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돼 5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다만 법인이나 총수에 대한 검찰 고발은 면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올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되자, 이를 올품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사실도 적발했다. 당시 주식 거래금액은 하림지주가 올품에 매각한 가격 대비 6.7∼19.1배 높았다. 다만, 이번 제재에는 법인이나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은 빠졌다.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해온 기존 사례에 비해 제재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육 국장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선 대체로 대규모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조사·적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행위가 (하림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 중견기업 집단 시기에 발생한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하림은 2016년 4∼9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림 측은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진 중인 저탄소·친환경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에 서울시내 84만 초‧중‧고교생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aT와 서울교육청은 26일 서울 aT센터에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하고 △미래세대의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그린 급식과 연계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전개 등 ESG실천문화 확산 △저탄소·친환경 농수산식품 등을 활용한 공공급식 활성화 △미래세대의 꽃 생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교육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대국민 식생활 개선 캠페인이다. aT는 가정, 음식점, 학교 등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에 △생산은 ‘저탄소·친환경 인증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로컬푸드’ 식단 구성 △소비단계에서 ‘잔반 없는 식사’로 먹거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T는 지난 9월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선포식을 갖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를 목표로 캠페인 확산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교육청 산하 1300여 초중고교 84만여명 학생들의 캠페인 참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빠, 절대 손 떼면 안 돼!”, “아빠, 지금 꼭 잡고 있는 것 맞지?” 삼남매를 둔 내가 아빠로서 상종가를 친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를 꼽으라면 아이들이 네발자전거의 보조바퀴를 떼던 날이다. 네발자전거에서 두발자전거로 진화하는 ‘혁명’의 순간에 삼남매에게 내 두 손은 든든한 우군이었다. 페달을 구르는 아이들 자전거를 꼭 틀어쥔 나의 손. 내 손길에 의지해 삼남매는 두발자전거의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돌아보면 자전거 균형을 잡아주느라 내가 애쓴 시간은 길어야 하루이틀을 넘기지 않았다. 아이들이 몇 차례 넘어지다 자기도 모르게 균형을 잡으면 내 손의 쓰임은 사라졌다. 그때부터는 그저 손을 대는 시늉만 할 뿐이다. “아직 꽉 잡고 있어!”라고 너스레만 떨어주면 된다. 한참을 제힘으로 굴러가고 나서야 아빠가 손을 뗀 걸 알고 나면 자전거 수업은 끝난 것이다. 국가별 중앙은행의 협력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해 1월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가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경고하는 ‘그린스완’(The green swan : 기후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 안정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린스완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파리협정 이행 원년인 올해에는, 세계 곳곳에서 산불과 홍수, 기록적인 폭염 등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의 경제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위기를 맞는 ‘블랙스완’(The black swan)은 심각하게 손상을 입지만 회복은 가능하다. 이에 반해 그린스완은 회복 불가능의 피해를 초래한다.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꿔 놓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는 그 공포를 미리 엿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9월 27개 은행에 대한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후변화 및 저탄소 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화석연료 기업에 대출이 많은 은행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여 국제금융 시장은 이미 ESG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지난해 1월 ‘기후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포트폴리오 재편을 발표했다. 올해 초 영국의 비영리단체 셰어액션과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 아문디, 세계 최대 상장 헤지펀드 맨그룹을 포함한 35개의 사회단체 및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협의체도 석탄산업 발전에 가장 많은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24개 글로벌 금융회사를 향해 보다 친환경적인 자금공급을 늘리도록 촉구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2022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의 50%를 ESG 기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ESG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는 ESG로 이행하기 위한 각종 여건과 준비기간 등에서 간극이 크다. 국내로 좁히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국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다. 가장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taxonomy)를 세련되게 마련해야 한다. 택소노미는 금융지원 대상 경제활동이 녹색활동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체계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늦은 올 12월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시험할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K택소노미가 절실하다. “막둥아, 자전거를 잘 타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해?” 뒤늦게 자전거를 배우게 된 아내가 초등학생인 막둥이에게 자전거 타기 노하우를 물었다. 한참 생각하던 막둥이는 “용기가 필요해”라고 답했다. 우문에 현답이었다. 