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만큼 정치개혁으로 확실한 카드도 없다. 대권을 꿈꾸는 이들이 한결같이 후보 시절에 개헌 카드를 빼 든 이유다. 그렇지만 권력을 쥔 이후에는 달라진다.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삼키는 개헌을 굳이 이슈로 삼아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로라하는 정치인들이 나섰지만 그렇게 36년이 성과없이 흘러왔다. 이번엔 김 의장이 새해 들어 다시 개헌 깃발을 들어 올렸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목도가 높아졌다. 선거가 없어 개헌 적기인 올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김 의장은 ‘개헌 블랙홀’ 논리의 벽을 넘기 위해 개헌의 당위보다는 추진 과정의 디테일에 신경 쓰고 있다. 개헌 열차를 출발시키는 게 중요해서다. 이를 위해 국회 구성원들 간 개헌 합의서이자 국민과의 약속 격인 ‘개헌절차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이 개헌 계획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그 절차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개헌의 디딤돌’로 삼자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 왜 개헌이 필요한가. “이미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확립돼 있다. 여론조사마다 3분의 2 이상의 국민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 지금 헌법은 36년 전에 개정한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대한민국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국회의장으로서 해외 나가보니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우리를 보고 자기들보다 한참 더 선진국이라고 하더라. 그러니 현재 헌법이 우리나라에 맞을 수 있겠나. 선진국이라는 건 국민의 교육, 정치의식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단 것이다. 사회적 요구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생)의 요구가 이전과 다르지 않나. 최근의 남녀 갈등도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것이다. 이런 요구와 갈등을 담아내야 할 우리 정치제도는 여전히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다.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이 다양성이 창의력이 되도록, 나아가 국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 체제, 새 헌법이 필요하다.” ―수차례 개헌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 “선거가 자주 있다 보니까 정치권이 유불리를 따지다가 유야무야되기도 했다. 개헌은 대통령이 반대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정 동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까 하는 우려에 소극적이고, 임기 말에는 동력이 없어져서 못 하기 마련이었다.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험이다. 노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을 끌고 가기 힘들어 대통령 5년 단임제라도 고쳐보자고 진정성을 갖고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무산됐다. 결국 개헌을 위해서 중요한 건 ‘개헌 블랙홀’ 논리의 극복이다.” ―여전히 개헌 블랙홀 논리가 거세다. “개헌 블랙홀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정치적 유불리나 국정운영 등 정치환경에 개헌이 영향받지 않도록 예측 가능하며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을 최대한 수용해서 개헌 당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개헌에 대해 상당한 교육을 받도록 해서 공론을 만드는 게 방법이다. 그게 바로 숙의민주주의다. 신고리 원전을 두고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 적 있다. 이번엔 개헌 국민 참여단을 1000여명 규모로 구성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게 한 다음에 결론을 내도록 하는 거다. 이런 내용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하고 여기서 여야, 전문가 간 의견차가 있을 때 공론화위 결론을 기준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절차는 개헌절차법에 명시될 것이다. 그게 이전 개헌 시도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될 거다.” ―개헌의 방향성은. “너무 많은 걸 고칠 순 없다. 어느 한쪽도 불리해지면 안 된다. 대통령이나 여당, 야당, 국민 모두가 ‘그만하면 됐다’는 선에서 합의하면 된다. 그런 전제에서 보자면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국가 최고 지도자를 내 손으로 뽑는다는 데 만족감이 상당히 높다. 반면 국회에 대한 불신은 크다. 결국 대통령제를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두 번째로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 권한을 늘리는 쪽으로 개헌이 될 수 있을 거라 본다. 지금은 대통령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행정부 안에 대통령이 진지하게 의견을 들어야만 하는 인사가 있어야 한다. 총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임명권의 99%를 대통령이 혼자 갖고 있다 보니 총리 권한이 사실상 사문화됐다. 국회가 총리 후보자를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고르든, 대통령이 2명 추천하고 국회가 1명을 선출하든 임명 절차를 바꿀 필요가 있다.” ―국회 권한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영미법계에서는 조약법률주의·예산법률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조약·예산이 법률에 준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조약만 해도 대통령 마음대로다. 어느 나라와 무슨 조약을 체결하든, 일단 체결하고 국회에 던져서 비준해달라는 식이다. 미국을 보면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상원에 부탁해야 한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예로 들면 일정 기간 동안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미 상원에 보고하고, 상원에서 좋다고 하면 협정을 체결하는 식이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국회가 행정부 예산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안을 짜서 9월1일 국회에 던지고, 12월2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부안 그대로 표결하는 식이다. 그런데 9월부터 11월까지 국정감사에 대정부질문, 추석 연휴까지 끼어 있다 보니 한 달 정도 심의 기간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국회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미 내놨다. 