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를 태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략) 서민을 잡는 정책은 그만 좀 만드시고 이번 대출 규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년이 넘게 여러 의심을 사는 유사금융업체가 가입자 50만, 70만, 100만이 되도록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금융당국….” #3.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한다고 하셨죠? (중략)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시고 자진 사퇴하십시오.” 올 들어 금융당국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뭇매를 맞는 일이 잦아졌다. 지난주 금융권의 돌연한 대출 중단 조치에 ‘생계형 대출’이 막힌 이들의 분노가 청원에 올라왔다. 앞서 머지포인트 사태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한 청원도 있었다. 지난봄에는 가상화폐 설화를 빚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진사퇴 청원 글에 20만명 넘게 동의하며 들끓었다. 갑작스러운 규제로 전세대출을 못 받을까 발을 동동 구르는 30대 가장, 알뜰한 재테크에 나섰다 원금까지 잃을 처지에 놓인 주부, 부동산과 주식에서 소외돼 가상화폐에 ‘영끌’하던 청년들의 울분이 청원글에 담겨 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인 것일까. 우선 대출 중단 사태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빨간불이 켜진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올 7월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710조3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말(1504조6000억원)보다 14% 불어난 수치다. 증가율과 증가액에서 모두 역대 최대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야말로 금융당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가계부채에 정통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구원투수로 등판한 배경이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공언했다. 물밑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관치시절에 유행하던 ‘창구관리’수준으로 압박했다. 월별로 9% 안팎을 오르내리는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목표(5∼6%) 내에서 통제하기 위한 극약처방이었다. 압박 속에 NH농협은행이 11월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SC제일은행은 일부 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의 취급을 중지했다. 비오는 날 우산을 빼앗긴 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금융위가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적정수준의 대출공급을 지속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되레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두자는 심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총량규제 방식의 적절성을 꼬집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총량만 엄격하게 관리하면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먼저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인 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카드로 세련되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론 가계부채 관리가 현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처방전 성격이 다분해 혼자 돌을 맞는 금융당국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부동산은 대출이 아니라 공급 대책을 다듬는 게 순리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 사태’에서는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이 드러났다. 여당에서조차 “대한민국 금융질서를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미등록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답변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 건 금융위가 목표로 내건 ‘포용적 금융’이다. ‘사회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건 금감원이 공표한 비전이다. 행시 28회 동기로 출발해 금융 관료로 능력을 인정받아 위기의 순간 마운드에 오른 두 금융당국 수장.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되새기며 다양한 구질과 제구력으로 승리에 기여해 ‘세이브 포인트’를 챙길 수 있기를 응원한다.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을 사들이며 2분기 대외채무가 지난 1분기에 이어 또 한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외채권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2분기말 기준 대외채무는 사상 최대치인 6042억달러로 집계됐다. 직전 최대치는 1분기 말 기록한 5659억달러인데, 2분기 동안 383억달러 증가해 또 한번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1년 동안의 추이를 살펴봐도 대외채무는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분기말 기준, 지난해 2분기 5067억달러 수준이었는데, 3분기 5143억달러, 4분기 5449억달러로 오르더니 올 2분기 6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외채는 지난 분기 대비 123억달러 증가해 1780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율은 29.5%로, 1분기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간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은 2.1%p 증가해 39.2%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12년 9월 말(41.6%)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대외채무 건전성이 악화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가 증가한 영향이기 때문에 건전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국 국외투자통계팀장은 “대외채무 증가는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도 “글로벌 저금리 여건 하에서 외채의 양적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채 구성상 장기·안정적 자금의 비중 증가 등 질적 측면의 개선이 병존한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또 “우리 경제에 대한 우호적 시각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채권 투자 증가와 대외신인도 호조에 따른 외화채권 발행주체 다양화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외채권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2분기말 대외채권은 1조611억달러로 집계됐다. 1분기말 기록한 종전 최대치 1조307억보다 304억달러 증가했다. 특히 단기 대외채권이 203억달러 늘어나 6515억달러를 기록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이 2분기 동안 80억 달러 늘어나고 예금취급기관의 현금 및 예금이 55억달러 늘어난 영향이 컸다. 2분기 동안 대외채무가 대외채권보다 크게 늘어나며 2분기말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1분기말 대비 79억달러 감소한 4569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 또한 최대 규모다. 대외금융자산은 2분기말 기준 2조734억달러로, 한 분기 동안 850억달러 증가했다. 미국 등의 주가가 상승과 지분증권 투자 확대로 증권투자가 509억 달러 불어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직접투자는 지분투자를 중심으로 153억달러 늘어났다. 같은 기간 대외금융부채는 731억달러 증가해 1조5827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외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증권투자가 증가세를 이끌었는데, 국내 주가 상승 등 비거래요인과 외국인 투자 확대로 562억달러 상승했다. 직접투자는 외국인의 지분투자 확대된 영향으로 96억달러 늘어났다.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지난 분기말 대비 120억달러 증가한 4907억달러로 집계됐다. 