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부터 대외 의존도 비중이 큰 3000∼40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국 수출규제와 글로벌 수급동향 등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한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재외공관과 코트라(KOTR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의 생산·수출 관련 특이사항 발생시 바로 소관부처 등 국내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외의존도, 관리시급성 등에 따라 대상품목을 등급화해 리스크가 더 높은 품목은 점검 주기를 더 짧게 하는 등 차등화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관리를 위해 이달 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도 신설·운영해 주기적으로 수급·관리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주력 제조업 중심의 현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도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는 전체 3000∼4000개 품목 중 관리시급성이 높은 핵심품목을 조속히 지정할 예정이다. TF는 1차적으로 대외의존도 비중이 크게 높고 주력산업 활용과 직결돼 대응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 20개 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 품목으로 이미 선정했으며, 요소수 수급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나머지 핵심품목은 국내경제 영향, 대외의존도 과다, 단기적 시급성, 수입선 전환 또는 국내생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100∼200대 품목을 먼저 지정한 뒤 내년 1분기까지 핵심품목을 추가로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주요 요소수 생산업체의 가동률이 제고됨에 따라 5대 업체의 생산물량이 일평균 소비량(약 60만ℓ)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5대 업체의 요소수 생산량은 지난 13일 27만ℓ, 14일 56만ℓ로 하루 소비량에 못 미쳤다. 그러나 15일 68만ℓ에 이어 16일 100만ℓ, 17일 92만ℓ를 기록하며 사흘 연속 일평균 소비량을 웃돌았다.

정부가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 석 달치를 확보한 데 이어 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할 때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최고 6.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관세 부담 없이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향후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현재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수입할 경우 5%, 이외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6.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중국·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는 현재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0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회의 이후 국내에서 약 두 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1만8700t)과 베트남 요소 물량(5600t), 호주산 요소수 수입 물량(2만7000ℓ),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1561만ℓ), 군부대 예비분(20만ℓ) 등을 합친 규모다. 정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고려하면 앞으로 3개월 정도는 물량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년에 차량용 요소수가 8만t 정도가 필요한데 (중국에서 들여오는) 2만t 정도면 상당 부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요소수 품귀 사태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와 함께 회복 기대감이 커지던 한국경제에 암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만8700t이 곧 국내 반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요소수 품귀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고, 품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벌어져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은 0.3%로 집계됐다. 앞선 1분기(1.7%)나 2분기(0.8%)보다 성장폭이 떨어졌다. 이는 3분기에 코로나19 확산이 심해 방역 조치가 강화됐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제조업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4분기에는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수출은 지난달 20%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탄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백신 접종 확대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소비쿠폰과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등으로 내수 진작에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요소수 품귀라는 돌발 사태가 터졌다. 요소수가 없어 화물차들이 멈춰 서면 경제도 멈춰 서게 된다. 철강, 시멘트, 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고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식자재나 소비재가 제때 공급되지 못해 물가가 상승하게 될 수도 있고, 택배 서비스가 중단돼 소비 심리가 꺾일 수도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요소수 사태가 장기화하면 물류가 안 되니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 건설 등 생산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했던 물량의 수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는 점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물류 대란’ 고비는 일단 3개월 뒤로 미뤄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해도 언제든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당장 시급한 물량은 확보했지만 내년 상황은 지금 알 수가 없다”며 “내년에도 문제가 생기면 물류가 힘들어지고 당장 차가 움직이지 못하면 경제가 멈춰 성장도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므로 전략물자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하고, 생산하는 곳도 적어도 한 군데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부가 4차 산업에만 매달리고 있었는데, 기반이 되는 제조업부터 봐야 한다”며 “산업이 정상화돼 있지 않으면 뭘 해도 성장과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8일에도 요소수 대란 사태 극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발표됐다. 다음주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t이 도입되고, 이번주 호주에서 들여오는 요소수 물량은 애초 계획보다 7000ℓ 많은 2만7000ℓ로 늘어난다. 