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발송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중 일부에서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취득일이 잘못 입력돼 장기보유세액공제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오류를 신고하면 고지를 정정해주고, 더 걷은 세금은 환급해줄 방침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재건축·재개발주택 등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된다. 재건축·재개발주택은 기존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주택 이름이나 주소지 등이 변경되면 신축 주택 취득일로 보유기간이 계산돼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세액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막기 위해 고지 전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간·정보 부족으로 전수 점검까지는 하지 못해 일부 고지 오류가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국세청은 2015∼2019년 귀속분 중 428건, 3억원 정도의 고지 오류에 대해 지난해 환급한 바 있다. 국세청은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과 향후 처리 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장 직권 경정으로 고지 내용을 고칠 수 있다. 또 다음달 1∼15일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자진 신고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자체 점검을 통해 납세자가 미처 수정하지 못한 고지 오류 건에 대해서는 일괄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요소수 품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요소수 하루 생산량이 평상시 일평균 소비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9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요소수 생산량은 지난 13일 49만6000ℓ, 14일 42만6000ℓ, 15일 68만3000ℓ를 기록했다. 특히 15일 생산량은 이번 요소수 품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일평균 국내 전체 소비량(약 60만ℓ)을 웃돈 것이다. 이날 L사 1개사가 공급한 물량만 42만9000ℓ에 달했다. 시중에서는 아직 물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생산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경우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요소수 생산업체의 애로를 즉시 파악하고 신속히 해소하는 등 생산능력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100% 가동률을 확보한 L사를 포함해 현재 70% 수준인 주요 5개사의 공장 가동률을 최대화해 향후에도 요소수 생산·유통·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부터 요소수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재고현황이 매일 오후 2시(낮 12시 기준)와 오후 8시(오후 6시 기준)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및 오피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제공되는 내용은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별 재고 수량과 함께 재고량을 신호등 형식으로 표현한 정보다. 다만 정보 제공 시점과 재고현황 파악 시점 간 시차가 있어 이 정보만 믿고 해당 주유소를 찾았다가 ‘허탕’을 칠 수도 있다. 정부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 신고 없이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던 요소수 4t이 세관에 적발됐다. 정부는 이르면 16일부터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정보를 매일 2회 이상 인터넷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촉매제) 약 4t(10㎏들이 416통)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화물들에 뒤섞인 상태였다. 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당 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경찰 발표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으로 요소수 매점매석과 판매사기 등 관련 불법행위 147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물가안정법 위반 10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건 △온·오프라인 판매 사기 136건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당일부터 환경부 등 정부 합동단속반과 함께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수 배분 현황과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에 요소수 180만ℓ를 공급 중이다. 전날까지 74개 주유소에 19만4000ℓ가 배송 완료됐고, 이날 30여개 주유소에 추가로 요소수가 공급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100개 주유소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고 현황을 파악해 부족분은 즉시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르면 16일부터 재고 정보를 매일 2회 이상 인터넷으로 공개해 현장의 원활한 요소수 수급을 지원하고 수요자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00개 주유소에 대한 우선 공급 원칙을 지속하고, 향후 생산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공급 주유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요소수 생산업체 L사는 이날부터 생산물량 중 일부를 자체 유통망을 활용해 10ℓ 용기 포장제품 형태로 거점 주유소가 아닌 주유소에도 공급한다. L사의 최대 일일 벌크 수송 가능용량을 100개 거점 주유소에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다른 주유소에도 소분용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민간 수입업체가 차량용 요소 700t을 보유한 것을 확인해 요소수 200만ℓ 생산에 들어갔다. 이 중 100개 주유소에 공급하는 180만ℓ를 제외한 20만ℓ는 버스, 청소차, 교통약자 지원 차량 등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공급했다. 호주에서 수입된 요소수 2만7000ℓ 중 구급차에 우선 배분되는 4790ℓ는 17개 시·도에 이날부터 차례로 배송된다. 나머지 2만2000ℓ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긴급 수요처를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고 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 4t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촉매제) 약 4t(10㎏ 등리 416통)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화물들에 뒤섞여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것을 세관에서 적발한 것이다. 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당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해 신고하는 등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체계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외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차질 확대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를 이같이 평가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고, 8∼10월에는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표현했으나 이번 달에는 ‘내수 여건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며 경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주요 지표를 보면 10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4% 늘며 9개월 연속 증가했다. 백화점 매출액은 15.1%, 온라인 매출액은 24.5% 각각 증가했다. 