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금융 안정 대책에도 대출이 이어지며 7월 한달간 통화량이 32조원이 넘게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7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443조9000억원으로, 6월보다 32조1000억원(0.9%) 증가했다. 전월 대비 증가 폭은 2002년 통계 편제 이후 사상 최대였던 지난 4월 1.5%(50조6000억원)보다는 작지만, 5월(0.6%)이나 6월(0.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11.4% 증가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에서 11조1000억원, 가계·비영리단체에서 8조2000억원, 기타금융기관에서 7조9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가계의 경우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 등에 따른 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책지원이 지속된 결과다.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일부 대형 공모주에 대한 청약자금 유입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금융상품 중에서는 수시입출식(+9조7000억원), 2년미만 정기예적금(+9조5000억원), 2년미만 금융채(+4조1000억원)가 불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MMF(머니마켓펀드)·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수익증권·CD(양도성예금증서)·RP(환매조건부채권)·2년 미만 금융채·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정부의 육성 기조에 따라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정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합세한 규제 공세에 주춤하고 있다. 확고한 시장지배자 지위를 바탕으로 골목상권까지 구석구석 침투한 만큼 각계의 불만도 분출하는 분위기다.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칼날이 어느 정도 가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칼 빼든 금융당국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해 계약내역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계약 절차 전반이 플랫폼 내에서 이뤄진다면 ‘중개’에 해당하는 만큼 중개업으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를 시작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은 가이드라인이나 계도 차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처벌도 가능하다는 의지로 읽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며 “위법소지가 있는데도 자체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룡이 된 빅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 금융당국의 기조 돌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너무도 빨리 커버린 공룡’에 대한 경고음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됐다. 우선 카카오와 네이버의 급격한 성장에 대한 우려와 불만 수위가 임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카오는 2010년 출범해 10여년 만에 95%를 넘기는 모바일 메신저 시장지배력을 구축했다. 카카오뿐 아니라 네이버 또한 음식점, 미용실 등의 검색부터 예약, 결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종속도 강해졌다. 최근 국회에서는 어느덧 118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카카오를 타깃으로 한 토론회가 열렸고, 이에 호응하듯 택시기사들의 시위도 다시 한 번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성장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연 매출은 각각 5조3041억원, 4조1568억원. 그러나 시가총액(지난 10일 기준)은 약 67조원(3위), 58조원(6위)이다. 지난해 매출이 237조원, 시가총액이 440조원인 삼성이나 지난해 매출 104조원, 시가총액 44조원인 현대차 등과의 간극이 크다.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것인 만큼,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한 이후 이틀간 두 빅테크의 시가총액이 19조원 가까이 증발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고승범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금산분리 이슈도 불거졌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시가총액 8위로 성장한 카카오뱅크의 지분 27%를 소유하고 있다. 기존 대기업들의 경우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은행 지분의 10%(의결권 4%)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는 것과 대비된다. 고 위원장은 당시 “금융환경 변화,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 촉진을 위해 시장 참가자에게 일부 운신의 폭을 넓혔다”며 “그렇더라도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금산분리의 원칙과 그 목적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택시 등 업권별로 그간 이어진 수수료 문제에 대한 반발이 이번을 기회로 다시 한 번 분출하는 모양새다. 최근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를 상대로 ‘인앱(In-App) 결제’를 통과시킨 국회 또한 두 빅테크 기업을 다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당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물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을 위한 자체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곧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 ◆몸조심 빅테크, 전전긍긍 핀테크 스타트업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함에 따라 당분간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의 대응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최근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P2P(개인 간 거래) 금융상품 판매 서비스 또한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법 위반 우려 표명 이후 중단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던 네이버파이낸셜 또한 보험업계의 반발과 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계획을 철회했다. 