정부는 베트남으로부터 다음주 중 차량용 요소 200t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고,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t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날 발표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애초 2만ℓ에서 2만7000ℓ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지원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군 수송기뿐만 아니라 민항 화물기를 통해 요소나 요소수를 들여오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화물기 일정과 전세기 운항 가능 여부와 함께 운용 가능한 화물기 현악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소수를 수입하게 될 국가가 확정될 경우 즉시 화물기를 띄울 수 있도록 항공사와 사전 협의를 하는 차원이다. 다만 양사 모두 화물기를 100% 가동하고 있어서 정부의 운송 요청이 오면 기존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각 군에서 비축한 요소수 물량 일부를 민간에서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계부처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한시적 대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관계부처의 요청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출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최대 200t(20만여ℓ)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의 1개월 요소수 소요량이 약 2만t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군의 방출량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군의 요소수 비축물량이 풀릴 경우 긴급 분야에 우선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각각 수개월 치의 요소수를 비축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군용 차량은 배출가스 규제를 받지 않아 군용 구형 디젤 차량에는 대부분 ‘배출가스 저감장치’(SCR)가 장착돼 있지 않다. 군은 SCR가 장착된 민수용 디젤 차량을 운용하고 있어 요소수를 비축해 놓는다. 앞서 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양을 구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대한 고시’를 이날 0시부터 시행하며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착수했다. 고시 시행에 따라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가 이전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0년 한 해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지난해 1월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올해 들어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수입·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은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고 이날부터 곧바로 단속에 들어갔다. 합동단속반에서 환경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요소수 제조·수입·판매행위를 대상으로 한 단속을 주관한다. 산업부도 요소수 제조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요소 수입업자 단속에 주력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요소수 가격 담합 여부를,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를 점검한다.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일부 전환할 수 있을지도 점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산업용 요소수가 차량용 요소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분석 중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 시료 분석을 마치고 산업용 요소수를 실제 시험차량에 주입해 규제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의 배출가스 시험을 분석 중”이라며 “시험 결과는 이번 주말쯤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난다면 물류난을 막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며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여기 달려들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기에 적극성을 띄고 했다면 상황악화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해 10여개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 대출을 늘리기 위해 유인책을 펴고 있지만, 연내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에 동참하면서도 중저신용 대출을 늘려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은 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들은 최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케이뱅크는 6일부터 고신용 고객(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 820점 초과)의 마이너스통장 신규 대출 및 증액 신청을 연말까지 중단했다. 중저신용 고객 유인책은 확대했다. 케이뱅크는 9, 10월 진행했던 ‘대출 이자 2개월 캐시백’ 이벤트를 연말까지 연장했다. 또 중저신용 고객이 중대한 사고로 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험사에서 대출금을 대납해주는 ‘대출 안심 플랜’ 보험을 출시했다.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1일 마이너스통장 신규 취급을 중단하고, 고신용자에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중저신용 신규 고객에는 6월부터 대출 첫 달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8월엔 중저신용자 대상 전용상품을 출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 대출 유치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다. 올해 중저신용 대출 비율(잔액기준) 목표는 케이뱅크가 21.5%, 카카오뱅크가 20.8%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3분기 중저신용 대출 비중은 대출 잔액기준으로 13.4%”라며 “연간 목표는 20%를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의 중저신용 대출 비중은 1분기 18.2%에서 2분기 15.5%로 떨어졌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3분기 비중은 집계되지 않았으나 크게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하반기 들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고신용 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적어 비중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문을 연 토스뱅크는 출범 열흘 만에 대출 총량 한도 5000억원을 모두 소진하고 대출 업무를 중단했다. 토스뱅크의 중저신용 대출 비중은 28.2%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보다 높았으나 목표치인 34.9%에는 크게 못 미쳤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은행들이 남은 두 달 동안 중저신용 대출 비중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은행들은 사업성이 높은 고신용자 차주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중저신용 고객 확대로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우려가 높아지는 데에 난감해하고 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며 “대출 총량 규제에서 중저신용 대출은 제외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군 수송기를 활용해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한다.