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9월 이후의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심리는 둔화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10월 첫째주 102.8에서 11월 둘째주 100.9로 하락했다. 이는 보궐선거(4월7일) 전인 올해 3월말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KB매수우위지수는 10월 첫째주(96.9) 매도우위로 전환된 이후 11월 둘째주 68.6을 기록해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중개업소(서울 434명 포함 전국 2338명) 대상 주택 가격 인식조사에 따르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 가격이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약 80%였다.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9월 4.6%에서 10월 20.5%로 4배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다양한 지표와 통계를 종합했을 때 그동안 부동산 가격상승을 견인하던 불안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인다”며 “최근의 흐름이 시장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정부는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신고 없이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던 요소수 4t이 세관에 적발됐다. 정부는 이르면 16일부터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정보를 매일 2회 이상 인터넷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촉매제) 약 4t(10㎏들이 416통)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화물들에 뒤섞인 상태였다. 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당 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경찰 발표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으로 요소수 매점매석과 판매사기 등 관련 불법행위 147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물가안정법 위반 10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건 △온·오프라인 판매 사기 136건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당일부터 환경부 등 정부 합동단속반과 함께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수 배분 현황과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에 요소수 180만ℓ를 공급 중이다. 전날까지 74개 주유소에 19만4000ℓ가 배송 완료됐고, 이날 30여개 주유소에 추가로 요소수가 공급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100개 주유소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고 현황을 파악해 부족분은 즉시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르면 16일부터 재고 정보를 매일 2회 이상 인터넷으로 공개해 현장의 원활한 요소수 수급을 지원하고 수요자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00개 주유소에 대한 우선 공급 원칙을 지속하고, 향후 생산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공급 주유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요소수 생산업체 L사는 이날부터 생산물량 중 일부를 자체 유통망을 활용해 10ℓ 용기 포장제품 형태로 거점 주유소가 아닌 주유소에도 공급한다. L사의 최대 일일 벌크 수송 가능용량을 100개 거점 주유소에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다른 주유소에도 소분용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민간 수입업체가 차량용 요소 700t을 보유한 것을 확인해 요소수 200만ℓ 생산에 들어갔다. 이 중 100개 주유소에 공급하는 180만ℓ를 제외한 20만ℓ는 버스, 청소차, 교통약자 지원 차량 등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공급했다. 호주에서 수입된 요소수 2만7000ℓ 중 구급차에 우선 배분되는 4790ℓ는 17개 시·도에 이날부터 차례로 배송된다. 나머지 2만2000ℓ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긴급 수요처를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12일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20% 인하에 발맞춰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1233개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 즉시 가격 인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에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20% 인하의 효과가 판매단계에서 최대한 즉시 나타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유업계의 협조로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오늘부터 휘발유 기준 164원의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인하하고, 1233개 알뜰주유소도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전국 주유소의 17.5%를 차지하는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유류세 인하분 즉시 반영은 주변 주유소에 영향을 미쳐, 유류세 인하효과가 2주 뒤에 나타났던 2018년 사례에 비해 이번에는 보다 신속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주유소는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 등을 통해 자발적 가격인하를 지속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류세 인하 전후 가격 비교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가격이 인하된 주유소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들썩이자 정부는 유류세를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다만 12일부터 모든 주유소가 인하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기름값은 주유소가 자체 결정하는데, 주유소마다 기존에 비싸게 사 온 재고를 소진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석유제품은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순간 유류세가 붙으며, 이후 선박·송유관 등으로 저유소에 옮겨진 후 대리점·주유소까지 유통된다. 이 기간이 평균 2주쯤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엔진 등의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세중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중, 동방, 세방 3개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현 HDS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엔진은 선박용 엔진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량물의 운송업무를 전문 운송업체에 위탁하는데, 운송업체 선정방식을 2008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담합에 나섰다. 3개 사업자는 세중을 낙찰 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한 뒤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합의한 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했다. 