원)도 다주택자(1조8000억원) 및 법인(1조8000억원)이 91.8%를 부담한다.” ―‘종부세 폭탄’ 얘기가 나올 만큼 세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도 예상되는데. “2주택 이상(조정 2주택 포함) 고액 부동산 보유자는 실거주 목적 보유로 보기 어렵다.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가 85.6%(41만5000명)이며,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한다. 서울 양천구의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 아파트와 경북 상주의 시가 2300만원(공시가격 1600만원) 주택을 보유한 일반 2주택 보유자의 세액은 181만원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 아파트와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세액은 5869만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에 시가 30억원대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액은 300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강남구에 시가 20억원대 아파트와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액은 6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22일 설명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얼마나 늘었나. “고지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명 증가했다. 개인이 88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3만4000명, 법인이 6만2000명으로 4만6000명 각각 늘었다.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1조8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2000명 늘었고, 세액은 2000억원으로 800억원 증가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올랐고, 법인 기본공제 폐지 등도 영향을 미쳤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대상은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2000명으로 1만2000명(10%) 늘었고, 세액도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800억원 증가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72.5%인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세액은 평균 50만원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 부담이 늘어났나. “지난해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의 3배, 2주택 이하(조정 2주택 제외)의 경우 1.5배의 세부담상한이 적용돼 일정 수준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다. 서울 강남구의 시가 35억9000만원(공시가격 25억1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산출 세액은 679만원이지만 세부담상한이 적용돼 최종 세액은 296만원이 된다.” -실거주 목적인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는 없나.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84.3%(11만1000명)가 공제를 받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으로 3분의 1 수준이다. 서울 강남의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2000만원)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가 없으면 올해 종부세는 352만원으로 지난해(296만원)보다 56만원 늘어나지만, 최대 80%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70만원으로 오히려 지난해(89만원)보다 19만원 감소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가운데 다주택자(48만5000명, 2조7000억원)와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조9000억원)도 다주택자(1조8000억원) 및 법인(1조8000억원)이 91.8%를 부담한다.” -‘종부세 폭탄’ 얘기가 나올 만큼 세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도 예상되는데. “2주택 이상(조정 2주택 포함) 고액 부동산 보유자는 실거주 목적 보유로 보기 어렵다.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가 85.6%(41만5000명)이며,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한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났나. “서울 양천구의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 아파트와 경북 상주의 시가 2300만원(공시가격 1600만원) 주택을 보유한 일반 2주택 보유자의 세액은 181만원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 아파트와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세액은 5869만원이다. ”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신청이 있었는데, 뭐가 달라졌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부터 ‘12억원 공제’와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은 약 1만명 감소했으며, 세액도 약 175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수는 어디에 쓰이나.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 보전에 쓰이지 않는다.”

이번주에는 언론의 관심을 끄는 경제 이슈가 즐비하다. 우선 ‘역대급’일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된다. 과세 대상자가 80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세율·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똘똘한 두 채’ 보유세가 1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한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종부세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는 24∼25일이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15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으로 지난해 66만5000명보다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종전처럼 9억원일 경우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으나, 기준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그나마 8만9000명이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한다. 여권에서 기재부 국정조사 주장까지 촉발한 초과세수의 사용처도 이번주 공개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전망치 대비 19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과세수는 애초 정부가 전망한 세입예산보다 많은 조세수입을 뜻한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당시 세입전망치(314조3000억원)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초과세수의 약 40%인 7조6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내줘야 한다.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르면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해야 한다. 또 1조4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데 쓰일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산정·의결한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은 2조4000억원인데,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은 1조원에 불과해 충당이 불가피하다.