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도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t이 도입되도록 협의하고, 중국 정부에는 수만t 수준의 기존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히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할 방침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도 허용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은 지난 5일 마쳤으며,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필수 차량용 요소수는 3개월분을 보유 중이므로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기업(생산·유통 등) 재고를 파악하고,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부분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중 제정·시행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요소생산설비 확보 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제유가와 국제곡물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4분기 물가가 3분기보다 더 뛰어올라 연간 상승률이 관리 목표인 2%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으며, 아세안 5개국의 생산차질이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맞물리면 물가압력을 더 높일 것으로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대외여건이 제약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라면 가격 12년8개월만에 가장 큰 폭 상승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4.6%로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일반 가정에서 많이 찾는 라면 가격이 11.0% 올라 1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밀가루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국수(19.4%)와 비스킷(6.5%), 파스타면(6.4%), 빵(6.0%), 스낵 과자(1.9%) 가격도 뛰었다. 향후 가공식품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곡물·유지류·육류 등 주요 식량 품목의 국제가격을 지수화한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월보다 3.0% 상승한 133.2포인트(2014∼2016년 평균=100)로 집계됐다. 특히 곡물가격지수는 캐나다·러시아·미국 등 주요 밀 수출국의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3.2% 상승한 137.1포인트까지 올랐다. 국제유가도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휘발유(26.5%), 경유(30.7%), 자동차용 LPG(27.2%) 등 석유류 가격이 지난달 27.3% 상승했다. 2008년 8월(27.8%) 이후 1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문제는 이런 고물가 상황이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등 방역조치 완화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과 소비쿠폰 등 소비 촉진책도 물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물가에 대한 정부의 전망도 최근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진입하자 기재부는 “10월 소비자물가(3.2%)는 지난해 10월 통신비지원에 따른 일시적 기저효과(0.7%포인트)를 제외할 경우 9월(2.5%)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도 “11월에도 국제유가 상승세와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기저효과 등 상방 요인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공급 측면의 ‘일시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해소되면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던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한은 “아세안 5개국 생산차질, 물가 상승 압력↑” 이날 한은은 ‘해외경제 포커스: 아세안 5개국의 생산차질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세안 국가의 생산차질이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맞물려 물가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은은 아세안 5개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3분기 제조업 생산량이 7%가량 줄었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은 0.02∼0.0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조건에서 일본(0.01~0.02%), 중국(0.005~0.02%), 독일(0.003~0.01%), 미국(0.003~0.01%) 등 다른 주요국에 비해 한국이 받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이들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아 겨울철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생산 차질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할 수 있다”며 “보다 주목할 점은 전 세계적인 공급 병목 현상과 맞물려 물가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DI “대외여건 제약으로 경기회복세 미약…내수 중심 완만한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가능성” 한국경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대외여건이 제약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7일 발간한 최근경제동향 11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의 모습을 이같이 평가했다. KDI는 “대외여건의 개선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도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의 회복세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경제의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이 소폭 하향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동차산업의 생산과 출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제조업의 회복세가 제약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 전(全)산업생산은 1.4% 증가해 전월(5.9%)보다 증가폭이 둔화했다. 광공업생산은 8월 9.7% 증가에서 9월 -1.8%로 하락 반전했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자동차(-24.2%)가 부진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5%로 전월(74.1%)보다 소폭 하락했고, 출하(6.4%→-5.6%)가 급감하고 재고율(112.1%→113.2%)은 상승하는 등 위축되는 모습이었다. KDI는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고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와 고용은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중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생산과 고용이 개선된 가운데, 국민지원금 지급 등에 기인해 소비도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 소매판매액은 3.7% 증가해 전월(3.8%)과 비슷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생산은 3.3% 증가해 전월(4.2%)에 이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주요 대면서비스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5.3%→11.2%)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4%→15.5%)은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크게 증가했다. 