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7월 들어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안, 외교, 인사청문회 등 국정 전반의 주요 과제들을 잇달아 추진하며 국정 운영의 틀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5·18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공식화된 데 이어, 추경안은 국회 통과 하루 만에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외교안보 라인도 한미 정상회담 조율 등 외교 현안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다음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 구도를 가다듬는 한편,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혁신위원회 출범을 통해 당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전직 혁신위원장들은 “인적 쇄신 없는 혁신은 요식행위”라며 지도부의 책임 있는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개헌 논의 공식 착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개헌 구상이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국정기획위는 6일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투표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추경 신속 집행…“2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곧바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1인당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히 편성된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에는 12조1709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통과를 환영하며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돈풀기”라며 추경 자체를 ‘예산 폭주’로 규정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생 추경은 동의하지만, 검찰 특활비 41억원 편성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락, 방미 일정 돌입 같은 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상호 관세 유예 협상 등 주요 현안 조율에 착수했다. 위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통상·안보 관련 사안들이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방미하게 됐다”며 “NATO 회의 당시 논의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현지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직)과의 면담도 추진 중이다. ◆인사청문회 정국 돌입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14일 강선우(여성가족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 권오을(보훈부)·김성환(환경부)·한성숙(중기부), 16일 김영훈(고용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여당은 조기 내각 출범을 통한 정책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도덕성과 정책 역량 부족을 문제 삼아 ‘낙마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대 가시화 국민의힘은 이르면 8월 중순 전당대회 개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가운데, 나경원·조경태 의원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집력을 보인 친윤계의 향방이 전대 구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연일 공개 메시지를 통해 개혁과 통합을 강조하며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고 있고, 한 전 대표는 SNS 기반 활동을 이어가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안철수·김용태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중도·개혁계 표심의 재분배도 주목된다. ◆ 안철수 혁신위 9일 출범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원회는 7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 6명을 포함한 인선을 마무리하고, 9일 첫 회의를 연다. 혁신위는 당 체질 개선과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을 목표로 △대선 참패 원인 진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조정 △내년 지방선거·내후년 총선 전략 설계 등에 나설 전망이다. 전직 혁신위원장들의 조언도 쏟아졌다. 인요한·최재형 전 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남 기득권 세력의 공천 장악력이 혁신의 걸림돌”이라며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전폭 수용하지 않으면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 전 위원장은 “우리 당도 호남 출신 대선후보가 나올 수 있어야 건강한 정당이 된다”며 “수도권과 중도층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구체적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이번에도 결연한 수용 의지가 없다면 혁신위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린 정치 시계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6월 임시국회 종료일(7월 4일)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정치권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추경안 심사 등 여러 전선이 동시에 움직이는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아래에서 이번 주 주요 정국 흐름을 다섯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①국민의힘 비대위, 7월 1일 출범…송언석 겸직 유력 국민의힘은 7월 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겸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김용태 위원장 사퇴 이후, 비대위는 ‘관리형’으로 운영되며 두 가지 큰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바로 8월 전당대회 준비와 당 혁신 로드맵 수립입니다. 특히 당 지도체제를 단일에서 집단으로 바꾸는 문제, 혁신위원회 구성 방향을 둘러싸고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을 정비하고 분열을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②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 30일 표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인준 찬성이 우세하다는 점을 내세워 “정당한 인준 절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적격 인사를 강행하려는 여당의 독주”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있을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더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③추경안 심사 본격화…여야 ‘포퓰리즘’ 공방 30일부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내수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강조하며 7월 4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소비쿠폰·상품권 등 예산이 “포퓰리즘성”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합의 처리가 이상적이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④ ‘상법 개정안’ 포함 40건 법안 재추진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 13건과 민생 법안 등 총 40건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소액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이번 주 처리에 속도를 내는 중입니다. 