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천종 기자의 최신기사

양도세 중과로 주택 매물 늘어난다? 현실은 '매물잠김' 현상 심화
정부가 지난해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반대로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2020년 6월 7886건에서 7·10 대책 발표 이후인 그해 7월 7140건에 이어 8월에는 3342건으로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6월부터 중과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1년에 가까운 중과 유예기간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8월2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는 내년(2021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나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이 발언을 했을 당시 실제 다주택자 주택 매도량은 대책 이전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급감한 것이다. 비교 기간을 늘려도 결과는 비슷했다. 대책 발표 전 11개월(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과 발표 이후 실제 중과 적용까지 11개월(2020년 7월∼2021년 5월)의 서울 다주택자 월평균 주택매도량을 따져보면 4564건에서 4331건으로 감소했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최고 60%로 올렸던 2017년 8·2대책 발표 이후 중과 적용 이전까지의 시기에도 매물잠김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8·2대책 발표 이전인 2017년 1∼7월에는 다주택자가 서울에서 월평균 5404건의 주택을 매도했으나 발표 이후부터 적용 이전인 2017년 8월∼2018년 3월에는 5376건으로 줄었다. 반면 8·2대책과 7·10대책 이후 주택 증여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2대책 전후 서울 월평균 주택 증여량은 1108건에서 1796건으로, 7·10대책 전후 증여량은 1963건에서 3151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2021.10.20 15:00:00
SC제일은행, ‘투자와 골프’ 주제로 자산관리 웹세미나 진행
SC제일은행이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30분 동안 생애 자산관리 솔루션 ‘프리미어 에이지(Premier Age)’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웹 세미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하나를 알면 둘을 아는 골프와 투자 원포인트 레슨’으로 KPGA 프로이자 골프 유튜버(Flow Golf) 최대룡 프로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다. 최대룡 프로는 SC제일은행 자산관리 전문가(PB)와 함께 골프와 투자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오랫동안 골프와 투자를 즐길 수 있는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할 예정이다. 레슨은 SC제일은행 공식 SNS를 통해 접수된 골프에 대한 고민들을 골프 전문 스튜디오에서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현장감 있게 진행된다. 우선 골퍼들의 잘못된 스윙으로 발생하는 허리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 교정 시간을 가진 후, 연습장에서는 잘 되는 스윙이 필드에서 흔들리곤 하는 심리를 파헤친다. 아울러 이러한 골퍼들의 심리가 투자 심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SC제일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환율과 금리, 해외투자, 위드 코로나 시대의 투자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골프와 투자를 모두 공략하는 마인드 컨트롤 팁까지 전수한다. 세미나 참여는 프리미어 에이지 전용 웹 페이지에서 ‘프리미어 에이지 신청하기’를 통해 사전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는 세미나 시작 15분 전에 문자로 접속 URL을 받아볼 수 있다. 한편 SC제일은행은 세대별 생애 자산관리 솔루션 ‘프리미어 에이지’를 지난해 11월 출시했다. 프리미어 에이지는 은퇴 후에도 더 빛나는 ‘제일의 시기’를 만들어가자는 뜻을 담아 100세 시대의 은퇴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최근에는 MZ세대로 그 대상을 확대해 지난 7월 전용 웹 페이지를 개설하고 은퇴 인식 설문조사, 모바일 자산관리상품 가입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동시에 ‘은퇴를 위해 준비해야 할 3가지’라는 주제로 앞서 두 차례 웹 세미나를 진행해 호평을 얻었다.
