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대외여건이 제약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7일 발간한 최근경제동향 11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의 모습을 이같이 평가했다. KDI는 “대외여건의 개선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도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의 회복세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경제의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이 소폭 하향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동차산업의 생산과 출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제조업의 회복세가 제약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 전(全)산업생산은 1.4% 증가해 전월(5.9%)보다 증가폭이 둔화했다. 광공업생산은 8월 9.7% 증가에서 9월 -1.8%로 하락 반전했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자동차(-24.2%)가 부진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5%로 전월(74.1%)보다 소폭 하락했고, 출하(6.4%→-5.6%)가 급감하고 재고율(112.1%→113.2%)은 상승하는 등 위축되는 모습이었다. KDI는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고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와 고용은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중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생산과 고용이 개선된 가운데, 국민지원금 지급 등에 기인해 소비도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 소매판매액은 3.7% 증가해 전월(3.8%)과 비슷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생산은 3.3% 증가해 전월(4.2%)에 이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주요 대면서비스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5.3%→11.2%)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4%→15.5%)은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크게 증가했다. 세계경제에 대해 KDI는 “주요국의 회복세가 둔화된 가운데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향후 우리 경제에 대해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계획이 실시되는 등 방역조치가 대폭 조정되면서, 향후 제조업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KT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숙박·음식점 카드사용액이 26%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7000~8000원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카드에서 받은 카드사용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가 발생한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오후 1시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29억1000만원이었다. 이는 사고 전후 3일(22∼24일, 26∼28일) 동일 시간대 평균 카드사용액 39억2000만원 대비 25.9%(10억2000만원) 감소한 액수다. 일주일 전인 10월18일(35억1000만원)과 비교해도 17.2%(6억1000만원)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이 급감한 것과 달리 전체 업종의 총 카드사용액은 증가했다. 사고 당일 오전 11시∼오후 1시 전체 업종의 총 카드사용액은 511억3000만원이었다. 이는 전후 3일 동일시간대 평균 467억1000만원보다 9.5%(44억2000만원) 증가했다. 한 주 전(502억6000만원)과 비교해도 1.7%(8억7000만원) 늘었다. 김 의원은 소비가 회복되는 시기에 점심장사 피크시간에 발생한 KT 통신장애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이 막대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KT는 통신장애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통신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상은 제외했다. 개인 가입자에게는 15시간분의 요금을, 소상공인은 10일분 요금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개인 이용자의 1인당 평균 보상액은 1000원 안팎이고, 소상공인 이용자는 평균 7000∼8000원 수준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는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적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KT는 2018년 11월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40만∼1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로나19 혜택을 누린 KT가 최대 피해 계층으로 꼽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에 인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475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한 것이다.

김장철 배추 공급량이 평시의 1.37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 비축 물량과 출하조절시설 물량도 시장에 풀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평년 대비 7% 감소했고 작황은 평년 수준 대비 0.9% 나빠졌다. 생산량은 118만t으로 평년과 비교해 8%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을배추는 11~12월 도매가격이 평년보다 소폭 상승한 포기당 2300~2500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으로 많은 물량이 출하되는 특성상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은 작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김장철 기간 비축물량 등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을 확대해 소비자의 김장비용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배추는 김장철 집중시기인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까지 시장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37배로 늘린다.

