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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뜨거운 수돗물 튼 것 같아”… 따뜻한 심해수, 남극을 녹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극지방의 심해수 덩어리가 점차 규모를 키우면서 남극의 빙붕 아래로 이동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따뜻한 물이 남극의 해안가를 따라 형성돼 있는 빙붕을 아래에서 녹이면, 장벽이 사라지면서 남극 내륙의 빙상과 빙하가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 남극의 빙상과 빙하에는 전 세계 바다의 수위를 58m 높일 만큼의 물이 함유돼 있어 세계의 해수면 상승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빙하(Glacier)는 육지에서 눈이 쌓여 압축된 뒤 중력에 의해 천천히 이동하는 얼음층이며, 빙상(Ice Sheet)은 육지를 광범위하게 덮고 있는 가장 큰 형태의 빙하다. 빙붕(Ice Shelf)은 빙상이 바다로 흘러와 바다 위에 떠 있는 두꺼운 얼음 덩어리로, 빙하가 바다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1일 사이언스데일리에 따르면 케임브리지 대학이 주도하고 캘리포니아 대학이 참여한 연구진은 연구선과 해양 기기가 수집한 장기 측정값을 분석했다. 수십년간의 선박 데이터와 부표 측정, 머신러닝을 결합했다.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남극 심해수로 알려진 비교적 따뜻한 물 덩어리가 확장하면서 서서히 남극 대륙 쪽으로 이동해 온 것을 밝혀냈다. 연구의 주 저자인 케임브리지 지구과학대학 조슈아 랜햄은 “이 따뜻한 물이 남극 빙붕 아래를 흐르면서 밑에서부터 얼음을 녹여 빙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랜햄에 의하면, 심해의 열이 남극해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을 연구자들이 직접 관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 모델에서 예측됐던 현상이었지만, 우리는 데이터에서 이를 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 온난화 추세를 확인할 만한 충분한 연속적 데이터가 부족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남극을 도는 남극해에 대한 연구는 선박 조사에 의존해 왔다. 이 조사들은 보통 10년에 한 번 정도 실시됐으며, 온도, 염분, 영양염 수준에 대한 상세한 스냅샷을 제공했다. 하지만 측정 간격 때문에 해양을 통한 열의 장기적 변화를 추적하기 어려웠다. 이와 달리 이번 연구팀은 이 선박 기록과 전 세계 자율 부표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결합했다. 표류 기기인 아르고 플로트는 상층 바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더 빈번한 관측을 제공하지만, 사용 기간은 짧았다. 연구팀은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 플로트 데이터를 선박 측정에서 확인된 패턴과 결합했다. 이 접근법을 통해 지난 40년간 해양 상태를 월별 상세한 기록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고, 따뜻한 해수의 꾸준한 이동을 발견할 수 있었다. 스크립스 해양학 연구소의 수석 저자 중 한 명인 사라 퍼키 교수는 “과거에는 빙상이 차가운 물로 보호돼 녹지 않았다. 지금은 해양 순환이 변한 것 같다. 마치 누군가가 뜨거운 물의 수도꼭지를 틀었고, 욕조가 점점 더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퍼키는 이러한 따뜻한 물의 확장이 과학자들이 온난화하는 세상에서 예상하는 바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초과 열의 90% 이상이 바다에 흡수되며, 남극해가 그 열의 상당 부분을 흡수한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얼음이 녹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케임브리지대 지구과학대학의 알리 마샤예크 교수는 “남극해는 전 지구 열과 탄소 저장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곳의 열 분포 변화는 전 지구 기후 시스템에 더 넓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극지방 근처에서는 매우 차갑고 밀도가 높은 물이 형성돼 깊은 바다로 가라앉는다. 이때 열, 탄소, 영양분을 아래로 끌어당겨 컨베이어 벨트라고도 불리는 전 지구적 해류 시스템을 구동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기온이 상승하고 빙하가 녹아 담수가 증가하면 이 시스템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2026.05.02 22:36:10
조동철 KDI 원장 “민간이 뛸 수 있게 AI 규제 풀되, 정부는 기반조성 힘 쏟아야” [세계초대석]
“정부가 뭔가를 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나온 게 아니다. 진짜 전문가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들이 ‘AI(인공지능) 산업 어디를 늘려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2년10개월째 이끌고 있는 조동철 KDI 원장은 지난 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AI는 글로벌 트렌드로 정부가 거기에 방점을 두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AI 산업 발전을 정부가 주도하거나 세세하게 개입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통한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지는 등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 원장은 대기업, 정규직, 원청 중심으로 ‘기득권’ 장벽이 생산성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런 경직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도한 규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조 원장은 건설업이 올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이며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에 대해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실시한 것과 인건비 등 높아진 건설비용 그리고 규제도 세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징벌적 배상’ 등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건설업체 처벌을 세게 하면 경영자가 위축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과도한 규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KDI는 올해 성장률이 0.8%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엔 좀 나아질까. “내년이 올해보다 조금 나을 것 같지만, 크게 나아질 것 같진 않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꽤 어려울 것 같다. 지표를 보면 내년은 그래도 올해보다 조금 나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을 전망할 때 특히 건설업 부진에 주목했다. “건설업은 올해 -8%대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우리도 당혹스러울 정도다. 