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윤석열 대통령의 ‘로키’ 행보 석방 후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여당 지도부 및 대통령실 참모들과 접촉. 그러나 공식 입장은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신중 모드’ 유지. 여야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됨. ②야당, 강경 투쟁 돌입 민주당 및 야권, 윤 대통령 탄핵 촉구하며 광화문 천막 농성·도보 행진·삭발식 등 대대적인 장외 투쟁 개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압박, 공수처를 통한 고발도 진행.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리한 탄핵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신중론 대두. ③여당, 법치 수호 강조하며 반격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탄핵 공세를 ‘법치 파괴’로 규정, 야당에 맞서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 개시. 민주당의 장외 투쟁을 비판하며 원내 대응 기조 유지. 강성 보수층 결집을 위해 사전투표제 폐지, 상속세 인하 등 민감한 개혁 이슈를 선점. ④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 ‘줄탄핵’ 논란 재점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헌재 만장일치 기각으로 결론. 국민의힘 “입법 독재에 대한 헌재의 철퇴” vs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줄탄핵’ 프레임이 강화되며, 야당의 강경 투쟁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제기. ⑤연금개혁·특검법 등 입법 충돌 민주당, 국민의힘이 주장한 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며 협상 모드 전환. 그러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다시 정국 긴장 고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8번째 거부권 행사, 특검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검찰의 자체 수사를 지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내란을 틈타 여야가 야합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

여야 대표들은 최근 정치 현안을 두고 적극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은 각각 당의 전략과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공통적으로 현안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접근 방식과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다양한 발언으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거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①“윤석열 헌정질서 파괴 사실 안 없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②검찰과의 내통 의혹 제기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하여, 2023년 9월 자신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내외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비명계 의원들은 이를 ‘심각한 인격 모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③AI 강국위원회 주재 이 대표는 최근 AI 강국위원회를 주재하며, AI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AI 강국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당이 주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여러 발언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환영 입장 표명 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애초에 구속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②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주장 반박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권 위원장은 "절대적으로 틀린 견해"라며, 만약 대통령직을 상실할 형이 내려질 경우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③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위헌' 발언에 대한 지적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를 위헌·위법하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성급하지 않았나"라며, 자신이 국회에 있었다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판단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의 핵심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에 따른 정국 변화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8일 검찰이 석방하는 돌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여야는 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헌재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한 개헌 발언, 정치권 반응은? A: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사실상 ‘임기 단축 개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론 띄우며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일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Q: 윤 대통령 발언 이전부터 정치권 개헌 논의가 많았다 A: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전반에서 커지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 이슈에서 점점 수세 국면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부 야권 의원들도 개헌 논의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개헌 관련 입장은 탄핵 심판 결정 이후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데, 여권 주자들 움직임은? A: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여권 대권주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저서 출간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린이 시드머니 펀드’ 도입을 제안하는 등 중도층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전 대표를 저격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안철수 의의과 유승민 전 의원은 합리적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권 지지율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기대선 출마여부는 함구하면서도 연일 광폭행보입니다. Q: 야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조기대선이 열리면 유력 후보라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권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점점 정치권 중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입지를 흔드는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판결과 관련해 비명계 의원들이 '플랜B'를 외치며 독자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수 있습니다. Q: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A: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경우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국은 더 급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명태균 특검법이 여권에 미칠 영향은? A: 만약 조기대선이 벌어지면 당내 경선과정에서 특검법을 두고 잠룡들의 입장 차이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주자들은 특검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강경 대응 또는 거리두기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번주 주목해야 할 정치 이슈는? 1.