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하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내정했다. 13명의 차관급 인사에서는 11개 부처 차관 12명을 대거 교체했는데 이 중 5명이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채워졌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각 부처에 실세차관을 포진시킨 친정체제를 구축하며 국정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관가에서는 이번 ‘윤심 차관’ 인사에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인사를 두고 깜짝 인사라는 반응과 함께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주 최대 69시간 유연화’의 근로시간 개편안 이후 노동개혁의 추진 동력이 한풀 꺾였다는 평가 속에 신임 차관이 고용부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신임 차관은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 노정 간 갈등 상황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노동계가 7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당면한 현안이 산적한데다, 내부적으로도 과중한 업무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부처의 내정(內政)을 얼마나 잘 소화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후임으로 임명된 한훈 현 통계청장의 업무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많다. 차관 업무 특성상 농민·농업 단체들과의 활발한 접촉으로 갈등 조정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신임 차관은 사실상 해당 분야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각 부처 요직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크다. 그러다보니 내부적으로는 “차관 자리까지 기재부에 뺏겼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도 비슷한 상황이다. 해수부 신임 차관에 임명된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도 기재부 출신으로, 해수부 경험은 전무하다. ` 과기정통부는 드물게 외부인사가 차관으로 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17년 과기정통부 출범 이후 과학부문을 맡는 1차관에 외부인사가 발탁된 것은 문재인정부 과학기술보좌관에서 차관으로 임명된 문미옥 이후 두번째다. 그 외 이진규 전 차관, 정병선 전 차관, 용홍택 전 차관, 오태석 전 차관은 모두 과기정통부에서 연구개발정책 등을 총괄했던 내부 인사였다. 조 신임 차관은 차세대원자력과 수소 등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과, 우주항공청 설립 등 윤석열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과학기술 핵심 과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내부에선 차관으로 임명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용산에서 국정과제비서관을 하셨다 오신 분인 만큼 풍부한 국정 운영 경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처 관련 경험 부족, 승진 적체 등으로 논란도 예상된다. 임 차관은 국무조정실에 재직하며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력은 높지만 환경 관련 전문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차관은 주로 내부 출신인사들이 맡아온 점을 고려했을 때 조직 사기 진작과 내부 승진 적체 등에 대한 우려도 감지됐다.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는 이번 차관 인사가 당정 간 가교 역할을 감안한 인사로 보고 있다. 김오진 신임 국토부 1차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실무를 도맡아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물밑 작업을 주도했다. 이후 용산 국가정원 임시개방,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등의 과정에서 국토부와 원활하게 소통한 경험이 있는 만큼 당정 간 정책 협력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백원국 신임 국토부 2차관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내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심야택시 대책, 춘천∼속초 고속철도,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등 교통 현안을 논의했다. 표준운임제 도입 등 업계 현안이 산적한 만큼 백 신임 차관이 갈등 관리역할을 주도하기 위한 인사로 낙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에 임명됐다가 9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낙마 사태로 민주당이 뒤숭숭하다. 책임론으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혁신하려다 되레 위기를 자초한 꼴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혁신과 영입의 정치방정식을 되짚어 볼 시점이다. 총선을 앞둔 정당의 혁신은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한 공천 개혁이 요체다. 이는 ‘고인물’ 대거 물갈이와 참신하고 화끈한 인재 영입으로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 드라마의 시작이 혁신기구나 비상대책위원회 수장 발탁이다. 민주당, 아니 이 대표는 이번 일을 복기할 때 역대 총선 성공 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주화 이후 총선을 되돌아보면 국민들은 비교적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우선 진영을 가리지 않고 통 크게 인재를 영입하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 1996년 15대 총선은 보수와 진보 이념을 가리지 않고 인재 영입이 성공한 사례다.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은 김영삼(YS)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참패가 우려됐다. 차기 대선주자로 정계에 복귀한 김대중(DJ) 총재가 이끌던 새정치국민회의는 제1당을 노릴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신한국당의 승리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강세지역인 서울에서 1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신한국당(27석)에 패했다. 신한국당은 당시 선대위원장으로 ‘대쪽’ 이미지의 이회창 전 국무총리, ‘무균질 정치인’이라던 박찬종씨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자신에게 대들던 이 전 총리까지 발탁한 YS의 용인술이 돋보였다. 여기에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민중당 출신의 운동권 이재오, 김문수까지 발굴하며 인재영입의 스펙트럼을 넓힌 것이 주효했다. 이에 맞서 DJ도 보수정당의 대권주자였던 이종찬씨를 비롯해 노태우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맡았던 군 출신의 임동원 전 장관과 천용택 전 장관을 합류시켰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진보진영 어젠다인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박사를 영입했고, 4년 후 20대 총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 김 박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와 효과를 봤다.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쓴소리보다는 덕담을 건넬 가능성이 큰 같은 진영의 원로를 선택한 이 대표와 민주당이 꼭 참고할 대목이다. 둘째, 국민들은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을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물갈이에 박수를 보냈다. 정당의 인재영입이 성공하려면 필연적으로 전제돼야 하는 것이 대대적 물갈이다. 