허가면적 등 선행지표가 최저점을 지난 지 꽤 돼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겠느냐 예상했는데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건설업이 어려워진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실시한 것과 인건비 등 높아진 건설비용 그리고 규제도 세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아파트 기준 착공부터 완공까지 평균적으로 3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3년6개월 이상 걸린다. 건설 위축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다. 경기부양 방법 중 금리인하에 무게를 두는 이유가 있나? “금리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간이 경제활동을 더 활발히 뒤로 미루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반면 재정정책은 공공이 직접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리인하를 지난해에도 이야기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차도 있고 올해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그런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소비쿠폰 등의 재정정책을 해 금리인하 여력과 시급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본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가이드라인 작업 중인데. “아주 기계적으로 본다면 해당 법안들이 성장률에 플러스는 아닐 것이다. 산업재해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성장률 외에도 사회적으로는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쪽에서 비용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가리는 것이다. 가령 산재 관련해 건설업체 처벌을 세게 하면 경영자가 위축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적절한 징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중장기 성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정부는 AI에 방점을 둔 성장전략을 내놨다. “AI는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 정부는 특정 산업을 부흥시킬 때 밑바탕을 잘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무엇을 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나온 게 아니지 않으냐. 진짜 전문가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들이 ‘AI 산업 어디를 늘려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AI가 워낙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규제나 전력수요 부분 등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는 규제가 많아 글로벌 인재 유치가 어렵다. 미국에서 AI 관련 글로벌 리더 기술자들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다. 우리는 좋은 교수님을 모셔오려 해도 봉급이 적어서 못 모셔온다. 정부가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하고 막힌 곳을 뚫어줘야 한다.” ―AI 등 공대 인재 부족 문제도 심각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대학 정원이다. 시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반영하려고 할 때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수십 년간 이 문제가 지속됐다. 파격적인 연봉을 주고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해도 다른 교수들이 반대한다. AI 학과를 만들려면 어딘가 줄여야 하는데 다들 우리 과를 줄이면 안 된다고 한다. 이해관계를 조정할 사회적 기제가 정말 부족하다. 의대정원이 대표적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제일 반대했나. 전공의다. 그들은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주중에 힘들게 살지만 나중에 나도 선배들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파이(이익)가 작아지는 느낌, 그런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다.” ―노동시장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 학교 졸업하고 직업 찾고 일하며 사는, 인생의 절반 내지 3분의 2가 노동시장과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직장’에 한번 입사하면 정년까지 간다. 다만 이 허들을 넘을 때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장벽을 높여놓은 것이다. 지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구조가 말이 되냐 느끼게 된다. 이런 부분이 나라 전체의 생산성을 갉아먹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등 좋은 곳을 차지한 사람들이 장벽을 세운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낙오되지 않게 하려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목숨을 건다. 이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리면 이미 들어온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 ―정년연장 역시 비슷한 접근법이 필요한 것 같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과 퇴직 후 재고용 중 선택하라면 후자다. 고용원이 1000명 이상인 직장에서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1대 1로 나타난다. 즉, 한 명 정년을 늘려주면 1명을 덜 뽑는다. 자영업이나 5∼30인 규모의 중소기업은 정년의 영향이 거의 없다.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해주면 대기업, 공기업에 있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궁극적으로 정년은 없어지는 게 맞다. 그런데 국가가 아니라 노사가 시간을 두고 합의해야 한다. 이혼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면 결혼을 더 안 할 거다.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채용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공채도 줄이고 수시 채용하지 않나. 기회가 더 열려 있어야 된다.” ―정부 경제정책에 제언한다면. “규제완화라는 건 모든 정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그건 거의 90%가 정치적 프로세스다. 이해관계 조정이 큰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우버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다. 우버가 들어오면 우버 사업자는 좋지만 개인택시는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빠져 있다. 5000만 국민은 우버가 있으면 다 좋을 것이다. 규제 관련 논의에 소비자 편익이 더 반영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갈등을 완화해 가면서 사업자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2025.09.17 06:00:00
[데스크의 눈] 재정준칙 논의는 언제 ?
