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남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1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져있었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이들의 관계와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이를 말리던 청원 경찰을 때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9일 동대문구의 한 기초자치단체 건물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이를 말리는 청원경찰까지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7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튿날인 8일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이 최근 급증한 청소년 도박과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일부터 서울 시내 학교 1374곳과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스쿨벨은 신종 청소년범죄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으로 2021년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구축했다. 작년에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온라인 살인예고 글 작성, 청소년 도박 등을 대상으로 총 4차례 발령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에서 총 17건의 청소년 도박 사례가 검거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동안 6건이 있었던 데 비해 3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리입금’과 학교폭력·갈취 등 2차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도박 자금을 대신 입금해 주고 연이율로 따지면 1000% 이상의 초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사채인데, 10만원 미만의 소액만 빌려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청소년이 도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경우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도박 혐의로 형사 입건된 15세 이상∼19세 미만 소년범은 총 171명으로, 2022년 74명 대비 2.3배로 늘었다. 성별은 92.4%가 남자 청소년이었다. 이 중 고등학생(64명)이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 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에서 지난해 16.1세로 꾸준히 낮아졌다. 지난 3월에는 도박으로 1600만원을 잃은 한 중학생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저지르고, 300만원을 대리입금 형식으로 빌렸다가 매일 빚 독촉을 받은 일이 있었다. 경찰은 올해 9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대리입금 운영을 단속·수사하기 위해 ‘첩보 집중 수집 기간’을 운영한다. 또 금융감독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력해 피해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20일부터 2개월 동안 서울 시내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대리입금 경험 여부, 유형, 유입 경로,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1년 사이 약 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인구 감소율을 고려하면 각종 안전 대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2022년 514건보다 5.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상자 수는 531명(사망 3명·부상 529명)에서 525명(사망 2명·부상 523명)으로 비슷하게 유지됐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8년 435건에서 2019년 567건으로 늘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483건)을 제외하면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매년 소폭 줄어드는 추세다. 사고가 줄어든 데는 전체 어린이 인구가 감소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이 인구는 2019년 557만9000명에서 2020년 542만2000명, 2021년 521만5000명, 2022년 502만명, 2023년 481만8000명으로 줄었다. 2019년 대비 2023년 스쿨존 사고 감소율은 14.3%로, 같은 기간 어린이 인구 감소율인 13.6%와 비슷하다. 2020년 3월부터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효과도 일부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는 2021년 4000여대에서 지난해 1만여 대로 대폭 늘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스쿨존임을 알리는 ‘노란색 횡단보도’는 2000여 개소에, 스쿨존 노면 표시도 1000여 개소에 설치됐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운전자 인식 개선은 더딘 실정이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3월 한 달간 1차 스쿨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 22건을 비롯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1000건 넘게 적발됐다. 경찰청은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연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4000여 개소로,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는 3000여 개소로 각각 늘리고 하반기부터 방호 울타리(가드레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와 과속 운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도로교통공단·SK가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멈춤 캠페인’을 진행하고, 올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심 정류장’ 4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갔다가 함께 있던 남성을 보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6일 5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쯤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자택을 찾아갔다가 함께 있던 남성을 보고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남성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 남성은 턱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다른 혐의는 조사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공기업 3사가 임대주택을 비싸게 매입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2023년 3년간 주택공기업 3사의 매입임대주택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사는 지난 3년간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총 9조2965억원을 투입했는데, 이 중 7조7802억원(84%)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주택을 사들이는 ‘약정매입’ 주택에 쓰였다. 건설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축매입’ 방식은 1조5163억원(16%)을 차지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약정매입 주택에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건축비 거품 등이 반영되면서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올해 3∼4월 서울 화곡동 다세대 주택의 경매낙찰가와 지난해 LH·SH에서 약정매입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용면적 59㎡ 기준 화곡동 다세대 주택의 경매낙찰가는 3억2000만원인 데 비해 LH 약정매입주택은 5억, SH 약정매입주택은 5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약정매입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실제 주택 시세보다 약 2억가량 비싼 셈“이라며 “SH 기축매입의 경우 3억7000만원으로 경매가와 50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여 그나마 기축매입이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입됐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주택공기업 3사의 매입임대주택 공실 발생으로 인한 세금낭비는 LH가 1조621억원, SH 1181억, GH 570억으로 총 1조23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3개 주택공기업의 공실수와 공실률은 2018년 2199호(2%), 2019년 3078호(2.2%), 2020년 6248호(3.9%), 2021년 4959호(2.7%), 2022년 5597호(2.9%), 2023년 5555호(2.7%)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주택을 사들이는 금액은 모두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어 거액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매입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매입금액의 산정 기준을 사전에 공론화하고 매입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H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매입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경실련 측 주장에 반박했다. LH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 법령에 따라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 여건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대학가의 5월 축제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아이돌 등 인기 연예인을 섭외하려는 학교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대학 축제의 콘서트화를 반기는 학생들도 있지만, 비용 부담에 축제를 아예 하지 않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달 초 수도권 대학 중 서울대·한국외대·이화여대 등이 봄 축제를 마쳤다. 20일 서울시립대를 시작으로 경희대·고려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동국대 등도 연달아 축제에 돌입한다. 