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책에도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해당 소상공인에게 1% 초반대 금리를 적용해주는 정책대출상품을 신규로 출시하고, 해당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배포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1조5000억∼2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머지 8조원대 초과 세수 중 일부는 나랏빚을 갚는 데 활용된다.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 금액 범위 내에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는 돈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의 30% 이상은 다시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금 출연액과 채무 상환액을 빼고도 남은 세계잉여금은 추경 편성에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2조원 상당의 국채를 상환한 바 있다. 이번에도 2조∼3조원가량의 국채 상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0.75%인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 결과와 이주열 한은 총재의 그간 발언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기존 0.75%로 동결하면서도 두 명의 금통위원이 0.25%포인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가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여러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경제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기회복 흐름 등을 짚어볼 것”이라며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회의(11월)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던 점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업계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미 시중 금리에 선반영돼 있지만, 실제 인상이 단행되면 대출 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금액은 18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조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보다 그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7배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기업집단들의 지난해 상품·용역 내부거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71개 그룹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83조5000억원으로 전년(196조7000억원)보다 13조2000억원 감소했다. 내부거래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4%로 0.8%포인트 하락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큰 집단은 셀트리온(38.1%), 중앙(31.6%), 대방건설(30.5%) 순이었다. 내부거래액은 현대자동차(38조5000억원), SK(30조2000억원), 삼성(26조8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7%로, 그렇지 않은 회사(11.5%)의 2배에 육박했다. 2020년도 자금·자산 내부거래를 공시한 연속 지정 기업집단 63개 가운데 49개 집단의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조6000억원이었다. 농협이 3조39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1200억원), 네이버(800억원), 미래에셋(500억원) 순이었다. 23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사 제외)에게 빌려준 자금은 2900억원이었다. 효성이 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효성TNS, 효성굿스프링스, ASC가 주주인 특수관계인(조현준 회장·조현상 부회장)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 가운데 ASC가 지난해 4월 조 부회장에게 373억원을 빌려준 뒤 올해 3월 회수한 건은 공시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214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2.1%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금액은 8조9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했다. 지분율 20∼30%의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의 자회사 등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 36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0.5%였다.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내부거래 금액은 24조1000억원으로 규제대상 회사보다 2.7배가량 컸다.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도 사각지대 회사(700억원)가 규제대상 회사(400억원) 보다 1.7배 많았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3억900만원으로 1년 만에 2억600만원 늘어난 반면 하위 10%는 2800만원으로 100만원 오르는 데 그쳐 격차는 47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은 56.1%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지며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원 증가했다. 주택 자산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의 자산가액은 지난해 평균 13억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600만원 상승했다. 이에 비해 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800만원으로 상승폭이 1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의 주택 자산가액 격차는 2019년 40.85배에서 지난해 46.75배가 됐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자산가액이 올랐다”며 “공시지가 상승에는 집값(시세) 상승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일반가구 2092만7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73만가구로 가구 주택소유율은 56.1%였다. 이는 전년 대비 0.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2017년(55.9%)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상승하다 지난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가구는 지난해 853만9000가구로 주택 소유 가구의 72.8%를 차지했으며, 2채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319만1000가구로 27.2%였다. 주택 소유 가구의 평균 주택 수는 1.36가구,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억2400만원, 가구당 평균 주택면적은 86.5㎡, 가구주 평균 연령은 56.1세, 평균 가구원수는 2.69명이었다. 지난해 주택 소유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64.4%에 달했다. 이어 경남(63.0%), 전남(61.0%), 경북(60.9%), 전북(59.4%)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48.4%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대전(52.4%), 세종(52.5%), 제주(54.9%), 경기(55.8%)도 전국 평균(56.1%)에 못 미쳤다. 주택 소유율은 가구주 연령대가 70대인 가구(70.3%),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74.8%), 3세대 이상인 가구(79.3%)에서 높게 나타났다. 개인 기준으로 주택소유자는 2019년 1433만6000명에서 지난해 1469만7000명으로 2.5% 증가했다. 이 기간 소유 주택수가 증가한 사람은 140만8000명, 감소한 사람은 97만4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98만명은 무주택자에서 주택 소유자가 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지만, 57만명은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전락했다. 주택 1건 소유에서 2건 이상 소유자가 된 사람은 33만7000명, 2건 이상 소유에서 1건 소유자가 된 사람은 30만2000명이었다.