공천 개혁으로 만든 공간을 신예들에게 매끄럽게 넘기는 쪽이 이겼다. 하지만 그 칼을 쥔 이에겐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386세대 16명을 대거 영입한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는 당시 ‘2·18 공천 대학살’의 장본인으로 찍혔다. 이 전 총재는 공천에서 자신의 정치적 은인이던 허주(虛舟) 김윤환 등을 팽하고 핵심 측근도 줄줄이 배제했다. 공천 뚜껑이 열리자 항의하는 이들로 당사는 북새통이었고, 하순봉 사무총장은 낙천자에게 폭행도 당했다. 이 전 총재는 회고록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고뇌”라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이 총재는 정치하는 내내 “자기를 위해 헌신한 사람도 내치는 의리가 없는 냉혈한”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국민은 ‘읍참마속’한 이 전 총재와 한나라당에 손을 들어줬다. 거액의 코인 보유 및 투자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온정주의적 처신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새겨야 할 장면이다.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인 김 의원은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수행실장을 맡은 원조 측근 ‘7인회’ 멤버다. 셋째, 국민들은 총선에서 분열과 적대보다는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에 공감해 왔다. 쇼로 비치더라도 뺄셈보다는 덧셈 정치를 하는 모습에 갈채를 보냈다. 민주당은 강성 팬덤을 등에 업고 ‘그들만의 혁신’을 빌미로 반대파를 적으로 돌리는 친명(친이재명)계와 ‘개딸(개혁의 딸)’ 팬덤으로 신음하고 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낸 알렉산더 대왕의 현명한 결기가 이 대표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주 정치분야 주요 이슈는 당정이 검토중인 ‘불법 전력 단체’ 집회·출퇴근시간 도심집회 제한과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파악됐다. 27일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의 주간 이슈(5월22일~5월26일)를 보면 국민의 힘과 정부가 추진중인 불법집회·시위 대책을 언론들이 주요하게 다룬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훈 “국민은 불법집회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택했다” 당정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하는 단체에 대해 집회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에서 나온 발언 중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다. 한 장관은 회의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 남용하는 부분은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상식적인 말”이라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동안 집회 대응에 있어 관대함이 있었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윤 청장은 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대규모 도심 노숙집회와 관련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한 장관, 윤 청장의 발언은 궤를 같이한다. 여권의 전통적인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서도 민노총 등의 불법시위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당정의 강경 대응 기조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여권 핵심 인사들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대응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전 연령대와 지역별로 고르게 상승했던 좋은 기억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 ◆이재명 “민생과 안보가 백척간두…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윤 대통령의 ‘불법시위와의 전쟁’ 선포와 이어진 당정의 집시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라면서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느냐”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뻔한데 윤석열 정권은 야간집회를 막는 데 혈안이 된 듯하다. 눈에 거슬리면 다 때려잡고 보자는 식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자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새벽집회를 금지하고, 스피커 음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는 아예 집회를 못하도록 허가도 내주지 않고, 집회를 진압하는 경찰에게는 면책권까지 주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이토록 억압적인 발상이 누구 한 사람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당정의 합의로 나왔다는 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집시법 개정 논란은) 헌법까지 갈 필요도 없는 상식의 문제”라며 “아직 집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신고 단계에서부터 불법 여부를 판독할 수 있다니, 윤석열 정부가 궁예라도 된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만시지탄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뉴스도 쏟아졌다. 정부가 4월말 법안을 제출한지 약 한 달 만이다. 5월 초 처리하려다 여야 협의가 지연되면서 그 사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1명이 또 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법안이 나오기까지 올들어 전세사기 피해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이만 무려 5명이다. 가까스로 법안은 처리됐지만 만시지탄이다. 법안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완화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가 최선의 대안들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야당의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온 결과물”이라고 자평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 제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주엔 정치,사회,경제분야 전체를 통틀어 ‘김남국’을 키워드로 한 뉴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일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의 주간 이슈(5월15일~5월10일)를 보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및 투자 논란 관련 뉴스가 가장 많이 출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5월15일에는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다룬 뉴스가 321건, 16일에는 <검찰,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확보>를 다룬 뉴스가 353건, 18일에는 <윤리위서 ‘코인의혹 김남국’ 공방>을 다룬 소식이 201건으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5월17일에는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안 논의 주목>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304건, 5월19일에는 <‘김남국 제소’ 두고 친명·비명 온도차>를 다룬 뉴스가 105건으로 각각 2위로 파악됐다. 