두발자전거는 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다.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용기가 포인트다. 금융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로 자금이 흐르는 것은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시대의 보조바퀴를 떼려 안간힘을 쓰는 기업에 용기를 주려면 금융이 두발자전거 뒤를 꽉 잡아주던 믿음직한 아빠 역할을 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율이 접종 시작 240일 만에 7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방역체계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된다. 경제 정책도 변화한다. 정부는 중단했던 소비·관광 쿠폰을 재개하는 등 경기활성화에 주력한다. 특히 고사 위기에 놓인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전국민 대비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이날 0시 기준 접종완료율은 70.1%로 집계됐다. 만 18세 이상만 보면 81.5%다. 1차 접종률은 79.4%(만 18세 이상 91.8%)다. 접종완료율 70%(18세 이상 기준 80%)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웠던 핵심 조건이다. 방대본은 “예방접종 목표달성을 통해 위중증율과 사망률을 낮추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다른 주요국들보다 백신 도입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3분기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2월 말 접종 시작 후 완료율 10%(7월10일)에 도달하기까지는 4개월 이상이 걸렸다. 이후 9월30일 50%에 도달한 데 이어 이달 12일 60%를 넘었고, 11일 만인 23일 70%를 달성했다.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가 도입되면 중단됐던 소비·관광 활성화 대책도 재개된다. 정부는 오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대면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소비쿠폰이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식 쿠폰은 그동안 배달앱 등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사용 때만 지급했는데 오프라인 사용으로 지급 범위를 넓힌다. 현재 외식쿠폰 예산은 200억원 가량이 남아있어 2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원 할인해주는 체육쿠폰, 영화관람권 1매당 6월을 지급하는 영화쿠폰도 각각 300억원, 100억원의 예산이 남아있다. 프로스포츠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예산도 30억원 가량 남아 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쿠폰별 사용방식 등을 추가로 논의해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재개 시점 등을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가 잡기에도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인하 전례인 7%와 10%, 15%, 법정 한도인 30% 중 현 상황에서 15%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국제유가가 지난번 유류세 인하 시기인 2018년의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 수준에 도달한 데다 이번엔 원화 약세마저 동시 진행되는 만큼 7%와 10% 카드는 효과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10월 셋째 주(10.18~22)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ℓ당 1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609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유류세 인하 시기는 내달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를 고려할 경우 절차를 가장 앞당기면 11월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유류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여유 있게 포괄하는 4∼5개월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같은 시기부터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을 하도록 은행에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심사 강화”라면서 “내주에 발표될 제도에는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조기 도입하려는 차주 단위 DSR 규제는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DSR 40% 규제가 적용되면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2000만원 이상을 매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 당국자는 “DSR 확대 시기를 당기면 가계부채 관리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 "당초 올해 DSR을 시행할 때 3단계에 걸쳐서 하기로 했던 것도 일시에 하면 충격이 크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자, 2·3단계를 조기 시행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DSR 규제 2·3단계를 조기 시행하게 되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며 신용 대출의 경우 고소득자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아울러 지금은 빌린 돈이 2억원이 넘더라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2단계가 조기 시행되면 예외없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지난달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감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 시행 이후 가상화폐 업계는 큰 혼란 없이 안정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코빗의 신고가 수리됐고, 27개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신고가 수리된 2개와 빗썸, 코인원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거래를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25개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전환했다. 연초 파악된 거래소 66개 가운데 신고제를 계기로 37개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종료했다. 신고제 시행일을 앞두고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현금·코인 예치금 횡령, ‘먹튀’ 환불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됐으나 지난 한 달 간 별다른 시장 혼란은 보고된 게 없다. 신고제 시행 과정에서 업비트는 독주체계는 훨씬 강고해졌다는 게 가상화폐 업계 안팎의 의견이다. ‘신고 수리 1호’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845만명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는 물론 금융권 전체 애플리케이션 중 업비트 앱의 접속자 수가 가장 많다. 거래 규모 기준으로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8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제 시행 전후로 폐업하거나 원화 거래를 중단한 거래소의 이용자들이 주로 업비트로 유입되며 쏠림은 더욱 심해졌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 중단 거래소의 이용자들이 주로 업비트에 몰렸을 가능성이 크다. 