세계경제에 대해 KDI는 “주요국의 회복세가 둔화된 가운데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향후 우리 경제에 대해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계획이 실시되는 등 방역조치가 대폭 조정되면서, 향후 제조업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 중 하나로 평가받았던 카카오페이가 공모가 2배 가격으로 시초가를 형성하며 화려하게 증시에 데뷔했다. 기대를 모았던 ‘따상’(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다음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에서 ‘따’는 달성했으나 ‘상’에는 실패했다. 그렇지만 데뷔하자마자 시가총액 24조9001억으로 전체 13위(우선주 제외)에 올라 성공적인 상장이라는 평가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페이는 공모가(9만원)의 2배 가격인 18만원에 시초가를 형성했고, 장 초반 23만원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가격 등락을 계속하다 19만3000원으로 공모가 대비 114.4% 상승한 주가로 장을 마감했다. 기관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모두 흥행에 성공하며 모처럼 따상을 달성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따’는 달성하고, 장중 상한가로 치솟는 ‘상’까지는 달성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IPO 대어들이 고평가 논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을 감안하면 카카오페이는 성공적인 데뷔라는 데 이론이 없다. 이날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을 받았던 일부 증권사들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장 초반 매수, 매도가 몰리면서 투자자들이 불편을 호소할 정도로 이날 증권가의 최대 관심사는 카카오페이의 주가였다. 카카오페이의 류영준 대표는 “카카오페이는 이제 전 국민의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한 번 더 도약하는 발판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카카오페이 상장식에서 "'국민 플랫폼' 이름이 어울리도록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투명한 경영, 사용자 중심 금융 혁신, 다양한 금융기관 및 가맹점과의 동반 상생,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대표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편결제 서비스로 시작한 카카오페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기까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니, 코스피 상장을 이뤄낸 오늘이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어렵고 복잡했던 금융의 장벽을 낮추는 혁신적 시도는 카카오페이를 선택하고 지지해준 약 3700만명의 사용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개월간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과 신규 사업 분야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52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021년 8∼10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71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10월 말 기준 2704개로 7월 말 기준치보다 52개 증가했다. 특히 신규 편입 계열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이날 성공적으로 상장한 카카오페이의 모기업인 카카오로 14개였다. 카카오는 카카오스타일, 케이드라이브, 멜론컴퍼니, 손자소프트, 레디쉬코리아 등을 계열사로 추가했다. SK는 카티니 등 10개사, 중앙은 JTBC디스커버리 등 8개사를 각각 늘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30일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과 기준 금액(정액과징금)의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은 2배까지 높아진다. 예를 들어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현행 최대 부과기준율은 10%(정액 과징금 20억원)인데, 개정안에서는 20%(정액과징금 40억원)로 늘어난다.

“가게 월세 내기도 빠듯해져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미 은행권 대출이 있어 제2금융권으로 알아봤는데 금리가 모두 연 15∼16%대였습니다.”(포털 카페 ‘채무해결커뮤니티’ 사연 중)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2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매출이 바닥이어서 금리가 1%라도 낮은 곳을 추천받고 싶습니다.”(포털 카페 ‘금융사이다’ 사연 중) 시중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데다 대출까지 막히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근근이 연명하던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저금리 속에 ‘빚투’, ‘영끌’에 나섰던 가계도 부메랑을 맞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출이 급증한 ‘20·30’ 세대가 ‘부채의 덫’에 빠진 형국이다. 게다가 국제유가 상승과 축산물 가격 강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로 치솟으면서 9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금리 급등에 비상 요즘 대출 금리는 자고 나면 오를 정도로 상승 속도가 빠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는 연 3.31∼4.814%다. 지난 8월 말보다 상하단이 각각 0.69%포인트, 0.624%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7∼5.377%로 같은 기간 상단 1.05%포인트, 하단 0.957%포인트 급등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1등급 1년 기준 연 3.35∼4.68%로 상단 0.33%포인트, 하단 0.51%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주담대는 연말 6%대에 진입할 수도 있다. 은행 대출은 되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미 빚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이미 금리가 15%를 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금융권 대출을 조였다지만, 유탄은 자영업자들이 맞은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공개한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속에 금리 상승과 대출 옥죄기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짚었다. 