김남국 의원 거액의 코인 투자 및 보유를 둘러싼 의혹은 정치 뿐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을 낳고 있다. ◆민주당 지지 철회하는 ‘2030’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사태가 민주당에 대형 악재라는 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당내에서는 앞서 불거진 ‘돈봉투’ 사태의 파괴력보다 더 심각하다고 여기는 의원들이 적잖다.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데다 2030세대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인’과 ‘위선’ 이슈를 건드려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기준으로 가상화폐 투자자(558만명) 중 2030세대 비율은 대략 55%에 달한다(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 자료)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 침체와 맞물려 적잖은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입장에서 가난한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던 김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및 보유, 거기서 거둔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지켜보는 건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분노일 수 있다. 여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때처럼 ‘위선 프레임’을 빼들고 압박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유상범 수석대변인)거나 “구멍 난 3만원짜리 운동화를 신는다더니 역시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전주혜 원내대변인)라는 비판은 2030세대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2030세대의 분노는 여론조사 추이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5월3주차 여론조사에서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25%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5월2주차(9~11일) 조사에서 30대의 민주당 지지율(33%) 보다 8%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5월1주차(2~4일) 조사에서의 30대 민주당 지지율(42%)과 비교하면 17%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 해법 등에서 친이재명계(친명계)와 비이재명계(비명계)간 온도차가 확연하다.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와 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층인 ‘개딸’은 검찰발 마녀사냥식 공세라며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는듯한 행보를 보인다. 당 지도부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로 수습을 시도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김남국 의원을 감싸는 처럼회 의원들에 눈총을 보내면서 당 지도부의 대응 방식의 타이밍과 수위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돈봉투 의혹 수사가 진행중인 와중에 터진 이번 사태의 불길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는 친명계든 비명계든 모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중도층과 2030세대의 표심을 다잡을 수 있는 당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사퇴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대세는 아니다. 이른바 대안 부재론이다.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카드가 마땅찮다는 것이다. 관건은 공천과 선거 지형이다. 친명계든 비명계든 자신의 공천이 보장되거나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에 배팅할 공산이 크다. ◆검찰 수사 속도내나...P2E(Play to Earn)업계로 불똥 지금까지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및 보유를 둘러싼 의혹은 대체로 도덕성 논란과 정치적 위선 시비였다. 그럼에도 정치적 파장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확산했다. 이번 사태가 초대형 게이트로 번질지, 김남국 의원 개인의 도덕성 및 자질시비(국회 상임위 중간에 코인 거래)정도에서 종결될지는 검찰 수사에 달렸다. 검찰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김 의원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게임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입법로비의 실체가 드러나면 뇌물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다.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원대 가상화폐 ‘위믹스’ 보유 논란과 관련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본질은 김남국 의원 개인과 코인이 아니라,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업계의 입법로비”라고 거듭 주장했다. 위 학회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한국게임학회가 주최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위 학회장은 지난 10일 게임학회 명의 성명에서도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하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주장에 게임사 위메이드는 지난 17일 위 학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19일 여당 의원들의 위메이드 현장방문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김남국 의원을 몰랐고 (김 의원의) 그런 거래에 대해 몰랐다. 이상거래 보고도 없었다”며 “유저들에게 한국 게임산업법상 P2E 게임 규제가 모순됐다는 건 알렸지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원을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위정현 교수는 한국게임학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그런 소문을 들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게 느껴왔다’는 말로 연일 실체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게임산업 전반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의 불똥이 ‘P2E’(Play to Earn·게임을 하며 돈을 번다) 게임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P2E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현행법과 정부의 반대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P2E 규제 완화를 주장한 의원들에 대해 ‘로비설’ 의혹까지 제기했고, 해당 의원들은 이를 강력 부인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회의록을 다시 살펴봤다. 17일 지난해 10월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정부기관 간 P2E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P2E 게임을 만드는 데 100억, 200억씩 들어가는 게임이 있다. 업체에서는 서둘러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안 된다고 버티고 있고, 기업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고”라고 말했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P2E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신성장동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사행성 유발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게임위원회 입장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당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P2E 게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 세계적 추세를, 변화를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사행성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막을 것이냐. 