다만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등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야당의 프레임을 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⑤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회견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월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통 역대 대통령들은 100일 전후에 첫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앞당겨 ‘일하는 정부’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영빈관이 회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회견 형식과 주제는 조율 중입니다. 대통령은 최근 SNS 소통, 전통시장 방문, 타운홀 미팅 등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의 행보를 참고한 듯한 직접 소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강변의 한 카페. 자전거를 타다 잠시 쉬던 중년 남성들이 뜻밖의 ‘AI(인공지능) 토론’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챗GPT, 퍼플렉시티, 클로드 중 어떤 생성형 AI가 업무에 더 쓸모 있는지를 놓고 각자의 경험담을 쏟아냈다. 요즘 AI를 써 본 중년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처럼 신선한 충격이다. 신문기자로 20년 넘게 일한 필자 역시 초보 수준이긴 하지만 이들 도구를 사용해 보며 적잖이 놀랐다. 예전 같으면 자료 입력과 엑셀 작업만으로도 일주일은 소요됐을 기초 취재가 이제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래픽, 교열, 제목 선정, 기사 맞춤형 동영상 제작까지 직업 기자 뺨치게 해낸다. 세계일보 매니페스토취재팀과 한국정당학회가 이번 대선에서 AI 언어모델을 활용해 역대 대선 주요 후보 21인의 217개 공약을 자동 분류·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과거 방식이라면 1개월은 족히 걸렸을 작업이 며칠 만에 끝났다. 밀레니엄으로 설레던 2000년, 기자 초년병 시절 나는 테헤란로에서 밤마다 열리던 닷컴 기업 사교 모임을 취재한 기억이 있다. 서너 시간 만에 받은 명함만 300장. ‘○○닷컴’이라는 타이틀만 붙으면 투자가 쏟아지던 버블의 시기였다. 거품이 꺼지자 그 수많은 명함은 대부분 휴지 조각이 됐지만, 네이버와 다음 같은 생존자는 산업 생태계를 바꿨다. 그 시절 벤처 열풍의 불씨는 김대중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정책이었다.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벤처 붐이 일었다. 지금의 AI 열풍은 결은 다르지만 흐름은 닮아 있다. 저성장 고착, 인구절벽, 기술패권 경쟁이 맞물린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AI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부총리 부처’ 개편, ‘AI 100조 투자’,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다. AI를 국가 생존전략으로 삼겠다는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AI 드라이브에 보수진영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 논쟁처럼 혁신이 곧 이념 논쟁이던 시기와는 확연히 다르다. AI를 통한 성장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전 세계 AI 시장은 2023년 1966억달러에서 2030년 1조8117억달러로 9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은 이미 AI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민관 총력전이다. 반면 한국은 더디기만 하다. 하버드대 벨퍼 센터 등에 따르면 한국의 AI 기술 경쟁력은 세계 10위권 내외다. 산업계가 처한 현실도 녹록지 않다. 한국무역협회는 AI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국내 기업은 17%, 핵심 운영 분야에서의 활용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를 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IT 강국으로 이끌었다면, 이제는 AI가 대한민국 제3의 성장엔진이 돼야 한다. 하지만 선언과 조직 신설만으로 AI 강국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문 인재를 길러내고,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다. 일단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AI 개발자가 의사처럼 ‘선망의 직군’이 되도록 해보자.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프로그램’처럼 국가가 직접 정예 개발자를 키우고, 병역·장학 혜택을 통해 최고의 두뇌를 AI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 조직도 AI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편하자. 최근 ‘AI코리아’를 펴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기자와 만나 “AI는 특정 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부처의 기본 인프라가 돼야 한다”며, 각 부처에 AI 전담 책임관(AI Officer)을 두고 정책 분야별 기술 활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모든 숙제가 지금 막 출범한 이재명정부 앞에 놓여 있다. AI의 시계는 한국만 기다려주지 않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2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같이하고,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를 함께해 2년 간격으로 치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쪼개 각각 대선과 총선에 붙이는 방식이다. 이번 대선 기간 이 후보가 개헌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으로, 개혁신당은 이번 주중 구체적인 개헌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정치 체제보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면서도 “1987년 이후 누적된 개헌 수요를 이번에 풀고, 수정 가능한 형태의 연성헌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시·도의원과 국회의원 선출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것은 “기득권이 만들어 둔 장벽”이라면서 “단체장과 지역의원의 임기가 2년씩 엇갈려야 견제와 균형이 맞고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를 관람한 것을 두고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 같다. 