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일정 발표될까? → 발표 시 여야 대립 격화 예상 2. 윤 대통령의 개헌론,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나? → 현실화 가능성은 낮지만 논란 지속될 듯 3.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른 정치적 파장 이번 주 정국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빠르고 정확한 브리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 과장이랑 최 대리가 ‘그쪽’이더라고? 그렇게 안 봤는데 어처구니가 없네.” 얼마 전 회사 주변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 둘이 나누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동료를 두고 하는 ‘뒷담화’였다. 요즘 여기저기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설 명절에 계엄 이야기를 하다가 가족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이 부지기수다.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벌어지는 신경전은 일상의 스트레스로 자리 잡았다. 세계일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사회 양극화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이 한국 정치 상황이 ‘매우 양극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야말로 ‘심리적 내전’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마무리 짓고, 내달이면 결론을 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고, 국민의힘 잠룡들은 물밑에서 분주하다. 극단의 시대임을 입증하듯, 진영 결집은 최대치다. 계엄으로 벼랑 끝에 몰린 보수층의 결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래서일까. 12·3 비상계엄에도 보수 진영의 여론조사 수치는 우상향했다. 일시적일 것 같았던 강경 보수 이미지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지율도 두 달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기류도 핵심 우파 지지층 결집 방향이 우세하다. 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집토끼’를 다독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중도 확장론이 나오지만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며 애써 무시하고 있다. 여당의 우경화 틈새를 민주당은 빛의 속도로 파고들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고, 당내 논란까지 자초하며 ‘중도 보수’라는 낯선 깃발을 흔들고 있다. ‘오락가락 정치 쇼’라는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양극화된 정치 지형 속에서 운동장을 최대한 넓게 쓰겠다는 전략이다. 여론은 일단 민주당 전략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3.1%포인트) 결과, 중도층의 기류가 확연히 달라졌다. 지난 조사와 비교할 때 중도층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5%포인트 상승(37%→42%)했고, 국민의힘은 10%포인트 하락(32%→22%)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당혹스러운 여권은 민주당 이 대표를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여권 잠룡들도 연일 이 대표의 정책과 발언을 비판하며 조기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해 ‘조기 대선’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중도층 내에서 자리 잡은 이 대표에 대한 반감을 파고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때리기’ 전략만으로는 중도 표심을 얻기에 역부족이다. 이 시점에서는 여야 모두에게 독일의 정치학자 오토 키르히하이머가 제시한 ‘캐치올 파티(Catch-all party)’ 전략이 유효하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아우르는 정당 모델을 통해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 1987년 이후 직선으로 치러진 역대 대선을 보면, 중도층은 야구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 등장하는 ‘클러치 히터’처럼 승부를 좌우하는 쐐기포를 날리곤 했다. 박빙 승부였던 16대 대선에서 막판 극적 단일화로 중도층의 표심이 쏠린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48.9%)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46.6%)에게 신승한 게 대표적이다. 한국 정치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중도층이 압도적으로 선택한 후보가 집권하는 게 맞다. 중도층은 정권을 잡은 세력이 권위주의적 모습을 보이거나 극단적 포퓰리즘에 기울면 반드시 채찍을 든다. 거꾸로 실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펼치면 당근을 내주는 게 그들이다. 지금이야말로 중도층이 ‘침묵하는 다수’로서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판단과 참여를 통해 정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보여줄 때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의문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번 정권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문제 대처 방식이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는 제때 사과만 했어도 호미로 막을 수 있었다. 검찰이 순리대로 수사만 했어도 민심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을 것이다. 막판에 김 여사 특검을 협상해서 통과만 시켰어도 탄핵까지 치닫지는 않았으리라. 고비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입바른 소리를 하는 참모들은 격노를 들었고, 오랜 지인들은 멀어졌다. 전 과정이 상식적으로 타당치 않았고, 정무적으로 낙제점이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인사는 “압박해오는 수사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버티기 힘든 것 같아 보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내내 보여준 뺄셈의 정치는 그가 초보 정치인이라는 걸 감안해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보수 정당에 새바람을 일으킨 이준석 의원을 시작으로 한때 자신의 분신 같던 한동훈 대표까지 내쳤다. 