정부가 최근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수 침체와 미국발 관세 충격을 극복하면서 ‘기술 주도 초혁신 경제’ 전환도 이뤄야 한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는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AI 로봇·자동차·조선·가전 및 반도체·팩토리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제가 어려우면 민간 투자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럴 때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것도 옳은 방향이다. 세금 수입이 부족해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목적으로 어느 정도 빚(국가채무)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확장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돈을 더 쓰기로 한 상황에서 경제가 급반전해 세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나랏빚은 더 늘어난다. 하지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과도한 국가채무는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조달금리가 올라 민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세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빚 상환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면 복지 지출이 축소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국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지출, 세입 등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법적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 논의는 있었다.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지만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2년 9월에는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안을 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초과하면 2%로 축소한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한도를 재검토하고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에서는 이 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보완장치도 뒀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법제화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예산안이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적자 비중은 내년 4.0%에 달할 전망이다. 이후에도 2027년 4.1%, 2028년 4.4%, 2029년 4.1%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4%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재정 건전성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7년만 해도 11.1%에 불과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불어나기 시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2020년(41.1%) 40%대로 올라섰다. 지난해에는 48.3%였고, 내년에는 5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 미국이나 200%를 웃도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 나라마다 경제 규모가 다르고 신용도 역시 같지 않아 그 적정선을 숫자로 딱 잘라 얘기하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수치 자체보다 지나치게 빠른 상승 속도라는 게 나라 안팎의 공통된 우려다. 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알고만 있으면 될 일인가. 경제정책 수장이라면, 안팎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도록 빨리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닐까.
2025.09.09 22:48:53
[데스크의 눈] 무계획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달궈지기 시작한 한국 증시가 최근 들어 폭염보다 더 강렬한 기세로 뜨거운 열기를 뿜어대고 있다. 머지않아 코스피 역대 최고치인 3316.08(2021년 6월25일)도 갈아치울 기세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상법 개정안,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감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오랫동안 저평가됐던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 제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환호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시중 자금의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증시로 돌려놓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서 먹혀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업들이 하반기 반등에 성공해 ‘어닝 서프라이즈’에 줄줄이 성공하면 주가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증권시장의 기분 좋은 이야기에 다소 묻혀 있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금융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또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허용 문제다. 디지털 금융 혁신의 문을 여는 것이지만, 기존 통화정책과 금융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도 있는 문제다. 큰 기회이자 큰 불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이지만 그 가치가 달러나 원화 등 특정 화폐에 고정돼 있어 사실상 ‘디지털 화폐’로 쓰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국내 결제시스템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서비스나 글로벌 결제 플랫폼과의 연동이 쉬워지면서 한국의 디지털 경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에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결국 시장은 더 안정적인 달러 기반 코인을 선호하게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통화 주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동안 한은은 은행 이외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반대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한발 뒤로 물러나 절충안을 내놓았다.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 민간업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는 관련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령인 지니어스법상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를 예로 들고 있다. SCRC는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심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미 재무부 장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지니어스법은 비금융 상장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고 할 때 SCRC의 만장일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제도든 올바르게 설계되면 시장에 유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빈틈없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어떤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지, 발행 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이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결제시스템은 신용카드가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그 자리를 스테이블코인이 잠식하거나 대체할 수도 있다. 자본 유출과 환투기 세력에 노출될 위험성도 있다. 케이팝 저작권 수익, 굿즈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한시라도 빨리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 느긋하게 손 놓고 있다가 주도권을 모두 빼앗기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크지 않을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로 널리 알려진 명언이 있다.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2025.07.15 22:48:22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상법 개정 취지 공감… 코스피 5000 위해 산업전환 속도를” [세계초대석]