이런 중차대한 선거 국면에서 본인의 행동이 이득이 될지 해가 될지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단호히 선을 그으며 “지금까지 ‘단일화 앵무새’ 국민의힘이 선거를 주도하는 과정 속에서 헛시간을 보냈다. 이제 개혁신당이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25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참석 직후 신라호텔 미팅룸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선까지 13일 남았다.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나. “예측하는 것보다 (지지율이) 4% 정도 미달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전략적 마인드 없이 단일화 얘기만 반복하는 것이 정말 선거에 방해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지지율 ‘10%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양당으로 결집할 시기임에도 저희가 잘 버티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1차 TV 토론 이후 분위기가 크게 반전됐다고 판단한다. 특히 제가 이재명 후보의 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후보의 무능을 입증해 표를 가져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은 기간 어떻게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것인가.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주도하는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능 프레임’을 깰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은 ‘부패하지만 유능하다’는 인식하에 형성돼 있다. 그 프레임이 깨지면 부패하고 무능한, 가치 없는 사람이 된다. 이미 첫 TV 토론으로 급속하게 깨지기 시작했다. ‘침대 축구’를 하려던 이재명 후보가 정면승부했을 때 밀리는 상황이 오면 타격이 더 클 것이다.” ―2·3차 TV 토론에서 김 후보와의 협공 가능성도 있나. “국민의힘과 저희가 상의하거나 전략적으로 연대할 이유는 없다. 개혁신당이 주도하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유능하다’는 잘못 장착된 프레임을 깨기 위해 김 후보도 역할이 있을 거다. 경기도지사 실적은 아무리 봐도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낫다.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다뤘으면 좋겠다.” ―여전히 국민의힘은 단일화 러브콜을 보낸다. “이재명 후보가 40% 후반∼50% 초반 지지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단일화를 하면 뭐하나. 애초에 단일화할 생각도 없지만 왜 하는지도 모르는 ‘단일화 앵무새’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 결집한 표심을 완화하는 건 우리 과제이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낮추기 위해 이재명 후보 검증 국면으로 만드는 건 범보수 진영의 과제였는데 국민의힘은 전략적 목표가 없다.” ―‘동탄 모델’을 전국구 선거에서 실현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준석으로 승부해야만 이재명과 제대로 붙어볼 수 있겠구나’ 하는 바람이 불면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시도 과정에서 예상외의 동정심을 얻으며 지난 한 주를 보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제명한다든지 하는 전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하며 상승력에 한계를 보였다. 이제 이재명 후보를 실력으로 누를 사람이 나서야 할 시점이다. 그 배턴터치의 타이밍이 왔다.” ―‘이준석’에 대한 불호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불호라는 건 감정이다. 정치는 본인이 설계하고 입증하는 거다. 그런 건 ‘프레임 씌우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겠단 생각도 없다. 비호감도가 낮아지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 올라가면 비호감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제가 볼 땐 큰 의미가 없다.” ―이재명 후보와 ‘호텔경제학’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호텔경제학’의 비논리성을 지적했더니 ‘못 알아들으면 바보’라고 한다. 내가 이런 경제학을 들고 나왔는데 왜 안 되냐, 계몽시키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과 흡사한 대(對)국민관을 가진 것 아닌가. 그런 기승전결 없는 비논리성을 젊은 세대는 ‘극혐’한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치세를 할지가 뻔히 보이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전한길씨와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재명 선대위원장 같은 사람이다. 지난 대선 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잘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라’는 말을 많이 했다. 본인이 하는 행동이 이득이 될지 해가 될지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철저히 자존심과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호남 지역 집중 유세와 ‘학식 먹자’ 캠페인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할 때도 그랬지만 호남에 대한 과거사가 자유로운 첫 세대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신당 지지율을 보면 호남·영남이 고르게 나타난다. 그게 하나의 대한민국 정치의 새 모델이 될 수 있다. 지역 기반이 아닌 세대 기반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광주의 젊은이들과 대구의 젊은이들이 똑같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만드는 정치 문화는 다를 것이다.” ―‘수포자’(수학 포기 학생) 양산 방지 공약 등 교육을 강조해 왔다. “저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출신으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저희 세대에서의 스토리가 있다. 이 기회의 사다리가 이어졌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안타깝다. 결국 답은 교육이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결코 공부나 자기계발을 하지 않아도 잘살 수 있다는 허상을 제시하지 않겠다.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하지만 우리가 요즘 믿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이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개헌이 이렇게 ‘빅 이벤트’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대한민국엔 1987년 이후 누적된 개헌 수요를 풀 필요도 있다. 헌법이 최상위법이지만 미국처럼 수정 가능한 형태여야 국제사회에서 유연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개헌 수요를 풀면서 연성헌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총선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공약했다. “4년 중임제나 연임제, 5년 단임제 얘기를 하지만 대단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이 4년 중임제라고 계엄을 안 했겠나. 세종대왕은 왕정 내에서도 성군이었고, 윤 전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도 이상한 사람이다.