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소방영웅길’ 명예도로가 생겼다. 이 길은 2001년 3월4일 홍제동 화재 참사가 발생한 주택 인근에 있다. 당시 소방관 6명(박동규, 김철홍, 박상옥, 김기석, 장석찬, 박준우)은 시민 7명을 구조한 뒤 잔불 작업을 벌이다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에 다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으나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순직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일 소방영웅길 명예도로명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그리고 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함께 했다. 오 의원은 총선을 1년 앞둔 지난해 4월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원은 실제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다시 소방관이 되기 위해 소방관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 8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저 위험한 곳에 뛰어드는 동료 옆이고,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위험에 빠진 국민 옆”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뷰 내내 “소방관 순직 사고의 근원은 인력 부족”이라며 “반드시 증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곧 임기가 끝난다. “그래도 아직 기대가 많다. 5월 국회까지 법안 통과는 된다. 내가 당선인 시절,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던 기억이 생생하다.” ―남은 임기 동안 꼭 통과됐으면 하는 법안은. “소방조직법과 소방의 예산 독립, 한마디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완성을 위한 법안들이다. 소방직의 국가직화가 이뤄졌다고 국민은 보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예산권은 지방직 시절처럼 각 시도 의존도가 높다. 인사권은 완전히 시도에 들어가 있다. 시·도지사 지휘를 받다 보니 대응 속도나 전문성에서 문제가 되곤 했다. 또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 예산의 우선순위와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다. 가난한 시도에 사는 국민일수록 안전도 평등하지 못한 셈이다.” ―이태원 참사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대응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조직을 독립시켜야 된다고 호소했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들은 부담이 적잖고 사고가 나면 불이익도 많다. 전문성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들이 돌아가며 맡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가장 의미 있는 법안은. “가장 먼저 통과시킨 건축법 개정안이다. 수천 명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특정 가연성 건축 자재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다. 20여년 전부터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수없이 원인으로 지목받으면서도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통과가 안 됐던 법이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백 명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이거 하나만이라도 바꿔 보자 했는데 2년 만에 통과됐다. 또 하나는 공상추정법이다. 현장 소방관이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소방관이 직접 입증해야 했던 것을 국가가 먼저 인정해 주는 법이다. 소방관 본인이, 가족들이 그리고 동료들이 싸워야 했던 문제들이다. 이런 법들 모두 제가 잘해서 통과된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이나 죽음과 같은 비극이 있은 뒤에 조금씩 발전해 왔던 것들이다. 수많은 동료 소방관이 자기 생명을 던져서 희생하고 헌신해 온 수십 년의 역사, 국민이 이제는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시대정신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다.” ―23년 전 ‘홍제동 참사’ 이후 많이 개선됐다지만 비극적 참사는 여전하다. “소방관들이 더 위험한 현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의 준비는 갖추게 해 줘야 한다. 소방관을 대체할 기계 로봇과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요원한 만큼 결국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사람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지난 정부에서 5년간 소방관 2만명을 충원했다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 안전에 대한 시민 욕구가 늘어나면서 소방서와 소방안전센터, 소방차도 그만큼 늘어났다. 필요한 소방 인력도 더 늘어났다. 소방관만큼은 공무원 감축이라는 현재 정부 기조에도 달리 판단하고 배치를 해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해 왔지만 아직은 변화가 없다. 예산 독립 그리고 조직의 완전한 독립, 국가직으로 완전한 전환이 소방의 현장 활동에 끼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순직 사고를 줄이는 등 국가가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다시 소방관의 길을 가려는 이유는. “현장 동료들은 지금도 위험한 곳에 가고 있다. 그 위험은 소방관의 숙명일 텐데, 그들에게만 숙명을 짊어지게 한 채 나는 여기 있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견딜 수 없었다. 건축법을 바꿨지만 법 개정 전 지어진 냉동 물류창고에서 세 분의 소방관이 순직했다. 홍제동 화재 22주기에 ‘소방관들의 희생 뒤에 발전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게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자마자 이틀 뒤에 또 사고가 났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저 위험한 곳에 뛰어드는 동료 옆이고,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위험에 빠진 국민 옆이라는 생각에 불출마를 결심했다.” ―시험 준비는 잘하고 있는가. “임기가 끝나면 할 생각이다. 제가 사랑해 마지않는 소방 관계 법령들을 공부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한다. 