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 거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쿠팡의 방역 실태를 폭로해 계약 해지를 당한 노동자 2명이 해고무효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용래)는 쿠팡 부천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였던 강민정(53)씨와 고건(46)씨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의 방역 조치가 물류센터의 상황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평가 점수가 각각 90점과 88점으로, 60∼70점을 받아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다른 노동자보다 높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됨에도 쿠팡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쿠팡이 강씨와 고씨가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경시 부천시 쿠팡물류센터에서는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에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 84명을 비롯해 가족·관계자 등 총 152명이 집단 감염됐다. 이곳의 계약직 노동자였던 강씨와 고씨는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쿠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쿠팡은 같은 해 7월31일 이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들은 쿠팡의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해고무효 소송과 근로기준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시에는 39층짜리 고층 빌딩이 있다. 시가지로 들어서면 아파트 단지 옆에 프랜차이즈 대형마트가 있는, 서울에서 흔히 볼 법한 풍경이 펼쳐진다. 아쉽지만 요즘 돌담도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육지 사람’ 열에 여덟은 깜짝 놀란다. 이들이 생각하는 제주는 ‘우리들의 블루스’와 유튜브 브이로그 속 감성 카페이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 비하 논란이 일었던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영양군 여행 영상은 이런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영상 속에서 영양군의 다양한 속성은 ‘낙후함’으로 납작하게 일반화됐다. 메뉴가 적다거나, 음식의 간이 다른 것은 모두 이곳의 ‘시골다움’ 때문으로 치부됐다. 백반집 주인, 지나가는 공무원 등을 배경 취급하는 태도에선 출연진과 이 지역의 심리적인 거리가 여실히 드러난다. “음식이 맛없다”, “할머니 살을 뜯는 것 같다”는 말은 애정 어린 농담보단 철저하게 타자화된 상대를 향한 폭언으로 느껴진다. 이는 평소 ‘경상도 호소인’ 시리즈가 가졌던 이점을 내다버린 구성이었다. ‘덥다’의 부산 사투리가 ‘덥깔끼네’라는 황당한 주장이 웃겼던 이유는 출연진과 관객이 이것이 엉터리라는 점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디어 속 전통적인 상경민의 모습은 표준어를 구사하려 애쓰는 서툰 사람으로 표현돼 왔다. 하지만 피식대학의 영상 속 우스꽝스러운 사람은 과장된 사투리를 하는 이용주씨고, 그를 참아주는 것은 네이티브인 김민수씨다. 여기엔 전통적인 서울-지역의 판도가 뒤집히는 데서 오는 통쾌함과 해학이 있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영양편에서 피식대학은 지역을 대하는 전통적인 도식으로 회귀했다. 출연진은 철저한 도시 사람의 역할로 평화롭고 자연친화적인 시골을 헐뜯었다. 여행에 동행한 영양 출신 출연자도 없었기 때문에 관객의 편에 서서 출연자들의 몰이해를 꼬집을, 기존 김씨 역할을 할 인물도 제시되지 못했다. 지역을 대하는 이런 태도를 두고 미디어학자들은 ‘내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른다.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에서 동양은 자연 그대로 보존된 신비로운 땅이자 비이성, 비합리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여겨졌다. 반면 서양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문명으로 동양보다 뛰어난 존재로 인식된다. 서울중심주의에 기반해 지역을 타자로만 바라보는 시선은 제국주의 시대 서양인이 동양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댓글에 이런 말이 있었다. “영양에도 사람이 살아요.” 지역을 세트장 보듯 바라보는 서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이들은 투명인간이 됐다. 모두가 서울로 향하는 요즘, 미디어는 아이러니하게도 지역 콘텐츠로 넘쳐나고 있다. 에스파의 윈터씨가 완벽한 부산 사투리를 구사하는 영상은 조회수 1400만회를 넘겼고, 오오티비 같은 굵직한 스튜디오에선 지역별 명물을 비교하는 ‘대표자’ 시리즈를 내놨다. 콘텐츠는 분명 늘었는데, 그 안에서 나타난 지역은 여전히 사투리와 먹거리로 대표되는 천편일률적인 모습이다. 서울 시민이 바라보는 지역의 모습은 이제 식상하다. 투명인간에게도 마이크를 쥐여줘야 할 때다.