대외금융자산이 대외금융부채보다 크게 늘어나며 대외 지급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쿠팡이 자사의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히 쿠팡은 온라인 유통망을 앞세워 대기업 납품업체에까지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자사 사이트의 판매가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쿠팡의 ‘매칭 가격정책(Dynamic Pricing)’ 때문이었다. 납품업자가 쿠팡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을 제외해버리거나 발주를 받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쿠팡이 지속적으로 관리한 납품업자의 상품은 총 360개에 달했다. 쿠팡은 128개 납품업자에게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도 요구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제품, 생필품 등의 페어 행사를 하면서 참여 납품업자들에게 할인 비용 57억원을 전액 부담시키기도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쿠팡은 직매입 거래 중인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지 않은 판매장려금 104억원을 받았다. 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최근 제조업체의 힘이 유통업체로 넘어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대기업인 납품업체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온라인 유통업체에 우월적 힘이 있다고 인정한 첫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일부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발 조처도 하지 않았다. 조 정책관은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행위에는 형벌조항이 들어 있고 심사관은 (고발을) 요청했는데 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쿠팡 측은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히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나라 안팎에서 늘어남에 따라 캠핑용품 무역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주요 캠핑용품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캠핑용품 수출액은 1억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7% 늘었다. 수출액 증가율은 압축공기식매트리스(464.7%), 침낭(182.0%), 텐트(144.8%) 순으로 컸고, 수출액 기준으로는 조리용기구·열판(8000만달러), 텐트(1800만달러), 기타 캠핑용품(300만달러)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캠핑용품 수입액은 1억9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5.1% 늘었다. 수입액 증가율은 압축공기식 매트리스(188.4%), 텐트(114.5%), 캠핑용 차량(112.5%) 순이었으며, 수입액 규모로는 텐트(8200만달러), 캠핑용차량(4000만달러), 조리용기구·가열판(2200만달러)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캠핑용품 수출입액은 2억9300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무역액(3억9900만달러)의 70%를 이미 넘어섰다. 이 흐름이라면 올해도 연간 무역액 기록을 새롭게 쓸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 보니 캠핑용품 무역수지는 확대 추세다. 무역수지 적자폭은 2019년 3800만달러, 2020년 1억달러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캠핑용품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이미 캠핑문화가 발달한 미국과 코로나19로 캠핑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일본이다.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베트남·미국이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연구실 박종문 팀장과 백지현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여행 및 여가활동에 있어 해외여행·실내활동보다는 야외활동 선호도가 높아져 최근 캠핑산업이 크게 성장했다”며 “이와 함께 주요 캠핑용품의 수출입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가 올해 상반기 지난해 동기 대비 150% 이상의 순이익을 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0% 수준으로 뛰었다. 카뱅은 17일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15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453억원)보다 156.2%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연간 순이익(1136억원)도 넘어서는 규모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446억원) 대비 199.7% 증가한 1338억원을 기록했다. 카뱅 고객 수는 2분기 말 기준 1671만명으로 추산됐다. 6개월 만에 127만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40∼50대가 48%를 차지했고 60대 이상도 10%를 기록했다. 2017년 7월 대고객 서비스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연령별 고객 비율은 20~30대가 54%에 달했지만,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고객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월간 모바일 앱 이용자수는 지난해 말 1310만명에서 올해 6월말에는 1403만명(닐슨미디어 디지털 데이터 기준)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트래픽을 기반으로 카뱅 플랫폼과 뱅킹 부문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플랫폼은 주식계좌개설 신청 서비스와 제2금융권 연계대출 실적이 지난해 말 누적 대비 각각 43%, 51% 늘었다. 상반기 주식계좌개설은 129만3060좌가 카카오뱅크를 통해 새로 개설됐고, 연계대출 누적 실행 금액은 3조1245억원을 기록했다. 제휴 신용카드 발급 실적은 누적 25만장을 기록했다. 뱅킹은 수신 잔액이 지난해 말 대비 3조866억원 불어난 26조6259억원을 기록했다. 여신 잔액은 같은 기간 2조8132억원 늘어 23조126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청년전월세대출이 상반기 동안 2조238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뱅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카카오뱅크는 1700만명의 고객과 모바일 앱 이용자수 1위의 트래픽을 기반으로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대출 부문에서는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근 코스피에 상장한 카뱅 주가는 이날 실적 기대에 급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뱅은 전 거래일보다 14.10% 오른 8만7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공모가 3만9000원을 124% 웃도는 수준이며 종가로는 지난 6일 상장 이후 최고가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41조5천238억원으로 코스피 보통주 중 9위에 올랐다. 8위 현대차(45조5천513억원)와는 약 4조원 차이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사이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크게 가격상승하면서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다시 돌파했다. 16일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15시 기준으로 24시간 전보다 1.85% 상승한 4만7547.6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오후 3시 기준 5500만원을 넘어서며 거래됐다. 7월 하순만 해도 4000만원에 못 미치던 비트코인은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상승해 5000만원을 다시 넘어섰고, 이후 5300~5500만원대를 오가고 있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사이 다른 가상화폐들이 급등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카르다노와 리플은 16일 오후 3시 기준 지난 1주일 간 상승률이 각각 52.96%, 65.19%에 달한다. 도지코인도 15~16일 사이에만 15%가 오르는 등 지난 1주일 간 42.22%가 올랐다. 메이저 코인으로 분류되는 주요 알트코인들이 폭등하면서 가상화폐 전체 시총도 다시 2조 달러를 돌파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사상 최고치는 지난 5월 12일 기록한 2조5262억달러다. 