다만 4년 동안 망가진 심신의 상태로(웃음) 체력시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다.” ―소방관의 아픔을 우리 국민 모두가 보듬어야 하는데. “예산이나 치유 전담 조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방 인력이 급하다. 마음과 정신에 고통받는 시기에는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하다. 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원 기준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부담을 지우는 소방관이 몇이나 있겠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시설도 경찰은 열 곳이 넘는다는데 소방은 이제 1개를 짓고 있다. 시간도 인력도 장소도 없고,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이 현실이다.” ―4년 전 정치에 입문했을 때와 지금 정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정치권은 대화조차 하지 않는 전쟁 국면이 대선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정부 실정과 무능, 외교에서의 여러 논란과 언론이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탄압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 국민이 분노했다. 이에 대항해 국민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 준다는 효능감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도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다. 내 삶에 직접 연결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지켜 주고, 나를 대변하는 세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큰 것 같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코로나19가 발발했다. 굉장히 막연하고 불안했지만 국가가 나를 지켜 준다는 효능감은 느끼게 해 줬던 시기였다. 지금은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과 비난만 남아 있다. 여기에 사당화 논란이나 의도적으로 보이는 반대파 숙청이라든지. 국민이 실망할 빌미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면서 부딪혔던 벽이 있었을 것 같다. “결국 정치인이 문제였다. 권력을 잡으려 한 그룹이 원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낸다. 대화와 타협도 공격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효능을 맛본 정치인들은 팬덤에 올라타 입지를 더 공고히 하고 반대파를 공격한다. 팬덤은 문제가 아니었다. 정치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아닌 건 아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특정 팬덤이 아닌 다수를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한다.” ―민주당 공천은 어떻게 봤는가. “참담하다. 시스템이라는 말 자체가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걸 목도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10년간 복당 불가라는 조건을 걸었는데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까지 했던 사람들은 적격 검증을 받아 경선에 도전했다. 반대로 검증 단계부터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하위 평가를 받은 분들 면면을 보면 당내 주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인물이 많았다. 국민 보기에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휘두를 수 있구나’하는 의심을 심어 준 것은 아닌가.” ―국회의원 오영환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국민 생명과 안전, 소방에 한없이 진심이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국민 안전과 생명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 국민께서도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

세계일보 창간 35주년을 맞아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제가 무엇인지를 들어보는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 사회 리더들은 대체로 저출산 고령화와 고착화한 저성장,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을 공통적 위협 요인으로 꼽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올해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대보다는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서 총선이 한국 정치·경제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되레 국가의 우환덩어리로 전락한 듯해 안타까울 뿐이다. 가장 큰 책임은 진영의 덫에 갇혀 오직 승리에만 집착하는 정치권에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거액의 혈세가 들어가고, 선거 후에는 공수표가 될 게 뻔해 보이는 정책이나 법안을 ‘민생’이라고 포장해 쏟아내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 자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활용,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이름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9개월 만이다.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게 법안의 골자다. 문제는 법안에 소요될 거액의 예산이 9개월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단일 품목에만 가격안정제가 도입돼도 재정 보전액이 2034년 최대 4조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한 번 거부권이 행사된 터라 이번 국회 내 재의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강행하는 것은 농민 표심을 겨냥한 총선용일 뿐이다. 여권도 요즘 표가 될 만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폐지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2030세대를 겨냥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가 아니다.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로 여권 프리미엄을 누리며 압승한 민주당 사례를 본 현 여권 인사들로서는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10 주택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케 할 요소가 다분하다.