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면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발표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에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내년 주택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9.4%, 지방 6.1%로 예상했다. 아울러 내년 주택거래는 수도권에서 17% 감소하고, 지방에서는 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주택거래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9%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양도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줄어든 22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거래량은 줄어 양도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9.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공시가격이 내년에 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최근 5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에서 100%로 조정되는 것도 종부세 증가 전망에 반영됐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추계에는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내년 코스피가 3470까지, 코스닥은 1100까지 간다고 전망했다. 다만 주식거래대금은 코스피가 올해 3599조원에서 내년에는 3074조원으로 줄어들고 코스닥은 2499조원에서 2224억원으로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가 7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0%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는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이 명백히 반영돼 있다”며 “이 전망치는 지난 7월 홍 부총리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국민에게는 ‘집값이 고점’이라고 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2022년 국세수입은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4.2%), 자산시장지표 등 경제지표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전망,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객관적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반영된 주택가격 변동률, 주택거래 변동률, 코스피·코스닥 지수, 주식거래대금 등 지표는 세수추계 목적으로 국토연·자본연 등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전망치를 제공받아 활용한 것이지, 정부의 공식 전망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10월 들어서도 수출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41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1%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일로 지난해보다 1일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6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7% 늘었다.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수출 연속 증가 기록은 12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1∼20일 주요 품목의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23.9%), 석유제품(128.7%), 승용차(10.5%), 무선통신기기(2.6%), 선박(93.5%), 정밀기기(26.7%) 등 대부분 늘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중국(30.9%), 미국(37.1%), 유럽연합(42.1%), 베트남(15.0%), 일본(51.9%), 대만(61.4%) 등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6억68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0% 늘었다. 원유(98.4%), 가스(157.8%), 석유제품(330.1%) 등의 수입액 증가 폭이 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승용차 수입액은 8.8% 감소했다. 수입 상대국별로는 중국(37.4%), 미국(44.0%), 유럽연합(28.1%), 일본(21.9%), 호주(84.0%), 베트남(11.5%) 등에서 늘었다. 이 기간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4억8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3억3000만달러 흑자였으나 올해에는 수출 증가율보다 수입 증가율이 더 높았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연간 누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8% 늘어난 5018억3600만달러, 수입액은 29.9% 증가한 4790억4200만달러였다. 연간 누계 무역수지는 227억95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269억6900만달러 흑자)보다 흑자 폭이 축소됐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 대책을 묻자 홍 부총리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서는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며 “2018년에 유류세를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사례까지 포함해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최근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이미 검토해 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조만간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열흘 이내, 다음주 정도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주 중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달 6일 배럴당 80달러대(80.55달러)에 처음 진입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상승 흐름을 보이며 지난 18일 83.89달러를 기록하는 등 84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첫 거래일인 1월4일(52.49달러)과 비교하면 60% 가까이 올랐다. 2018년 10월4일 84.44달러 이후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인 데다 원화 약세와 맞물리면서 체감 유가 상승폭은 더욱 크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나온다. 기름값에서 정액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법 시행령상 휘발유에는 리터(ℓ)당 529원, 경유에는 375원씩 교통세가 붙는다. 교통세의 15%와 26%씩 교육세, 주행세가 붙고 원유 수입 시 붙는 관세 3%와 수입부가금 16원, 부가가치세 10% 등이 더해져 소비자가격이 만들어지는 구조다. 휘발유 기준 리터당 761.89원이 정액이고, 국제유가 수입에 붙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소비자가격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 된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인하폭은 7%, 15%였다. 정부가 조만간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시장의 관심은 인하폭이 얼마나 되느냐에 쏠리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류세 인하 방안을 묻자 홍 부총리는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유류를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며 “인하율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2018년 방식의 경우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부자나 일부 계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외 유가환급금 지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내수 경기가 최근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망뿐만 아니라 환율과 에너지 가격 상승, 물류대란, 중국의 전력난과 동남아의 델타변이 확산 등 글로벌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 하락 전망도 나온다. 유가 상승 속에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대가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여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 우려… 한국 경제 발목 잡나 17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내내 부진에 허덕이던 내수 경기는 최근 개선 흐름을 타고 있다. 9월 국내 카드 승인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8% 늘어 8개월 연속 증가했고, 취업자는 67만1000명 늘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8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대외 불안 요인이 산적해 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가·환율 상승, 미국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위험, 중국 금융시장 불안, 각국 인플레이션 우려 등 다양한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악재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문제다. 