간단히 설명하면 예산 편성 단계별로 국회 의사가 정부에 전달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산 편성 작업은 매년 3월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원배분장관회의부터 시작되는데, 일단 거기 올라가는 의안을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보고 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먼저 보고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 분야별 투자전략 등 예산안의 큰 방향이 정해지는 5월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분야별 재원배분 방안을 기재부가 국회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적시했다. 결산심사도 7월15일까지로 앞당겼다. 이런 법 개정이 현행 헌법 틀 내에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이지만 어렵다면 개헌에 담을 수 있다.” ―결국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합의가 관건이다. “그런 정치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개헌절차법이 필요한 것이다. 개헌절차법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도출되고 전원위원회 등을 통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직선거법과 함께 4월에는 처리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우리 국회가 ‘합의의 정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험이 ‘개헌, 그거 못할 게 뭐 있냐’는 인식을 하게 만들고 개헌절차법에도 합의하게 할 것이다.” ―새해 경제위기론으로 힘겹다. “모두가 힘들고 혼란스러운 환경이지만 새로운 전략으로 지금의 위기를 대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미·중 대결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오히려 한국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세계의 공장’이던 중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차이나 엑소더스(탈중국)’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을 빠져나온 국제 투자자금이 옮겨갈 수 있는 국가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대만 정도밖에 없다. 국회, 정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아야 어떤 지정학적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위기대응 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유럽과 남미 강호를 상대로 주눅 들지 않고, ‘빌드업’(Build-up)을 해가는 과정은 승패를 떠나 가슴 벅찼다.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약팀의 승리공식이 아니라 경기를 지배하는 우리 대표팀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다. 패스로 상대팀의 압박을 벗어나고, 문전에서도 세련된 협업을 펼치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우리도 이런 축구가 가능하구나.” 수십년 묵은 체증이 풀렸다. 이런 축구는 파울루 벤투 감독과 선수들이 4년여간 공들인 빌드업의 결실이다. 복합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에도 ‘벤투식 빌드업’의 성공 DNA를 이식할 순 없을까. 최근 한국의 거시경제 지표는 그야말로 모든 위기 신호를 총망라하고 있다. 10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5%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확실성이 자욱했던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반도체 부문 실적이 30% 급감하면서 11월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14.0% 급감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발생한 무역적자만 425억6100만달러에 달한다. 1965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이라던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84억5000만달러 적자의 5배가량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마저 갈수록 잿빛이다.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은 1.7%,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발표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대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더 어둡다. 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시티·크레디트스위스·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 등 9개 주요 외국계 IB가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안한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채용을 멈춘다.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영구적 위기)’ 시대가 도래한 것 아니냐는 말이 허언으로 들리지 않을 위급한 상황인데도 정치권을 필두로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감은 그다지 크지 않다. 1%까지 추락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639조원)은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훌쩍 넘긴 채 표류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노정의 초강경 대치 속에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민주노총은 끝내 총파업에 돌입했다. 축구로 치면 이중 삼중으로 상대팀이 전방부터 압박하는 형국이다. 그렇지만 정부와 여당에는 이를 돌파할 개인기를 갖춘 스타도 안 보이고, 경제팀은 팀워크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진영에 갇힌 야당과 민주노총도 협치와 타협에 대한 의지 대신 잇속만 챙긴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지금 당장 미래를 위한 빌드업에 나서지 않으면 정글로 변한 국제경제질서에서 도태한다. 한국 경제의 빌드업은 가시밭길이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과정에서 한계 기업에 투입된 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틀을 정비해야 한다.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는 작업이라 거센 저항 속에 포기하고 싶을 테지만 그 유혹을 넘어야 한다. 벤투와 대표팀이 “빌드업 축구는 한국에 맞지 않다”는 비아냥을 견뎌낸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제도 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고 권력자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참모진이 정교하게 청사진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경기 막판 70m 이상 질주한 뒤, 겹겹으로 압박해 들어온 포르투갈 선수들 틈으로 패스한 손흥민처럼 스피드와 창의성을 갖춘 리더와 이를 ‘원샷원킬’로 연결시킨 황희찬처럼 결정력을 갖춘 선수가 한 몸이 될 때 가능한 일이다.