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가장 눈에 띄는데 자칫 투기 수요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에 ‘영끌’한 20∼30대다. 당시 ‘꼭지’에 거액의 대출을 받아 노·도·강 아파트를 산 청춘들은 요즘 하락장에 너도나도 투매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나온 듯한 이번 대책이 또 다른 ‘영끌족’을 양산할 수 있다. 실제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들은 도시정비법·주택법·조세특례제한법·민간임대주택법 등을 바꿔야 비로소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태반이다. 거야 구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의도와는 무관하게 정책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국민은 그저 불안하기만 하다. 정치권이 예산과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둘지에 따라 한국 경제의 방향성은 달라진다. 눈앞의 표심만 보고 방만한 살림살이로 일관하다 남미처럼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다. 깐깐하고 소신 있는 운용으로 경제 위기에도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 곳간을 만들 수도 있다. 야구에서 공격은 관객을 부르지만 우승 트로피는 대체로 수비가 강한 팀이 차지한다.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할 정치인을 선택하는 게 선거다.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포용적·통합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건전한 재정의 토대를 만드는 방향으로 희소한 가치를 배분한다. 그래야 총선이 리스크가 아니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공론의 장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선거를 앞두면 표를 노린 선심성 정책이 으레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총선을 5개월 앞둔 요즘은 좀 더 유별나다. 포퓰리즘으로 차린 밥상이 여느 때보다 현란하다. 현금 살포성 사업 예산 늘리기는 기본이고, 법을 뜯어고치는 ‘대못 공약’도 서슴지 않는다. 무소불위 특별법도 쏟아진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김포의 서울 편입’ 공약이 방아쇠를 당겼다. 여권 입장에서 이 공약은 패색이 짙던 경기에서 한 방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킨 수훈갑이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어수선했던 국민의힘은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었다. 당내에서는 2008년 총선 때 뉴타운 사업 공약으로 서울에서 40대 7로 압승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무릎을 치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심정으로 내놓은 2탄은 공매도 전면금지였다. 1400만 ‘동학개미’ 표심을 겨냥했다. 주식 시장이 열리기 직전인 일요일 돌연 발표했다. 월요일 장이 열리자 코스피는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같은 날 코스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다음 날 국내 증시는 급락했고, 코스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예고 없이 시행된 공매도 금지는 증시 변동성만 키운 꼴이 됐다. 공매도 정상화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던 현 정부 입장은 무색해졌고, 한국 자본시장의 대외 신인도는 손상됐다. 보궐선거 완승으로 내년 총선 200석 운운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당황한 듯 돌파구를 찾아 나섰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국가재정법 개정안), 1기 신도시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카드를 닥치는 대로 빼 들었다. 은행·정유사 ‘횡재세’ 도입도 밀어붙이고 있다. 예타 면제가 가져올 후폭풍이나 횡재세의 반시장주의적 요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여야 텃밭 표심에 도움이 되는 달빛고속철도(대구∼광주 복선 고속철도) 건설 사업,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법안과 예산은 짬짜미한 것처럼 경제성 평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서로 손을 맞잡고 줄줄이 처리하고 있다. 연말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을 대폭 늘리는 데도 여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예산심의에서 원자력발전, 청년 일 경험 사업 등 ‘윤석열표 예산’은 대거 삭감했다.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새만금 등 자신들의 역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학생 대상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명절 반값 여객선 운영 예산처럼 현금성 지원사업을 늘리는 데 공을 들였다. 이로 인해 당초 656조9000억원 규모였던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주 만에 9조원 가까이 늘었다. 요즘 들어 더 극성을 부리는 포퓰리즘은 진영에 갇힌 한국 정치 지형이 만든 괴물이다. 극성 지지층에만 기댄 양당이 총선용으로만 중도의 환심을 사려고 그들의 욕망에 불을 지피는 공약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국가재정을 좀먹고, 미래 세대의 성장률을 잠식한다. 최근 포퓰리스트가 집권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마누엘 푼케 연구원은 ‘포퓰리스트 리더와 경제’ 논문에서 1900∼2020년에 나온 포퓰리즘을 주제로 한 770편의 논문과 기사, 책 등을 통해 51명의 포퓰리스트 정치인을 식별한 뒤 경제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 후 2년간은 국내총생산(GDP)에 큰 영향이 없지만 15년 후에는 포퓰리스트가 아닌 리더가 집권했을 때보다 GDP가 평균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채무 비율은 15년 후 1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도 이런 연구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스스로 포퓰리즘을 거두라고 당부하는 것은 무망하다. ‘욕망 열차’ 탑승권은 언제나 신기루로 끝났음을 잊지 않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집단지성에 희망을 걸어 보자.