오윤해 연구위원이 신용평가사 자료를 토대로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444만명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이들의 대출 잔액은 98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업자대출이 572조6000억원이고 가계대출은 415조9000억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12월 말 대비 173조3000억원(21.3%)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일반가계 대출 증가율(13.1%)의 1.6배나 된다. 대출의 질도 나빠졌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권에서는 하락했지만, 비은행권에서는 계속 상승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이후 캐피탈·카드·저축은행에서 개인사업자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등했다. 사업자대출도 고금리 업권에서 상승했다. 그러다보니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도 지난해 1분기 110만9000명에서 올해 2분기 140만6000명으로 늘었다. 시중 금리 인상은 2030세대의 ‘빚 폭탄’ 뇌관으로도 작용할 조짐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시작된 지난해 1분기 이후 20대와 30대의 가계 대출은 눈에 띄게 불어났다. 지난해 4분기 연령대별 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20대가 무려 30.5%에 달했고, 30대도 14.4%를 기록해 40대(3.5%)와 50대(0.6%)를 압도했다. 절대적인 대출 총액은 40대와 50대가 더 많지만, 단시간 내 대출이 늘었다는 점에서 청년층이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시중 금리는 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자영업자와 청년 세대의 살림살이를 더 팍팍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한은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동결된 지난달 1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6명 위원 가운데 2명은 ‘0.25%포인트 인상’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4명은 11월에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금리 시대’ 충격, 취약층에 더 심각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강해짐에 따라 금리 인상 등의 효과가 금융권에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출 풍선효과’까지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일수록 ‘대출 한파’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DSR 기준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인 변화다. 이에 따라 현재 차주별 DSR는 은행권에 40%, 제2금융권에 60%가 적용 중인데, 내년 1월부터는 제2금융권 DSR 기준이 50%로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 50%, 카드사 50%, 캐피탈 65%, 저축은행 65%, 상호금융 110%다. 아울러 차주별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하는 방안이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졌다. 금융위는 “그간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카드론을 차주별 DSR 산정에서 제외해 왔지만,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 등을 고려할 때 카드론이 취약 차주의 부실을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화방안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대출한도가 줄면서 동시에 대출금리도 올라가게 됐다. 정부의 의도대로 갭투자 등의 수요는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생계난이 가중된 취약계층의 경우 오히려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된서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론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제도권 대출”이라며 차주별 DSR 규제의 조기시행으로 취약계층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일찌감치 제기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대출, 긴급자금 목적의 소액(300만원 이하) 신용대출 등에 대해 DSR 산정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제3금융권으로 불리는 대부업계로 대출 수요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와 관련한 풍선효과는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부터 제2금융권, 대부업계까지 모두 대출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자금 마련이 시급한 금융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대출한도가 줄거나 막히고 대출을 하더라도 금리는 높아지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은행권 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자영업자들의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고금리 대출 의존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계속 경영상황이 어렵고 자금 수요가 많다”며 “(은행에서)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을 텐데 최근 은행권 대출 공급량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으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 연구위원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금융권별 전년 동기 대비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 6.5%, 보험·상호금융조합 8.4%, 캐피탈·카드 9.6%, 저축은행 15.5% 등이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은행 11.3%, 보험·상호금융조합 26.8%, 캐피탈 20.1%, 저축은행 19.8% 등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자영업자의 고금리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오 연구위원은 “향후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은행권의 DSR 규제가 강화되면 누적된 코로나19 피해로 자금 부족을 겪는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충격을 크게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 9년9개월만에 최고치 국제유가 상승과 축산물 가격 강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치솟으면서 9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12년 1월(3.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0.6%에서 2월 1.1%, 3월 1.5%로 차츰 오르더니 4월에는 2.3%를 기록하며 2%대에 진입했다. 이후 9월(2.5%)까지 6개월째 2%대를 기록하다 지난달 3%대로 뛰어올랐다. 지난달 물가를 3%대로 밀어올린 ‘주범’으로는 유가, 통신비 기저효과, 축산물을 꼽을 수 있다.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공업제품으로 기여도가 1.40%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석유류의 기여도가 1.03%포인트였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26.5%), 경유(30.7%), 자동차용 LPG(27.2%) 등이 모두 오르면서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27.3% 상승했다. 이는 2008년 8월(27.8%) 이후 13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축산물도 13.3% 오르며 물가 상승에 0.34%포인트 영향을 미쳤다. 