아시아기자협회는 구본홍 부이사장(전 MBC 보도본부장)을 제6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아시아기자협회는 이와 함께 초대 이사장인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직전 이사장 이형균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아시아기자협회는 지난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 선출과 명예이사장 추대를 의결했다. 구 이사장은 1948년 대구에서 출생해 경남고와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1974년 MBC 기자로 시작해 뉴스데스크 앵커와 보도본부장을 지냈다. 아시아기자협회는 초기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북아와 동남아 기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다, 2008년 이후 인도,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아랍권까지 영역이 확대돼 현재는 50개국 500여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 브라질, 모로코 등 비아시아권 기자들은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장은 초대 이상기 전 한국기자협회장과 제2대 이반 림 전 CAJ(Confederation of ASEAN Journalists) 회장(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즈 선임기자)에 이어 현재는 아시라프 달리(이집트) 쿠웨이트 알아라비 매거진 전 편집국장이 맡고 있다.

‘○○그룹 부도’. 기업의 이름만 바꿔가며 신문과 방송엔 몇개월간 매일 비슷한 뉴스가 쏟아졌다. ‘정리해고’라는 낯선 칼에 베인 이들이 길거리에 수두룩했다. 일부는 서울역 노숙인으로, 또 다른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졸업반이던 내게 열렸던 좁은 취업문은 굳게 닫혀 버렸다. 800원대 초중반이던 원·달러 환율은 1997년 12월23일에는 1962원까지 치솟았다. 은행 금리는 미친 듯이 올랐고, 은행의 1년 확정금리가 20%인 예금 상품까지 나왔다. 주식시장에서 ‘반의반 토막’은 기본이었고, 집값은 바닥을 모른 채 추락했다.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이라고들 했다. 떠올리고 싶지 않던 25년 전 외환위기의 악몽이 요즘 다시 스멀거리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1997년처럼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킹달러’ 흐름 속에 아시아의 경제·무역 강국인 일본과 중국의 통화가치가 급락하면 글로벌펀드들이 아시아에서 자금을 대량으로 회수해 진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수지 흐름만 놓고 보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다. 지난달 37억달러가 넘는 무역적자가 발생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4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06억2000만달러의 2배가 넘는다. 미국의 긴축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서더니 이젠 1500원도 위협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건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때뿐이다. 올 6월과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 6.3%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물가상승률이 6%대 이상을 기록한 건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10월(7.2%), 11월(6.8%) 이후 처음이다. 부정적인 지표를 보고 있으면 외환위기 때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다. 과연 한국경제는 지금 퍼펙트스톰의 중심으로 진입한 것인가. 이제라도 핸들을 바로잡으면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지점을 지나고 있는가. 일단 우리 경제사령탑은 충분히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대외 건전성도 양호해 복합위기 국면을 견딜 체력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은 올해 8월 기준 4364억3000만달러로 1997년 말(204억1000만달러)의 약 21배 수준이다. 대외자산도 2분기 말 기준 2조1235억달러로 1997년의 1176억달러, 2008년의 5328억달러를 크게 웃돈다. 한 나라의 화폐가 지닌 실질적인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인 실질실효환율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103.03으로, 일본의 엔화(70.14), 유로존의 유로화(88.35)보다 양호한 모습이다. 한국은행도 국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서에서 “최근 환율 상승은 미국의 긴축 강화, 글로벌 달러 강세라는 대외 요인에 주요 기인하며 우리나라 대내외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과거 두 차례 위기(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르다”고 단언했다. 재정·통화당국의 판단은 다행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가계부채와 재정건전성, 후진적 정치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외환위기 때보다 되레 심각하다는 지적도 적잖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69조4000억원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다. OECD가 집계한 한국의 가구 가처분 소득 대비 가구 부채 총액 통계를 보면 2008년 138.5%였던 것이 지난해 200.7%로 급증했다.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올해 1037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쟁만 난무하는 후진적 정치 환경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정치환경 개선은 의지의 문제다. 4일 막 올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벼랑 끝에 몰린 서민을 위한 정책 방파제를 마련하는 데서 협치의 싹을 틔워보자!