이게 고민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P2E 게임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대신 해외에 나갈 때는 금액을 키우면 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해줄 수 있으면 벌써, 저도 위원님한테 시달리는 건 일도 아니고 업체에 1년째 시달리고 있다. 다만 현재 게임(산업)법으로는 불가한 부분이 있으니 게임(산업)법이 개정될 적에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도 정도의 문제나 방법의 문제를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코인 사태가 터지면서 이 같은 지난해 국정감사 내용이 다시 화두가 됐다. 김 의원이 투자한 코인 중에 게임사와 관련된 위믹스, 마브렉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의원이 P2E 게임이 허가될 경우 큰 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P2E는 게임 업체들 또는 코인 업체들이 집요하게 국회에 로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었다. 반면 당시 발언을 한 의원들과 게임 업계는 로비설을 전면 부인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P2E 게임의 제한적 허용을 주장한 것은 게임산업의 미래발전 방향인 신기술 접목 게임의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의 위믹스 등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주장하며 자신은 “어떤 가상화폐도 보유하거나 거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윤덕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저는 게임 업계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며 “본질적으로 어떤 걸 규제할 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나는 운동권 출신에 시민운동 대표 했던 사람인데 그런 돈 안 먹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외국과 비교하면 P2E 문제에 대해 게임산업을 자꾸 규제하는 걸 신중히 하라, 그리고 데이터를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도 지난 15일 장현국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번주 가장 주목을 받은 정치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시사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압축된다. 22일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의 주간 이슈(4월17일~4월21일)를 보면 <尹 대통령 ‘우크라 군사지원 시사 발언’>과 <‘민주당 돈 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관련 뉴스가 가장 많이 출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尹 대통령 ‘우크라 군사지원 시사 발언’ 파장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과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파장은 거셌다.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일 보도되자 즉각적으로 러시아의 반발이 나왔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공급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의해 이뤄지든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반러 행동으로 간주한다”면서 “양국 관계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최측근으로 정권 2인자격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국민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에 러시아가 반발하자 미국이 나섰다. 러시아의 보복 위협을 두고 ‘한국은 미국이 지원을 약속한 동맹’이라고 감싼 것이다. 러시아의 보복 위협성 반발이 잇따르자 미국은 ‘한국은 미국이 지원을 약속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발언에 대한 러시아의 협박 관련 질문이 나오자 “미국은 한국과 조약 동맹”이라며 “우리는 그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답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우리는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것을 감사해하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지에 큰 목소리를 내온 점에 대해서도 고마워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도 “한국은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 든든한 파트너였다”라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또 “우리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취한 경제적 (제재) 조치는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전력 공급망 복구 지원, 다자간 결의 지지를 높게 평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문제로 국내 정치권도 한주 내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러시아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와 같은 150여 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고 현지 자산 규모도 7조6000억 원에 달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리 기업에 사실상 폐업선고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무기 지원은) 북·러의 군사적 밀착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반도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우리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1990년 수교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0일 “윤석열정부의 외교가 위험하다.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네 가지 숙명을 안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그것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 워싱턴에 체류 중인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을 두고 “큰 불안을 야기했다. 이런 잘못을 한국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국은 분단국가다. 그래서 평화가 절대로 필요하다”며 “평화가 깨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가”라며 “동맹으로서 신뢰를 유지하고 공유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동맹은 상호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국가”라며 “인접한 대륙국가 중국, 러시아와도 건설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적대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 통상국가”라며 “세계 200개국과 무역으로 먹고산다. 어느 나라와도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은 네 가지의 숙명적 요구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며 “어느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동맹국가의 숙명을 중시한다. 