이재명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를 천명하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대변혁’이 시작됐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밸류업 프로그램에 더해 개정 상법을 통해 주주이익이 극대화되는 한편 주가조작 범죄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합동대응단이 신설되는 등 자본시장 곳곳에서 변화가 시작됐다. 그 중심에 한국거래소가 있다. 코스피 5000을 향한 새로운 물결을 함께 준비하는 거래소는 한국 증권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역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주주권익 보호, 시장 감시라는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만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새 정부의 희망대로 코스피가 5000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된 좀비기업을 국내 증시에서 퇴출하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AI 기업 등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체거래소의 등장과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및 토큰증권(STO) 등 전통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새로운 금융의 거센 도전 앞에 거래소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데이터 및 인덱스 사업을 위한 인수합병(M&A)’과 ‘24시간 운영체계’, ‘가상자산 ETF 도입’ 등을 꼽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유가증권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그동안 소외되고 ‘디스카운트’(저평가)돼 왔던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형성됐다. 여기에 그간 거래소가 해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새 정부의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정책이 증시부양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현재는 과거 한국 증시가 소외당한 과정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특히 금융주들의 경우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6∼0.8 정도로 아직 저평가돼 있다. 거래소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 지원을 위해 기업의 합리적 지배구조 확립을 독려하고, 이러한 개선 노력이 투자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거래소는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과거 주식시장을 통한 상장이었다면 최근에는 국민연금과 각종 공제회 등을 통한 프라이빗 파이낸싱(비공공 재원조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최근 가상자산과 함께 가상자산 기반의 ETF 시장도 급성장하면서 거래소 간 글로벌 유동성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 증시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자산 총액은 1290억달러(약 185조원)를 돌파해 미국 금 ETF 운용자산 규모(1240억달러)를 추월했다. 가상자산 상품에 대한 정부 정책에 맞춰 글로벌 상품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STO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가시화되는 만큼 거래소도 블록체인 기반의 STO 유통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부실기업을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이 상향됐다. 일각에선 상장폐지 기준이 너무 엄격해졌단 평가도 있는데. “한국엔 상장사가 너무 많다. 지금 2633개(11일 기준 코스피 819개·코스닥 1697개·코넥스 117개)가 상장돼 있다.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으로 보면 미국 증시 상장사 시총의 30분의 1에 불과한데, 상장회사 수는 2분의 1이다. ‘좀비기업’들이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문제 기업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를 AI 기업 등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벤처기업들이 차지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그 대신 사업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실패할 경우 빠르게 정리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거래소 산업도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접어들었는데. “해외 주요 거래소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경쟁력과 수익성을 강화했지만, 한국거래소는 수수료 중심 사업구조를 유지 중이다. 우리 거래소의 관계사인 코스콤과 예탁결제원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은 한해 4000억원 수준이다. 규모가 비슷한 런던거래소나 프랑크푸르트거래소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4조∼6조원대다.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첫 번째가 가상자산 ETF다. 미국,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적극적인 가상자산 ETF를 통한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까지 거래소가 축적해온 데이터와 인덱스에 AI 모델을 접목한 사업모델을 구상 중이다. 필요하다면 M&A를 통해 자회사를 보강하려고 추진 중이다. 또 현재 매매일로부터 2거래일 뒤에 증권 및 대금이 결제되는 ‘T+2’ 거래체계를 ‘T+1’체계로 바꾸려고 구상하고 있다.” ―최근 24시간 거래 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는데, 노조의 반발은 없나. “글로벌 거래소와 경쟁하려면 24시간 거래체계는 필요하다. 거래시간 연장은 투자자 편의 제고 및 글로벌 투자자 유치 등 우리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미 미국 거래소는 아시아 국가 투자자 유치 등을 위해 24시간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만 지연될 경우 경쟁에 뒤처질 우려가 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해 교대근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실상 24시간 거래 중인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3교대로 근무 중이다. 다만 야간 근무의 경우 그만큼의 보장이 따라야 한다. 대체거래소의 운영시간 등을 고려해 향후 거래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향후 한국 금융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나. “한국 금융시장은 대변혁기다. 향후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제1금융권이 증권사 등 제2금융권으로 대체될 것으로 본다. 400조원의 자산을 가진 은행들이 2조원의 이익을 낼 때 규모가 훨씬 적은 증권사들도 비슷한 규모의 수익을 내고 있다. 