중간에 팽당한 안철수·나경원·김기현 의원은 두말할 것도 없다. 당내에서 이 지경이니 야당과 협치는 어불성설이었다. 그러니 피의자와 상대하면 안 된다는 강경파만 득세했다.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은 초반 강력한 지지를 받았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로 역풍을 맞았다.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의료대란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 절충안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했지만 윤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자를 경질하라는 요구가 빗발쳐도 뭉갰다. 일련의 ‘이상한 정치’에 ‘상식’이 아니라 ‘계엄’이라는 답을 넣어보니 이해가 된다. 여차하면 한 방으로 판을 뒤집을 수 있는데 왜 타협하고 양보하는 고된 협치의 길을 가느냐고 여겼으리라. 야구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은 계엄을 9회말 투아웃 만루 상황에 내세운 야심 찬 대타 카드로 계산했을 수 있다. 하지만 믿었던 홈런타자는 더블플레이를 넘어 최악의 트리플플레이(삼중살)로 경기를 허무하게 끝냈다. 용산에서 생겼던 의문이 이제 여의도로 번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보수 정당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0.6%p(포인트) 격차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가 23일 나왔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초현실적인 비상계엄에 세밑 일상을 빼앗긴 국민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긴 수치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아직 쇄신 방정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쇄신의 전제인 사과와 반성이 안 보인다. ‘차떼기’로 만신창이가 된 한나라당은 2004년 ‘천막당사’에서 석고대죄하는 읍소전략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2008년 광우병 사태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왕산에 올라 광화문의 거대한 촛불시위를 보며 자책했다. 그렇게 멀어진 민심으로 다가가려 애썼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 대통령이 2연속 탄핵당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은 친윤계 수도권 5선 권영세 의원으로 정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원조 친윤 투톱’ 체제를 완성해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과거 보수 정당 비대위 성공모델은 혁신과 중도였다. 보수 정당 비대위 중에서 대표적 성공사례는 2011년 박근혜 비대위다. 당시 비대위는 야당의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특검을 수용했다. 이념적으로는 극우와 절연하고 중도로 확장했다. 비대위원으로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 김종인 전 의원, 이상돈 중앙대 교수 등을 발탁했다. 진보 진영 이슈인 경제민주화도 선점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우파’에 손짓을 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스멀거린다. 의문투성이였던 이상한 정치와 절연하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해야 보수 정당이 ‘계엄의 강’을 넘을 수 있다.

‘런린이’(달리기 초보)로 전전하다 얼마 전 처음 단축 마라톤 대회에 나갔다. 야근과 술자리로 지친 몸에 연습도 부족해 초반은 매우 힘에 부쳤다. 호흡 조절도 여의치 않고, 나를 추월하는 경쟁자에 신경이 거슬려 페이스를 잃기도 했다. 연습 때보다 속도를 늦춰 가까스로 반환점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잠깐 숨 돌리며 물 한 모금 마시자 상황이 반전됐다. 몸이 풀려선지 한결 편해졌고, ‘여기까지 왔는데 완주해야지’라는 의지도 솟았다. ‘반환점 효과’ 덕에 후반전은 앞선 타깃을 경쟁자로 삼고 달리며 기록도 제법 줄였다. 정치도 마라톤레이스처럼 반환점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불행히도 한국 역대 대통령들에게 임기 반환점은 레임덕의 서막이었다. 임기 5년의 대통령들은 2년6개월 무렵 집권 3년차 증후군에 시달렸다. 각종 권력형 게이트로 몸살을 앓았고, 당·청 내홍으로 국정난맥이 빚어졌다. 쇄신은커녕 민심 이반만 가중됐다. 눈치 빠른 관료들은 현 권력과 손절하며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다. 대통령 지지도는 하염없이 떨어지고 선거마다 여권은 참패였다. 기세 좋게 휘날리던 개혁의 깃발은 찌들어 흉물 신세가 돼버렸다. 권력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맞서다 결국 원심력이 이긴 순간으로 후대에 기록되곤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들의 3년차 증후군을 똑같이 겪고 있다. 증세는 더 심해 보인다. 반환점 기준 지지율은 20%로 역대급 최저 수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에서 정치적으로 분수령이 된 시점 중 하나가 20%가 깨진 2016년 10월 4주차(갤럽 17%)다. 20%가 무너지면 핵심지지층마저 숨어 버린다. 여기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지만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못한다. 돌을 맞더라도 역사를 보고 일을 하면서 ‘윤석열의 레거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겠지만 현실성이 높지 않다. 권력의 정점인 임기 초반에 했어도 달성이 여의치 않았을 난제들을 20% 이하 지지율로 돌파하겠다는 것은 난센스다. 더글러스 리버스 스탠퍼드대 교수와 낸시 로즈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의회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1%포인트씩 높아진다고 한다. 결국 반대로 지지율이 추락하면 법안 통과 확률은 미미해지는 셈이다. 더욱이 지금은 초유의 여소야대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용산과 여권의 인식은 여론과 동떨어져 보인다. 국회 도움이 절실하건만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직접 안 할 수 있다고 한다. 여의도로 눈길을 돌리면 친한·친윤 간 당 내홍은 점입가경이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블랙홀처럼 이슈를 삼키는데도 용산이나 여권은 감히(?)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권 골수 지지자들 사이에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데자뷔(기시감)를 떠올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반환점을 맞아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나 핵심 개혁 과제를 화두로 빼 들곤 했다. 전면 개각을 통한 인적 쇄신,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 남북관계 진전 등 굵직한 이슈가 기자회견이나 담화문 형식으로 나왔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소통 강화는 단골메뉴처럼 등장했다.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도 있고, 되레 패착이 된 방안도 있었다. 아마도 용산은 지금 이 가운데 성공한 것을 벤치마킹하고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여러 쇄신 방안을 물색 중일 것 같다. 