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 ―구체적인 개헌안 구상을 하고 있나. “내일(22일)쯤 개헌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의회 배속 등은 과거와 비슷하게 갈 것이고, 국민 선호에 따라 4년 중임제를 해봐도 된다고 생각한다. 선거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같이하고,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를 함께했으면 좋겠다.” ―지방선거를 둘로 쪼갠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 중 젊은 정치인들이 위로 올라갈 때 구의원 하다 시의원 되는 것까진 가능하다. 그런데 시의원을 하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2년 빨리 그만두거나 2년 동안 놀아야 한다. 기득권이 만들어둔 장벽이다. 지방자치단체장도 당선되면 같은 선거에서 지방의회도 장악하는 경우가 90% 이상이다.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임기가 2년씩 엇갈려야만 견제와 균형이 맞고,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당선 시 정계개편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확실한 건 협치가 강제된다. 대통령이 되면 제 의석도 사라져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2석만 남는다. 당선 즉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할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받아 고르겠다. 당연히 거국내각 구성도 제안한다. 협치를 바라는 국민께선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준석에 투자해 보시라.”

◆김문수-한덕수 첫 대면… 단일화 수면 위로 5.5 조계사 봉축법요식 참석: 김문수(국민의힘 후보)·한덕수(무소속 예비후보) 첫 대면. 국민의힘 ‘단일화 추진 기구’ 공식화: 5월4일 당 지도부가 기구 설치 발표. 한덕수 측 “단일화 방식·시기, 국힘에 일임” → 주중 본격 협상 전망. 김문수, 광화문 어린이날 행사 참석: 비정치적 이벤트 통해 소프트한 외연 확장 시도. ※AI 전망: 김문수-한덕수 회동은 단일화 국면의 분기점. 주중 실무 접촉 또는 2차 회동 가능성 주목. ◆이재명 ‘경청투어’ 재개… 사법 리스크엔 침묵 유지 5.5 조계사 법요식 참석 후 수도권·충북 경청행보 → 양평·여주·음성·진천 등 지역 방문 부처님오신날 + 어린이날 공약 묶음 발표 예정 → 종교계·보육가정 겨냥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대응 無 메시지 → 캠프 내부선 “법리 대응은 비공개 전략회의로” ※AI 전망: 5월6~7일 중 사법리스크 관련 입장 정리 가능성. ◆이준석, TK+수도권 행보로 온도차 5.5 대구 동화사 봉축 법회 참석 서울 서대문구 어린이병원 방문: 복지·의료 공약 포석 ‘20대 중심’ 메시지 고수 중 → "미래 복지국가의 조건은 청년투자" ※AI 전망: TK행은 대구·경북 내 개혁 보수 기반 부각 의도. 다음 주 중 1차 선대위 발표 및 캠프 확대 가능성. (주요 선거 일정) 5.10~11 대선 후보 등록 마감 → 중앙선관위, 후보자 등록 이틀간 접수 (9시~18시) 5.12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 마지막 조율 주간 5.6~10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종료 → 유권자 수 확정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 마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전원이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했고, 국민의힘은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 진영 간 격돌로 보수 진영 내부 균열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두 사안 모두 단순한 공약을 넘어 체제 전환과 정치 책임을 둘러싼 프레임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세종 간다’는 여야 후보들… 공약은 제각각 민주당 이재명·김동연·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한목소리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하며, 행정·입법 기능 통합과 '87년 체제' 극복을 앞세우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TV토론에서 “용산을 일시 사용하고 청와대를 신속히 복원한 뒤,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완공해 최종 종착지로 삼겠다”고 밝혔다. '용산→청와대→세종' 3단계 구상이다. 반면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용산은 단 하루도 써선 안 된다”며 취임 직후 세종 즉시 집무 개시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도 “국회를 포함한 세종 완전 이전”을 주장하며 공간 통합을 강조했고, 나경원 후보도 “5대 메가시티 육성” 차원에서 세종 기능 강화를 언급했다. 반면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청와대 복귀론을 유지하며 세종 이전에 아직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개헌 없이는 서울을 수도로 보는 헌법질서를 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예산 논란도 거세다. 현재 추진 중인 세종 제2집무실만 해도 부지 매입비와 청사 건립비를 합쳐 5300억 원 규모다. 완전 이전이 현실화되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 ‘찬탄-반탄’ 전면전… 보수 내 분열 표면화 국민의힘은 이틀 연속 진행된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이 중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찬탄(탄핵찬성)파인 안철수·한동훈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나경원·이철우 후보는 탄핵 반대를 고수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내세웠다. 20일 열린 1차 경선 B조 토론회에서 한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계엄에 반대하면서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은 책임 회피”라며 공격했고, 홍 후보는 “자진 하야를 권유했을 뿐”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철우 후보는 “108석을 얻은 건 탄핵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한 후보를 비판했고,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해 이 사달을 만들었다”고 맹공했다. 전날 A조 토론회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탄핵 이후 국무위원으로서 사과했느냐”고 따졌고, 김 후보는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고 맞섰다. 장외 설전도 거셌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와 가까운 반탄(탄핵반대)파 후보들을 겨냥해 “전광훈당으로 가라”고 비판했고, 나 후보는 “안 후보는 당을 떠나라”고 직격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치며, ‘제2의 IMF 사태’를 우려하는 이들이 적잖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몰고 온 불안감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산출하는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13일 기준 2.5로, 계엄 선포 전(0.4~0.5)이나 2월 하순(1.4)보다 훨씬 높다. 20여년 전, 굴지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나고 대량 실업으로 스산했던 악몽이 다시 떠올라 몸서리를 치게 한다. 