즉 원금보장을 넘어서 수익률을 보장하는 증권 등 투자처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현재 금융환경이 10∼20년 뒤에도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한국거래소도 향후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는 만큼 변화하는 시장에 대처하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상자산 ETF와 STO에 대한 평가는. “지급결제 수단의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거래소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그 생태계를 유지하는 기업이 상장이 필요하다면 거래소 시장으로 올 것이다. 가령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 싶어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하지만 현재 일부 논란이 되는 한국은행 중심의 통화운영은 민간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현재 국회에서 제안된 입법안처럼 자본금 5억원이나 10억원을 발행사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상자산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기관과 기업들이 최소 2∼3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확실한 관리·감독하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얻는 이익을 어떻게 사회로 환원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의 이익과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개정 상법에 대한 입장은. “일반주주 권익보호 및 지배구조 합리화 등을 위한 상법 개정의 취지에 공감한다.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주주 보호장치를 강화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완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서 후속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한국거래소도 관련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코스피 5000의 실현 가능성은.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꼭 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달린 문제다. 현재 한국은 제조업에서 지식기반 산업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있다. 소니와 토요타에 의지한 채 변화에 실패한 일본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우리나라에 뒤처졌다. 테슬라와 엔디비아 등 새로운 산업군을 육성해 구조전환에 성공한 미국은 선진 자본시장을 구축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전환이 미국처럼 성공하느냐, 일본처럼 뒤처지느냐가 코스피 5000 달성에 성공하느냐를 가르게 될 것이다. 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와 금융당국이 관리자로서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기업을 키우는 협력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가능성 있는 기업에는 지원을 통해 육성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2025.07.15 18:53:21
[데스크의 눈] 세계 부러워 할 ‘AI 강국의 꿈’ 이루자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진입, AI 100조원 투자 시대 개막, AI 국가인재 양성, 글로벌 초고속 AI 데이터센터 구축, AI 생태계 혁신 전방위 지원,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거대언어모델(LLM)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 며칠 전 집으로 배달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에 들어 있는 주요 후보들의 AI 관련 공약들이다. 굳이 누구의 공약인지 따지지 않더라도 다들 AI 산업 육성에 진심인 듯하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AI 강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싹튼다. 과거 정보기술(IT) 강국이었던 한국이 AI 산업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지만, 머지않아 AI 강국으로 다시 한 번 세계의 부러움을 살 수 있을 것만 같다. 공약들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보이지 않는데 일단 방향성은 맞아 보이니 다행이다. AI 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다. 경제, 산업, 의료, 국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 기술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정부 의지만으로 핵심 산업이 육성될 수 있을까. 대기업도 투자에 나서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배출돼야 하고, 그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 남아서 힘을 보태야 하고, 연구·개발(R&D)도 치열하게 이뤄져야 한다. 기업 규제 완화, 핵심 인재 처우 개선, R&D 지원 등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져야 가능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AI 산업 육성이 필수라면, 당장 급한 것은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넉 달 연속 자영업자가 감소세를 보였다. 극심한 소비 침체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정부에 폐업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이미 연간 목표치인 3만건에 육박했다. 후보자들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경영안정자금 및 생계방패 특별융자 등 지원 확대, 저소득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이 아직 안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암울하다. 저성장과 내수 침체뿐 아니라 미국발 관세전쟁까지 겹쳐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의 핵심 축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대중, 대미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했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던 2020년(-0.7%)뿐이다. 올해 1월 한국 경제는 역성장(-0.246%)하며 위기 상황임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대통령선거 후보들도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들을 내놓는 것을 보면 상황은 잘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선거인 탓인지 공약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았다. 방향성은 있는데 세부 내용이 없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이 안 보인다. 윤석열정부 때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은행권이 ‘울며 겨자 먹기’로 4조원 이상 출연했던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벌써 금융권이 긴장하는 눈치다. 불황으로 세수가 좋지 않은데, 재정을 마구 풀어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가 살아나고, 세금이 많이 걷혀 정부가 쓸 돈이 풍족해지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내수 회복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에 성공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I 산업 육성에 성공해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꼭 해내야 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세부 대책들을 꼼꼼하게 마련해 놓아야 한다. 다음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새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당선을 꿈꾸는 후보라면 달콤한 ‘공약(空約)’으로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진짜 ‘공약(公約)’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한강의 기적’을 쓴 나라다.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AI 강국’의 꿈을 이뤄 다시 한 번 세계의 부러움을 사야 하지 않겠나.