업비트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이라 계좌 개설이 가장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6일 정무위 국감에서 “신고제 시행 후 4대 거래소를 뺀 나머지는 거래량이 급감, 적게는 10분의 1로, 많게는 100만분의 1까지 감소했다”며 “이대로 두면 폐업상태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가상화폐 시장의 ‘대장주’ 비트코인이 6만6000달러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 대비 1.86% 상승한 6만5085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들어 다소 가격이 빠지긴 했으나 오전 6시쯤만 해도 6만6000달러를 넘어선 6만6993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전 비트코인의 개당 최고가는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극에 달했던 올해 4월 중순의 6만4899달러였다. 이후 각종 악재를 만나 7월과 8월엔 2만9000달러까지 폭락했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4만4000달러대에 불과했지만, 이달 들어서만 약 50%가량 상승하며 반년 만에 전고점을 넘어섰다.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미국 증시에 최근 상장한 비트코인 선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공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자산 관리업체 프로셰어가 출시한 비트코인 ETF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NYSE)에서 전일보다 3.2% 급등했다. 업계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연내에 1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자산운용업체 펀드스트래트의 창업자 톰 리는 “비트코인이 연내 10만달러를 돌파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10만달러 돌파 이후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 16만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론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점치는 분석가도 있다. 북반구에 겨울이 다가오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에너지 대란이 더욱 거세져 중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전기 소모량이 큰 비트코인 채굴 단속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트코인 ETF의 상장은 과거 비트코인 선물 출범보다 더욱 강력한 가격 상승효과를 낳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란 낙관론이 더 우세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과세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어 “애초 유산취득세는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수중립적으로 되려면 상속세율을 올려야 하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 측면보다는 상속세가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말씀드리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도 대부분 유산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가 아닌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뿐이었다. 기재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끝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상속세에 대해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상위 극소수만 내는 세금이어서 부의 재분배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상속세제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지난해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이며, 이 가운데 11조원은 계열사 주식 지분에 매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42%)을 10%포인트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20%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 상속세 납부자는 극소수에 그치며, 이들이 각종 공제를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중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고인(피상속인)은 전체의 3.3% 정도인 1만181명이었다. 납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과 빅테크 규제 이슈 등으로 두달간 상장이 미뤄졌던 카카오페이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시작으로 기업공개(IPO) 일정에 돌입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날부터 이틀간 공모가 확정을 위한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희망 공모가는 6만∼9만원, 공모 금액은 최소 1조200억원에서 1조5300억원이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최대 11조7330억원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는 공모가 확정 후 이달 25∼26일 일반 청약을 받은 뒤 다음 달 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이번 카카오페이의 상장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일반투자자 청약 방식이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IPO 사상 처음으로 일반 청약 공모주 물량의 100%를 ‘균등 방식’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최소 청약 수량 20주만 청약하면 모두 같은 수량의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의 상장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초 카카오뱅크와 일주일 차이로 상장하겠다는 그림을 그렸지만, 공모가 고평가 논란으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아야했다. 결국 8월 말 새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몸값을 종전 6만3000~9만6000원에서 6만~9만원으로 낮췄다. 이후 공모 일정이 한 번 더 밀렸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빅테크 서비스의 핵심 맥락인 ‘상품 비교·추천’이 ‘광고 대행’이 아닌 ‘투자 중개’에 해당한다며 규제하고 나서면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해야 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또 한 번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고 상장 예정일을 기존 이달 14일에서 다음 달 3일로 바꿔야 했다. 증권가에서는 두 번의 상장 연기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최근 변동성이 큰 국내외 증시 환경이 카카오페이에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증권 박혜진 연구원은 “공모가 관련해 올해 상반기 기준 순이익이 27억원으로, 연율화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시장의 시선은 향후 성장에 주목할 것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 본격적인 성장성을 증명하는 게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2018년 11월 조선 기자재 제조를 위탁한 63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했다. 