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로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저효과 감소로 세수 증가세는 급격히 둔화했고, ‘나라 살림’ 적자는 7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인 진도율은 79.0%로 전년 동기 대비 11.6%포인트 높았다. 주요 세목별 증가폭을 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조1000억원과 8조3000억원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 관련 세수가 28조원 늘었다. 양도소득세(10조3000억원)와 증권거래세(2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2조3000억원) 등 자산시장 호조로 인한 세수 증가폭도 17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세정지원의 기저효과(7조7000억원)와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원)도 세수 증가에 힘을 보탰다. 다만 8월만 놓고 보면 세수 증가폭은 6000억원으로 전월(6조3000억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납부를 5월에서 8월로 미뤘던 세정지원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으나 자산 세수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거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하고 있는데, 향후 이 부문도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7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은 10월 납부 예정인 부가세 등 소비 관련 세수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1∼8월 397조5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427조3000억원으로 38조6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 동기(70조9000억원) 대비 41조1000억원(58.0%)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96조원)보다 25조8000억원 개선됐다. 8월 기준 국가채무는 927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3조원 증가했다.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가 급증하면서 최근 5년 동안 열 살 미만이 물려받은 돈이 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6∼2020년 연령별 세대생략증여 관련 증여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생략 증여 건수는 1만1237건, 증여재산가액은 1조7151억원이었다. 세대생략 증여 건수는 2016년 6230건, 2017년 8388건, 2018년 9227건, 2019년 1만434건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된 재산 규모는 7조47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10세 미만 어린이와 영유아인 경우가 1조2970억원에 달했다. 10세 미만 세대생략 증여는 2016년 1068건 1722억원, 2017년 1646건 2548억원, 2018년 1816건 3073억원, 2019년 1869건 3018억원, 지난해 1976건, 2609억원이다. 세대생략증여는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대생략 증여의 실효세율은 19% 수준으로 일반증여(18%)와 차이가 거의 없어 증여단계를 줄여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전체 세대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20~29세 청년층으로 지난 5년간 2조2900억원가량을 조부모 세대로부터 증여받았다. 같은 기간 전체 세대생략 증여(7조4738억원)의 30%에 달하는 금액으로, 30~39세(1조3220억원)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상위 10% 구간의 증여재산가액은 3조3978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4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가계와 청년의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의 대물림에 실효성 있는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13억달러(약 1조5466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5억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 7억유로를 발행했다. 발행금리는 10년물 달러채의 경우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25bp(1bp=0.01%포인트)를 더한 1.769%, 5년물 유로채의 경우 5년물 유로 미드스왑에 13bp를 더한 -0.053%다. 앞서 지난해 9월 기재부는 발행금리 1.198(가산금리 50bp)의 10년물 달러채 6억2500만달러, 발행금리 -0.059%의 5년물 유로채 7억유로를 발행한 바 있다. 특히 유로화 표시 외평채는 아시아 정부 최초의 유로화 녹색채권(그린본드)으로 발행됐다.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채권이다. 유로화 녹색채권 외평채는 영국 정부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국채로는 처음으로 런던증권거래소(LSE)에 상장될 예정이다. 그동안 유로화 외평채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왔다. 8월 경상수지는 75억 흑자를 나타내며 1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75억1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8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로써 경상수지는 지난해 5월부터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항목별로 보면 서비스수지가 1년 전 8억8000만달러 적자에서 10억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2008년 10월(14억8000만달러) 이후 12년10개월 만에 최대 흑자다. 운송수지 개선 영향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서비스수지 중 운송수지 흑자 규모는 1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동월(4억2000만달러)보다 11억달러 늘어났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지만, 10·20·30대 젊은층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0만4948명으로 전년 대비 3.3%(9838명) 증가했다. 1983년 사망원인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사망자 수가 3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인 ‘사망률’은 지난해 593.9명으로 전년 대비 19.0명 높아졌다. 이는 1983년(637.8명) 이후 최고치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사망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은 인구가 고령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망 원인별로 보면 암(27.0%), 심장질환(10.6%), 폐렴(7.3%), 뇌혈관질환(7.2%) 4가지가 52.1%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만성 하기도 질환(1.9%)은 11위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대 사인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950명으로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그쳐 전체 사망 통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령이 많을수록 사망률도 높아져 80세 이상 사망률은 27.3명에 달했다. 지난해 사망 원인 5위인 자살(4.3%)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3195명으로 전년 대비 4.4% 줄었다. 하루 평균 36.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인 자살률은 25.7명이다.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지난해 23.5명으로 1위다. 연령대별로 보면 자살은 10·20·30대에서는 사망 원인 1위였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5개 지역에서 앞으로 약 1조8500억원의 투자와 39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노·사·민·정이 함께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호 모델(2020년 6월 선정)인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첫 양산차인 캐스퍼(경영 SUV)가 첫날(9월14일) 1만8940대의 사전예약을 기록해 올해 생산목표인 1만2000대를 넘어섰다”며 “고용인원 중 93%(505명 중 470명)를 지역인재로 채용해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광주와 더불어 강원 횡성(전기차), 전북 군산(전기차), 경남 밀양(뿌리산업), 부산(전기차 부품) 5개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취업지원 등 고용안전망 확충 점검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업종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했다. 이어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을 발표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는 지난 7월 적용된 12개 업종 이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무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법령(소득세법·법인세법 등)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특고의 월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다. 이어 오는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상승하면 노동자의 임금은 평균 0.2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시장구조가 독점에 가까울수록, 노동집약적 산업일수록, 파트타임 등 취약계층일수록 법인세의 노동자 전가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김빛마로 조세연 부연구위원의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가 게재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산유형별 실효세율 자료, 국내 기업활동조사·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이자율과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해 계산했을 때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증가하면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의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에서 11%로 상승하면, 노동자의 임금은 0.27% 줄어든다는 의미다. 한계세율은 각종 세액공제와 비과세·감면 등까지 고려한 개념으로, 수익이 늘었을 때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누진세 구조에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진다. 법인세 부담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정도는 시장구조가 독점적 시장에 가까울수록 컸다. 시장집중도를 4개 분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집중도가 가장 높은 4분위에서는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오르면 노동자의 임금은 0.5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풀타임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고 임금 조정 여지가 많은 파트타임 노동자에서 법인세 부담 전가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우리나라는 최근 명목세율 인상 및 조세지출 축소 등 대체로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 특히 최고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조세지출제도 축소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했다.