2025.05.20 23:17:23
[데스크의 눈] 추경이 경기 반등 마중물 될 수도
정부가 지난달 30일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 성격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여·야·정 합의가 없으면 추경 편성을 할 수 없다고 버티던 정부가 갑작스럽게 추경 추진을 결정한 배경에는 영남권 초대형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말 ‘12·3 계엄 사태’ 이후 끝 모를 추락 중이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얼어붙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산불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추경 3대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제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추경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야 동의를 전제로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어느 분야에 얼마가 필요한지 정도는 계산해 봤으니까 10조원이라는 규모도 나왔을 텐데, 입을 닫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가 ‘10조원 추경’ 자체에 우선 합의해달라는 게 정부의 얘기인데,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 추진을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소비쿠폰’ 등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못마땅한 눈치다. 10조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것일까. 정부는 추경 공식화 바로 다음날 이번 추경에 대해 “경기 진작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일 시급한 항목을 먼저 처리한 뒤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을 논의하는 ‘단계적 추경’을 제시하고 나섰다. 당장 산불피해 복구 지원은 필요하니, 여야 이견이 없을 법한 정말 급한 분야에만 우선 최소 규모의 재정투입을 하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생각인 듯하다. 그런데 이번 추경 규모가 너무 작아 보인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워 온 ‘건전재정’이라는 고집을 못 버린 탓일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20조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고, 가급적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한 게 지난 2월이다. 당시 상황에 산불피해가 추가됐는데도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는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왕 하는 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우리 경제에 대한 정부의 위기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 겹악재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쏟아진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영국계 투자은행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0%대(0.9%)까지 낮췄다. 지난주, 4월을 코앞에 두고 느닷없이 쏟아져 내린 함박눈을 보며 마치 한겨울을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 경제 상황을 보는 것 같아 씁쓸했다. 계엄 사태 이후 우리 경제에 짙게 드리운 안개는 넉 달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자욱하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면 많은 불확실성 중 하나는 해소될 테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규모는 아쉽겠지만, 야당도 여당의 ‘단계적 추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필요하면 또 추경에 나서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에는 4차 추경이 이뤄졌다. 일단 이번 추경으로 산불피해 복구와 가장 시급한 분야에 재정이 투입돼 경기 반등의 마중물이 되어줄 수도 있다. ‘건전재정’만 외치다 이번 추경으로 ‘재정투입’이라는 카드의 긍정적 효과를 깨닫게 되면 정부와 여당도 경제 회복에 더 힘을 쏟게 되지 않을까.