출생아 연속감소 기간이 69개월로 늘어났고, 인구는 22개월째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2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111명) 감소했다. 이는 월간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래 8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5년 9개월째 감소세다. 올해 1∼8월 누계 출생아 수는 18만15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5699명) 줄었다.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27만2337명으로 사상 첫 20만명대로 떨어졌으며, 올해에도 2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사망자 수는 2만582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532명) 늘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다 기록이다. 올해 1∼8월 누계 사망자 수는 20만41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479명) 증가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폭은 8월 3530명을 기록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1년 10개월째 이어졌다. 1∼8월 누계 인구 자연감소는 2만2558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6.9%(8178명) 증가했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4720건으로 1년 전보다 2.1%(312건) 줄었다.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치다. 1∼8월 누계 혼인 건수는 12만67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1만4665명) 감소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하는 연령층 인구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혼인은 201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인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많아 혼인 건수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시중에 풀린 화폐의 환수율이 3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금 거래량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고 판매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시중에서 사라진 현금과 금이 금고에 쌓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국세청·통계청 등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에 풀린 현금 통화는 125조4691억원으로 전년(108조6669억원) 대비 16조8022억원 증가했다. 현금 통화 규모는 2015년 70조1563억원, 2016년 81조4959억원, 2017년 91조5714억원, 2018년 99조9770억원에 이어 2019년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도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현금 통화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을 포함한 통화량 지표 ‘M2’는 지난해 3070조8304억원으로 전년(2809조9437억원) 대비 260조8867억원 늘어났다. 이처럼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졌지만 화폐 환수율은 지난해 뚝 떨어졌다. 화폐 환수율은 특정 기간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 액수 대비 다시 한은으로 돌아온 화폐의 비율이다. 화폐환수율은 2016년(71.6%)부터 2019년(71.3%)까지 4년 연속 70%대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40.0%로 급락했다. 특히 5만원권 환수율은 2019년 60.1%에서 지난해 24.2%로 하락했다. 금 거래량은 2019년 1071만3306g에서 지난해 2620만951g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고, 금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5919억6400만원에서 1조8013억7500만원으로 증가했다. 금고 판매도 급증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금고 제조업의 매출 과세표준은 2566억2100만원으로 전년(1273억1200만원) 대비 101.56% 증가했다. 금고 제조업자 매출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양 의원은 “회수되지 않는 5만원권과 시중에서 사들이는 금괴들은 판매가 급증한 금고 안에 쌓여 지하경제를 키워가고 있을 수 있다”며 “부동산 개발업 호황을 볼 때 로비 자금 수요도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하경제 규모의 확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다음주 발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유류세 인하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차관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백신보급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 산유국들의 공급관리,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을 기록 중이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가격은 올해 1월 53.8달러였으나 6월에는 71.6달러, 7월 72.9달러, 8월 69.5달러, 9월 72.6달러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 19일에는 83.0달러를 기록했다. 천연가스 가격도 유럽 기상이변, 글로벌 친환경 기조 등으로 수요가 급증해 지난해 평균가격 대비 7배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석유 수요로 전환돼 유가를 밀어 올린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에너지 수급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원유는 매달 8000만배럴을 차질없이 도입 중이며, 올해 비축유 목표량 구매도 완료해 총 1억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연가스도 장기계약 비중이 80% 안팎에 달하고, 사용량의 50%인 발전용은 다른 전원 사용을 통해 감축 가능해 현재까지 수급에 큰 차질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수백만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A씨.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했고, 광고비를 받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일명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사진·글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받은 소득을 은닉했다. 또 수억원대의 슈퍼카 3대를 빌려 본인과 가족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면서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했고, 해외여행, 고급 호텔, 호화 피부관리소 등에서의 개인적 지출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B씨는 수십채의 주거용 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업형 불법 숙박공유업을 했다. 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PG)사의 가상계좌로 받았다. 과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얻은 지역 공실 정보를 활용해 원룸·오피스텔 소유주로부터 숙박공유 영업을 위탁받아 숙박공유 대행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돈을 벌기도 했다. 그는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사들여 재산을 늘리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이들처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해외 소재 플랫폼을 이용한 탈세 혐의 집단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지급결제대행자료 등도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인기를 얻어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는 16명이다. 이들의 팔로어는 평균 549만명이며, 최고 10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불법 숙박공유업을 한 사업자 17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평균 34채, 최대 100채가 넘는 원룸·오피스텔을 빌려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으로 수익을 내고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전문직 사업자 28명도 조사를 받는다. 이들의 평균 연매출은 68억원으로 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법인 14억4000만원, 개인 2억60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이들 중 절반가량은 법원, 검찰, 국세청, 특허청 등 공직 경력이 있는 ‘전관’이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고액 재산가 13명도 조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재산은 1인당 평균 320억원이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조치 등 엄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백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A씨.