2021.10.20 02:00:00
‘韓 갯벌’ 세계 최고 수준 입증한 국내 논문, 해외 학술지 첫 게재
해양수산부는 서울대 김종성(사진)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의 해양생물다양성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국제 저명학술지 ‘해양학·해양생물학 리뷰’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김 교수 연구팀은 한국 갯벌의 해양생물 다양성 연구를 위해 지난 50년간(1970∼2020년) 총 37개 해역에서 출현하거나 서식이 확인된 대형저서무척추동물(해면동물, 자포동물, 연체동물, 환형동물, 절지동물, 극피동물 등)을 전수 조사하고 다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총 1915종(갯벌 약 1000종)의 해양생물(연체동물문 670종, 환형동물문 469종, 절지동물문 434종, 극피동물문 79종, 그 외 분류군 263종)에 대한 목록과 분포도를 작성하고, 해역과 해양환경의 특성에 따른 해양생물종의 분포와 그 관련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해양생물 다양성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하는 고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해수부는 “특히 유럽 와덴해(400여종), 영국(530종), 터키 서부연안(685종), 북태평양(576종), 북극전체(2636종)와 비교해도 독보적인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논문에서 김 교수는 독도와 우리나라 해역의 영문명을 Dokdo(독도), West Sea(서해), South Sea(남해), East Sea(동해)로 표기했는데, 이는 과학외교 측면에서도 중요한 학문적 성과로 평가된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최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이 해양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앞으로도 한국의 갯벌이 가진 고유하고 독보적인 해양생물 다양성과 그 기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해 ‘한국의 갯벌’의 우수성을 국제사회 및 학계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1.10.17 15:37:22
글로벌 악재 수두룩…한국 경제 발목 잡히나
내수 경기가 최근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망뿐만 아니라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대란, 중국의 전력난과 동남아의 델타 변이 확산 등 글로벌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 우려…한국 경제 발목 잡나 17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내내 부진에 허덕이던 내수 경기는 최근 개선 흐름을 타고 있다. 9월 국내 카드 승인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8% 늘어 8개월 연속 증가했고, 취업자는 67만1000명 늘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8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대외 불안 요인이 산적해 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가·환율 상승, 미국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위험, 중국 금융시장 불안, 각국 인플레이션 우려 등 다양한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악재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문제다. 중국의 전력난, 동남아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록다운(봉쇄),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대란 등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각종 자재·부품·제품 수급 불안에 떨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여파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은 자동차 부품 수급에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부품이 많아 선방하고 있고, 반도체 역시 재고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 시스템이 발달해있어 물류 대란 발생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호조세를 보여온 수출이 둔화하고 제조업 생산도 줄어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가 꺾이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기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8일 “우리 경제는 차량용 반도체 및 일부 해외 현지생산을 제외하면 공급망 차질의 영향이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줄 잇는 코스피 지수 하락 전망…‘헝다 사태’ 영향은 제한적일 듯 글로벌 악재의 영향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 코스피 지수의 상단을 3500포인트 이상으로 제시하는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던 증권사들이 최근 하단을 3000포인트 아래로 낮추는 등 연이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올 4분기 코스피 예상 등락범위를 3000~3300에서 2900~3200으로 낮췄다. KB증권은 기존 3050~3370에서 2850~3350으로,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3000~3550에서 2900~3200으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NH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의 단기 급락은 진정되겠지만 향후 미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이 예정돼 있고 중국 장기 정책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과 신흥국의 디커플링은 지속할 전망”이라며 “한국은 4분기에 대주주 요건 회피성 자금 이탈과 글로벌 경기 모멘텀 둔화에 따른 지수 상승 탄력 둔화 등의 요인으로 제한적인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 그룹의 파산설 사태는 중국 가계 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겠으나 금융위기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조사국 국제경제부는 이날 주간 간행물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중국의 가계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헝다 사태에 따른) 주택시장 둔화는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중국 도시 주민의 가구당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9.1%로 가장 많다. 최근 중국 정부가 신규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고 학군제도를 개편하는 등 조치를 통해 주택 투기 잡기에 나서면서 일부 지역에선 부동산 시장이 이미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헝다 사태가 주택시장을 더 침체시켜 소비부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또 헝다 사태가 건설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악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 정부가 이번 사태의 충격이 부동산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이번 사태는 중국경제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 중 일부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0.17 15:34:39
야외활동 많은 가을철 ‘자전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자전거 안전사고가 54.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는 2018년 1222건, 2019년 1704건, 2020년 262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54.3%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중교통·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밀집도가 높은 장소를 피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야외활동을 선호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 총 5555건을 계절별로 나눠보면 가을(9∼11월)이 1869건(3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름 1787건(32.2%), 봄 1037건(18.7%), 겨울 862건(15.5%) 순이었다. 남성(75.1%)이 여성(24.2%)보다 사고를 많이 당했고, 사고 원인은 미끄러짐이나 넘어짐과 같은 물리적 충격이 94.1%로 대다수였다. 다친 부분은 머리·얼굴 42.6%, 팔·손 20.5%, 엉덩이·다리·발 20.0% 등의 순이었다. 증상별로는 열상(찢어짐) 32.8%, 골절 26.3%, 타박상 16.8% 순으로 많았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야외 레저활동이 빈번한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안전 장비 착용, 주행 전 고장이나 파손 여부 확인, 안전거리와 안전 속도 준수 등을 당부했다.
