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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암초’ 만난 韓 경제… “2022년도 문제 생기면 경제 멈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와 함께 회복 기대감이 커지던 한국경제에 ‘요소수 품귀 사태’라는 암초가 등장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만8700t이 곧 국내 반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요소수 품귀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고, 품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벌어져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은 0.3%로 집계됐다. 앞선 1분기(1.7%)나 2분기(0.8%)보다 성장폭이 떨어졌다. 이는 3분기에 코로나19 확산이 심해 방역 조치가 강화됐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제조업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4분기에는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수출은 지난달 20%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탄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백신 접종 확대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소비쿠폰과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등으로 내수 진작에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요소수 품귀라는 돌발 사태가 터졌다. 요소수가 없어 화물차들이 멈춰 서면 경제도 멈춰 서게 된다. 철강, 시멘트, 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고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식자재나 소비재가 제때 공급되지 못해 물가가 상승하게 될 수도 있고, 택배 서비스가 중단돼 소비 심리가 꺾일 수도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요소수 사태가 장기화하면 물류가 안 되니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 건설 등 생산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했던 물량의 수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는 점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물류 대란’ 고비는 일단 3개월 뒤로 미뤄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해도 언제든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당장 시급한 물량은 확보했지만 내년 상황은 지금 알 수가 없다”며 “내년에도 문제가 생기면 물류가 힘들어지고 당장 차가 움직이지 못하면 경제가 멈춰 성장도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므로 전략물자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하고, 생산하는 곳도 적어도 한 군데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부가 4차 산업에만 매달리고 있었는데, 기반이 되는 제조업부터 봐야 한다”며 “산업이 정상화돼 있지 않으면 뭘 해도 성장과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1.11.10 18:30:08
“코로나 고용충격에 2025년까지 일자리 21만개 사라진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25년까지 단순 노무직과 서비스직 일자리 21만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기술발전 방향의 전환으로 2025년까지 단순 노무·서비스 노동수요가 21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고용시장이 기존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한 2025년 기준 직업별 고용 비중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한 직업별 고용 비중을 비교했다. 그 결과 단순 노무·서비스 비중은 0.8%포인트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문·관리직과 반복직무 직군은 각각 0.3%포인트와 0.5%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올해 3분기 계절조정 취업자 수(2704만명)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단순 노무·서비스 노동수요가 21만명 감소하는 반면 전문·관리직에서 7만명, 반복직무 직군에서 14만명이 각각 증가한다는 의미다. KDI는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 근로가 어려운 직무에서 비용이 증가해 향후 기술발전은 비용이 높은 대면 근로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기술변화는 단순 노무·서비스 직군의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저숙련 서비스업에서, 연령별로는 단순 노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가장 큰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은 재택근무 등 비대면 근로 전환이 어려운 일부 서비스 업종에 집중됐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만8000명 감소했는데, 그중 대면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21만7000명)과 도소매업(-17만7000명) 취업자 수 감소폭이 가장 컸다. KDI는 “단순 노무·서비스업에는 저숙련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의 고용구조 변화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1.09 19:35:26
국세청, 대기업·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착수
제조업체인 A사는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일가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고, 회사 명의 고급 리조트를 사적으로 제공했다. 사주 장남은 회사 명의 고가의 리무진 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차량유지비용을 회사에 떠넘겼다. 사주는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고가 미술품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관련 소득을 빼돌린 뒤 신고를 누락했다. A사는 사주 동생의 회사를 광고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나눠줬다. 약품 도매업체인 B사는 거래처 병원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목적으로 병원장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 약품 거래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챙겨주는 방법으로 변칙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IT, 부동산 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19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와 배당, 법인명의 슈퍼카와 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 편취한 탈세 혐의자 12명이 포함됐다. 또 사주 자녀 명의로 유한회사 등을 설립한 뒤 사업기회 제공과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9명,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9명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매출이 2019년 평균 7063억원에서 2020년 7514억원으로 6% 이상 증가했다. 조사대상 업체 사주일가의 총 재산은 최근 5년 사이에 30% 넘게 늘어 2020년 기준 약 9조3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사익편취와 부의 편법승계 등과 관련한 탈세에 대해 최근 4년간 5039건의 조사를 통해 9조3257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09 12:44:30
軍 전략물자 풀고 전세기 띄우고…<br>정부, '요소수 대란' 막기 총력전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잇달아 대책회의를 열며 총력대응에 나섰다. ‘전략물자 방출’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군에서 비축한 요소수 물량 일부를 민간에서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교 채널을 가동해 중국과 호주, 베트남 외에 10여국과도 요소수 수입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8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었다. 전날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여기 달려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했다면 상황악화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요소수 수급을 위해 10여개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지원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군 수송기뿐 아니라 민항 화물기를 통해 요소나 요소수를 들여오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화물기 일정과 전세기 운항 가능 여부와 함께 운용 가능한 화물기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각 군에서 비축한 요소수 물량 일부를 민간에서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계부처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한시적 대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출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최대 200t(20만여ℓ)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의 1개월 요소수 소요량이 약 2만t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군의 방출량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각각 수개월치의 요소수를 비축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군용 차량은 배출가스 규제를 받지 않아 군용 구형 디젤 차량에는 대부분 ‘배출가스 저감장치’(SCR)가 장착돼 있지 않지만 군은 SCR가 장착된 상용 디젤 차량 1만여대를 운용하고 있어 요소수를 비축하고 있다. 군 당국의 방침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 군에서 비축해 둔 요소수마저 정부가 손을 대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각하다고 해서 이를 군용 물자로 메꾸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부 대변인은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출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후 “요소수는 전시 대비 비축물자가 아니다”며 “부대 운영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 중”이라는 추가 입장을 내놨다.