토스 등 다른 기업 또한 서비스 내에서 중개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인터페이스(UI) 개편 등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방침은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우선 우려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당국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 같다”고 말했다. ‘플랫폼 공화국’, ‘플랫폼의 갑질’ 등으로 이슈가 비화한 만큼 전반적인 사업전략의 수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핀테크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카카오의 경우 콘텐츠 IP(지적재산권)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서비스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미 국가별 권역별로 플랫폼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마당에 해외진출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소비자편익을 강조하며 빅테크를 육성해온 정부나 정치권이 이제 와서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내년 대선 이슈가 아닌 이상 국회나 정부가 이렇게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리가 없다는 것이다. 스타트업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핀테크 분야의 혁신 성과를 내세워 부동산 등 각종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대로 된 전략을 마련해 실행하기보다는 기존 금융업권과 핀테크 간 줄타기에 골몰해온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이 뒷전에 밀렸던 구도가 해소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라고 자칭하는 인물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 인물은 9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당시 전화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뉴스버스 측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고, 대검찰청에 공익신고자 신청을 한 당사자라고 밝혔다. 기사가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에게 자료를 받은 사실을 뉴스버스 측에 알렸을 뿐 정치 공작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현재 여야 어떤 캠프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에게 당시 자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당에 따로 자료를 전달하진 않았다”며 “대화방 캡처에 나온 ‘손준성’이란 인물이 검사인지도 몰랐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손준성 검사 역시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 의원에게 송부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통계청이 패륜적 여성 비하 욕설을 ‘북한의 성 관련 은어’라며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여 온라인에 게시해오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현재 북한의 주요 통계들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북한통계포털’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인구, 보건, 교육 등 통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실생활을 보여준다는 취지의 ‘주민생활 은어’라는 공간이 마련돼있다. 문제는 해당 페이지에 욕설로 볼 수 있는 원색적인 여성 비하 은어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문란한 성관계가 밝혀져 당 간부가 처벌받게 된 경우 그 상대 여성을 일컫는 말’, ‘매춘행위를 하는 여성’, ‘당 간부의 여비서’ 등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여 문제의 단어들을 소개하고 있다. 반면 통일부 역시 북한정보포털을 운영하며 ‘북한 주민생활 은어’를 공개하고 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성 관련 은어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서 의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패륜적 욕설이 게시된 것은 경악할 일”이라며 “통계청장은 즉각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혁신창업기업의 대표들과 온라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기업은행은 윤 행장이 지난 6일 메타버스 공간에서 기업대표들과 만나 혁신창업기업 육성과 지원,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IBK홍보관을 함께 관람했다고 7일 밝혔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세계를 의미하는데, 기업은행은 메타버스 플랫폼 중 화상으로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게더타운’에 미팅공간, 영업점, 홍보관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이번 만남에는 기업은행의 창업육성 프로그램인 ‘IBK창공’을 졸업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기업 보고플레이의 류승태 대표와 AI 기반의 부동산 데이터·심사 서비스 기업인 탱커의 임현서 대표가 참여했다. 류 대표는 “창업초기 IBK의 지원을 통해 회사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며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소감을 전했다. 임 대표도 IBK창공에 대한 경험과 향후의 비전을 밝히며 “은행과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윤 행장은 메타버스 내 가상의 목포지점을 방문해 영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늘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했다”며 “메타버스 플랫폼을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투자자가 많이 늘어난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내용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독자나 구독자들이 알기 쉬워야 한다는 거지요.” 7일 서울 중구의 예금보험공사에서 만난 위성백 예보 사장은 바쁜 일정을 쪼개 코딩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올해 초 발간한 회계 입문서 ‘회계! 내가 좀 알려줘?’가 서점가에서 돌풍을 일으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쉬우면서도 색다른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회계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고심 중이었다. 저서에 등장한 캐릭터 및 삽화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움직이며 생생한 정보를 전달했고, 직접 수치도 입력해 다양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사장은 “조만간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어 이러한 방법도 고민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위 사장의 ‘회계! 내가 좀 알려줘?’는 회계 서적으로는 이례적으로 발간 7개월여 만에 7000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회계 관련 서적이 보통 1년에 1000~2000부가량 판매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성적이다. 이 책은 출간 당시에도 한 달 만에 2000부가 넘게 팔려 화제가 됐다. 최근에는 대학교재로도 채택되며 서점가를 넘어 대학가에서까지 그 진가를 인정받았다. 위 사장은 “쉽게 쓰는 부분에 주력하긴 했지만, 전문성 측면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며 “책 내용을 검토해주신 회계학과 교수님 중에서 ‘이 정도의 책이라면 전문가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반응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웃음을 지었다. 