당정이 초과세수를 둘러싸고 또다시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거둬들인 세수가 예상 수입의 87%를 넘기자 초과세수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여당이 세수 과소 추계를 문제 삼으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4분기부터는 세수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맞서려는 태세다. ◆1∼9월 국세 59.8조 더 걷혀 16일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65조2000억원)가 15조1000억원 늘었다.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000억원)도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56조5000억원)도 8조8000억원 늘었다. 이날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세수 규모가 여당이 언급한 19조원인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언급한 10조원 안팎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약 19조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가) 10조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4분기부터는 세수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며 여당의 거친 압박이 내심 불만스러운 분위기다. 이날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됐으나,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10월에는 상반기 납부가 유예된 3조∼4조원 규모의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들어온 반면, 올해 10월에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해줬기 때문에 올해 10월 세수는 작년 10월보다는 증가세가 많이 둔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재정당국 압박하는 여권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도가 있었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국정조사’라는 표현을 써가며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를 다그쳤다.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류가 크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여당이 정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민주당은 올해 초과세수를 납부 유예해 내년 초 1인당 20만원씩 전 국민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상회복 지원금’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를 직간접적으로 반대하자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여당의 거센 압박에도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초과 세수 중 40%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보내야 한다. 30%는 또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쓰도록 국가재정법에 명시돼 있다. 초과 세수 중 가용 재원이 30%가 안 되는 셈이다. 게다가 세수는 늘었지만, 9월까지 총수입에서 지출과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급 초과세수도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도 936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청와대도 당정 간의 논의보다 여야 간 논의를 우선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입장차에 대해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으며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수석은 사회자가 ‘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청와대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 설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얘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초과세수 예상 규모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또 충돌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초과세수가 10조원대라는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과세수가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세수 전망치를 과소 추계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걷힌 초과세수를 납부유예해 내년 초 ‘전국민 방역지원금(재난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65조2000억원)가 15조1000억원 늘었다.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000억원)도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56조5000억원)도 8조8000억원 늘었다. 이날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조원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기재부는 당시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31조5000억원)를 활용해 국민 약 88%에 지급하는 1인당 25만원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등을 추진했다. 세입 경정 이후에도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며 올해 세수는 2차 추경 당시 예상치보다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가) 10조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 “10조원대 초과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초과세수 전망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4분기부터는 세수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됐으나,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10월에는 상반기 납부가 유예된 3조∼4조원 규모의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들어온 반면, 올해 10월에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해줬기 때문에 올해 10월 세수는 작년 10월보다는 증가세가 많이 둔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시장의 경우 올해 여름부터 거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거래 동향이 세수에 반영되기까지는 두 달가량 시차가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양도세 (감소) 영향도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여당은 초과세수 전망치를 19조원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차 추경에 활용한 재원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세수가 20조원에 육박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과소추계)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50조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의 10%를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인데,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세수 19조원에 대해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는 총 6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지역화폐, 일상회복 지원금 등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조∼17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른바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액수와 관련해 “저희가 20만원 내지 25만원 정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며 “어제 행안위에서 이 논의를 하면서 1인당 20만원 수준으로, 그래서 예산액으로는 8조1000억원, 지방비 부담까지 합치면 10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늘어나며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1년 쌀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t으로 지난해보다 10.7%(37만5000t) 증가했다. 연간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6년 만이다. 올해 쌀 재배면적은 73만2477㏊로 지난해보다 0.8% 증가했다. 이는 최근 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벼 이외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쌀 20㎏당 도매가격은 평균 5만8287원으로 지난해보다 16.9% 높은 수준이다. 10a(1a=100㎡)당 쌀 생산량은 올해 530㎏으로 지난해보다 9.8% 늘어났다. 이는 벼 낟알이 형성되는 7∼8월 일조시간 증가와 강수량 감소, 낟알이 익는 9∼10월 기상여건 호조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를 맞아 농가에서 원활하게 벼를 출하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태풍 등 피해를 본 벼에 대해서는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업체가 수확기 농가에서 출하하는 벼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3조3000억원(정부 1조2000억원, 농협 2조1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농협 1000억원 추가)으로 확대한다. 또 태풍과 병충해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의 쌀 유통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농가가 희망하는 피해 벼 물량을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지자체 조사결과 피해 벼 수매 희망물량은 총 5082t(정곡 기준)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35만t 매입과 함께 피해 벼를 매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피해립 기준을 지난해 40%에서 50%로 올리는 등 최대한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향후 국내 보유가 예정된 차량용 요소수 물량이 기존 약 2.4개월에서 5.3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물량 1만8700t 외에 A사가 별도로 차량용 요소 1100t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전검사를 신청했다. 또 중국 이외에도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최대 2.9개월분의 추가 물량을 확보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보유가 예정된 차량용 요소수 물량은 5.3개월분으로 늘어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국 대사관과 협력해 요소 수입 국가, 운송 방식, 형태 등이 결정될 경우 입항 시 선석 우선배정, 해운 운송 시 국가필수선대 투입 등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31개조의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은 지난 8일부터 이뤄진 4차례 점검에서 3건의 요소수 매점매석 사실을 확인해 고발조치했다. 또 1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조속한 고발조치를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요소수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