그렇지만 현 정부는 역대 정부의 반환점과는 결이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찾을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kt 위즈는 작년과 올해 시즌 초반 꼴찌에서 반환점 기간을 거치며 포스트시즌까지 가는 저력을 보였다. 윤석열정부가 KT의 마법을 재연할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보수의 콘크리트 지지기반인 무직·은퇴층, 가정 주부층, 자영업자층 중에서 자영업자층이 완전하게 이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할 용기가 적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니까 지지율이 동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이 김영선 전 의원과 공천거래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정면 반박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 명태균씨에게 4·10 총선 당시 김 전 의원의 경남 김해갑 출마를 권했다는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제기됐다. 이는 김 전 의원과 명씨, 그리고 이 의원이 2월29일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회동하며 해당 정황을 폭로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으로도 번졌다. 이 의원은 이에 “(김 전 의원 측이 제시한) 텔레그램 캡처본을 보자마자 바로 ‘킬’했다”며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해로 옮기라고 했는데, 전략공천을 주지 않고 경선하라고 하면 어떡하느냐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고, 메시지에는 (김 여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인터뷰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추석 지역구 민심은 어땠나. “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많았다. (제 지역구인) 동탄은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특수한 동네인데, 이자율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다. 대출 이자를 갚는 게 가처분 소득에 큰 영향을 주다 보니 (당국의) 이자율 관리 문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최근 불거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개혁신당 공천거래 의혹으로 번졌는데. “제가 김 전 의원에게 비례를 주겠다고 하고 폭로를 종용했다고 하는데, 거꾸로다. 제가 (비례 1번) 요구를 거절하니까 김 전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부탁하고, 다른 당 인사에게도 전국 조직을 만들어줄 테니 비례대표를 달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의 ‘앵김’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칠불사에서 봤다는 텔레그램 내용은 명씨 해명대로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게 맞나.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자신들의 표현으로 ‘당했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을 한장 보여줬다. 저와 (동석한) 천하람 의원은 공히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에게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메신저든 받는 사람의 이름이 표시되지, 보낸 사람 이름은 안 뜨지 않나.” -현장에서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반응했다고 밝혔는데.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파편만 있었다. 보자마자 ‘킬’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해로 옮기라고 했는데, 전략공천을 주지 않고 경선하라고 하면 어떡하느냐는 게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주장이었다. 만약 가만히 있는 김 전 의원에게 김 여사가 ‘김해로 가야겠어’라고 했다면 공천 개입이다. 그런데 컷오프가 주지의 사실이었던 김 전 의원이 ‘나 컷오프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김 여사에게) 부탁했다면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메시지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천 의원이 김 전 의원의 폭로 기자회견문을 작성했고, 다음 날 열린 금태섭 전 의원 사무소 개소식에서 지도부와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도 있다.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는 천 의원으로부터 못 들었다. 금 전 의원 사무실에서 모인 건 공식 회의도 아니었고, 차 한잔 하는 자리에서 서로 근황을 공유하다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한 정도였다. 비례 이야기하며 진지하게 논의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명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칠불사에서 삽질하는 사진은 무엇인가. “새벽 4시에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명씨와 주지 스님이 기념식수해달라며 나무를 준비해놓고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주술이냐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러려면 우리가 나무를 준비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명씨의 도움을 받은 건 맞나.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시는 ‘코로나 선거’였기 때문에 조직 동원을 할 일도 없었고, 연설문 작성과 방송 출연 관련해서도 다 제가 했다. 지방을 다닐 때도 명씨가 도움 줄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했는데 향후 어떻게 전망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공범에 대한 판단과 김 여사에 대한 판단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것 같다. 그래서 채 상병 특검과 다르게 김 여사 특검은 여론이 좀 더 불타오를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고심이 될 것이다.” -특검에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된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든지 의혹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본 한도 내에서 (의혹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 전체가 어떤 모양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는데. “무직·은퇴층, 가정 주부층, 자영업자층이 소위 말하는 보수의 콘크리트 지지기반인데, 이 중에서 자영업자층이 완전하게 이탈한 것이다. 사회 활동을 하는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학생, 자영업자들이 다 등을 돌린 것인데, 그러면 어디를 가나 다 같이 힘 합쳐서 욕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반전 포인트를 만들기 힘들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왜 동반 하락하는 것인가. “‘술 안 먹는 윤석열’이라는 표현이 한동훈 대표의 현재 스탠스를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할 용기가 많지 않아서 우유부단함 같은 게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동화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라는 중심축을 바탕으로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튼튼한 중앙 집권 형태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권력의 집중이 이 대표를 굉장히 강한 정치인으로 만듦과 동시에 당 체질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본다.” -개혁신당의 지방 선거와 대선 전략은. “3인, 4인 선거구가 있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우선 성과를 내야 한다. 