달걀(33.4%), 돼지고기(12.2%), 국산 쇠고기(9.0%), 수입 쇠고기(17.7%) 등의 오름폭이 컸다. 반면 올해 상반기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농산물(-6.3%)과 수산물(-0.7%) 가격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폭을 각각 0.32%포인트, 0.01%포인트 낮췄다. 통신비도 물가 상승에 0.67%포인트 기여했다. 통신비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16∼34세, 65세 이상 등 모두 1888만명에 1인당 2만원의 휴대전화요금을 지원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다. 물가 고공행진에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석유류·농축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가 오는 12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판매 가격에 즉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2조원 규모의 국채 긴급 매입(바이백)에 나섰다. 국채금리 급등은 결과적으로 대출금리에 영향을 줘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이중고를 줄 수 있어서다. 정부는 또 최근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중단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화학·물류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요소수 판매 가격은 10ℓ당 9000~1만원에서 최근 열흘 사이 1만5000~1만6000원까지 뛰었다.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로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토론 과정에서 2명의 위원은 물가와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문제를 강조하며 당장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물가를 3%대로 밀어 올린 주요 원인으로는 유가, 통신비 기저효과, 축산물을 꼽을 수 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이 치솟았고, 지난해 10월 단행한 휴대전화 요금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이번에 반영됐다. 농수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축산물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했는데, 기여도를 따져보면 상품이 1.45%포인트, 서비스가 1.73%포인트였다. 상품 중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공업제품으로 기여도가 1.40%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석유류의 기여도가 1.03%포인트였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26.5%), 경유(30.7%), 자동차용 LPG(27.2%) 등이 모두 오르면서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27.3% 상승했다. 이는 2008년 8월(27.8%) 이후 1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축산물도 13.3% 오르며 물가 상승에 0.34%포인트 영향을 미쳤다. 달걀(33.4%), 돼지고기(12.2%), 국산 쇠고기(9.0%), 수입 쇠고기(17.7%) 등의 오름폭이 컸다. 반면 올해 상반기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농산물(-6.3%)과 수산물(-0.7%) 가격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폭을 각각 0.32%포인트, 0.01%포인트 낮췄다. 서비스 중에는 외식 등 개인 서비스의 상승률 기여도가 0.87%포인트로 가장 컸다. 공공서비스의 상승률 기여도는 0.69%포인트였는데, 이 가운데 0.67%포인트가 통신비였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16∼34세, 65세 이상 등 모두 1천888만명에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통신비 지원에 따른 일시적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10월 물가 상승률은 9월(2.5%)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지원 기저효과는 이번 달에 사라지거나 영향을 미치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달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한 것도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을 둔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물가가 안정세에 들어서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유가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고, 이달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워드 코로나)과 코리아세일페스타, 소비쿠폰 지급 등 소비 진작책도 물가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참고자료로 낸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에너지 수급불균형 지속 등으로 유가, 천연가스 등 원자재가격 오름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에서 최근 물가 오름세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석유류·농축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가 오는 12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판매 가격에 즉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오는 12일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이후에도 인하 전 반출된 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되며 인하 효과 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 사업자 간에 가격·생산량 등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만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마련한 카르텔 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이달 3∼23일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30일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정보교환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했거나, 이 정보가 다른 구성 사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일간지 등에 공개·공표한 행위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전에 이미 경쟁사 간 은밀한 정보교환이 선행됐다면 규율 대상이 된다. 정보교환은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보교환 결과로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돼야 하며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을 때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모든 정보교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사전에 정한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경쟁사 간 합의에 따라 교환된 것으로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만 위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동행위 심사기준’도 개정했다. 거래조건의 담합 예시를 ‘판매 장려금, 출하 장려금, 위탁수수료, 무료 상품·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 방식, 운송조건’으로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