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했고, 대가 관계를 미표시한 광고(일명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사진·글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받은 광고소득을 은닉했다. 또 수억원대의 슈퍼카 3대를 빌려 본인과 가족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면서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했고, 해외여행, 고급 호텔, 호화 피부관리소 등에서의 사적 지출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B씨는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후원 금액별로 미공개 영상, 음성 편지, 맞춤형 영상 등 각각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운영했다. 국내외 후원자들이 지급하는 정기 후원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PG)사의 가상계좌를 통해 받는 수법으로 전액 신고누락했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간접광고(PPL) 영상을 다수 게시하며 ‘유료광고가 포함되었음’을 표시하면서도 해당 광고소득을 탈루했다. 그는 탈루소득으로 취득한 아파트 6채의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증여세도 탈루했다. C씨는 기업형으로 수십채의 주거용 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하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사의 가상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전액 탈루했다. 과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얻은 지역 공실 정보를 활용해 원룸·오피스텔 소유주로부터 숙박공유 영업을 위탁받아 숙박공유 대행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 그는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해 재산을 증식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이들처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등장한 신종·변칙 탈세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공직경력전문직과 고액 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행위를 집중 검증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 통해 소득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 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탈루소득으로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재산가 13명이다. 조사 대상 인플루언서 16명은 평균 549만명, 최고 10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했다. 이들은 뒷광고와 간접광고 등을 통한 소득을 탈루하거나 해외 후원 플랫폼 및 해외 가상계좌를 사용해 후원소득을 탈루했다. 해외 후원 플랫폼은 후원자가 미공개 콘텐츠, 맞춤형 콘텐츠 등 특정한 서비스의 대가로 콘텐츠 창작자 등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숙박공유 사업자 17명은 평균 34채, 최고 100채가 넘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다수의 소형 주택을 임차해 숙박설비를 구비한 뒤 해외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매개로 숙박시설을 공유해 수익을 창출했다. 이들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정과 차명계좌를 사용해 소득을 우회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했고, 일부 공인중개사는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까지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공직경력 전문직 등 28명의 평균 연매출은 68억원, 특히 공직 경력자가 포함된 경우는 80억원으로 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법인 14억40000만원, 개인 2억60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이들은 세무대리인이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위장법인 10여개를 설립해 의뢰인에게 수십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돕고,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기도 했다. 고액 재산가 13명이 보유한 총 재산가액은 4165억원으로 1인당 320억원꼴이었다. 그중 부동산이 3328억원(1인당 256억원)이었고, 다수의 고가 회원권·수퍼카 등 호화·사치성 재산도 보유했다. 한 병원장은 아파트와 주택 등 5채(약 200억원)를 포함해 부동산 자산만 500억원을 보유했으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을 쇼핑하듯 집중 매입해 재산을 불리면서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경우 고발조치 등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돼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사업주는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 2020년 하반기에 부동산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했고 매출이 2019년 8억9179만원에서 2020년 197억3950만원으로 188억4771만원이나 늘었다. 하지만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버팀목자금 300만원과 버팀목플러스자금 500만원을 합쳐 총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인천의 한 화장품 도매업자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47억1900만원까지 증가했는데도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비해 서울의 한 여행업체는 같은 기간 매출액이 346억3900만원이나 감소했지만 똑같이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2차부터 4차까지(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1차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3%인 98만6567개 사업장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2조6000억원이었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5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는 2511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매출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매출액 규모를 종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다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2019년 또는 2020년 중 한 해만 이 기준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매출이 100억원 이상 증가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업자(소상공인)만 대상인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다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을 뒀다”며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혼중개업체의 잘못으로 ‘만남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결혼중개 표준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지난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소개 횟수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해지 관련 내용은 없었다. 이에 따라 약정기간 내 만남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회원이 계약 해지를 희망해도 이를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했을 경우 회원이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 약관에는 결혼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위약금 규정을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지난 5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회원가입 계약이 성립된 뒤 프로필 제공 전 해지된 경우 회사 귀책사유일 때는 회사가 회원가입비에 그 10%를 추가해 환급해야 하며, 회사의 책임이 없을 때는 회사가 회원가입비의 90%를 되돌려주면 된다.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때는 회원가입비에 남은 횟수 혹은 일수의 비율을 곱한 것에다 회원가입비의 20%를 추가해 환급해야 하고, 회사의 책임이 없을 때는 회원가입비의 80%에 남은 횟수 혹은 일수의 비율을 곱한 만큼을 되돌려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