공정위는 세중에 15억5300만원, 동방에 16억7400만원, 세방에 1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수입현미, 농산물,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규제가 ‘백신’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영국 런던 코린시아 호텔에서 글로벌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 임원 21명을 초청해 ‘한국 경제: 팬데믹을 극복한 K-드라마’를 주제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총리가 해외 투자자와 대면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2019년 10월 이후 2년여 만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계적 흥행을 거두면서 K-드라마의 저력을 보여준 ‘오징어 게임’을 소개하며, 지난 수십년간의 혁신을 통해 K-드라마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경제도 과거 위기극복 경험을 통해 축적한 특유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제 회복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GVC) 차질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한국의 대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질의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결과만 말하자면 제한적이었다”며 “한국 정부는 이 혼란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2년 전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를 예로 들며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로 큰 타격을 입고 나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 이제 자체로 국내에서 충족할 수 있게 돼 수출규제가 ‘백신’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일부 국내 완성차 공장 일부가 가동을 멈춘 것을 계기로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반도체를 국내에서 일정 부분 공급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GVC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절감한다며, 한국 정부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구성하고 원자재 수급 관리와 물류 차질 완화 등 다방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주가지수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관한 질문에는 “귀국해서 관계 부처 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편입을 재검토하겠다”며 “검토 후 MSCI 측과 접촉해 진전이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MSCI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셜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세계적인 펀드들의 투자 기준이 되는 국제 벤치마크다.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올라가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엘람 HSBC 글로벌공공부문 대표, 기 아메리카 JP모건 글로벌 크레딧마켓 대표, 패트릭 브레너 슈로더 자산운용 멀티자산운용 대표, 라스 험블 골드만삭스 신디케이트 수석대표 등 임원급 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부채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속가능한 재정 제도를 위해 과도한 업무로 과부하가 걸린 기획재정부가 거시총량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8일 학계에 따르면 김성순 단국대 명예교수는 29∼30일 열리는 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GDP 대비 정부와 민간의 소비·투자지출,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지수) 등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1980∼2020년 연간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거시지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정부소비지출이 경제성장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국가부채도 긍정적 영향을 줬다. 반면 민간소비와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적으로는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가장 강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투자지출과 인플레이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달리 인적자본과 관련된 평균교육연수, 정부소비지출, 민간투자, 민간소비 순으로 긍정적 영향을 줬다. 김 교수는 “현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고 이로 인한 국가부채증가가 불가피하지만, 미래세대로의 경제 부담 전가와 성장 잠재력 훼손 등 부작용을 유의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한 재정의 배정과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같은 행사에서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분석’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의 분석 결과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방식보다 고용과 가계 총소득 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불평등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재정수지가 악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발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포럼 10월호’에 실린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하는 앙상블 재정개혁’ 제목의 권두칼럼을 통해 “재정 제도가 미래 책무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 전체가 거시총량 중심으로 바뀌고, 부문별 한도 설정 등 견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책기획, 예산편성, 성과평가, 공공기관 정책 등을 모두 관장하며 과부하가 걸린 기재부가 거시총량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재정준칙의 제도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 예산심의제도도 전문적이고 전업으로 거시한도 설정에 대한 설계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재정총량위원회가 거시재정운용에 나라살림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돼야 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재구조화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장철 배추 공급량이 평시의 1.37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 비축 물량과 출하조절시설 물량도 시장에 풀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평년 대비 7% 감소했고 작황은 평년 수준 대비 0.9% 나빠졌다. 생산량은 118만t으로 평년과 비교해 8%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을배추는 11~12월 도매가격이 평년보다 소폭 상승한 포기당 2300~2500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으로 많은 물량이 출하되는 특성상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은 작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가을무 생산량은 평년보다 2% 감소한 38만t 수준으로 전망되나, 여름철 고랭지무 생산 과잉으로 10월 가격이 낮아 가을무는 10월 출하가 감소하고 11~12월 출하량이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무 가격은 평년보다 하락한 개방 900∼125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주요 양념채소인 건고추의 생산량은 평년보다 11~13% 증가한 7만8000∼8만t 수준으로 전망되며, 깐마늘 생산량은 평년보다 5.3% 감소한 31만t 수준으로 예상된다. 