가상화폐 전체 시총은 지난 4월 10일 사상 최초로 2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가상화폐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자 5월19일 다시 2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엔 계속 조정기를 거듭하면서 2조 달러를 좀처럼 넘어서지 못했으나 최근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불장’을 맞으면서 시총 2조 달러를 재돌파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15일부터 약 한 달간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이행 준비상황과 관련한 현장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다음달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신고를 마쳐야 하고, 이후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컨설팅을 받은 25개사 중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19개사였고, 이 중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을 발급받은 거래소는 4곳이었다. 하지만 4곳 거래소 또한 은행의 심사를 다시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는 25개 업체에 대해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은 구축 중이나, 거래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 남양주 퇴계원읍 군부지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물량 3200호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1000호를 포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민관합동위원회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남양주 군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개발하기로 한 남양주 군부지는 경기 남양주 퇴계원읍 퇴계원리 113번지 일원으로, 경춘석 퇴계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사업지는 2018년 군부대 이전 후 2019년 토지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돼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해왔다. 정부는 해당 사업지에 공공주택 1000호를 포함해 32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등도 조성한다. 위원회는 이날 ‘2022년 국유재산 종합계획’도 확정했다. 종합계획에는 민간참여개발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참여개발제도는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국유재산을 개발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됐으나 사업추진 요건이 엄격해 그간 개발 실적이 전혀 없었다. 앞으로는 대부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개발 가능한 국유재산 범위도 전체 일반재산, 개발 가능한 행정재산, 특별회계·기금재산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우선 현재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송파 중앙전파관리소, 수원 구 서울대 농대 부지에 국유지를 50년간 민간 대부해 업무·상업시설을 개발해운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이 광복 76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 내 독립운동을 기리는 벽돌 조형물을 완공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에 5000만원을 기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날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허인 KB국민은행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통일염원의 동산 벽돌쌓기 완공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조형물 제작은 국민은행이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온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의 일환이다. 천안 독립기념관 내 통일염원의 동산에 벽돌 9000여장을 쌓아 조성했는데, 벽돌에는 지난해 출시된 ‘대한이 살았다 통장’에 가입하고 행사 참여를 희망한 6500여명 국민의 이름이 각인됐다. 국민은행은 제막식에서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 기념 영상을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캠페인 홍보대사인 서경덕 교수와 함께 제작한 영상으로 지난 3년간 이어온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 내용과 통일염원의 동산 벽돌 쌓기 완공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중증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여건이 열악한 독립유공자 후손 총 10명을 후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허 행장은 “국민의 이름이 각인된 이 벽돌들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평화 통일을 위해 온 몸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일러주는 소중한 표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2021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 결선대회를 개최한다. 한은은 지난달 개최된 지역 예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6개 팀을 대상으로 전국 결선대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결선 대회에 참가한 6개 팀은 △서울 A그룹 딱쟁이 팀(연세대) △서울 B그룹 지금리대로 팀(이화여대) △대전·충청·세종 캔윈 팀(한밭대) △광주·전라·제주 인플라레 팀(전북대) △대구·부산·울산·경상 지금은 통화 중 팀(한동대) △경기·인천·강원 가계신용 멈춰! 팀(인하대)이다. 각 팀은 ‘통화정책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이슈’와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경연하게 된다. 결선 진출 팀에는 총재 명의의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금상과 은상은 1개팀씩, 동상과 장려상은 2개팀씩 선정한다.

“법정화폐로 통용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민간영역에서 사용되며 투자∙투기 수단으로서 관심은 지속될 것이다.”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에서 암호자산(가상화폐)의 미래를 이같이 전망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이 법정통화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한은이 이에 부정적 의견을 표한 것이다. 암호자산의 법정화폐 가능성을 옹호하는 입장의 근거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휴대∙지급이 편리하고 국경간 환전도 필요 없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중앙관리자를 배제한 채 분산원장으로 관리돼 운영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상거래가 일반화되는 환경에서 ‘디지털 금’이 되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은에 따르면 해외 주요 언론은 암호자산이 법정화폐로 통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화폐는 지급결제와 가치저장이라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암호자산은 가격이 급등락하고 그 폭도 크기 때문에 화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미국 금융 전문지 배런스는 암호자산 투자는 사용가치(펀더멘털)나 법적 강제력 없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미래화폐’라는 자기실현적 기대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결제은행(BIS) 또한 지난 6월 국경을 넘어 익명으로 거래되는 암호자산 특성상 탈세,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 불법행위와 연관되기 쉽다며 거래규모가 확대될수록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녔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정화폐와는 별개로 민간영역 일부에서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 암호자산이 투자 및 투기 수단으로서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은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된 암호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은 메타버스 같은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나 국가간 송금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