외환위기를 떠올릴 만큼 한국 경제는 지금 바람 앞의 등불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며 환율이 요동친다. 주식과 코인 시장의 변동성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많다. 기업들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 총체적 경제 난국이지만 여의도는 별다른 위기감이 없어 보인다. 자영업자와 기업은 피가 마르는데,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조차 미적거리고 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추경안을 보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 등 당장 시급한 분야에 대한 예산이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불황에 뒷북 추경”이라거나 “민주 예비비 삭감 탓”이라며 입씨름만 주고받았다. 본업인 입법과 예산 심사는 뒷전이지만 권력의 풍향계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자 어느 캠프로 갈아탈지를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차기 권력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의 눈에 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얼굴조차 뚜렷하지 않은 잠룡의 향방을 점치느라 분주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승기를 쥔 민주당은 다가올 ‘그들만의 미래’에 도취된 듯하다. 현재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조치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오로지 ‘반이재명’ 기치만 내걸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며, 불확실성에는 아예 무관심한 듯한 태도다. 양쪽 모두 중도적 민생정책에 공을 들이기보다는 자기 진영 치어리더 역할에 열중하고 있다. 더욱이, 중립적 위치에서 선거를 관리하며 불확실성을 덜어줘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의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를 반복하며 혼선만 키우고 있다. “경제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무능한 정치”라던 밀턴 프리드먼의 경구가 지금 딱 우리 정치를 내다본 듯 하다. 선거는 바로 이런 순간, 정치적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 고안된 민주적 제도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실현 가능한 민생 공약이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역대 대선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김영삼의 ‘신경제’, 노무현의 균형발전, 이명박의 ‘747 공약’,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윤석열의 규제 완화까지. 그동안 거창한 슬로건이 선거 때마다 쏟아졌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냉정히 말해, 이번에도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누가 실현 가능한 민생 공약을 만들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는 여전히 중요하다. 우리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그동안 대선과 총선에서 매니페스토 보도를 통해 선거 공약을 검증해왔다. 이번 6·3 대선에서도 ‘매니페스토 3.0’으로 한층 진화된 기획을 다음 주부터 선보인다. 말의 장식이 아닌,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실행 여부를 따지는 ‘사실 기반 검증 저널리즘’을 실천할 계획이다. 대선은 결국 ‘밥상’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는 유권자의 차례다. 눈을 부릅뜨고 정략에 빠져 불확실성을 키운 자들을 기록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그래야 정파적 득실이 아니라, 민생 공약을 우선순위에 두는 후보가 늘어난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알렉시 드 토크빌)는 격언을 곱씹어야 할 때다.

●이번주 정치풍향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정치권은 일제히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4월 2일 재보궐선거와 맞물린 이번 정국은 여야 모두에게 전략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권은 ‘탄핵 기각’ 여론전을 강화하고, 야권은 정족수 확보를 위한 ‘헌재 압박’에 나섰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론과 대형 산불 추경 논의까지 더해지며, 정국은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헌재 선고 연기로 ‘강경론’이 지배하는 정치권 당초 3월 중 결론이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사실상 4월로 넘어가면서, 정치권의 강경 발언이 급증하고 있다. 여권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탄핵 심판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 복귀’ 필요성을 꺼내 들었다. 지도부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기각’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한편 야권은 오히려 초조한 기색이다. 헌재의 인용 정족수(6명)를 채우기 위해 마은혁 재판관의 조속 임명을 압박하는 동시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4월 18일)에 대비한 ‘헌재법 개정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쌍탄핵’을 넘어 ‘총탄핵’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은 헌재 결정을 앞둔 전략적 긴장감을 방증한다. ◆4·2 재보선, 민심의 방향타 될까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이번 혼란스러운 정국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전국 단위 선거는 아니지만,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과 수도권 접전지 결과는 향후 조기 대선 가능성과 정당 지지율 향방을 결정짓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여야 모두 이 선거를 계기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의 움직임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탄핵과 개헌, 추경 등 중대한 이슈들이 동시에 겹친 상황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어느 쪽의 프레임에 더 설득되느냐에 달려 있다. ◆한덕수 총리 탄핵론… ‘총공세’냐 ‘출구전략’이냐 민주당 일부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반발하며 한덕수 총리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기에 최상목 부총리 등 국무위원까지 포함한 ‘연쇄 탄핵’ 시나리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는 탄핵 정국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헌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불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탄핵 정국을 끌고 가는 것은 중도층에 악영향”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책임 있는 제1당’으로서 전략 수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중도층이 최종 승부처… 여야, 프레임 전쟁 돌입 정치권의 이번 주 최대 과제는 ‘중도 민심 관리’다. 