중국의 전력난, 동남아의 델타변이 확산으로 인한 록다운(lock down·봉쇄),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대란 등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각종 자재·부품·제품 수급 불안에 떨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여파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은 자동차부품 수급에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부품이 많아 선방하고 있고, 반도체 역시 재고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 시스템이 발달해 있어 물류대란 발생 가능성도 크지 않다. 그러나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호조세를 보여온 수출이 둔화하고 제조업 생산도 줄어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가 꺾이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기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8일 “우리 경제는 차량용 반도체 및 일부 해외 현지생산을 제외하면 공급망 차질의 영향이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악재의 영향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 코스피의 상단을 3500 이상으로 제시하는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던 증권사들이 최근 하단을 3000 아래로 낮추는 등 연이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 그룹의 파산설 사태는 중국 가계 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겠지만 금융위기를 유발하는 수준으로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체감유가 100달러 육박하자 3%대 물가 비상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유가가 벌써 배럴당 10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함께 급등해서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지난 14일 배달당 82.28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달 6일 배럴당 80달러대(80.55달러)에 처음 진입한 이후 지난주 내내 종가 기준으로 81∼82달러대에 머물렀다. 두바이유 가격은 2018년 10월 4일 84.44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달러화 가치일 뿐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원화로 환산하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감안하면 국내 체감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한다는 분석이다. 국제유가는 경기 회복과 석유 수요 증가 등 여파로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있다는 관측이어서 앞으로가 더 우려된다. 그러다보니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가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10월 물가상승률을 0.1%까지 끌어내렸던 통신요금 지원 효과가 사라지면서 올해 10월 물가는 대폭 오를 수밖에 없는 데다 유가와 환율 등 외생변수의 영향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 역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보다 상당 수준 오를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다음달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가 시작되면 자영업자들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영업제한 등으로 억눌렸던 모임, 회식, 여행 등이 차츰 활발해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대면 서비스 업종의 회복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통업계도 기대감에 부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등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위드 코로나’로 자영업자 한숨 돌리나 17일 정부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행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데, 우선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당장 사적 모임 인원제한이 완화하면 직장인들의 ‘회식’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 가족 등을 송년회를 겸해 만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행 항공권 판매가 급증하고 가수들의 콘서트 계획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사람들이 비대면 소비에 지친 측면도 있다”며 “대면 소비는 사람들의 관계 형성과도 관련이 있어 만남이 늘면 대면 서비스 업종이 좋아질 수 있고, 경기에는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위드 코로나 전환에 발맞춰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하는 등 소비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을 때는 소비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부분도 있다”며 “결국 방역이 원활히 이뤄져야 (위드 코로나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대감 부푼 유통업계… 관광객 유치 나선 지자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는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전체 유통업체 중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3.6% 감소한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18.4% 증가했다. 특히 백화점의 매출이 9.8% 감소해 가장 타격이 컸고, 기업형슈퍼마켓(-4.8%), 대형마트(-3.0%) 순이었다.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면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줄었던 대면 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백화점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도 그동안 제한했던 해외 출장과 대면 회의를 일부 재개하는 등 조심스럽게 업무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부터 완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4일 새 방역지침을 시행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임직원은 입국 시 격리지침만 준수하면 해외출장을 갈 수 있게 했다. 제주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21 제주올레 걷기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12월 ‘부산 불꽃축제’를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북 울릉군은 다음달 ‘걸어서 울릉 속으로’라는 트레킹 축제를 연다. 지난 8일 전남 신안군 반월·박지도와 강원 인제군에서 각각 개막한 ‘아스타꽃 랜선 축제’, ‘인제 가을꽃 축제’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 빠르게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충남도는 내년 중국인 관광객 10만명 유치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다. 대구시 역시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준비한다.

최근 1주일 동안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신청자가 837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카드 캐시백 신청이 지난 1일 시작된 이후 전날까지 총 837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1∼8일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해야 하지만, 9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에, 2·7년인 사람은 5일에, 3·8년은 6일에, 4·9년생은 7일에 신청을 받으며 8일은 5·0년생이 신청 대상이다. 캐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늘어날 경우 초과분의 10%를 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현금성 포인트)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63만원 경우 3%(3만원)를 초과해 증가한 60만원의 10%인 6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카드 캐시백에 대해 “신청 개시 이후 1주일 동안 총 837만명이 신청 완료하는 등 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 3종 패키지 중 하나”라며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이라는 당초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 수행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최근 5년간 453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부동산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의 수입은 453조3008억원이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들의 총수입은 2016년 72조3097억원에서 2017년 84조6065억원, 2018년 98조5954억원, 2019년 99조7286억원으로 꾸준히 늘다 지난해에는 98조60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는 2016년 3만4806개에서 2017년 3만9414개, 2018년 4만3698개, 2019년 4만5080개에 이어 지난해 5만4208개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 상위 1%인 부동산 임대업 법인 542개가 벌어들인 돈은 67조4812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68.8%에 달했다. 상위 1% 법인이 낸 세금은 1조4700억원이었다. 