이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진입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게 보수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하나씩 개종시키는 것보다 우리의 분석력과 예측이 좋아져서 대한민국이 그 시기에 필요한 의제를 잘 발굴해서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윤 대통령의 경제공약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오로지 ‘대장동이 내거냐, 네 거냐’밖에 없었다. 국민이 더이상 그런 선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 지방 선거 때 여권에서 서울시장 차출설이 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그러려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려운 비논리성을 극복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 대선 때 이준석의 공이 없었다’는 스탠스로 저를 탄압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에 대한 변동이 있기 전까진 이준석의 필요성을 용납할 수가 없다. 누군가 기획을 할 수 있겠지만 ‘이준석과 같이 해보자’라는 말을 꺼내면, ‘그러면 왜 그때 난리를 쳐서 쫓아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사과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걸 할 용기가 있었다면 (여권의 상황이) 여기까지 안 왔다.”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 초선의원으로서 어떤 국회를 만들 것인가. “아젠다를 바꿔야 한다. 특검이나 이런 대립 때문에 나머지 국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데 대해 굉장히 강한 불만이 있다. 지금 삼성 반도체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국제적인 투자 환경, 미국의 일방주의, 국내 인재 배출이 안 되는 문제 등 과학기술 쪽으로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만약 누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거겠네’라는 생각밖에 안 했다. 권력욕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국회는 비생산적이고, 관료 조직을 뚫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국회의원이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매일 여의도에 오면서 개혁신당이 앞으로 더 큰 덩어리가 돼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여의도에서 모처럼 여야가 함께 웃었다. 2년 만에 열린 여야 국회의원 축구 대회에서다. 26일 축구장에서 쏟아진 말들은 화기애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구를 통해 힘을 하나로 합치는 모습이야말로 멋진 스포츠 정신”이라고 치하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협치의 중요성으로 화답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꽉 막힌 여야 관계를 시원하게 돌파하는 킥오프가 되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커피를 보냈다. 얼마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대 국회 들어 첫 협치의 성과물을 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했다.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세사기 덫에 걸린 73%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계층이다. 앞길이 막막하던 이들에게 다소 숨통이 트였으리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상생협력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직접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40여개 민생법안도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을 것 같다. 자극적인 도파민이 난무하던 여의도에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된 순간들이다. 정치인들은 요즘 양극화된 진영 대결구도 속에 진영 내 팬덤이 주는 강력한 지지에 취해 ‘도파민 중독’ 양상을 보인다.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도파민은 보상과 만족감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분비된다. 그런데 비슷한 자극이 반복되면 도파민 분비는 적어진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을 찾게 된다. 22대 국회에서 파행이 잦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유튜브를 열면 두 상임위에서 활약(?)하는 여야 의원들의 쇼츠 영상이 쏟아진다. 더 세게 발언하고, 상대 정당이나 산하 부처를 몰아붙일수록 강성 지지자들은 열광한다. 진영에 갇힌 정치인들의 뇌에는 “반응 좋으니 더 세게 하자”는 신호가 전달된다. 이에 반해 옥시토신은 인간관계와 유대에 관여한다. 옥시토신은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분비된다. 그 순간 우리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인류가 사회성과 공감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옥시토신 분비를 계속해서 유도하는 확실한 방법은 의식적으로 신뢰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 스킨십과 공감,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도파민과 확연히 구분된다. 그야말로 협치에 절실한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다. 옥시토신이 많은 정치인이 늘어야 ‘법안 상정→거부권→재의결’로 꽉 막힌 쳇바퀴 정국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사적 영역이라면 정치권 전체적으로 협치의 궤도를 만드는 일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협치는 정치권이 중도층을 공략할 때 첨병 역할을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 중도층 공략의 열쇠는 누가 더 협치에 진정성을 보이느냐에 달렸다. 막말과 색깔론으로 쓸모없는 정쟁을 일삼는 정치 행태를 일소해야 정치 영역의 도파민 중독을 줄일 수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극단적으로 과잉 팽창된 열광적 팬덤의 영향력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정치 효능감이 한국 민주주의를 되레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 28일 본회의에서 수십건의 비쟁점법안들을 가까스로 처리했다는 정도로 정치권이 만족하면 안 된다.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22대 국회에 협치의 싹을 틔운 순간으로 기록돼야 한다. 이번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타협·절충하면서 어렵게 찾은 옥시토신을 여의도는 물론 용산까지 확대 재생산해야 한다. 신뢰의 느낌을 심어주는 것으로 강화된다는 옥시토신을 늘리는 건 어렵지 않다. 타인에 대한 판단이나 비난을 너무 서둘러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신뢰의 느낌을 강화할 수 있다. 애매한 상황이라면 판단을 조금 늦추되, 일단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다. 도파민 중독 증세를 보이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지금 딱 필요한 지침들 아닌가.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돼 흐물흐물해진다. 협치 근육도 마찬가지다. 자주 쓰지 않으면 협치 근육은 사라지고, 우리 정치의 기초체력은 위태로워진다.