한국외대는 올해 축제에 싸이와 아이돌 가수 아일릿이 출연했다. 경희대는 데이식스·에스파·라이즈 등 10팀이 공연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한양대도 잔나비·엔믹스·부석순 등 8개 팀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연세대는 1차로 공개된 명단만 해도 싸이·아이브·잇지 등 6팀이 이름을 올렸다. 등골이 휘는 연예인 섭외 비용에 대한 각 대학과 총학생회의 고민은 매년 커지고 있다. 수도권 대학은 대부분 축제 비용으로 1억5000만∼3억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제 비용은 통상 학교가 부담하는 교비, 재학생이 납부한 학생회비, 졸업생, 주변 상인 등의 외부 후원금으로 충당하는데 이런 재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대부분 대학의 학생회비 납부율은 절반을 밑돌고 있다. 학생, 학교 주도에서 일탈해 아예 외부에 행사 진행을 맡기는 경우도 잦다. 축제에서 초청 연예인의 공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학교나 학생회 자체 역량만으로는 섭외에 한계가 생겨서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보면 경희대는 올해 축제 행사 대행업체 입찰 조건에 ‘정상급 힙합·밴드 가수’ 각 1팀, ‘최정상·정상급 아이돌’ 각 1팀, ‘최정상급 가수’ 1팀 섭외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용역 계약은 무대 설치와 섭외를 포함해 1억5000만원에 이뤄졌다. 서울대의 경우 올해 1억1000만원에 용역 계약이 이뤄졌다. 수도권 대학 총학생회 임원은 “예산이 부족해 유명한 가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전년도 축제는 물론 다른 대학과도 라인업이 비교되기 때문에 재학생들의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7일 인천대 축제에서는 재학생과 아이돌 그룹 팬의 충돌이 일어났다. 일부 팬들이 반입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카메라를 꺼내 관람을 방해하면서 고성이 오간 것이다. 지난해 연세대 축제를 앞두고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20만∼30만원을 호가하는 암표가 극성을 부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축제를 포기하는 대학도 있다. 국민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비대위 체제로 인한 예산 감소 및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봄축제 진행이 무산됐다”고 공지했다. 연예인이 중심이 되는 대학 축제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이화여대 1학년 김지우(21)씨는 “축제는 대학 생활의 가장 큰 낭만 중 하나”라며 “등록금도 비싼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수 하루 초대하는 게 그리 어려운가 싶다”고 했다. 반면 동국대 2학년 윤모(24)씨는 “모든 재학생이 축제 때 유명 아이돌을 학수고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축제의 화려함보다 학교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대 4학년 이모(26)씨도 “예전에는 학생끼리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장터가 운영된 적이 있는데, 가장 대학 축제다운 기획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중 일부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달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올해 1월6일 대진연 회원 20명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을 적용해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들의 범죄 전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해 이 중 10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법원에서 전원 기각됐다. 경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진연 회원 4명 중에서는 당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회원과 현장에 없었던 회원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하던 국내 유통조직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개월 동안 대규모 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조직 5개를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량의 대포통장과 유심을 사용하는데, 국내 조직들이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등과 연계해 이를 조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을 도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 송파구를 거점으로 활동한 20대 또래 집단은 유령법인 12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약 6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해 피해자 40명에게서 약 1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한 또래들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유통했다. 검찰은 1990년대생 조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도주한 공동총책 2명을 추적 중이다. 지방 조직폭력배 총책을 중심으로 한 유통조직은 허위 대출광고를 통해 명의자를 모집한 후 약 180여 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총책 등 조직폭력배 3명을 포함해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 유령법인 설립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약 10억원을 편취한 유통조직도 적발됐다. 이 또한 지방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조직이었다. 비슷한 수법으로 약 5년간 유령법인 대포통장 141개를 공급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약 14억원을 편취한 유통조직도 적발됐다.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약 6억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된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일란성 쌍둥이 형제의 신분을 도용해 부산에서 도피하다 합수단에 덜미를 잡혔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했다. 이 기간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21년 7744억원에서 2022년 5438억원, 2023년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최근 유통조직은 명의제공자가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목적으로 한 일회성 범행으로 위장하는 등 조직적 매뉴얼을 동원해 추적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에 이용된 유령법인이 조직원 구속 후에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 방지를 위해 38개 유령법인에 대해 지난 1월 전부 해산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포통장·대포유심이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도 널리 유통되고 있다”며 “배후에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남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3년간 873회에 걸쳐 남자화장실에서 타인이 용변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수사와 재판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도중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나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삭제한 내용을 복원해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까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 심리치료,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삭제 조치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