2025.04.01 23:18:52
[데스크의 눈] 위기 빠진 한국경제, 특단 대책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두 달이 흘렀다.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바닥이 어디인지도 모를 만큼 추락 중이다. 연말·연시 특수는 온데간데없고, 긴 설 연휴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는 못했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내수가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는데, 작년 연말 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가 더 얼어붙었다.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는 지난해 2.2% 감소해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안타까운 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100.7로 기준치를 웃돌았다는 점이다. 이 지수가 100을 넘었다는 것은 과거 평균적인 경기보다 기대감이 컸다는 얘기다. 그런데 계엄 사태로 12월에는 88.4로 폭락했다. 한 달 만에 12.3포인트나 떨어진 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을 줬다는 의미다. 그나마 올해 1월 이 지수가 91.2로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100보다 낮아 비관적인 공기가 더 짙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경제의 핵심축인 수출도 전망이 썩 밝지 않다. 올해 1월 10.3% 감소하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설 연휴가 1월에 있어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지만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끊긴 것은 좋은 신호로 보기 어렵다. ‘설 효과’ 탓이었으니, 2월에는 나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전쟁 공포’로 세계 무역시장이 술렁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관세전쟁 공포는 우리 금융시장도 뒤흔들고 있다. 지난 3일 코스피는 장중 2440선이 깨졌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70원대로 치솟았다. 미국의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한 달간 연기돼 한숨 돌리긴 했지만, 안심할 순 없다. 우리 경제에 대한 경고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켜졌다. 세 분기 연속 제로(0) 성장의 ‘쇼크’ 상태다. 지난해 2분기 성장률 -0.2%, 3분기 0.1%, 4분기 0.1%를 기록했다. 성장률이 세 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4분기부터 이듬해 2분기까지 이후 26년 만이다. 지금 상태를 방치했다가는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이른바 ‘피크 코리아’(Peak Korea) 주장도 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 둔화 보완을 위해 15조∼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이 고집하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며 추경을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인공지능(AI) 및 민생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전제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을) 함께 논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제 여당의 결정만 남은 듯하다. 여당은 그동안 ‘건전 재정’에 무게를 둬 온 탓에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듯하다. 조기 재정집행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등 여러 차례 고비를 극복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느긋하게 그 회복력을 믿고 기다려도 괜찮을까. 어떤 일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를 ‘골든 타임’이라고 한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할 때,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게 될 수도 있다. 추경도 골든 타임이 있다. 만시지탄(?時之歎)의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
2025.02.04 23:23:18
명절 연휴 해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 2위는 도쿄…1위는?
설과 추석 명절에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도시는 일본 오사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인천공항 설·추석 여객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추석 명절 모두 여객실적 1위는 오사카, 2위는 도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추석에는 오사카와 도쿄에 이어 일본 후쿠오카도 ‘톱3’에 포함됐다. 같은 해 설에는 오사카가 1위, 태국 방콕이 2위, 도쿄가 3위였다. 일본이 명절 해외 여행지로 선호되는 현상은 최근 2년 동안 두드러졌다. 그 전인 2022년만 해도 여객실적 1위 여행지는 설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추석에는 방콕이었다. 2020년에는 베트남 다낭, 2021년에는 필리핀 마닐라가 1위였다. 2022년까지는 다양한 국가의 도시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지만, 2023년부터는 아시아 국가의 도시가 상위 10위권을 모두 차지한 점도 눈에 띈다. 2020∼2022년에는 미국 뉴욕을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프랑크푸르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싱가포르 등이 명절 여객실적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2023∼2024년에는 일본을 비롯해 태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홍콩, 중국을 오가는 여객 수가 상위 10위를 모두 차지했다.
2025.01.29 14:31:37
“연탄가스 냄새는 뭐지?”… 경찰, 연탄 교체 중 쓰러진 독거노인 극적 구조
설 연휴 집에서 연탄을 교체하려다 쓰러진 혼자 사는 노인을 발견해 신속히 구조한 경찰의 활약상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51분쯤 경기 용인에서 “형님이 2시간 전 몸이 좋지 않다고 한 뒤로 연락이 안 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강원 태백에 사는 60대 A씨의 가족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신고한 것이었다. 이에 태백경찰서 장성파출소 인경진(54) 경위와 이나희(28) 경장은 A씨가 혼자 사는 태백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 이들은 아파트 내부에는 불이 켜져 있지만 인기척이 없고, A씨와 여러 차례 연락이 닿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들은 소방 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창문을 통해 A씨 집 안으로 들어가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A씨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철수할까요?” 하던 참에 “근데 연탄가스 뭐지?” 하는 말이 이어졌다. 철수하기 직전, 이들은 마지막으로 집안 가득 코를 찌르는 연탄가스 냄새의 행방을 쫓았다. 그러다 집안 구석에 협소하게 마련된 연탄 보일러실을 확인했고, 그 안에서 잔뜩 웅크린 채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 함께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같은 날 오후 10시12분쯤 인근 병원으로 A씨를 무사히 옮겼다. 평소 지병이 있던 A씨는 이날 집에서 연탄을 갈다가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 경위는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목숨을 구한 데 자부심이 든다”며 “지역 주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1.29 12: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