“작년의 세수 감소는 경기 둔화와 관련이 높았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지나치게 세수에 초점을 맞추면 재정 운영과 경제 상황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경기가 개선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세금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서울 용산의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해 세수 감소는 경기 회복 부진이 원인이라며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성 실장은 “지난해 경기 회복이 잘 안 된 탓에 기업 실적이 안 좋았고 법인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 1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29조원(작년 1분기 8조원)이라 세수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세금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민간 경제의 활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데 정부가 좀 더 역할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제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 모두를 부자로 만드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연금·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체계 등을 바꾸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 실장과의 일문일답.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6개월 정도가 지났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울 때 정책실장직을 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들이 비교적 개선되고 있어 그 부분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다. 개혁 과제들을 통해 한국 경제와 국가 상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 같은 외신에서 ‘A Surprise South Korean Boom Is Going Unnoticed(한국의 놀라운 성장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다. 최근 한국의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외국에서 지적해 준 점이 의미 있었다. 거시적 상황뿐 아니라 최근 있었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로 평가됐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분야 개선, 민간이 앞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 경제 기조에서 추진됐던 노동개혁·교육개혁·밸류업(Value up·가치 향상 정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사상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발표가 제 재직기간에 나왔다는 점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1970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의 7분의 1에 불과했는데 이제 일본을 추월하게 됐다.” ―올 하반기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일단 수출 회복이 상당히 양호하게 이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연초에 2.2% 내외로 전망했던 것에서 대폭 올려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상황이다. 상당히 큰 폭의 조정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정부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의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수 체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인데, 전반적인 금융시장과 글로벌 경제의 환경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해진다면 실질적으로 내수를 비롯한 소비 부분에서 활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수출 실적의 개선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있다. 반도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여전하지만 반도체 이외의 다른 품목들도 상당히 개선됐다는 점이다. 선박,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자동차 등도 수출 개선이 상당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 증가 지역이 중국에 편향돼 있던 과거의 패턴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건 윤석열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관계의 지평을 상당히 확대했고, 그로 인해 경제 측면에서도 중국 이외의 국가들로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이 굳건해지며 대미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20년 만에 중국을 추월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구상은. “일단 먼저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다. 종부세, 상속세의 개편 필요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과거에 우리가 부자한테 매긴다고 생각했던 세금이 지금은 사실상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과거 소득세를 통해 세금을 충분히 못 걷던 시절의 세금 제도를 현재 기업 활동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점이다. 상속세 같은 것이 특히 그렇다. 기업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금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이어도 가액이 높은 경우는 종부세나 재산세에 통합하는 형태로 세금을 내게 하고 다주택자라도 가액이 크지 않은 분들까지 과도하게 세금 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상속세율도 50%로 한국이 세계 2위 수준이고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6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상속세 신고 인원의 최대 구간이 상속 재산가액 10억∼20억원 정도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가진 분들은 거의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와 기업의 원활한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금투세도 자본시장에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1400만명에 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앞으로의 연금개혁 로드맵은 어떻게 되나. “윤석열정부 임기 내에는 꼭 연금개혁을 이뤄내려고 한다. 