“유튜브 영상이 올라온 이후 상담소에 굉장히 여러 번 연락하는 가해자의 가족이 있는데, 이것이 진심 어린 사과의 계기나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김혜정 소장은 13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피해자의 최초 상담자인 김옥수 전 울산생명의전화 가정·성폭력상담소장,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 소장, 피해자 지원을 맡은 이미경 이사, 피해자 자매의 입장문을 대독한 윤경진 매니저가 참가했다. 피해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입을 모아 최근 유튜브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콘텐츠화’가 피해 자매의 일상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가해자들은 2004년 사건 당시 이후에도 계속 합의 종용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네티즌들은 이들의 뼈저린 참회와 반성을 기대하지만, (유튜브 신상공개가) 정말 피해자를 위하는 방식이 맞을까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한 유튜버는 피해자의 음성을 변조하지 않고 인터넷에 게재했고, 상세한 피해내용이 담긴 판결문도 동의 없이 올렸다”며 “일일이 수정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한 유튜버와 통화한 음성파일 원본이 공개되는 등 피해자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여기저기에 재소환되어 ‘밀양사건 피해자’로 소비되고 있다”며 “피해자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자기 삶을 존중받으며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자매는 이날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무분별한 추측이나 잘못된 정보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 ‘판슥’에 대해서 “나락보관소의 영상은 피해 당사자가 알기 전 내려주기를 원했던 것”이라며 “피해자 남동생이 보낸 메일로 인해 오해가 있었지만, 피해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또 “판슥에 관해 보배드림에 글을 쓴 것은 여동생이 맞다”고 설명했다. 자매는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실 줄 몰랐다. 같이 화내주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힘내라는 댓글과 응원에 조금은 힘이 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이 잠깐 반짝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바란다”며 “잘못된 정보와 알 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돼 2차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 광진경찰서는 12일 총장과 면담하겠다며 세종대에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등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세종대 앞에서 이 학교 법인인 대양학원 규탄 결의대회를 한 뒤 학교로 진입하려 했으나 이를 저지하던 경찰과 충돌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종대 학생과 교직원 1100여명에게서 받은 해고 철회 서명을 배덕효 세종대 총장에게 전달하겠다며 학교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보유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원들은 구조조정 과정이 불합리했다며 호텔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900일 넘게 이어오고 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비급여 비타민제를 과잉 처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해당 병원 전공의 등이 입건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제약사가 회식 비용이나 야식 비용 등을 대신 지불해 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전공의 등을 지난달 중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환자 수백명에게 해당 제약사의 비급여 비타민 정맥 주사제 여러 종류를 혼합 처방한 혐의도 받는다.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은 해당 병원 소속의 한 교수의 내부 고발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가 접수되며 재조사 결정이 이뤄졌고, 경찰은 서울경찰청의 지휘 아래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의 등 피의자의) 입건 후 소환 조사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남녀가 흉기에 찔리고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아남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남성은 현장에서 숨진 여성과 ‘사귀는 사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속되는 교제 살인이 의심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5시쯤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로부터 ‘살려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흉기에 찔려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범행 장소에 외부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정황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두고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했다.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경찰 조사에서 숨진 여성과 ‘사귀는 사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가 여성을 살해한 동기나 방식,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제 살인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남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 남성이 연인 사이인 여성을 찔러 숨지게 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7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5시쯤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로부터 “살려달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여성은 이미 숨진 채였고, 의식이 없던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등의 정황을 토대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경찰 조사에서 숨진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범행 동기나 방식,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로 흉기를 휘두른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연인 사이에서 폭력을 행사해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교제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날 경기 평택에서는 50대 남성이 연인 관계인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상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체포됐다. 지난달 6일 서울 강남에서도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수능 만점자 의대생이라는 점이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달 30일 박학선(65)씨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해 신상이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결정한 권익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결정은 공직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부패방지 주무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윤 대통령도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 등 기관에 신고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제재 조치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 등을 다했는지를 “사실상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13만 경찰 조직의 서열 2위 자리인 치안정감에 김봉식(57) 경찰청 수사국장과 이호영(58)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김도형(58)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승진 내정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8월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정해진 셈이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찰 고위직 인사안을 재가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임기가 보장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6개 자리가 있다. 현재 경찰대학장은 공석이며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정년을 앞두고 있다. 이번 인사는 윤 청장의 임기가 8월까지라는 점에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볼 수 있다.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는 치안정감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과 김수환 경찰청 차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이날 승진자 중에서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승진한 김봉식 수사국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힌다. 그는 대구 달서서장과 경북경찰청 형사과장, 대구경찰청 수사과장·형사과장·광역수사대장 등을 지냈는데, 대구에 근무하면서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영 경찰국장은 경찰 내에서 ‘인사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국장은 2004년부터 10년간 경찰청 경무국 인사과와 경무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김도형 청장은 강원 지역 출신 인사로 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찰청 소속 전문위원을 지냈다. 새 치안정감과 치안감 보직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협의 과정을 거쳐 추후 정해진다.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의 후속 승진 인사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승진 대상자는 김성희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총 3명이다.

서울의 한 지자체 공공 텃밭에서 양귀비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청이 공공 분양한 하계동 소재 텃밭에서 양귀비 200여 주가 심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8일 해당 텃밭에 심어진 양귀비가 ‘관상용이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경찰 마약반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텃밭에 자라던 양귀비는 마약류로 확인됐다. 경찰은 텃밭에서 자라던 마약류 양귀비를 주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전량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텃밭 주인이 의도적으로 양귀비를 심었는지는 현재 단계에서 확신할 수 없다”며 “구체적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