2021.10.14 14:49:08
폐업 가상화폐 거래소 예치금 41억 중 20억 반환
지난달 24일까지였던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 이후 2주일이 지난 가운데, 폐업한 거래소에 예치되어 있던 돈 절반가량이 정상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기한 내 획득하지 못해 지난달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한 13개 거래소의 예치금 41억원 중 20억원 가량이 이용자들에게 되돌아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1일 기준 이들 거래소에 있는 예치금이 약 41억80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FIU는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하면서 이용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수사기관과 함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일부 거래소에서 서버 등 문제 때문에 예치금 반환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먹튀’로 불리는 기획파산 등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는 아직 금융당국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따라 폐업한 거래소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 등 총 36곳이다.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총 29곳이다. ISMS 인증과 함께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원화마켓 운영 사업자로, 나머지 25곳은 코인마켓 운영 사업자로 신고했다. FIU는 이 중 업비트와 코빗에 대한 신고를 지난달 17일과 이달 5일 각각 수리했다. 신고 수리된 두 거래소는 일단 고객 확인 의무 이행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용자 83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는 수리 결정이 난 지 2주가 넘은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고객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코빗은 아직 수리 공문을 수령하지 않은 상황이다. 코빗 측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공문을 받고 고객 확인 의무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10 15:22:01
외평채 13억 달러 ‘최저금리’ 발행… 홍남기 “해외투자자 신뢰 재확인”
기획재정부는 7일 13억달러(약 1조5466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5억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 7억유로를 발행했다. 발행금리는 10년물 달러채의 경우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25bp(1bp=0.01%포인트)를 더한 1.769%, 5년물 유로채의 경우 5년물 유로 미드스왑에 13bp를 더한 -0.053%다. 앞서 지난해 9월 기재부는 발행금리 1.198(가산금리 50bp)의 10년물 달러채 6억2500만달러, 발행금리 -0.059%의 5년물 유로채 7억유로를 발행한 바 있다. 특히 유로화 표시 외평채는 아시아 정부 최초의 유로화 녹색채권(그린본드)으로 발행됐다.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채권이다. 유로화 녹색채권 외평채는 영국 정부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국채로는 처음으로 런던증권거래소(LSE)에 상장될 예정이다. 그동안 유로화 외평채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왔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ESG 중 그린에 집중된 그린본드를 발행해 우량 투자 유치 효과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세 투자 분야가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측면이 있어 외환보유액 운용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을 통해 최근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 중국 헝다 사태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8월 경상수지가 75억 흑자를 나타내며 1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75억1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8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로써 경상수지는 지난해 5월부터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항목별로 보면 서비스수지가 1년 전 8억8000만달러 적자에서 10억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2008년 10월(14억8000만달러) 이후 12년10개월 만에 최대 흑자다. 운송수지 개선 영향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서비스수지 중 운송수지 흑자 규모는 1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동월(4억2000만달러)보다 11억달러 늘어났다. 8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지난해 동월 대비 264.9% 급등했는데, 해상화물 운송수입을 중심으로 운송수입이 증가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다만 상품수지는 56억4000만달러 흑자를 내며 흑자폭이 1년 전보다 14억5000만달러 줄었다. 수출이 522억2000만달러, 수입은 465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수출이 1년 전 대비 124억2000만달러 늘어나긴 했지만,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은 138억7000만달러 증가해 흑자폭이 축소됐다.