“막대한 나랏돈을 쓰며 선거를 치르는데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비용은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사후 선거 감사 시스템을 마련해 선관위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관위가 매 선거 이후 자체적으로 선거 준비부터 진행 과정, 자금 관리까지 사후 평가를 하는 ‘사후 선거 감사 시스템’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당장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준비에 충실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같은 구상을 현실화해 선관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촉발된 쇄신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 1월1일부로 조직 편제도 손 본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그간 감사원 감사, 권익위 조사, 국정원 보안컨설팅 등 세 가지 외부적인 감사 형태의 조사를 받다 보니 그에 대응하느라 어떻게 이 조직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청사진을 그리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제는 권익위 조사와 보안컨설팅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로 전체적으로 조직 편제를 변화시켜 쇄신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내년 총선이 사무총장 취임 후 첫 대규모 전국 단위 선거다. 어떤 자세로 준비하나. “여러 가지 과제 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은 총선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선관위에 가장 바라는 것 아니겠나. 총선을 잘 치른 다음에 선관위 내부 비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치하길 원하지 않으실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의 중점 방향은 내년 총선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것과 다르게 개선해야 할 것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선거 관리 투명성 확보 차원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저희가 그간 선거 관리를 잘 해왔다고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선거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보여 드리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싶다. 그런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다.” ―총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거지고 있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불식할 방안이 있나. “제도란 게 늘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있다. 빛과 그림자가 없는 제도는 없는 것 아니겠나. 그런 양면성을 면밀히 봐야 될 필요는 있다.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 사무총장으로서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사전투표가 좋은 제도인지 나쁜 제도인지 평가하고 제도 자체의 발전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종전의 기준대로 사전투표를 잘 시행하는 게 우선이다.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바꾸는 건 법률개정 사안이고 공직선거법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연구·검토를 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시행되긴 어렵다. 내년 총선 때는 전국 시·도 선관위에 24시간 열람 가능한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저희가 CCTV를 24시간 공개했다. 그럼에도 사전투표 수치, 투표 값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문제가 돼 보궐선거도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고 있긴 하다. 저희로선 왜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전히 의혹 해소가 안 될까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할 수 있는 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관해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겠다는 태도로 선거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채용비리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며 선관위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당시 선관위에서 내부 혁신 및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후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 “현 단계에서는 총선이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감사원 감사도 현지조사는 지난 3일 끝났지만 추가 보완조사가 남아 있다고 하고 그게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 결과까지 다 보고 한꺼번에 징계 검토 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만약 내년 1, 2월쯤 감사원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바로 징계하기도 어렵지 않겠나. 총선에 대비해 조직을 가능한 한 안정시켜 선거를 관리하고 불협화음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직을 흔드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끝난 후 조치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선관위의 조직 기강을 바로잡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상은 있나. “취임 후 선관위 조직 자체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조직 기강을 바로잡는 쇄신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조직 기강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게 감사제도다. 감사 관련 조직 개편안은 이전부터 논의되던 사안이다. 올해 외부개방직으로 감사관을 도입해 내년 1월1일부로 감사 조직을 출범시키는 규칙개정안 통과돼 있었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다. 그 이후에 공고를 내서 외부 임용 감사관을 공개 모집 중이다. 1월1일자로 임용할 예정이다.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도 같은 시기 출범하고자 한다. 또 사후 선거 감사 시스템도 만들고 싶다. 미국이나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사후 선거검증제도를 운용하는 곳이 있다. 현재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낸 게 있는데 그 결과가 늦어도 내년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헌재가 저희 주장대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단 결론을 내린다면 저희로선 자체 감사만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대적인 증원을 통해 감사제도 자체를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그에 대해선 정부가 뒷받침해줄 거라고 믿는다. 만약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일단은 자체적으로 자정 기능을 수행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나마 사후 선거 검증 제도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달 국정원은 선관위 보안점검과 관련해 투·개표 시스템 보안에 허점이 있다며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내놨다.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감추려는 생각은 없었고 감춘다고 감춰지지도 않는다. 국가의 중요 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저희 입장에서도 시스템의 보안성이 얼마나 되는지 봐야 할 필요도 있었다. 적극적으로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저희 나름의 필요성도 있었다는 얘기다. 저희로선 아프지만 좋은 결론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는 보안점검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주길 원했지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 선관위의 신뢰성만 침해되는 결과가 나올 게 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 발표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고 누군가는 선거를 담당해서 치러야 하는데 아무리 선관위에 내부 비리 등 문제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조직 이상으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조직을 기반으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게 비리로 썩어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쳐내고 과거의 선거 관리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반성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정원 보안점검으로 불거진 저희의 보안 문제와 관련해 국민께 신뢰를 심어줄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달 4일부터 ‘보안컨설팅 결과 이행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고 자체 보안감사 시스템도 활성화하고자 한다. 감사 부서 기능을 강화해 보안감사도 담당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보보안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구상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제 개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음에도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장기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예전부터 이 부분 문제가 돼서 2016년도에 이미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법률개정안을 냈다. 현재는 선거구 수나 국회의원 정수가 법률에 따라 어느 시기에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고 매 선거 때마다 여야 합의로 정하도록만 돼 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지금처럼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2016년도에 낸 법률개정안에는 국회의 통보시한을 법제화하고 그 기한을 초과하면 전기 선거의 확정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협조를 안 해줘서 저희로선 답답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12일부터인데 자기 지역구가 어디일지도 모르는데 등록한다는 게 어불성설 아니겠나. 적어도 그 전까진 원만히 합의돼서 유권자나 후보자에 지장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단 바람을 갖고 있다.”