탄핵 찬반, 재보선 프레임, 국무위원 책임론 등 주요 이슈마다 중도층은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는 강경파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공식 발언이나 정책 추진에서는 민심을 의식한 수위 조절이 병행되고 있다. ●지난주 간추린 정치뉴스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 재보선 사전투표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논의 등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여야 강경 대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연기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파면을 강력히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기각을 요구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 7.94% 기록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7.94%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는 37.92%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이며, 지역 정치 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위한 '원포인트 추경' 논의 최근 잇따른 대규모 산불로 인해 정치권은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산불 복구에 한정된 '원포인트 추경'을 제안했으며, 정부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론…야당 압박 수위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탄핵 정국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주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며 여론전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양측 지지자들이 거리에 나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력히 표명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권의 대립은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14일째 단식 농성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결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그의 단식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여야 간 긴장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번 주 정치권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년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돼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난주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몸조심하라"는 발언을 하며 여당으로부터 '협박성 발언'이라는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과거 피습 사건을 부적절하게 언급하면서 정치권 전반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뼈도 못 추릴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해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이번주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어 정치 지형의 대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도 발표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 ①윤석열 대통령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임박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번주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전국에서 찬반 집회를 벌이며 세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시 조기대선 정국으로 급격히 전환되며, 여야 모두 비상체제로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여권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사회적 갈등 확산도 예상됩니다. ②국민연금 개혁안 논란 확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청년층 부담 가중 논란이 일어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 민심 악화는 향후 여야를 막론하고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히 대체 후보를 선출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조기 대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이 정치권과 언론의 예측보다 길어지면서 국민적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되고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탄핵심판에서도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②이재명 대표 2심 결과와 야권의 향방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도 이달 26일 결론이 납니다. 무죄 판결 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당내외에서 그의 신뢰가 회복되어 야권 결집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유죄 판결 시 그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부각되어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대선 후보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정치 공방에 밀려나는 민생 현안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리 여론전에 집중하면서 주요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중요한 경제·복지 관련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경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경 역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의힘이 선별적 지원을, 민주당이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합의했지만, 일괄공제와 자녀공제 한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④연금개혁, 모수개혁 합의에도 처리 방식 놓고 여야 충돌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했으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개혁안 처리 방식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을 연금특위에서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하고 연금특위는 추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이 제안한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 논의 지연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20일 본회의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