2021.10.07 15:25:46
재정·통화·금융당국 가계대출 조이기 한 목소리… '대출 빙하기' 본격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가 1년10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가계 대출 옥죄기의 영향 속에 기준 금리 인상 효과가 선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들이 가계 대출 억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대출은 더 어려워지고 금리 상승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한국은행의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1%를 기록했다. 2019년 10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3%대에 복귀했고, 2019년 7월(3.12%) 이후 2년1개월 만에 최고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달보다 0.07%포인트 오른 2.88%, 신용대출은 0.11%포인트 오른 3.97%를 기록했다. 주담대는 2019년 5월(2.93%) 이후 2년 3개월 만에, 신용대출도 2019년 6월(4.23%)이후 2년 2개월만에 정점을 찍었다. 코픽스, 은행채 등 지표금리가 오른데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은행 등 금융업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부채 관리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에 NH농협은행이 지난8월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했고, 다른 은행들 역시 대출 규모를 빠르게 줄이고 있다. 여기에 같은달 26일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이 시장에 선 반영되면서 시중 금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금리는 올해 5월 2.89%를 기록한 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 평균도 연 0.97%에서 1.03%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1.03%의 저축성 수신 금리는 2020년 5월(1.07%) 후 1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예금은행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마진은 1.84%포인트로 7월(1.80%)보다 0.04%포인트 더 커졌다. 시중 금리 인상은 가계 대출 억제라는 당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당국이 대출을 조이면 공급이 줄어들면서 금리는 오르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 자리에서도 가계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속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10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통인식 하에 그 관리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중 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제2 금융권 등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위는 전날 SBI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3곳의 관계자를 호출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주문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KB저축은행에 이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요구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증가율 목표치 21.1%를 고려할 때 상반기에 이미 기준을 넘어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중금리 대출 목표치를 지키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며 “미리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9.30 16:05:51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대북관련주 상승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종전선언 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북 관련주가 급등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난티는 전 거래일보다 8.86%(1050원) 오른 1만2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아난티는 2008년 5월 금강산 관광단지에 ‘아난티 골프&온천 리조트’를 건설해 이후 남북관계 관련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주목을 받아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아난티는 이날 52주 최고가인 1만3400원까지 오르며 상승세를 보인 끝에 장을 마쳤다. 의류업체 신원도 이날 거래량만 1억4832만2956주를 기록하며 16.23%(465원) 오른 3330원에 마감했다. 개성공단 1호 입주기업으로 대북 관련주로 꼽히는 신원은 이날 장중 한때 3545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대북 송전 수혜주로 꼽히는 선도전기도 가격 상승 제한폭인 30%에 육박하는 29.97%(1100원)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477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25일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21일 ‘제 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남북 관계가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지켜본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대북 관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관련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이 급등하곤 하지만, 이내 주가가 제자리를 찾곤 했다. 최근 주식 시장이 중국 헝다그룹 리스크 등으로 불안해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신용거래 급증으로 지난 8월 반대매매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향후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지난 13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액은 25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3월 말(6조6000억원)에 비해 약 3.9배 수준으로 늘었다. 8월 중 신용거래 관련 일평균 반대매도 금액은 연중 최대치인 84억8000만원에 달했다. 7월 42억100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2021.09.27 19:50:24
가상화폐 시장, 4대 거래소 체제 개막… 당국, 감시 강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지난 24일로 마감하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계 1위 업비트를 비롯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체제가 본격 개막됐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되던 66개 가상화폐 거래소 중 지난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접수를 마친 거래소는 29개다. 이중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만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했고,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확보했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앞으로 가상화폐로만 코인을 거래하는 코인 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ISMS 인증조차도 획득하지 못해 마감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37개 거래소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원화 마켓 운영 여부에 따라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는 단위 자체가 달라진다. 코인으로만 거래하는 거래소에서는 수익이 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타성 투자가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특정 거래소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다. 굳이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를 고집해 해당 거래소에서 수익을 본 뒤 이를 다시 현금 출금이 가능한 4대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는 수고로움을 행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5월 초만 해도 100억달러 대의 거래대금을 유지하며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업계 3위를 달리던 코인빗의 예를 보면 그 차이가 극명해진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 19일 원화 마켓 운영 종료를 공지한 코인빗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기준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27만5059달러로 5월초에 비해 99.7%나 줄었다. 문제는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원화 마켓 운영을 포기한 거래소 중에는 규모나 체계 면에서 4대 거래소에 못지않은 곳도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 전체가 자금세탁 리스크 등을 이유로 거래소들에게 실명계좌를 내주길 꺼려하는 상황 속에 금융당국이 특금법을 앞세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밀어붙이면서 건실한 거래소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 이들은 고객 이탈뿐만 아니라 인력 이탈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인 마켓만 운영해야 하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인력들이 4대 거래소로 옮겨갈 경우 가상화폐 시장의 4대 거래소 체제는 한층 더 공고해질 수 있다”면서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이 더 성장하려면 특정 거래소의 과점체제보다는 여러 거래소에서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상장되고 거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론 현재의 4대 거래소 체제도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들이 은행권과 맺은 실명계좌 제휴가 한시적이어서 재논의 과정에서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과 제휴계약을 이번에 갱신한 코빗도 그간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었으나 이번엔 12월까지만 제휴를 맺은 상황이다. 이번 계약 갱신은 사업자 마감 신고가 임박해 내준 것일 뿐 은행권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업계 동향을 살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과 함께 미신고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의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가 변경 신고 없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거나, 애초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가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들여다보게 된다. 미신고 영업을 한 것이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21.09.26 15: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