“공기업 개혁이야말로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길입니다.”(이명박 대통령, 2009년 1월 신년 국정연설)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일부 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했다. 파티는 끝났다.”(현오석 경제부총리, 2013년 11월14일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추경호 경제부총리, 7월29일 공공기관운영회의) 기획재정부가 최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올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삭감하는 게 골자다. 새정부 초기 연례행사인 공공기관 개혁이 또다시 등장했다. 방만경영과 철밥통으로 인식되는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고, 동시에 집권세력이라면 꼭 풀어야 할 국정과제라는 뜻이다. 정권마다 서슬 퍼런 집권 초기에 작심한 듯 공공기관에 메스를 들이댔지만 성적표는 낙제점이었다. 최근 세계일보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의 지난해 평균 부채비율을 조사해보니 270%를 넘고, 부채규모는 372조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기념품비·문화여가비 등으로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씩 쓰고 있었다. 여러 정권에 걸친 숱한 개혁도 왜 이렇게 무용지물이었을까. 낙하산 기관장과 노조의 갈등, 알박기 인사, 민영화 논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나는 낙하산으로 상징되는 공공기관 인사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선거의 논공행상 자리로 전락한 기관장이나 감사는 개혁의 선봉장이 아니라 장애물로 전락했다. 공공기관의 기득권자들은 낙하산 기관장의 약점을 등산길 초파리처럼 집요하게 공략한다. 노조는 취임식부터 막아서며 낙하산의 군기를 잡고, 여의도를 노리는 낙하산에게는 정치적 야심을 부추기며 제 편으로 포섭한다. 숱한 낙하산을 겪으며 축적된 매뉴얼이라도 있는 듯 공공기관들은 개혁의 칼을 피한다. 종국에는 낙하산과 윈윈할 수 있는 교묘한 타협점을 찾아내고,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끝내 원상회복을 쟁취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평하게 관직을 위하여 사람을 고르라.” 조선시대 영조가 지금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격인 ‘이조’에 내린 글이다. 이 글귀를 바탕으로 ‘낙하산 근절법’을 만들면 해결될까. 너무 순진한 소리다.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모인 캠프 인사를 위한 자리 배분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성패를 가른다. 대통령의 용인술이 관건이다. 하여 영화 ‘탑건: 매버릭’(2022) 속에서 군복을 벗을 위기에 처한 매버릭(톰 크루즈)을 탑건 훈련학교 교관으로 발탁하는 태평양 함대사령관 아이스맨(발 킬머)의 인사 기준을 차용하면 어떨까. 매버릭에게 낙하산을 달아준 아이스맨의 발탁 기준은 한결같았다. “누가 더 나은 파일럿인가?” 영화 ‘한산: 용의 출현’ 속 이순신 장군이 학익진의 진법을 완성해가는 과정도 인사의 교본으로 삼을 만하다. 장수의 성품과 장단점을 두루 파악해 ‘진’을 짜고, 학익진을 반대한 원균마저 포용하며 ‘진’을 완성해 한산대첩을 일궜다.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대통령의 정무감각도 중요하다. 대통령실과 바로 인접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정조가 쓴 편지를 담은 정조신한(正祖宸翰)이 전시돼 있다. 정조가 정적이자 노론의 핵심인 심환지에게 보낸 편지다. 정조는 이 편지에서 인사 문제, 세간의 풍문, 민심의 동태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의논한다. 정치적 현안을 거중조정 하며 정국을 이끌던 국왕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대통령의 ‘텔레그램 문자’가 여당의 내부총질이 아니라 야당 지도자와 공공기관 개혁을 두고 벌인 공방이었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땠을까. 정권 초반 이슈의 중심에 ‘법무장관 한동훈’이 아니라 ‘경제부총리 추경호’가 있었다면 정국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로 추 부총리가 스타장관이 돼야 대통령이 산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복잡했던 추가공제항목(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추가공제항목 중 도서·공연 등 사용분(30% 소득공제율 적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고,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로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이외에도 정부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원(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원)으로 확대·일원화하고, 퇴직자 지원을 위한 근속연수공제 확대를 통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민생 안정 차원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재산요건 완화 등도 추진된다. 현행 2억원 미만인 재산요건은 2억4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급액은 현행보다 10% 수준 인상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으로 현행(300만원)보다 30만원 오른다.