동맹은 소중하다”라며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다른 요구도 수용하면서 동맹의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국정은 정교해야 한다.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구나 지금의 국제정세는 한국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정부”라고 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태 파문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이번주 여의도 정가를 발칵 뒤집어놨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이번 사태 핵심 인물 중 한명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뒤이어 서울중앙지법이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하는 등 형사절차가 숨가쁘게 진행됐다. 돈봉투 의혹 사태는 블랙홀처럼 여의도 정치권 이슈를 삼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며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돈봉투 의혹 사태에 총공세를 퍼부으며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연계론을 부각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는 통화로 서로 말을 맞추고 진실 은폐 모의라도 했느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와 무슨 말을 했고, 도대체 송 전 대표는 언제 오는지 특히 지역구를 양도받아 차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래와 흥정이 있었던 거 아닌지 국민들의 의문을 즉각 해명하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심송심(이재명의 마음이 곧 송영길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송영길 쩐당대회에 이심(이재명의 의중)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즉각 귀국을 지시하라”며 “민주당 차원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고 독려하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송 대표가 알고 있었고 스스로 돈 뿌렸다고 의심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 나왔다”며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전폭적 지원 덕분에 간신히 당선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쩐당대회 계기로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심송심 용어 판친거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가 송 전 대표가 다섯번이나 당선된 인천 지역구를 접수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종착점을 송 전 대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민주당은 20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의 '즉시 귀국'을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며 “그게 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민과 당에 대한 기본적 도리라는 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의원들의 뜻을 프랑스에 있는 송 전 대표도 충분히 감안해 향후 본인 입장과 행동을 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번 사태가 민주당 일각에서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 내부 반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기획이라는 음모론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 녹음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했던데, 의원 매수를 수사하는 것을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 한다면 승부 조작을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이어 ‘정치권 관행’이라는 취지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나 수사 상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을 뿌린 것이 '중요하지 않은 범죄'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은 선거와 관련해서 몇십만원, 몇만 원을 주고받아도 구속돼 감옥에 가고 받은 돈의 50배를 토해내야 한다”며 “매번 국민의 대표라고 하시지 않나.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과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11일 공포·시행됐다. K칩스법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적게는 수십조원에서 많게는 수백조원을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부담이 줄어든다. 엄청난 경제적 파급력 때문에 법안 처리 과정은 초미의 관심이었다. 정치적 맥락에서 K칩스법은 협치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한국 정치판에서 모처럼 여야가 타협의 정치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다. K칩스법도 여야의 이견이 컸고,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지만 서로 양보를 통해 고비를 넘겼다.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 실증 자료·법안 설명 자료를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제공했다. 이 법안의 실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들은 야당 의원들에게 일대일로 설명하며 스킨십을 강화했다. 더불민주당 의원들 역시 공청회를 통해 귀를 열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혜택 범위 확대 주장을 수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직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이 대표가 화답하면서 열매를 맺었다. K칩스법처럼 드물지만 또 다른 협치 사례도 있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방한 중인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본회의를 방청하는 가운데 본회의 참석 239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에 앞서 BIE 실사단과 면담하는 한편, 본회의에서 통과한 결의안을 실사단에 전달했다.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대일 외교와 특검 등 입장차가 큰 현안이 줄 이어 있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갈등의 골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 지금처럼 꽉 막힌 정국을 돌파하려면 K칩스법과 부산엑스포 결의안 처리에서 보여준 협치의 성공 방정식을 이식하는 게 절실하다. 궁극적으로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기대는 한국 정치의 틀을 뜯어고쳐 협치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양당 독식구조를 낳은 현재의 선거제도에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 때마침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한창이다. 여야 의원들은 전원위원회에서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키우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선거제를 ‘승자독식 제도’, ‘양당독점 제도’ 등으로 표현하며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은 그 어떤 노련한 정치가도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숱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있었지만 정당이나 의원들 이해관계가 엇갈려 용두사미가 되곤 했다. 