할인점 매출액도 2.9%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8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고용은 10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65만2000명 늘고 실업률은 2.8%로 0.9%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대외 여건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확대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연계해 내수 진작 및 민생회복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선제적 물가관리와 주요 원자재 수급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촬영에 악용돼 왔지만 시중에 얼마나 풀려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초소형 카메라의 수입 실적이 내년부터 파악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세계관세기구(WCO)의 새로운 품목분류체계 HS 2022를 반영하는 한편 환경·사회안전 및 핵심전략산업 관련 품목 등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를 신설한다. 또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관리대상 물품,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품목, 이차전지 및 신산업 품목 등도 신설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세계관세기구(WCO) HS 2022 내용을 반영해 식용곤충, 전자폐기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식품자원·환경보호·전략물자·신상품 분야 품목을 신설한다. 무역량이 감소한 필름 카메라 등 품목은 삭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품목 분류체계상 초소형 특수카메라와 일반 디지털카메라의 구분이 없었다”며 “별도 분류 코드가 생기면 초소형 특수카메라가 얼마나 수입됐는지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년필, 연필, 넥타이핀 등 각종 소품에 장착된 변형 카메라는 초소형 특수카메라에 해당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카메라 렌즈의 직경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HSK는 세계관세기구가 제정한 6단위 품목분류체계(HS)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추가로 품목을 세분화한 10단위 품목 분류표다. 수출입 신고 시 사용하는 10단위 코드 중 앞의 6자리는 국제공통 코드이고 뒤의 4자리는 관세 부과, 무역통계 작성 등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가 부여한 것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이날 입법예고됐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수렴과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 지원 차원에서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내년에 한해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상 국내 법령을 통해 일시 수출입 물품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해당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사항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으로 발생한 캐시백 규모가 총 3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전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를 열어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10월 한 달간 발생한 캐시백 규모는 총 3800억원 내외이며, 10월 카드사용액이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하는 등 상생소비지원금이 소비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100만원 사용한 소비자가 10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달 1일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15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발생한 캐시백은 오는 15일부터 800만명이 넘는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을 한 전담카드사의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되고,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11월 들어서도 수출이 3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하며 순항을 이어갔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82억5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41억1300만달러)보다 29.3%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보다 1일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5000만달러로 지난해(18억8000만달러)보다 14.1% 늘었다. 지난 1∼10일 주요 품목의 수출액은 반도체가 37억7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3% 늘었다. 철강제품은 14억2900만달러로 39.8%, 석유제품은 12억2000만달러로 81.5%, 승용차는 11억700만달러로 6.3% 각각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는 8억700만달러로 10.0% 줄었고, 선박은 2억3200만달러로 60.7% 감소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중국(34.9%), 미국(20.8%), 유럽연합(26.2%), 베트남(16.3%), 대만(71.1%), 일본(32.1%) 등 주요국 대부분 수출액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월별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이달도 무난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0일 수입액은 212억3800만달러로 전년 동기(133억5600만달러) 대비 59.0% 증가했다. 주요 품목을 보면 반도체가 22억9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입액이 37.1% 늘었다. 또 원유가 22억5800만달러로 158.7%, 가스가 15억1100만달러로 240.5%, 기계류가 8억4600만달러로 14.8%, 석유제품이 8억2800만달러로 158.1% 각각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입액은 2억4500만달러로 24.2% 감소했다. 수입 상대국별로는 중국(40.0%), 미국(102.8%), 유럽연합(12.8%), 일본(26.9%), 호주(142.7%), 사우디아라비아(229.9%) 등에서 수입액이 늘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29억8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억5700만달러 흑자였다. 올해 들어 11월10일까지 연간 누계 수출액은 5416억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1% 증가했고, 수입액은 5175억4700만달러로 30.6% 늘었다. 연간 누계 무역수지는 240억5400만달러 흑자다.

드론과 로봇이 택배 배송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전국용달협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로봇을 택배 배송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 합의에 따라 로봇을 택배 상·하차 분류에 활용하거나, 드론을 격지·오지 배송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택배 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대리운전 기사와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자료도 매달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받는 용역 제공자도 이달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업종은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8개다. 이 업종 종사자들은 대리운전비나 퀵서비스료 등 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받는다. 이들의 소득자료는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야 한다. 다만 올해 말 소득 발생분까지는 알선·중개업체가 제출하되 내년 소득 발생분부터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올해분까지는 지역별 대리운전 업체에 제출의무가 있지만, 내년분부터는 대리운전 앱 운영사 등 총괄 플랫폼 사업자가 제출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생한 용역 종사자 소득자료는 오는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도 매달 소득자료를 다음달 말일까지 내야 한다. 매달 제출기한 내 전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이후 소득발생분부터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