1977년 에베레스트 원정대의 대장으로 등정을 성공으로 이끈 김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9세. 1924년 10월18일 평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평양고보,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고인은 중학생 시절 일본인 오시마 료키치가 쓴 ‘산―연구와 수상’이라는 책을 접한 뒤 등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6·25전쟁중 학도지원병으로 입대해 통역장교로 복무했다. 1956∼1963년 성동고 교사로 일한 뒤 1963년 민주공화당에 참여, 정치에 입문했다. 1967∼1971년 당 선전부장, 1971∼1973년 당 사무차장을 지낸 뒤 1973∼1979년 제9대 국회에서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당 선전부장 겸 산악회장이던 1970년 정부자금 7000만원으로 전국 주요 명산에 인수산장, 권금성산장, 노고단산장 등 산장과 대피소 35개를 건립하는 사업을 벌였다. 1971∼1976년 대한산악연맹 부회장, 1976년 10월∼1980년 12월 제7대 회장을 역임했다. 고인은 대한산악연맹 회장이던 1977년 9월15일 18명으로 이뤄진 한국 등반대를 이끌고 세계 8번째(국가 기준)로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했다.

200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은 기존 선거 전략 문법을 바꿀 것 같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승패를 가른 열쇠말은 중도층이었다. ‘중도로 확장’은 선거 필승 방정식이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선거 전략의 상수였다. 19대와 20대 총선은 드라마틱하게 각인된 선례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 속에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여권은 암울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후폭풍과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내홍으로 필패 기운이 완연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 새누리당이 43.3%의 득표율로 152석을 얻었다. 구원투수로 등판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종인 박사를 영입해 강령까지 확 바꿔 ‘경제민주화’로 중도 표심을 파고든 게 주효했다. 당시 서울과 경기, 인천의 지역별 비례대표 득표에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을 앞섰다. 데자뷔인 듯 4년 후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술을 차용했다.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창당돼 호남과 중도층을 파고들자 민주당은 크게 흔들렸다. 그때 문재인 대표는 19대 총선의 박근혜처럼 김종인 카드를 빼 들었다. 적진의 책사를 삼고초려해 영입한 스토리와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으로 중도를 공략했다. 결과는 수도권 압승, 충청·PK(부산·경남) 선전을 바탕으로 텃밭인 호남을 국민의당에 내주고도 1당에 안착했다. 총선뿐인가.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를 견인한 것도 중도층 민심이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 혁신 구상으로 ‘캐치올 파티(catchall party)’를 제시한 바 있다. 캐치올 파티는 특정 계급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다. 무당층이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30% 안팎으로 나온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런데 여의도는 요즘 거꾸로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기는커녕 갈수록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출범한 이재명 대표 체제의 숙명이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엔 이제 물길을 돌리기조차 어려워졌다. 친명(친이재명)계의 비명(비이재명)계 때리기는 광풍 수준이다. 색출과 축출 등 분열의 언어가 난무한다. 밀정과 매국노, 친일파 등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 내홍을 수습하고 힘을 합쳐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가늠할 수가 없다. 그 결과 처리가 눈앞이던 민생 법안이 미뤄진 책임을 민주당이 오롯이 떠안게 됐다. 친명계의 압박 속에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제1당 원내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고 국회는 ‘올스톱’됐다. 당장 잇따르는 강력범죄로 인해 탄력이 붙었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머그샷법)은 이달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영아 유기 사건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됐던 보호출산제 도입 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환자가 직접 병원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여권도 만만치 않다. ‘공산 전체주의’ 발언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이념 논쟁이 부각되면서 중도층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념 논란은 보수층은 결집해도 중도층은 외면하는 이슈다. 이대로면 내년 총선은 중도 확장 전략이 방기된 채 치르는 첫 선거로 기록될 수도 있겠다. 여야의 내로라하는 선거 전략가들이 왜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에 제동을 걸지 않는 걸까. 답은 정치공학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신기루처럼 애매한’ 중도층보다는 손에 확 잡히는 집토끼에 공을 들이는 게 승률이 높다. 선거는 어차피 적보다 한 골만 더 넣으면 되는 상대평가여서다. 그러니 자기 진영만 결집하고 정치혐오를 양산해 무당층이 투표를 포기하게 하는 ‘낮은 투표율’ 전략을 노리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중도층은 배제되고 만다. 내년 총선 결과가 한국 정치 극단의 시대의 서막일 수도 있는 셈이다. 