건고추는 생산 증가 영향으로 11~12월 도매가격이 평년보다 5~6% 하락한 600g당 1만500원, 깐마늘은 평년보다 21% 상승한 ㎏당 7800원 내외에서 등락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7∼12일 소비자 6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인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22.1포기로 전년(21.9포기)과 비슷한 수준이며, 평년(22.8포기)보다는 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장 시기는 11월 상순 강원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시작돼 12월 하순에 마무리되고, 11월 하순(32%)과 12월 상순(30%)에 집중될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수급안정을 위해 김장철 기간 비축물량 등 공급확대 및 할인 지원을 확대해 소비자의 김장비용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배추는 김장철 집중시기인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까지 시장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37배로 늘린다. 이와 더불어 정부비축 3000t과 출하조절시설 물량 3500t도 추가 공급한다. 무는 가격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급불안이 발생하면 비축 및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추 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급불안시 비축물량 1400t을 공급하고, 마늘은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1000t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장채소류 할인을 지난해보다 확대한다. 11월11일∼12월8일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활용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김장채소류와 돼지고기를 20% 할인판매한다. 농협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김장기획전을 신규 진행하고 공영홈쇼핑 채널을 통해 농협 김장데이 특집 방송도 진행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반을 1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가동해 김장채소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주요 김장재료 공급을 충분히 확대해 김장철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 폭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 주택시장은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며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해서 둔화하는 추세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의 경우 9월 넷째주 0.19%, 10월 첫째주 0.19%, 둘째주 0.17%, 10월 셋째주 0.17%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0.34%, 0.34%, 0.32%, 0.30%였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도 올해 8월 25.8%에서 9월 28.8%에 이어 10월 셋째 주에는 38.4%까지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라며 “가격 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관련해 “(올해 3월 29일)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송치(59명 구속)했다”며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 완료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 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 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19곳, 2만6000호)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 지역을 확보했다”며 “이중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민간 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7월 인천 계양 등 4만3000호, 10월 남양주 왕숙2 등 10만1000호, 11월 하남 교산 등 4만호, 12월 부천 대장 등 13만6000호이며 향후 민간사업 물량 6000호 이상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출생아 연속감소 기간이 69개월로 늘어났고, 인구는 22개월째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2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111명) 감소했다. 이는 월간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래 8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5년 9개월째 감소세다. 올해 1∼8월 누계 출생아 수는 18만15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5699명) 줄었다.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27만2337명으로 사상 첫 20만명대로 떨어졌으며, 올해에도 2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사망자 수는 2만582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532명) 늘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다 기록이다. 올해 1∼8월 누계 사망자 수는 20만41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479명) 증가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폭은 8월 3530명을 기록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1년 10개월째 이어졌다. 1∼8월 누계 인구 자연감소는 2만2558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6.9%(8178명) 증가했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4720건으로 1년 전보다 2.1%(312건) 줄었다.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치다. 1∼8월 누계 혼인 건수는 12만67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1만4665명) 감소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하는 연령층 인구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혼인은 201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인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많아 혼인 건수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 주택시장은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며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8월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추세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서울의 경우 9월 넷째 주 0.19%, 10월 첫째 주 0.19%, 둘째 주 0.17%, 10월 셋째 주 0.17%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0.34%, 0.34%, 0.32%, 0.30%였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도 올해 8월 25.8%에서 9월 28.8%에 이어 10월 셋째 주에는 38.4%로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라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 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을 확보했다”며 “이중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 중에는 민간 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과 관련해 “(올해 3월 29일)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송치(59명 구속)했다”며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 완료됐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관련해서는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등의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