이 책은 회계전문가가 아닌 위 사장이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예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자산관리를 대행하기도 하는 만큼 직원들이 회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올 하반기 예보 신입 공채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직렬의 필기시험에 회계 관련 기초지식이 추가되기도 했다. 위 사장은 “회사를 1년간 맡아 경영하는 것을 가정하고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만큼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회계의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는 요즈음 시대에 회계 지식은 예보 직원뿐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하는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예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CFA(공인재무분석사) 연수는 집필에 대한 의지를 더욱 끌어올렸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 책을 살펴봤는데, 너무 딱딱해서 직원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가면 접근하기 쉽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 사장은 2019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솔선수범 차원에서 위 사장 또한 함께 공부를 시작해 CFA 레벨1 시험을 상위 10%의 성적으로 통과했고, 2차도 합격했다. 직원들 또한 1차에 55명, 2차에 15명이 합격했다. 여세를 몰아 위 사장은 3차 시험에서도 합격의 선봉에 설 계획이다. 위 사장이 최근에 새롭게 집중하는 작업은 바로 코딩이다. 기존에도 자바 언어를 접해봤던 그는 1년 전쯤 사내 IT(정보기술) 코딩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됐다. 저서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코딩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쉽게 신입사원들에게 회계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는 “책의 내용이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동영상처럼 설명하는 부분이 강화됐고, 게임하듯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다”며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 세부적으로 가다듬기만 하면 될 것 같다”고 준비 상황을 전했다. 향후 위 사장은 저서의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다양한 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회계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 지식을 쉽게 전하기 위해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콘텐츠들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며 “코딩을 통한 결과물 또한 그러한 흐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가 저서 작업에 대한 질문에는 “책을 한 권 쓰는 데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당장은 책을 쓰는 것보다 사람들이 쉽게 경제상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고민해볼 것 같다”고 말했다.

스틱형 홍삼 제품 중 일부는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표시된 것의 7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홍삼 건강기능식품(스틱형) 13개의 품질과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홍삼 가득 담은 6년근 골드스틱’(고려인삼유통)은 1포당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표시량의 67%에 그쳐 ‘진세노사이드 측정값이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포닌의 일종인 진세노사이드는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홍삼의 기능성분이다. 다만 모든 조사 대상 제품의 1포당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건강기능식품 일일 섭취량 기준(3㎎)을 충족했다. 홍삼정 프리미엄(대동고려삼) 제품이 1포 당 33㎎으로 가장 많았고, 개성상인 하루홍삼 플러스(개성인삼농협) 제품이 1포 당 3㎎으로 가장 적어 두 제품간 진세노사이드 함량 차이가 11배에 달했다. 1포당 당류 함량은 레드진생 플러스(아모레퍼시픽) 제품이 3.6g으로 가장 많았고, 홍삼가득 담은 6년근 골드스틱(고려인삼유통)이 0.1g으로 가장 적었다. 가격은 홍삼가득 담은 6년근 골드스틱(고려인삼유통)이 1포당 763원으로 가장 쌌고, 홍삼정 에브리타임(한국인삼공사)이 1포당 32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세균이나 대장균군, 이물, 캐러멜색소, 잔류농약 등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보존료와 중금속도 관련 기준에 부합했다.

가상화폐 시장 시가총액 1,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엘살바도르 법정통화 정식 도입,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황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2일 오후 3시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 대비 4.47% 상승한 4만9592.55달러를 기록하며 5만달러 고지 재등정을 앞두고 있다. 이더리움도 24시간 전 대비 6.82% 급등한 3766.65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의 최근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져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는 20.56%나 올랐다. 최근 5만달러에서 미끄러진 뒤 하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을 앞두고 시장의 기대심리가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기로 한 엘살바도르는 7일부터 비트코인이 달러와 함께 법정통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보다 더 상승세가 더 두드러지는 이더리움의 급등 요인은 NFT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NFT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거래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비트코인이 결제나 거래 관련 시스템 등 화폐로서의 기능에 집중하는 반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나 결제뿐만 아니라 계약서나 SNS, 전자투표 등 확장성이 더 크다. 예술 분야에서는 올 초부터 NFT를 통해 예술작품의 소유권을 거래하기 시작했다. NFT에 고유 가치를 기록하는 등 일종의 정품 인증서 역할을 한 것이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유명인들도 NFT를 경매에 부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래에는 비트코인을 제치고 이더리움이 가상화폐 시장 시가총액 1위에 오를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가상화폐 시장을 이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세에 다른 가상화폐들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 시가총액 3위 에이다도 24시간 전 대비 10.60% 오른 3.08달러를 기록했고, 리플도 3.25% 오른 1.25달러에 거래됐다.