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는 약 60만 가구,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는 6만4000가구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대상자와 지원수준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2022 더메종’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초 공간 박람회 ‘2022 더메종’을 찾은 시민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집을 매개로 리빙, 인테리어, 공간에 대한 인사이트와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5월3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기업이 해외에 도전하는 것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선수나 다름없다. 운동복도 신발도 좋은 것을 신겨 보내야 하는데,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을 따오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3월21일 경제6단체장 오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즐겨 쓰는 단어가 ‘모래주머니’다.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낡은 규제)를 풀어주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진단과 처방 모두 나무랄 데가 없다. 초대형 복합 위기로 불리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한국 경제 돌파구로서 규제개혁만 한 게 없다. 수출주도 국가인 한국이 대외 악조건을 뚫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민간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개혁이 필수조건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돌아보면 정권 초반이나 경제위기가 왔을 때 역대 대통령들도 하나같이 규제개혁 카드를 빼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 자신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봇대 뽑기’에 비유하며 규제개혁 전도사를 자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년 후 경제위기가 스멀거리자 ‘손톱 밑 가시’를 뽑자며 각종 규제에 메스를 들이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세기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악명높은 ‘붉은 깃발법’을 거론하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규제개혁기본법’을 최초로 만들었다. 규제개혁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권의 요술램프였던 셈이다. 정권마다 그렇게 요란했건만 안타깝게도 딱 떠오르는 규제혁신 성공 모델은 드물다. 한국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도 박하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규제 정도를 지수화한 한국의 규제환경지수는 올해 68.2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꼴찌(35위) 수준이다. 기세등등하고 서슬 퍼렇던 규제개혁 드라이브는 왜 번번이 흐지부지됐을까.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의 디테일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뜻이다. 칼을 빼든 이들이 멀리서 볼 때는 대부분의 규제가 쉽게 청산될 적폐처럼 보인다. 산더미처럼 쌓인 규정집은 공무원들의 밥그릇처럼 비칠 뿐이다. 하지만 칼질을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명분과 사연 없는 규제는 하나도 없다. 규제는 이익에 매몰된 기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도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은 보다 엄격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폭락한 가상자산 테라 사태는 규제 부재가 부른 참사다. 이러다 보니 사고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규제기관 공무원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몸에 배있다. 규제를 둘러싼 이익단체나 정부 부처의 이해와 책임 소재가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규제 하나를 없앴다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이 슬그머니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일이 반복되는 까닭이다. 게다가 우리의 규제방식은 허용된 것들만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규제’다. 될성부른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을 선보여도 포지티브 규제 아래서는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면 대부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개혁, 절대 쉽지 않은 길이다. 결국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출된 지도자의 변함없는 의지와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가 관건이다. 거대한 규제수혜 집단과 공무원의 보신주의를 돌파할 무기는 대통령의 의지와 이를 지지하는 민심뿐이다. 일단 윤 대통령과 새 정부의 의지와 방향은 눈여겨볼 만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18개 부처별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덩어리 규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다짐했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모든 일에 ‘갓(god)’이 돼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 ‘굿(good)’을 받을 수 있는 일 한두 가지에 집중하면 된다. 