삼성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자료의 권리 귀속관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이들 업체와 협의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때에만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경우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성능·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돼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됐지만,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도록 한 절차는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연간 적발 인원이 10만명, 적발 금액은 9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환수되는 금액은 3.8%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으로, 적발액은 3조3078억원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은 2017년 8만3535명·7301억원에서 2018년 7만9179명·7981억원, 2019년 9만2538명·8809억원, 지난해 9만8826명·8985억원으로 인원과 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종류별로는 손해보험사기가 4년간 3조51억원(31만8888명)이 적발돼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91%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사기는 3026억원(3만5190명)이 적발됐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자동차 사고 21만1815명(1조3951억원) △허위·과다 사고 11만9373명(1조3589억원) △고의 사고 3781명(2937억원) △기타 1만9109명(2600억원) 등의 분포를 보였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액 중 환수액은 4년간 1264억원으로 3.8%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더라도 2017년 330억원(4.5%), 2018년 296억원(3.7%), 2019년 373억원(4.2%), 2020년 264억원(2.9%)으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윤 의원은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하면서 보험사기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한 탓에 보험사기 적발 인원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키우는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달 말부터 5대 시중 은행에서는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5.3%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최소한의 전세 대출만을 허용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이번주 2차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이 유력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 지난 15일 전세대출을 갱신하는 대출자에게는 전셋값의 증액분만 대출해주기로 합의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시행 중인 조치인데, 농협∙신한∙우리은행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신규대출의 경우 기존대로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로 제한했다. 또 1주택자의 경우는 인터넷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없고,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도록 했다. 이같은 ‘전세대출 3종 규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규제로 시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10일 정도의 여유기간을 부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후 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듯 했지만, 일부 문턱은 남겨둔 셈이다. 가계대출 수요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대출로 가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05조6699억원으로 지난해 말(670조1539억원) 대비 5.3%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중단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19일부터 일부 비대면 대출을, 20일부터는 신용대출과 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청년 및 서민의 실수요 자금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부동산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오토론 및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은 계속 판매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추구하는 실수요자 대출 기조는 유지하면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오름세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18일부터 4대 시중은행(KB∙신한∙우리∙하나)이 적용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031~4.67% 수준이다. 8월말에는 연 2.62∼4.19% 수준이었는데, 한달 반 사이 약 0.5%포인트 뛰었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지난달 기준 코픽스(1.16%)를 반영한 결과다. 코픽스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주담대 등 주요 대출의 지표금리인데, 전달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도 연 2.92∼4.42%에서 3.14∼4.95%로, 신용대출 금리는 3.02∼4.17%에서 3.18~4.43%로 올랐다. 지난해 10월에만 해도 4대 은행 기준으로 실제 적용된 주담대 금리는 2.61~2.85%(은행연합회 공시 시중은행 평균 금리 기준)였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0.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각각 2조9000억원, 5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전세 대출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대한 기조가 여전한 만큼 다른 부분에서 대출 조이기가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완 대책과 관련해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개인(차주)별 DSR 규제 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또한 “DSR 관리 실효성 강화와 2금융권 대출 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가 주된 내용”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DSR 규제 확대로 인한 풍선효과가 제2금융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까지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세 대출을 DSR 평가에 반영할 경우 고액 전세대출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