올해 안이든 내년 초든 가급적이면 빨리 이뤄지길 정부는 희망하고 있다. 다만 빠르게 한다고 해서 절대 대충 해선 안 된다.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세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를 세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보험 혜택을 받는 연금 개시 연령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보험료를 더 빨리 인상해서 내고, 보험금을 받을 시기까지 많이 남은 청년들의 경우는 보험료율을 덜 인상하거나 천천히 인상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정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지급 수준을 남아 있는 기대 여명에 연동하는 방법이나 수급 개시 연령을 기대 여명에 연동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정부가 지급 보장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작업이 같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선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한 경향이 있다. 게다가 곧 임대차 2법이 4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2년 전에 계약갱신 후 4년차 만기도래에 따른 신규 계약 시 2년 전에 비해 전셋값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임대차 2법이 주거안정성을 저해하고 현재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 조속히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임대차 2법을 빨리 폐지하고 그와 더불어 주택 공급은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뉴빌사업’을 통해 타운하우스 수준의 빌라 재개발 사업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2년간 10만호를 신축 임대할 계획이다.” ―저출생 심화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강력한 조정 권한을 갖는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려 한다. 저출생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구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게 될 거다. 다만 기존에 있는 집행 부서들을 통합해 공룡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 경제기획원 스타일로 인구 전략 또는 저출생 대응이라는 전반적인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평가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과 우선순위를 밀고 나갈지를 주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출생률의 추가하락을 막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는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는 일·가정 양립이고, 두 번째는 돌봄을 포함한 교육과 양육 문제, 세 번째는 주거 문제다.”

정치권이 여야 극한 대치로 꽉 막힌 가운데 미약하나마 협치의 싹이 꿈틀거리는 곳도 있다. 22대 국회 교육위원회는 현장을 잘 아는 교사 출신 여야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표현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도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서이초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교권보호라는 공감대에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22대 국회 ‘협치 1호’ 법안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임위원회다. 정 의원도 “교권보호 입법을 ‘협치 1호’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지원 법안은 협치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인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통 큰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반도체는 4차산업 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국가안보에도 직결된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이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 한국 반도체 산업은 중대 기로에 직면해 있다. 여야가 협치를 통해 반도체 입법을 이뤄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이 최근 창립됐다는 소식도 반가웠다. 이 포럼은 국회, 기업, 정부, 시민사회 단체가 협력해 AI 기술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고, AI에 대한 올바른 사회문화적 가치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지만 여의도가 마주한 정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우리 세상은 빛이 없고 어둠이 빛을 참칭한다.” 요즘 인기 있는 넷플릭스 정치드라마 ‘돌풍’에서 묘사된 여의도 상황의 실사판이다. 본회의로 가는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거야 입법 독주→대통령 거부권’ 악순환은 22대 국회의 매뉴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개원 한 달간 본회의에 부의된 5개 법안 모두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 협치 정신이 담긴 각종 관례도 이제 여의도에선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도 아니다. 가까스로 열린 국회 여러 상임위가 첫 회의 곳곳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건 최악의 정쟁국회 예고편이다. 특히 AI법안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김 위원장 자진사퇴 등이 모든 이슈를 삼켜 버렸다. 그러다 보니 과방위에서 AI 기본법은 제대로 입도 떼지 못하고 있다. AI 글로벌 경쟁을 위한 골든타임이 맥없이 흘러가자 업계에선 과방위가 과학 기술과 방송 분야를 분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문제를 돌파해줘야 할 여야의 미래 리더십도 암담하다. 여야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강조하는 메시지에서 미래를 위한 의제를 찾는 건 어렵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는 “배신자”, “학교폭력 가해자”와 같은 극언만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명비어천가’만 난무한다. 아내가 분노의 청소를 시작할 때 아빠의 대응법은 두 가지라는 농담이 있다. ①아빠도 같이 청소를 시작해서 아내의 분노를 덜어준다. ②가능한 한 아내의 눈에 띄지 않는다. 국민이 분노할 때 여의도 정치인이 선택해야 하는 길은 뭘까. 어설프더라도 빨리 옷을 갈아입고 청소하는 시늉이라도 해서 국민의 분노를 덜어주는 게 정답이다. 적어도 백년대계인 교육,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AI 분야에서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협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