세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을 침해하는 분야의 탈세액 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최근 5년 동안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3489건)로 3조338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는데, 이 가운데 29.2%인 9741억원만 징수됐다. 세법질서·민생침해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불법 폭리,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와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분야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를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1만5030건 실시됐다. 부과세액 25조1533억원 중 18조4774억원(73.5%)이 국고로 환수됐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0% 언저리에 머물던 징수율이 지난해 80.1%까지 오르며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이 80%대였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탈세 징수율은 62.3%로, 부과세액 3조497억원 중 1조9152억원이 징수됐다. 이에 비해 세법질서·민생침해 관련 탈세의 징수율은 29.2%로, 실적개선이 이뤄진 지난해 역시 32.4%에 머물렀다. 2018년과 2019년 징수율은 22.9%와 25.9%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이 제정된다. 이 지침은 플랫폼 시장에서 어떤 행위가 불공정 행위인지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북 성격이다. 현재 공정위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점유율을 평가할 때 매출액뿐만 아니라 플랫폼별 특성에 맞게 앱 다운로드 수, 앱마켓 선(先)탑재 비율, 페이지 뷰 등도 종합적인 평가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담을 방침이다. 그동안 공정위의 제재 과정에서 드러난 법 위반 유형도 예시와 함께 제시될 전망이다. 자사 우대, 멀티호밍차단(다른 플랫폼 이용 차단), 최혜국대우(다른 플랫폼과 가격 등 동일 요구), 끼워팔기 등의 4가지 유형이 거론된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는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상단에 노출한 네이버 쇼핑·동영상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 연말부터 기업결합 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기업규모뿐만 아니라 거래금액도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포함해 앞으로는 콘텐츠·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월간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회사를 6000억원 넘게 주고 인수할 경우에도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 규모가 작지만 이용자가 많아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할 때는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관련 시장 획정 방식, 결합 유형별 경쟁 제한성 판단 방법 등을 연구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공정위는 성급한 규제가 기업의 혁신성장을 막는 일은 경계하고 있다.

신용·체크카드 초과 사용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의 적용 범위에 배달앱뿐만 아니라 여행·숙박·공연상품도 포함될 전망이다. 22일 정부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한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최종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 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거래는 배달앱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범위를 넓혀 숙소·공연·여행상품 등을 예약·결제도 포함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애초 발표한 것처럼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체크카드로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소비를 늘리려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비는 2분기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도 포함하지 않는다. 2분기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쓴 사람의 경우 10월에 163만원을 썼다면 6만원(3% 초과 사용 60만원의 10%)을 돌려준다. 예산은 7000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시행 기간은 2개월이지만 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갈비탕 8.8%, 생선회 7.7%, 막걸리 7.7%, 죽 7.6%, 김밥 7.4%, ….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8월에 비해 올해 8월 외식 품목별 물가상승률이다. 올해는 지난해의 기상여건 악화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농축산물을 핵심 재료로 쓰는 외식물가도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8월 대비 올해 8월 외식(음식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3.3%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갈비탕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갈비탕, 생선회, 막걸리, 죽, 김밥 순이었다. 또 쇠고기(7.2%), 구내식당식사비(6.7%), 볶음밥(5.7%), 스테이크(5.6%), 떡볶이(5.5%), 김치찌개백반(5.1%), 라면(5.1%)도 5%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짬뽕(4.9%)과 불고기(4.7%), 설렁탕(4.6%), 칼국수(4.5%), 짜장면(4.5%), 냉면(4.4%), 생선초밥(4.4%), 비빔밥(4.3%), 된장찌개백반(4.1%), 해장국(3.6%), 삼겹살(3.6%), 치킨(3.6%), 햄버거(3.4%), 돈가스(3.3%)도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 이에 비해 학교급식비(-100%), 피자(-1.4%), 커피(-0.2%)는 오히려 물가가 하락했다. 또 국산차(1.0%), 소주(1.3%), 도시락(1.5%), 맥주(1.5%), 해물찜(1.6%), 오리고기(2.5%), 삼계탕(2.5%), 스파게티(2.8%), 돼지갈비(3.0%), 탕수육(3.1%)은 전체 외식서비스 평균보다 덜 올랐다. 한편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올해 8월 외식 물가상승률은 2.8%였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햄버거로 9.2%에 달했다. 이어 죽(7.6%), 생선회(7.4%), 막걸리(6.5%), 갈비탕(6.2%) 순이었다. 김밥(5.0%), 구내식당식사비(4.2%), 비빔밥(3.8%), 쇠고기(3.8%), 볶음밥(3.8%), 설렁탕(3.6%), 생선초밥(3.6%), 스테이크(3.4%), 라면(3.4%), 짬뽕(3.3%), 불고기(3.1%), 김치찌개백반(3.0%), 짜장면(3.0%), 냉면(2.9%)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큰 품목에 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