투표로 중도의 힘을 보여 주는 심판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한·미·일은 반도체와 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혼란을 피하고자 관련 물자가 부족한 경우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조기 경보체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3국의 국립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핵심신흥기술 공동개발 프로젝트’도 처음으로 출범하고, ‘한·미·일 3국 재무장관회의’도 신설된다. 3국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브리핑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에서 핵심 국가를 선별하고, 해당국에 주재한 한·미·일 재외공관들 간에 주재국의 정책동향과 핵심품목에 대한 정보 교환, 공급망 교란 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정례적인 협의를 추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급망 3각 연대’가 구축되어, 공급망 연대의 완결성이 좀 더 확보되고, 외부 교란 요인에 대한 공동대응이 가능해져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며 “이러한 형태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고, 현재 한·일 간에만 재개된 통화스와프는 한·미 간으로도 확대해 금융안정 협력 노력도 3국 차원으로 확대·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번 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나란히 여름휴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부터 6박7일간 ‘청해대(靑海臺)’라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자리한 저도에서 머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일까지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까지 수도권 근교에서 휴식을 취한다. 권력자들의 휴가를 두고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정치에서 잠시 멈추는 시간은 꽤나 긴요하다. 휴가를 계기로 정국 운영의 새로운 기조가 나타나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가 열리기도 한다. 취임 첫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여름휴가 직후 전격적으로 단행한 금융실명제는 우리 경제사에 한 획을 그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소선거구제 폐지를 위해 한나라당과 연정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해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여름휴가 직후 ‘40대 총리’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대폭 교체한 것도 휴가 직후였다. 지난해 윤 대통령도 사저에서 첫 여름휴가를 보낸 뒤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했다. 언론이 ‘휴가 정국’에 주목하는 건 이런 정치적 맥락이 깔려 있어서다. “오래된 석탑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돌 사이사이에 틈이 있다. 너무 촘촘하게 만들면 오랜 시간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때문이다.” 내로라하는 최고경영자들이 ‘휴(休)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인용하는 얘기다. 숨 돌릴 틈 없는 외교 일정과 정치 현안에 지쳤을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라도 동백과 해송, 팽나무 등으로 울창한 저도의 숲과 백사장을 거닐며 잠시나마 심신의 여유를 찾았으면 한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첫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던 저도에서 ‘정치인 윤석열’의 행보도 차분히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 정치에 발을 내딛던 순간의 초심을 떠올리며 인적 쇄신과 광복절 특사, 한·미·일 정상회의 등 현안뿐 아니라 역사적 소명도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양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김 대표는 휴가 기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위해 수도권·중도·청년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인재를 물색하는 등 총선 밑그림을 그린다고 한다. ‘10월 퇴진설’, ‘8월 검찰의 영장 청구설’이 흘러나오며 당 안팎이 뒤숭숭한 가운데 휴가에 나서는 이 대표도 당 혁신과 내년 총선 대응책을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표 모두 휴가 기간만이라도 정쟁의 언어는 애써 삼가고, 정국 구상 테이블에 협치를 올려놨으면 한다. 이들의 휴가가 끝나면 21대 국회는 종반전으로 치닫는다. 막판 스퍼트가 절실한 시점이지만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아 8월 임시국회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로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갈등의 수위가 더 높아져서다. 자칫 사생결단식 싸움으로 번져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끔 스마트폰이 먹통일 때 의외로 간단한 해결법이 있다. 전원을 잠시 껐다 켜 보면 대체로 문제가 해결된다. 여름휴가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 모두 지금까지 관성처럼 마주 보며 달리던 대립의 전원 스위치를 껐다 켜 보자. 전원이 다시 켜지면서 그동안 잘 안 보이던 ‘협치 앱’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다. 휴가에서 얻은 여유로 8월 국회에서는 수해 예방·지원법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민생입법’과 이 대표가 강조하는 ‘여야 대선 공통 공약’ 중에 최대공약수를 찾아 ‘원포인트’로 처리해 보는 건 어떤가. 바로 지금이 만나자고 말만 한 채 번번이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절실한 순간이다.