상위 10%인 부동산 임대업 법인 5420개의 수입은 92조1227억원으로 전체 법인 수입의 약 94%였고, 이 법인들의 총부담세액은 2조2978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과 청년들은 높은 집세로 고통받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법인은 초호황”이라며 “법인의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금융권에 재취업한 경제관료가 250명에 달해 ‘관피아’, ‘모피아’ 풍토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이며, 모피아는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무부(MOF)와 마피아의 합성어다. 5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시중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164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시기인 2017∼2020년 경제부처 및 기관 출신 250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3∼2016년 금융기관 취업자가 199명인 것과 비교하면 25.6% 늘어난 것이다. 이들 가운데 기획재정부 출신은 박근혜정부 시기 39명에서 문재인정부 시기 43명으로 10.3% 증가했다. 기재부를 포함한 주요 5개 경제부처·기관 출신도 102명에서 124명으로 21.6% 늘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1금융권(17개사)에 취업한 경제부처 및 기관 경력자는 박근혜정부 시기 37명에서 문재인정부 시기 70%로 89.2% 증가했다. 보험사(28개사)는 50명에서 53명으로 6.0%, 저축은행(78개사)은 50명에서 72명으로 44.0% 각각 늘었다. 이에 비해 증권사(39개사)는 59명에서 52명으로 11.9% 감소했고, 카드사(2개사)는 3명으로 똑같았다. 용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느슨한 제도 개혁으로 관피아·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며 “관료와 금융이 결탁한 카르텔이 굳건한 이상 경제금융개혁과 부패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관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마약의 ‘최전방 저지선’이지만,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마약 수출입범죄 수사업무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검찰 주도로 이뤄져 온 수사업무가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대부분 관세청으로 이관됐지만, 인력 충원이 없어 정원에 버금가는 인원을 타 부서에서 임시로 데려다 ‘땜질 처방’으로 간신히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에 충원이 예정된 인원도 현재 임시 인력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당분간 수사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에서 마약 조사·수사업무를 하는 인력은 올해 8월 기준 61명이다. 이들 가운데 정식 업무 담당자는 32명에 불과하고, 이와 맞먹는 규모인 나머지 29명은 다른 부서에서 임시 투입됐다. 이처럼 마약 조사·수사업무 인력 운용이 기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인력 충원 없이 업무만 대폭 이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세관에서 적발한 마약류 범죄는 검찰·세관 합동수사반 운영에 따라 검찰에 즉시 인계 후 검찰청 주도로 수사했고,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통제배달이나 과거 통관내역 확인 등의 보조적 수사에만 참여했다. 통제배달은 수사기관 감시하에 배송절차를 진행해 마약 수취인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이다. 그러나 검찰청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는 수사 대상 마약류 512종에 대한 모든 수사(피의자 신문, 통제배달 등 사건수사 일체)는 세관 특사경이 단독 수행한 뒤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검찰은 가액 500만원이 넘는 마약류 12종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한다. 관세청은 인력 충원 없이 업무가 확대되자 올해 1월부터 인천·부산·서울세관에 마약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한시적으로 다른 부서 인력을 대거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 마약수사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했으나 내년 증원 예정 인원은 12명에 불과하다. 애초 요구 인력(73명)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현재 임시 투입 인력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마약 조사·수사업무 차질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관세청이 임시로 동원 중인 인력 중 상당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여객 업무 담당자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등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여행객이 늘어나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해 더는 붙잡아 놓을 수도 없다. 마약류 반입 시도는 해마다 늘고 있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해외 여행객을 통한 마약 밀수가 어려워지자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한 밀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8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는 5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111건으로 141% 늘었다. 밀반입된 마약은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등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이로 인해 젊은층도 손쉽게 마약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의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정부 5개 기관이 검거한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은 75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 이 가운데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77명으로 156.5% 늘었다. 양 의원은 “지난 1월 마약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검찰청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관세청의 마약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마약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사 역량 강화 및 신속한 인력 충원을 통해 미흡한 수사 역량을 보완하고 향후 업무량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신용카드를 평소보다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두 달 동안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되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예산이 7000억원 배정돼 있으니, 약 7조원의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는 이 사업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정말 소비회복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최근 온라인쇼핑으로 물건을 하나 샀는데 일단 반품했다가 캐시백이 적용되는 곳에서 다음달 다시 구매할까 잠깐 고민한 적이 있다.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 따져보려다 그만뒀다. 평소보다 한 달에 100만원 넘게 카드를 더 써야, 그렇게 두 달을 써야 최대 20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욕심을 내보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처음부터 내가 넘볼 게 아니었다. 애초 이 사업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전국민 대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분들은 (국민지원금을) 조금 더 두껍게 드리고,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민해 설계한 것이 상생소비지원금”이라며 “아무래도 상위계층이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캐시백을) 많이 가져가지 않겠느냐”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 악화를 우려해 사업 시행을 계속 미루는 동안 사업의 주요 대상이 고소득층에서 전국민으로 바뀐 듯한 착각이 든다. 하지만 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서민가계 입장에서는 추가소비창출보다는 조기소비유도 효과가 더 클 듯하다. 그렇게 되면 사업 종료 후 소비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정부는 이 공백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메울 수 있다고 판단해 사업 시행 시기를 결정한 듯하다. 홍 부총리는 3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금년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10월 중 전국민 70%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소위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지만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이라는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포스트 코로나’에서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로 궤도만 살짝 수정했을 뿐이다. 며칠 전, 한동안 소식이 뜸했던 지인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메신저앱 단체대화방을 통해 전해왔다. 예전 같으면 축하 자리를 마련한다는 핑계로 당장 술 한잔 하자고 떠들썩했을 텐데, 다들 문자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만나자’는 말과 함께 선물 쿠폰을 보내느라 바빴다. 어쩌면 이런 풍경이 코로나19 시대의 일상이 돼 버린 듯했다. 그래서 궁금하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우리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