이번 전원위에서도 총론과 달리 세부적인 방법론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는 물론 의원들 간에도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욱이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건만 진중하게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며 진정성을 보이는 의원이 많지 않아 생산성 높은 토론회를 기대하던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극단적 팬덤 정치로 중도층 정치 피로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제 유권자들이 자신의 진영과는 다르지만 미래를 위해 색깔이 다른 정치인도 뽑는 ‘모험 버튼’에 손을 대보면 어떨까. 그러려면 선거법 개정을 위한 사상 초유의 전원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선거법 개혁을 위한 합의를 이뤄내는 게 선결과제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정부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대리인 지정과 관련, “조속한 결과 통보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1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재단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 “대통령기록관이 열람 대리인의 열람 권한 범위 등 시행령 미비를 이유로 열람 대리인 지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며 “이는 법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노 전 대통령은 기록 관리와 공개,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대한 대통령기록물을 남겼다”며 “그러나 취지와 달리 지정기록물의 일반기록물 전환 후 공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은 참여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은 15년간의 보호조치가 해제돼 일반기록물로 전환됐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보호기간 15년인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보호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16일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미비한 상황이라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서 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의결됐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회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국회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

흥행 부진을 걱정하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뜻밖에(?) 성공하고 있다. 깜짝 스타가 등장한 것도 역동적인 스토리가 생긴 것도 아닌데 연일 메인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비결은 막장드라마 코드에서 찾을 수 있다. 시청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라면 막장드라마는 출생의 비밀과 같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주연과 조연의 오버액션도 난무한다. 예비경선(컷오프)까지만 놓고 보면 여당 전대는 ‘욕하면서 보는’ 막장적 요소가 수두룩했다. 우선 주연 배우가 사라졌다. 당대표를 뽑는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들이건만 컷오프까지 주연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를 막으려 전대 룰을 당원 100% 반영, 결선투표 도입으로 바꿨다. 지지율 1위였던 나경원 전 의원을 대통령실은 공개 저격하며 주저앉혔다. 나 전 의원 불출마 직후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상승하자 “훼방꾼, 적”이라며 거칠게 각을 세웠다. ‘윤심’이 아닌 주자가 떠오를 때마다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가 찍어 누르는 과정이 반복된 모양새다. 당내에서조차 “이런 전대는 처음 본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적잖았다.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전대 개입은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원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여의도에 지지 기반이 없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무리수를 두더라도 실익을 취하는 차선책인 셈이다. 그러다보니 김기현 후보는 윤심의 그늘에 가려 존재감이 시들해졌다. 안 후보도 나 전 의원이 무대를 등진 뒤에야 반사이익으로 뜬 것이어서 자생력을 의심받는다. 천하람 후보에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아른거린다. 오죽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민의힘 전대 본경선을 두고 “윤석열 vs 이준석 두 분의 대결”이라고 진단했을까. 두 번째로 진흙탕 싸움에 민생 이슈는 묻혔다. 한국 경제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인 퍼펙트스톰에 직면해 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176억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악이었던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의 37%에 달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 위기 신호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경제가 상반기에 둔화 폭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내렸다. 1%대 성장마저 위협하고 있다. 고물가 속에 치솟은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 청구서가 가정과 자영업자들에게 속속 도착해 서민들 속을 시커멓게 태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연일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고 역설하지만 메아리가 없다. 전대 후보들은 서로를 향한 날 선 신경전을 펼치며 여전히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컷오프 통과 이후에도 ‘대통령 탄핵’ ‘투표 문자’ 등 여러 논란을 둘러싸고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이 안 보인다. 13일 제주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에서도 후보들은 민생과 경제 난국을 극복할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선두권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김 후보와 안 후보는 서로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심지어 최고위원에 출마한 태영호 의원발 색깔론까지 보태지며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두 달여 만에 30%대 초반까지 뒷걸음질 쳤다. 그야말로 웃픈(웃기고 슬픈) 흥행이다. 막장드라마는 보는 재미가 있지만 남는 게 없다. 끝나면 허탈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론에 화까지 치민다. 반대로 좋은 드라마의 성공 요인은 내공 있는 배우와 그의 액션, 로맨스, 유쾌한 판타지 등 탄탄한 스토리 라인이다. 이제 남은 일정이라도 좋은 드라마의 성공 방정식을 본받아야 한다. ‘윤심’이 주연이 아니라 집권당의 후보들이 당당히 주인공으로 거듭나 민생을 스토리로 국가의 미래 비전을 논하는 웰메이드 ‘K정치드라마’를 만드는 것, 그게 내년 총선 필승 공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