‘이건희 컬렉션’에 내년 예산 58억원이 투입된다. 달 궤도선 발사에 198억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법령 검색 서비스 구축에 23억원이 배정됐다. 군부대 생활관 화장실에 장병용 비데 설치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을 통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평생 수집했던 문화재와 미술작품을 활발하게 전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연구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회장 유족이 국립중앙박물관(9797건)과 국립현대미술관(1226건)에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은 총 1만1023건에 달한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가지정문화재도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기증품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인력채용, 장비구입, 연구용역 등에 33억원을 투입한다. 또 대국민 공개 전시 및 지역 특별전을 위해 25억원을 배정했다. 달 궤도선 본체·탑재체 개발을 마쳐 내년에 발사하고, 달 궤도에서 1년간 탐사임무를 수행하는 사업에도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달탐사계획의 결실로 내년 궤도선 개발을 마쳐 발사 및 본격 탐사가 시작되면 우리나라 우주탐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해상도카메라, 광시야편광카메라, 자기장측정기, 감마선분광기, 우주인터넷 등을 탑재해 달 표면입자 분석·생성원인·자원 등 탐사 및 심우주인터넷 시험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주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우주분야 한·미 간 국제협력 강화 효과도 예상된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자연어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92억원 투입되며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병영 생활관 비데 보급에 들어갈 신규예산 37억원을 편성해 전국 1만5351곳의 생활관 변기에 비데를 설치한다. 전체 생활관 변기의 30% 규모다. 장병의 위생과 병영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K-팝, K-무비 등 글로벌 한류 붐업과 연계해 4대 K-브랜드(문화·한식·미용·제품) 수출 지원에 448억원을 들인다. 문화(문화체육관광부), 한식(농림축산식품부), 미용(보건복지부), 제품(중소벤처기업부) 4개 브랜드 대상 기획-유통-마케팅-브랜드 관리 전 단계를 지원한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업에 104억원을 쓴다. 급성장 중인 신산업인 스마트농업의 확산·발전을 위해 부처별 데이터, 플랫폼, 인력양성 등 협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업 현장 적합 모델 기술개발과 AI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디션을 통해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강한 소상공인’을 선발하고 최대 1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29억원을 편성한다. 성공한 창업자 등 프로젝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창작자, 스타트업 등이 팀을 꾸려 시제품을 만들고 대국민·전문가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실종자 찾기를 위한 안전 안내 문자는 별도로 URL 주소를 누르지 않아도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백령도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331호인 점박이물범의 인공쉼터를 고치고 먹이를 방류하는 데 5억원을 쓴다. 유기동물의 중성화 수술, 구조·보호비, 입양비 지원, 민간 동물보호시설 개선 지원에는 올해 예산(53억원)의 2배를 웃도는 113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 택배 물류 상차 시간을 활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거점형 무선 충전 인프라를 만드는 데 30억원을 투입한다. 조난 시 해상 어디서든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SOS워치를 소형선박 1000척에 시범 보급하는 데 5억원을 들인다. 주민센터, 경로당 등에 있는 디지털 배움터에는 키오스크 226대를 배치해 고령층 등이 키오스크 활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엔에스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엔에스건설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뒤 2017년 12월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A건설에 20억5700만원에 맡겼으나 이듬해 6월 공사 진행이 늦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계약 이행을 재촉하는 최고(催告) 절차를 거치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엔에스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A건설에 선급금 1억285만원과 선급금 지연이자 19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및 선급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한 사례”라며 “부당 위탁취소 및 선급금 관련 하도급법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