2021.11.08 18:33:54
내주 베트남서 요소 200t 도입… 찔끔 물량 ‘빈축’
다음주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t이 도입된다. 이번주 호주에서 들여오는 요소수 물량은 애초 계획보다 7000ℓ 많은 2만7000ℓ로 늘어난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베트남으로부터 다음주 중 차량용 요소 200t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고,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t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 또 전날 발표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애초 2만ℓ에서 2만7000ℓ로 늘렸다. 정부가 긴급 수입에 나섰지만 확보된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운송 업계 관계자들은 “많은 물량이 아니다 보니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라고 평가했다. 요소수는 요소 32.5%와 증류수로 제조한다. 베트남에서 도입하는 요소 200t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수는 약 600t으로 기존 하루 판매량 수준이다. 급히 도입한 요소수를 고루 분배하는 것 역시 문제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제조업체들이 보통 대규모 거래처 위주로 공급하다 보니 영세 주유소까지 순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대한 고시’를 이날 0시부터 시행하며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착수했다.
2021.11.08 18:26:18
블프·광군제 등 해외직구 극성수기 맞아 특송·우편 특별통관대책 시행
관세청은 8일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이날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6일)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지난해에는 평소보다 75% 이상 통관량이 급증했다. 관세청은 이 기간 엑스레이 장비 추가 설치 등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토요일 임시개청을 추가 허용하는 등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원활한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개청은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거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물품의 국내재판매, 구매대행업자의 저가신고 행위 등의 위법 행위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발송 국가별로 우범성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과학 장비를 적극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판매 목적의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구매자에 대한 통관내역을 심층 분석하는 등 통관단계에서의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담당자는 “지재권 침해물품과 같이 소위 ‘짝퉁’ 물품은 통관보류 조치되니 구매 시 유의해야 하며, 해외직구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불법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8 10:32:23
기재부, 11월 중순 숙박·전시 업종 지원책 발표
정부가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전시 업종 등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이달 중순 발표할 전망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달 중순쯤 지원책을 확정·발표한 뒤 최대한 서둘러 시행할 방침이다. 재원은 초과 세수 중 일부를 활용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당시 324조3000억원의 세수를 전망했지만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그보다 세금이 10조원 넘게 걷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15조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8조7000억원을 예상했다. 정부는 ‘4㎡당 1명’ 등 시설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을 받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으나 정부 방역조치 대상이 돼 타격을 받은 업종들이다. 아울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 실외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업종도 지원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편성·처리·집행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3차 추경 편성은 불가능한 만큼 정부는 기존 사업을 증액하거나 기금을 동원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지원책으로는 저리 융자 지원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정부는 대출금리 하향 조정이나 대출한도 확대, 정책자금 이용조건 완화 등 여러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1.11.08 06:00:00
10월 물가 9년 9개월 만에 최고… 석유류 27%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2% 오르며 9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가 급등했고, 농수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축산물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12년 1월(3.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기록한 것은 2012년 2월(3.0%)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0.6%에서 1월 1.1%, 2월 1.5%로 차츰 오르더니 4월에는 2.3%를 기록하며 2%대에 진입했다. 이후 5월 2.6%, 6월 2.4%, 7월 2.6%, 8월 2.6%, 9월 2.5%로 2%대를 유지하다 지난달 3%를 넘어섰다. 물가를 가장 많이 밀어 올린 것은 공업제품이다. 공업제품 상승률은 4.3%로 물가기여도는 1.40%포인트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석유류는 27.3% 올랐는데, 물가기여도는 1.03%포인트였다. 휘발유(26.5%), 경유(30.7%), 자동차용 LPG(27.2%)가 모두 상승했다. 축산물도 13.3% 올랐으며 물가기여도는 0.34%포인트였다. 달걀(33.4%), 돼지고기(12.2%), 국산 쇠고기(9.0%), 수입 쇠고기(17.7%) 등의 오름폭이 컸다. 그러나 농산물(-6.3%)과 수산물(-0.7%)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전기·수도·가스 물가는 1.1% 올랐다. 전기료가 2.0%, 상수도료가 0.9%, 도시가스가 0.1% 각각 올랐다. 공공서비스, 개인 서비스, 집세 등 서비스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 기저효과로 휴대 전화료가 25.5% 오르는 등 공공서비스가 5.4% 상승했다. 공공서비스의 물가기여도가 0.69%포인트인데, 이 중 0.67%포인트가 통신비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개인 서비스는 2.7% 올랐다. 공동주택관리비(4.3%), 구내식당 식사비(4.3%), 보험서비스료(9.6%) 등이 많이 올랐다. 집세는 1.8% 상승했다. 전세 상승률이 2.5%로 2017년 11월(2.6%) 이후 가장 높았고, 월세는 0.9%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4.6% 올라 2011년 8월(5.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날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은 쌀, 김장채소, 소·돼지고기, 계란 등 장바구니 물가와 밀접한 품목 중심으로 가격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2021.11.02 14:00:00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작
그동안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올해부터 국세청이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개통됐다. 국세청은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진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별도의 확인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직접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이날 개통됐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사전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1∼9월)에 사용 예정 금액(10∼12월)을 합산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2021.10.29 14:32:05
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공식화
정부가 22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방침을 처음 공식화했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낮추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차관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을 기록 중이다. 백신 보급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 산유국들의 공급 관리,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천연가스 가격도 유럽 기상이변, 글로벌 친환경 기조 등으로 수요가 급증해 지난해 평균가격 대비 7배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이 같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에도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2021.10.22 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