7월 마지막주 정치 분야를 달군 이슈는 당정의 교권침해 대책,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었다. 30일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의 주간 이슈(7월24일~7월28일)를 보면 정치 분야 뉴스 중에는 <당정 "교권 침해,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법 개정 추진"> 7월27일 집계에서 168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6일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 대부분(89.1%)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설문조사는 유·초·중·고 교사를 포함해 교장, 교감 등도 참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 추락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언론들이 주요하게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수세에 빠진 민주당이 정쟁 유도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27일)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기어코 국회를 정쟁에 휩싸이게 했다"며 "당 대표 구하기 위한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양평군 현장을 방문해 "고속도로가 가는 길에 오물이 잔뜩 쌓여있다"며 "우선 오물부터 치워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이미 정치적인 싸움거리가 됐다"며 "고속도로가 가는 길에 오물이 잔뜩 쌓여 우선 오물부터 치워야 할 때다. 정치적 선동을 멈추면 내일 당장이라도 건설한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6월 마지막주 정치 분야를 달군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첫 개각 관련 뉴스였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여야의 정치적 공방도 언론은 주요하게 다뤘다. 2일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의 주간 이슈(6월24일~6월30일)를 보면 6월30일 <尹 대통령, 장·차관급 15명 인선> 관련 뉴스가 284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윤 대통령은 6월 29일 취임 후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하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13명의 차관급 인사에서는 11개 부처 차관 12명을 대거 교체했는데 이 중 5명이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채워졌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각 부처에 실세차관을 포진시킨 친정체제를 구축하며 국정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언론들은 해석했다. ‘6·29 개각’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천양지차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고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혹평했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깜짝 발탁된 역도선수 출신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 대통령실의 그의 발탁 메시지로 “우리나라가 문화 쪽은 BTS다 뭐다 확 잡지 않나. 체육도 이런 분이 한 번 새 바람을 불어넣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 발탁을 두고 야권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현정부 부역자라거나 스포츠스타가 정책을 뭘 알겠냐는 식의 야유하는 듯한 글을 올려 눈총을 사기도 했다. 국민의 힘 김민수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일부 개딸 및 야권 극렬지지자들은 장 교수를 두고 '윤석열 부역자, 친일파 전향'이라고 비판한다”며 “또 '역도 선수가 뭘 아느냐, 운동선수가 뇌까지 챙기며 살긴 어렵다'는 스포츠 비하와 인신공격에 이르는 묻지마 비난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여야가 벌인 정쟁도 지난주 언론들이 주요하게 다뤘다. 6월29일 <여야, 日 오염수 방류 연일 공방> 관련 뉴스가 113건으로 3위, 6월28일 <野, 日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상임위 단독 처리> 관련 보도가 171건으로 2위, 6월27일 <여야, 日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공방> 보도가 137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지난주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은 오염수 장외 투쟁에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범국민대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괴담을 유포한다고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일본이 부당하게 독도를 침탈하고 한국 바다를 오염시키면 당당하게 일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안전성 검증을 같이 하자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앞서 나가겠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사 반대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쓸데없는 괴담 소리 하지 말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일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괴벨스의 선전 선동과 너무나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분노와 증오의 선전 선동으로 대한민국 아수라장 만드는 민주당은 거대 야당 자격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상임위별로 노량진 수산시장과 강서공판장 등을 방문해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서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 뒤 식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로 오찬을 했다. 국방위·법사위·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산물 시장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