규제개혁이 시작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사업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면서 충남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친화형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이 사업은 지역 거점 대학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표로 운영된다. 하나금융은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10개 지역 거점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인선작업이 한창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조만간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 윤석열정부 1기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낸다. 당찬 의욕을 갖고 출범할 새 경제팀이지만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한반도 주변엔 퍼펙트스톰이 요란하고, ‘회색코뿔소’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세계일보가 경제 전문가 30명에게 심층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올해 한국경제에 미칠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55%)가 꼽혔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의 훼손으로 원유 및 원자재 공급의 차질과 가격상승이 빚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감도 커지고 있다. 만에 하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 퍼펙트스톰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 새 경제팀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컨틴전시 플랜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대외변수를 제외하고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은 가계와 기업, 정부 부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다. 가계·기업·정부 등 국내 3대 경제 주체가 짊어진 부채의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크로 레버리지’(가계·기업·정부의 부채 총액)는 5188조5000억원으로 2020년 4726조2000억원 대비 462조3000억원(9.8%) 증가했다. 이 기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726조1000억원에서 1862조1000억원으로 7.8% 늘었고, 기업신용은 2153조5000억원에서 2361조1000억원으로 9.6% 불어났다. 특히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846조6000억원에서 965조3000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처럼 빚의 규모도 문제지만 가파른 증가율이 더 큰 걱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정부(정부+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18.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총리 후보자가 지명 이후 연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에서다. 국가·가계부채는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새 경제팀의 내공은 여기서 드러날 것이다. 재정과 금융의 디테일에 강한 ‘원팀’의 팀워크가 긴요한 대목이다. 연일 치솟는 물가도 새 경제팀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이날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4.1%)은 10년3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4%대를 돌파해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물가 트라우마가 있는 보수정권으로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이명박정부는 ‘MB물가’ 지수까지 만들며 갖은 애를 썼지만 물가에 발목이 잡혀 선거에서 패하고, 경제 수장들은 줄줄이 옷을 벗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조합을 찾느냐가 새 경제팀의 미션이다. 무엇보다 새 경제팀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잠재성장률 제고다. 빚이 쌓이더라도 성장해서 갚을 여력만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정부의 세수 감소, 가계의 소득 감소, 기업의 손실 발생이 동시에 발생해 국가부도 위험이 커진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성장률 향상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재정은 마중물 정도의 역할이다. 민간 기업 투자가 핵심이다. 정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혁신으로 투자에 우호적인 분위기만 조성해도 제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번 대선에서 거세게 분 정권교체 바람은 부동산·최저임금 등 생활밀착형 정책에서 무능했던 여권을 응징한 측면이 컸다. 거대 담론에만 몰두해 발전없고 실력없는 이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방증이다. 곧 출범하는 새 경제팀도 마찬가지 운명이다. 실력 하나로 진검승부해야 한다. 승리로 매조지할 구원투수가 될지, 대량실점하는 패전투수로 전락할지는 그들이 던질 공의 구질과 제구력에 달렸다. 시장은 이념에 찌든 묵시록을 버리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볼 줄 아는 프로만이 살아남는 정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